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정문 앞에 선별진료소도 설치됐습니다. 여러 직원분께서 진짜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방역이나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격려의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과 주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과부터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희망과 포부를 안고 2020년도를 시작해서 뭔가 올해 한번 잘해 보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항간에서 좀 듣는 얘기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고 그래요. 뭐 첫째, 어린이가 모집이 안 되고 또 구청에서,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말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정지도랄까, 간섭 뭐 이런 부분 또 사회적인 인식,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 월급 정도는 어떻게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원장이라든가 또 건물 임대료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원장한테는, 월 급여가 보육료나 운영비 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육교사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가 민간, 가정을 보면 자기 자택일 경우에는 운영이 좀 좋을 수 있는데 자택이 아니고 임대료 부분이 워낙 저희가 마포구가 인상이 돼서, 비싸서 그렇다는 얘기는 원장님한테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서 적어도 마포에서, 가정어린이집에서 하는 역할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시간조절이라든가 그런 게 좀 선택폭이 넓더만요, 아기를 맡기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시간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것은 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죠.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 있는데, 몇몇 그릇된 가정어린이집들에 의해서 아주 나쁜 시선을 항상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뭐 국공립어린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의 철저한 행정지도에 의해서 그런 인식이 좀 해소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좀 어려움이 이렇게 전부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몰려버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울 때는 같이 좀 힘이 돼주는 그런 2020년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원장님하고 소통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좋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아기들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건데 몇몇 잘못 운영했던 그런 집들 때문에, 그야말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운영하는 이런 가정어린이집에 피해가 되지 않는, 올해는 좀 더, 그동안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많이 이렇게 바로 잡는 데 힘을 썼더라면 올해는 그게 잘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목표 세우신 사업, 업무 모두 성공적으로 다 이루시는 2020년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채우진위원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관내 구립체육관은 휴관으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이고 한데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 구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로요, 마포중앙도서관하고 서강도서관은 6시까지 단축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그 외의 도서관들은 다 휴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시까지 지금 단축 운영하는 두 도서관도 도서관 입실 전에 열람실 앞에서 체온 체크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분사하고 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입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련부서들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 또 영유아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부서들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께서 도서관장님을 통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말씀하셨는데,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른들 위주로 전파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 마스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도.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 마스크하고 어른들이 쓰는 마스크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린이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아마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또 이런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케어해 드리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 요즘 이제 아이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내문 부착과 또 손세정제 이런 것을 다 배부를 했고요. 또 마스크도 어른용과 유아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2천 개 이것을 우선 배포를 하고, 지금 또 서울시 예산 또 우리 예산 예비비를 활용해서 구매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가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보면 이런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특히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사전에 좀 미리 구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소독비, 어린이집별로 13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중으로 예산을 교부해서 소독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7억 2천만 원 정도의 액수가 좀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전체 사업이.
  그런데 보면 구비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시비 비율이 15%고 국비가 4%인데, 전년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에도 보면 시비 비율이 상당히 좀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5억 6천이었는데 4억 1,500으로 1억 5천 정도 줄고 이랬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나 방역단체에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긴 한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구비 비율이 높고 국・시비 비율이 낮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제일 큰 거는요,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클린서비스라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작년에는 12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9월 달까지만 하게 돼서 그 부분에서 감액이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들이 신경 써서, 더군다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육아나 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나 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들어갈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구비가 90% 정도 되는,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전에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취지로 국가나 또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너무 구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좀 그런 쪽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앞으로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각 기관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에서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휴식공간이나 이제 활동공간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그런데 체육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물론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공간들이 그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되레 청소년들이 소외당하고 주민들이 우선시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70개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민간은 43개 있고요, 가정은 72개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라든가 마스크가 지금 보급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작년에 서울시에서 가용인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는 지금 가용자원이라고 해서 세정제하고 마스크는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먼저 자체 구매라도 해서 하라 그러고 저희가 배부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지금 어린이집에 원장님이라든가 그분들에게, 교사분들에게 많은 지금 혜택을 주려고 노력도 하고 정부 차원이나 구라든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대부분이 운영을, 경영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그분들의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나는지, 어느 정도의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 수입은 제가 개개인별로는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구립과는 특이하게 인건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보육료하고 운영비에서 남는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자기 본인의 인건비를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많이 어렵다니까 참고하셔서 그 점도 한번, 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라든가 보면 처우개선이 많이 됐는데 반대로 원장 및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또 어린이 숫자는 줄어들고,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시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장덕준위원  염리2동 주민편익시설 지금 잘 공사해 가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가끔 현장을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총 공사금액이요?
장덕준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281억인데요. 이 중에서 공사비만 하면 239억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이제 낙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흙막이공사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사운반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 이 잡혀 있는, 견적서에 잡혀 있는 암이, 암이라면 돌이죠. 돌이 그만큼 지금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이 견적서에 적혀 있는, 책정돼 있는 암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암이 극히 많지가 않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도서, 지금 주무과 아닙니까? 팀으로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암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요, 그게 실제로 공사를 했을 때랑 완전히 100% 일치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각보다 암이 많지 않고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부분은 그만큼 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덕준위원  정산을 하실 때 즉, 말해서 설계변경도 해야 되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잘 참고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공사금액이 총 공사금액이 18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목 분야가 많이 잡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손해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물론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순수익이 자기네들도 잡혀 있습니다. 순수익 이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이죠. 발주를 한 발주처에서. 그러니까 이 점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예산, 이 많은 큰 금액에 단 5%, 10%만 절약해도 큰 금액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김진천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