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63억 1,896만 9,5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5억 5,639만 7,580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46쪽부터 2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9억 1,276만 9,510원이고, 219억 8,907만 1,093원을 지출하고, 38억 8,414만 8,47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750만 878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8,204만 9,069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46쪽에서 24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9억 2,910만 1천 원 중 8억 1,877만 8,440원을 지출하고, 1,614만 6,4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1만 1,870원으로 집행잔액은 9,306만 4,2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 3,904만 5,38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1,651만 84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1,108만 4,41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등 2,622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58만 원 중 9,461만 6,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96만 3,5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891만 7,610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1,71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494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9쪽에서 250쪽 건설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719만 8,840원 중 28억 7,491만 6,305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228만 2,5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527만 9,280원, 손실보상업무에서 손실보상업무 기타제수수료 등 56만 4천 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비 등 2,010만 4,69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기타직 보수 등 1,679만 3,21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1,954만 9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1쪽에서 252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5,667만 3,770원 중 99억 9,050만 553원을 지출하고, 31억 4,300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500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16만 9,21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문체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 처리 등 9억 1,195만 4,58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잔액 등 5,125만 7,26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등 교체비율 증가로 공공요금 절감 등 1억 4,306만 3,347원, 인력운영비에서 도로보수원, 시설감리원 공무직 인건비 8,047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3쪽에서 254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90억 5,421만 5,900원 중 82억 1,025만 9,385원을 지출하고, 2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138만 7,008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7,756만 9,50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9,357만 5,830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풍수해 발생 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1억 4,937만 1,957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차량 유지 등 6,393만 4,96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1억 7,477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36쪽부터 338쪽까지를, 세출 결산안은 358쪽부터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72억 1,051만 6,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50억 7,480만 9,045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79억 2,751만 7,520원이고, 454억 6,026만 6,834원을 지출하고, 53억 8,021만 1,53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157만 3,015원으로 집행잔액은 270억 6,546만 6,141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36억 6,651만 9,520원 중 330억 717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53억 8,021만 1,53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78만 9,010원이고, 집행잔액은 252억 7,034만 6,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등 909만 9,040원,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에서 공사 준공에 따른 3억 4,870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설계용역비 및 보상금 등 230억 240만 3,380원을 지출하고, 43억 4,972만 8천 원을 명시이월, 2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78억 3,701만 4,810원을 지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8억 339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비 등 4,385만 9,300원을 지출하고, 8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42억 6,099만 8천 원 중 124억 5,309만 3,984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78만 4,005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9,512만 1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장비 유지보수 등 1억 4,590만 39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2억 5,247만 55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야간개방 보조금 등 8억 203만 1,701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5억 2,485만 6,31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6,882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에서 4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방안으로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1억 7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과가 도로유지보수원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억 8,024만 2,8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가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9,087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 기금조성 총괄 및 464쪽과 486쪽 도로굴착복구기금, 469쪽과 492쪽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 조성액 14억 9,609만 6,519원 중 12억 4,366만 3,4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2,769만 1,848원입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 조성액 2억 2,998만 940원 중 4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903만 1,43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302억 3,991만 7천 원에서 33억 7,477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336억 1,4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부문 기정예산 425억 5,309만 원에서 25억 371만 원을 증액한 450억 5,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건설관리과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합정~상수역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5쪽에서 178쪽 도로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월드컵북로47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2억 7천만 원, 마포대로4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 유지 사업 추진을 위해 제설대책 재료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제 톤백 안전 절개기 구매를 위해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2,010만 6천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4천만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10억 4,4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설대책추진사업 및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8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치수과입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1만 원, 숭문길9 주변 외 3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3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2021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24억 8,2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1년도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78만 9천 원,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4억 5,39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노후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6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515만 9천 원을, 골목공유주차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0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확인되셨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안미자위원  차량관련과태료 징수결정액이 7억 1천만 원이고요. 1천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 50%가 넘는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조치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교통행정에 관한 근거는 이제 자동차관리법상의 과태료 부분과,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통상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자동차를 이전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부과 징수를 하면 바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경우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과 징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아래 보시면 과장님, 기타과태료에서 예산현액이 4억 600만 원이고요. 맞죠? 4억 600만 원인데 징수액은 68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기타과태료에 바로 밑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자료 찾는 중) 예,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액이 4억 68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하고, 그다음에 기타과태료가 합쳐져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0원으로만 나와 있을 텐데, 밑에 기타과태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나 수납액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서 246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서 성과표를 보니 성과목표 초과달성했는데 고생하셨고요. 또 밑에 부분 보면 아쉬운 부분은 자율적인 승용차 마일리지제 가입률 부분에서 좀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하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다가 승용차 요일제가 없어지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통상적으로 이제 연간 1,000km 이하면 2만 원, 그다음에 3,000km 이하면 7만 원의 이렇게 마일리지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승용차 요일제를 이용하던 분들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됐으면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됐을 텐데, 승용차 요일제는 요일제로 끝나고, 마일리지제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예.
○남해석위원  예비비로 1억 원을 지출했는데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본예산에 잡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좀 있잖아요,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버스 연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승인해 주신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추경으로 편성할 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하고, 이제 마을버스 1억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이제 50매씩 해서 572명이 있는데 이렇게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교통지도과장 양선주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여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불법 주청차단속 실적 77%,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 67% 있는데요. 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 우리 구민들이 전부 불법을 안 하니까 단속률이 낮아지는 거는 좋은데 여기 있잖아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100% 달성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은 저희가 이제 버스라든가 택시, 그런 법규위반사항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요. 그거를 매월 1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심해지다 보니까 대면회의가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 진행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남해석위원  참 건설관리과에 보면 달성률이 여기 100%인데, 우리가 저 뭡니까? 계획을 세워도 사실 100% 달성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달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있잖아요, 지중화사업 부분 있는데요. 여기 149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떤 금액인지하고 왜 예산 전용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아,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다가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당초에 편성한 것에서 지금 공사비로 지출,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예, 치수과장 백운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치수과 올해 태풍으로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달성률도 좋고, 또 치수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로 있잖아요, 2억 2,500만 원이 있는데 금액도 많고 이거 어떤 건지 좀……
○치수과장 백운경  아, 이거는 국비 보조금인데요. 예산이 이게 2022년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발주 등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올해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저기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라고 육관문 3개소하고 마포1 펌프장의 그 통신 데이터를 무선망을 썼었는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유선망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보행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되고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는 부서라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마포구는 수방대책을 잘 치수하고 해 주신 덕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09페이지 보시면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신종갑위원  건설관리과 보면 징수결정액 감액결정액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447만 5,230원이 감징수 결정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09페이지.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109페이지에 국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이게 지금 경의선숲길 조성되기 전에 저희가 관리를 했던 데인데요. 숲길로 조성하면서 이게 국유지다 보니까 국유지에 대한 것을 위임했던 사항이 다시 국가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았던 점용료를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과정에서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가 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환급액이 457만 2,010원이고 수납액은 9만 6,780원이에요. 그러면 수납총액 9만 6,780원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이거는 국가 소유의 구거에 부과되는 한 건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마찬가지로 감징수결정액으로 4억 5,207만 7,860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의선숲길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가 소유의 땅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징수했던 점용료를 다시 환급해 주면서 발생하게 된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이 2,900만 원이나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미수납액은 부과를 했는데 납부한 것도 있고 미납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미납부한 것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사유로 미납부가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사유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파악을 해 주셔야죠. 이걸 파악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징수과에 넘어가서 체납되고 체납된 게 오래가다 보면 결손처분되고 그렇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만 피해를 보고 이렇게 납세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미납부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가 되셔야지만 되지 징수과에 넘긴다면 이것은 그만큼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파악 좀 잘해서 수납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58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51만 8천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 미수납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이건 신촌상가하고의 소송과정에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미납액은 신촌상가 소송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51만 8,820원은 저희가 지금 보상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납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직원 실수로 잘못한 겁니까? 직원 실수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실수로 지급되지 않을 예산을 지급하게 돼서 지금 환급하게 된 사안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소송에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34만 7,760원에 대해서 소송금액을 납부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 받을 계획이신지?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저희가 신촌상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수납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동안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게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2016년에 소송이 끝났는데 아직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2016년이면 올해가 몇 년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2022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년이 흐른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신종갑위원  6년 동안 부서에서 뭐하신 겁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억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채권을 확보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부서에서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빨리 확보하세요. 6년 동안 부서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태만이에요. 빨리 이것에 대해서 확보 방향을 저한테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책자 44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기금 관련해서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이 있어요. 445페이지 결산서 책자.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권영숙  맨 아래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이 있는데 지출액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으로 어떤 자립금을 지출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자립기금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위원회 수당이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위원회 수당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한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한 번 개최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어떨 때 개최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은 조성을 해놨는데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금 신청 같은 게 없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안건이 없어서 처음에 예산……
○위원장 권영숙  안건이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이게 지금 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아마 2021년엔가 위원회가 생겨서 그 당시에 처음 생겼을 때 아마 위원회……
○위원장 권영숙  아, 위원회 구성해서 처음 위원회 개최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위원회 개최하면서 수당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게 위원회가 2021년도에 처음 구성됐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그분들한테 이게 자립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자립기금하고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하는 데 쓰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2021년도에는 노점상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 건이 한 건도 없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기금 조성 이후에 현재까지 기금을 신청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기금을 보면 자립하기에는 아직 기금 조성금액이 적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기금 구성이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 일시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 그리고 이자 이런 것으로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금이 한 2억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분들한테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이자를 받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최대가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가게 얻는 데 보태라고 2,000만 원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거리가게 하시다가 다른 생업을 전환하시는 데 필요한 자금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거리가게가 노후화됐다든가 해서 환경개선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분들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데 지금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거리가게 그분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서 지원금도 많이 지원해 줘서 도로의 거리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로과에게 질의드리겠고요. 175페이지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노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장마 전선이 오랫동안 머문 관계로 비가 많이 오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폭우로 인해서 도로 침수, 도로 파손, 싱크홀 같은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정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책자에 보게 되면 이번에 예산안으로 2억밖에 안 올리셨더라고요, 추경안을.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을 텐데 그것 정비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올해 긴 장마와 그리고 지속되는 폭우로 도로가 평년보다 10에서 20% 정도가 더 침하되고 신고가 들어오는 상태고요. 지금 9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에서 한 93%를 지출했고요. 나머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액이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서 지금 그렇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에 보면 삭감된 게 있다고 하는데 경성고에서 경성고 사거리까지 구간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14억이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중에서 일부 경성고 앞에 구간에 대해서 정도가 심한데 그 구간이 한 1억 5천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 2억 예산 편성돼있는 걸 좀 증액해서 4억으로 제가 증액 요구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지광 부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용강동 및 성산2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16일 용강동, 성산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월 19일에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9월 20일에는 기획재정국, 9월 21일에는 관광일자리국, 9월 22일에는 교통건설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1건, 마포1번가연구단 2건, 행정관리국 29건, 기획재정국 18건, 관광일자리국 38건, 교통건설국 13건, 용강동 및 성산2동 주민센터 1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2건, 마포문화재단 5건으로 총 135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

(11시 16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복지2팀 존치를 위해 신종갑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신종갑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선8기 조직개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동주민센터의 복지팀 통합은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의 복지전달체계 정책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며, 복지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총괄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거대한 조직의 횡포이고 그로 인한 조직개편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복지수혜자인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공덕동, 성산2동의 복지1팀·복지2팀을 존치시켜 민원인들의 복지체감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본 건의안을 행정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복지1팀, 복지2팀 존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남진호
  교통지도과장양선주
  건설관리과장박용석
  도로과장이덕노
  치수과장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