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난 제24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일 이필례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고, 강명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마포구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재난관리상황반을 구성하고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과 자가격리자 1 대 1 전담관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체계적 운영 등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취약계층을 비롯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방역 및 수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76억 3천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해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3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5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인 8,844억 원에 이번 추경안 276억 3천만 원을 더한 9,12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재원 중 1회 추경을 제외한 잔여금액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세입 및 감편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재정수요의 안정을 위해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사업으로 148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10억 원, 지역 내 소비증대를 위한 마포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5억 원, 마포형 청년 취업인턴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해 등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하 및 균열도로 보수에 10억 원, 지중화 사업에 11억 8,400만 원,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억 6,000만 원, 맨홀정비 등 수해 예방 관련 사업에 5억 6,000만 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구민 여러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샛터근린공원 손실보상에 20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해 18억 7,600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분담금으로 17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9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약 93억 원을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내시액 변경으로 98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안심벨 설치공사 2,800만 원, 서강대역 환승주차장 임차료 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합정동 거리개선 홍보 로고젝터 사업 및 거리 녹화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미세먼지 태양광 벤치설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앞서 언급한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방역 및 수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상생하고 협력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0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이민석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17일 제2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 이필례 의원과 이홍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