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업무계획책자 4페이지를 보면 쌍둥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과 주차장 중복 결정사항이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해 재심의하기로 했다는데 그 내용과 또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이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동에 위치한 쌍둥이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지금 2단으로 돼 있는 노후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지하에 주차장 25면 정도를 넣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비를 8억 800만 원은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자문해서 재자문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 11월 24일 다시 재자문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자문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는 추진은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2월경에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4월쯤에 자체 투자심사하고 그리고 5월에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그게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바, 주택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공원이라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한 공원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구간에 보면 차량이 보통 4량 이상이 되는데 왜 4량으로 확정이 됐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 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규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또는 광궤(廣軌) 큰 차량으로 갈 건지 경량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 중형 4량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고 또 표정속도라고 있는데요. 표정속도가 최소한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전부 맞추려면 지금 이대로 가야지만 되고, 또 수지분석도 이대로 가야지만 B/C가 나온다고 지금 해서 이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은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예타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성산역을 신설을 하고 포함을 해서 지금 예타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성산역 유치가 되려면 예타가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서 성산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 이 움직임을 잘 주시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지금 이 시간도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올해 정말 아주 생각하기도 싫고 되짚어 보기도 싫은 2020년도를 보내면서 그래도 뭔가 내년에는 좀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온 국민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새해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 기대를 걸어봅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중심으로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 보고하는 대로 2021년도는 뭔가 우리가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주차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사업을 벌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엿보입니다. 하여튼 21년도에는 우리 구민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그런 것까지라도 따르지 않는 그런 21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에 그린파킹을 신청을 하려면 “올해는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하는 이런 답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사업예산을 잡아놓으면 21년도에는 그 신청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 수용이 다 가능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이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파킹사업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은 초창기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큰 호응도가 많았고 또 대상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되고 또 단독주택들이 빌라라든가 연립으로 개발되면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데들은 사업을 했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사업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자투리땅 5면을 잡았는데요.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는 하여튼 주민이 신청을 하면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예. 참고로 이건 뭐 정확하지 않아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최고 그린파킹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기준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면 기준 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최고 900만 원까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1면에요. 그리고 1면이 추가가 되면 150만 원씩 해서 최대 2,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최대 2,800만 원. 몇 면 더 나오죠,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게 면수가 9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50만 원씩 해서 쭉 나간다면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런…
한일용위원  저희가 1면 확보에는 최고 900만 원까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참고로 그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 주민들 주차난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 도로변 식당가라든가 이런 곳에는 주정차단속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시간 그런 때는.
한일용위원  그런데 저녁 시간대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우리가 법만 앞세워서 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저녁 영업은 이런 도로변 식당 같은 경우가 한 9시면 종료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는데, 초저녁에 단 6시, 7시 그때 잠깐 대고 식사를 하는데 단속을 해 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은 법을 원칙으로 해야죠. 하는데 우리가 탄력적 적용이라는,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있더라도 최대한 이런 식만큼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좀 더 우리 관공서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을 더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21년도에는 그래서 구민들이 우리 관공서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참, 택시기사분들이라도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잠깐 댔는데 딱지를 끊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러 다수들은, 예전에는 좀 참아주십사 서로 상생하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맞는데 니네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따지면 저희들도 진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상인들을 위해서 니네들이 존재하냐라고 한다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또 역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 밀집지역 같은 데를 가면 9시에 문 닫는데 지금 누가 신고한 모양이다 해서 아마 단속을 나오는 모양이에요. 단속을 나오면 이런 때는 구청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지, 이런 얘기들… “구청에서 최대한 하고 있다.” 하고 있음에도, 그때 그래서 내가 이런 민원신고 전화를 받으면 내가 응대하면 그분한테 이해를 구할 것 같아요. “9시면 영업이 끝난다.” 그래서 소방차라든가 긴급 이런 급한 차, 이런 긴급을 요하는 이런 차가 들고나는 곳이 아닌, 그런 부분 빼놓고 나서는 최대한 이런 때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강약을 좀 조절을 최대한.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이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위원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질의 중인가요?
한일용위원  하지 말아야 되나요?
○위원장 김성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업무보고라 가볍게 몇 군데 질의하려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저기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한일용위원  16쪽이요. 지금 실태조사를 2021년도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단점유 뭐 이렇게 사용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2020년도에 622건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용료를 내는 것과 아직까지 징수하지 않은 곳 그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 사용료 부과는 2,290건 부과를 했고요. 변상금은 622건 부과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이 파악되고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한일용위원  우리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되느냐 그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22건이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건 파악된 거고, 파악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곳.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으로 점용된 거는 우리가 발견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법치국가고 또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뭐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이런 거는 각별히 잘 챙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은 요즘 세계에서 무단점유다 뭐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도로과.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때 확보했었던 월동장비 올해 뭐 이상 없이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장비류는 12종, 72개 다 정비를 했고요. 다만 염화칼슘 같은 거는 이제 습기를 먹으면 굳거든요. 다시 재분쇄해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염화칼슘, 무슨 소금 이런 거는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도로과장 백운경  이제 바로는 안 되고요, 다시 분쇄작업을 해서 올해…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상했던 눈이 안 오면 절감되는 효과도.
○도로과장 백운경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인건비라든가.
○도로과장 백운경  창고가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올겨울에,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장기 예보는 평년 이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일용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백운경  10년 만에 우리 주기가 대설이 왔었어요, 40년간 통계를 보면. 작년이 10년도인데 작년에 안 왔으니까 올해도 혹시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겨울이니까 눈도 좀 가뭄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눈이 좀 와야 할 텐데, 눈 때문에 이런 우리 사전에 그런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걸 챙기지 않아서 눈이 왔을 경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겨울비로서는 엊그제 온 비가 몇 십 년 만에 많이 왔다고 그래요.
○치수과장 전재기  거의 100여 년 만에…
한일용위원  갑작스레 많이 왔다 그러는데 지금 하수관 개수공사를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치수과장 전재기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관이 좁다거나 노후 관 교체 지금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 가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현재 구비는 좀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되고요. 시에서 배수분구사업이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침수해소구역이랄지 배수분구사업이 내년하고 내후년이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 사업은.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가 관 개수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치수과장 전재기  침수지역은 거의 뭐 동교동이랄지 성산동이랄지 망원동 쪽에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침수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을에 이렇게 큰 비가 올 줄 몰랐던 것이 저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그다음 날 홍제천변을 가보니까 걷는 길까지 잠겼었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관거 개선공사를 잘 서둘러서 새해는 혹시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주민의 피해가 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시설이 내진공사가 안 돼 있던 건가요? 우리 지금 현재 망원동 빗물펌프장 시설 돼 있는 곳이 내진설비 시설이 안 돼 있는 빗물펌프장이냐 그 말씀입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펌프장을 건설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라는 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지었는데 이제 지진이 부각되면서 내진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건축물이 내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정밀점검하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1종 시설물인데. 그래 가지고 성능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마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시비로써 상당히 큰 예산인데 내진보강을 이렇게 공사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그런 시설물을 찾아내 가지고 보강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뭐 개량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설 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펌프랄지 제진기랄지 시설이 오래되고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25년 막 지나고 그러면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지금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에 망원동 빗물펌프장이 10분인가 몇 분인가 늦게 돌아가는 바람에 망원동은 물론 저 서교동 지역까지 큰 피해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지진대비라든가 노후로 성능 발휘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1년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끝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추진계획 페이지 11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11페이지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봤네요. 추진계획에 9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금 노트북 전원이 꺼져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과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연트럴파크 정식 명칭은 경의선숲길공원이고 2단계 구간이 연남동 구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남동 구간에 보면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 내 자전거, 킥보드, 전동휠 등 출입을 제한합니다.”라고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떤 이런 통제를 하는 어떤 권한이나 업무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로서 이해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거는 좀 공원이라는 특수한 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공원 내의 자전거에 대한 출입제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그게 공원 내에 자전거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가 법률을 확인해 보면 동력, 그 동력이 전달이 되는 어떤 장치는 통행을 금지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트럴파크에 제가 자전거 출입을 제한시키는 게 법에 근거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로서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제 지역구에 대흥동 구간이 경의선숲길 1단계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1km가 채 되지 않는데, 저는 사실은 연남동 구간과 대흥동 구간을 비교했을 때 어떤 활성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흥동 구간이 좀 많이 낙후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첫 단계가 이 자전거 통행에 대한 금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800m가 채 안 되는 대흥동 구간인데요. 공원 사이에 한복판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하고의 굉장한 어떤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살펴봤더니 이게 자전거전용도로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겸용 도로다라는 현수막을 아마, 관리주체가 뭐죠? 무슨 사업소죠, 거기?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서부수도사업소.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서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서부 저기 공원.
이민석위원  공원녹지사업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갈등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공원 한복판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공원이 뭔가 좀 단절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보행하는 데 불편함을 겪다 보니 연남동 구간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의선숲길 사업에 참여했었던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말씀이 뭐냐면 “당시 유행했던, 당시 공원을 조성할 때 유행했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 보다 보행자 중심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2단계, 3단계 구간에 반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한다고 해도 1km도 채 안 되는 거리기 때문에 사실은 썩 그게, 그걸 조성했던 것 자체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교수님께서 주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서울시 산하 공원 뭐 사업소에 의견을 좀 줄 수 없을까, 그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1단계 구간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구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어떤 우리가 좀 그림을 잘 그려서 보완된 어떤 경의선숲길 1단계 구간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 규정과 판단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지금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겸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안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 있던 걸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들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약간 얽히면서 다 원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민석위원  아,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민석위원  활성화돼 있고 발전돼 있는 연트럴파크 구간, 연남동 구간을 미루어 비춰보건대 대흥동 1단계 구간에도 조금 더 보행자 친화 중심의 공원으로서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고, 과장님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같이 검토하는 일단 첫 단계로써, 첫 발을 떼는 단계로써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같이 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오늘로써 4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와중에 대다수의 부서가 주요업무 계획서나 추진실적을 좀 소홀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질의할 때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질의를 할 때 이번에 주신 자료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다가 행정건설위원회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전 자료까지 함께 보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린파킹이랑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이 안에 두 가지의 사업이 분류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은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요, 또 소규모 이 자투리땅들에 주차 면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지금 합쳐진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두 개 사업 다 5 대 5 매칭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린파킹 조성 공사 사업을 하셨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그린파킹 조성공사가 몇 개소 몇 면 설치가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금년에는 자투리땅은 설치 실적이 없고요. 그린파킹은 15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총 15면 설치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15면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 현장을 보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전 자료를 보니 2020년도 5월까지 8개소 20면을 설치를 하셨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2020년…
채우진위원  예, 5월이요. 그러니까 6월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8개소 20면을 설치하셨다고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금년에는 추진실적이 20면을 한 실적이 나간 게 없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하셔서 2020년 추진실적 5월 31일 현재, 그린파킹 조성공사 작업 지시 8개소 20면.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작업지시는 그렇게 나갔는데요. 실지로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게 주차장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규격이 지금 작년 3월 1일 자로 법령이 바뀌면서 2.5미터에 5미터가 돼야지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작업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작업은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부 신청 들어온 것들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이제 현장을 가서 전부 실사를 해 보면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담장이 끼어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문을 못 여는 데도 있고 또 경사가 져 가지고 이 공사를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데 실지로 신청 들어온 것의 반 이상이 다 걸러집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 접수된 것이 28개소에 40면이 신청이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혀 서류를 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담당자가 봐서 안 되는 부분들은 다 걸러낸 거고요. 작업지시가 나갔다고 해서 다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소유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현장여건이 공사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작업 내용에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가길 12 등 8개소 20면이라고 적어두신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마는 5월 달 당시에는 사실은 그린파킹 사업이…
채우진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채우진위원  전 부서가 지금 이렇게 주요업무 실적,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고요.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건 알겠지만 부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의회 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그 당시에는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게 사업자 선정하고 또 폐기물 사업자도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된 게 한 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 또 작업지시 내린 것을 실적으로 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5면 설치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설치했다고 확실하게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채우진위원  전에 자료도 그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내면서 혼돈되지 않도록 완성된 자료로 가든가 아니면 명확하게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라는 걸 명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부서뿐만이 아니라 국장단에서 얘기를 다루셔서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서를 좀 통일해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주요업무 보고자료 부구청장,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리죠?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드리는데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통일성이 없다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주관 국하고 상의하고 정책회의 때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투리땅은 이 매칭사업이었나요, 그러면? 자투리땅은 본 위원이 지금 초반에 알기로는 구비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사업은 당초에는 구비만 편성했다가요, 나중에 시비를 받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으로 보면 이번에 그러면 지금 자투리땅 시비 확보하셨어요? 사업은 진행은 안 됐지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주신다고 하니 그것과 함께 지금 시비가 9천만 원이 아니라 그 전 자료는 1억 2,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이 부분도 함께 본 위원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도 하나하나 사사로운 것 따지기 싫어하는데 1차 회의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자료 자체가 1차 회의 때부터 워낙 엉망으로 해 와서 4차 회의 때는 더욱 더 정확히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소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전거 보관대가 95개소에 4,511대가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주신 주요업무 계획서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94개소 4,361대로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계획을 보고 계신 건가요?
채우진위원  계획이랑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랑 같이 보세요, 공기주입기랑.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추진실적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95개소에 4,511대, 공기주입기가 38개소 3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 자전거 보관대가 94개소로 1개소 줄었고, 공기주입기가 40개소로 2개소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자전거보관소랑 공기주입기는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하는데 그 숫자는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줄어든 곳이 어디예요? 줄어든 곳이 어디고 공기주입기 2개소 늘어난 곳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별도로 보고를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 과장님, 6월 달 계획서 보면 숫자가 똑같아요. 94개소 4,361. 공기주입기 40개소 40대. 6월 달 추진실적이랑 이번에 주신 주요업무 계획서에 있는 표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신 추진실적은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개소가 달라요. 그러면 6개월 차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좀 알려 주시고 과장님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는 좀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펼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 정기 변상금 이번 하반기에 부과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 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부과하고요.
채우진위원  정기 변상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정기 변상금 상・하반기로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하반기에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지금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는? 하반기 변상금 부과내역.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593건에 4억 400만 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593건이고 상반기에는 몇 건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자료 찾는 중) 이게 연 2회로 3월, 9월 이렇게 두 번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하반기에 593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채우진위원  그게 상반기, 하반기 합쳐진 건가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또 수시분으로 새로 발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29건이고요.
채우진위원  하반기 9월 달에 하셨어요, 정기 변상금 부과?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3월, 9월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9월에 하신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월에 정기 변상금 부과 몇 건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593건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몇 건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것도 593건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랑 건수가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래서 수시 변상금이 또 29건이 새로 발견돼 가지고 부과된 게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반기 접어두고요. 상반기에 정기 변상금 몇 건 부과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593건 부과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것도 똑같이 593건.
채우진위원  그게 같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게 뭐냐면 도로점용료나 사용료는 정기분으로 1년에 3월 달에 한 번 부과를 하고요. 변상금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593건이 적발이 됐고 그거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게 변상금이 올해 발견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발견된 게 있으면 올해 변상금을 부과할 때 상반기 절반, 하반기 절반 이렇게 변상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게 공공용지 무단점유 변상금이랑 다른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거 같은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여기는 622건이 돼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또 수시로 29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하면 622건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530몇 건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593건이고요, 올해 새로 발견 된 게 29건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걸 합쳐서 622건이라는 말씀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다음은 신속・적정한 손실보상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의재결이랑 협의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의재결은 무엇이고 협의보상, 수용재결.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러니까 이거 이의재결은…
채우진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보상받을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든가 이러면 이의를 하는 거고요. 협의보상은 협의가 돼 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수용재결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수용재결은…
채우진위원  약간 강제성을 띠고 있죠, 이거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직원과 논의 중) 수용재결은요, 서울시 재결위원회에서 강제로 이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여기서 지금 보면 월드컵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장기미집행도로 4개소 있죠? 이거 2개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내역이었는데 이번 추진실적에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채우진위원  이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토지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상실되었던 일몰제가 2020년도부터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6월 이후로 신규로 잡힌 사업이 이 2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이렇게…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갔고요. 자, 그러면 연남동 공영주차장 보상사업 알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내년 1월쯤에 보상해 달라고 아마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우진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 보상사업 중에서 대흥동 261-3부터 7개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채우진위원  이게 한 21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보상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올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것도 도로과에서 이제…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러니까 예산은 각 부서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이게 보상을 해 줘라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각 부서별로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연남동 공영주차장 보상사업은 추진실적이 아니라 계획에 잡혀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다음 장기미집행도로 보상사업에서 7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면 5개소는 보상이 완료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직원과 논의 중)
채우진위원  그런데 또 보상금액은 같아요. 그러면 7개소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개소만 올라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직원과 논의 중) 이게 지금 총 네 필지로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지는 필지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친절하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이것도 저기 그 장기미집행 대흥동 이것도 네 필지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대흥동 261-3부터 338-5 외 2개소라고 해 가지고 21억 잡혀 있죠? 계획 보면, 계획. 계획서를 보시면요, 페이지 18페이지. 이게 그 도로과 사업 아닌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도로과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도로과 사업이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 전 자료를 보면 21억도 같고. 그런데 면적이 적어졌어요. 그 7개소에서 5개소가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전이라고 하면 6월 달…
채우진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저기 총 망원동 거… (직원과 논의 중)
채우진위원  망원동 게 아니라 대흥동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용명  도로계획팀장 김용명입니다.)
채우진위원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명  지금 전체 우리가 8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거를 3개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도로계획팀장 김용명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요청한 거는 1단계로 해서.)
채우진위원  예, 1단계로 해서.
  (○도로계획팀장 김용명  3개의 노선에 4개의 필지를 보상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대흥동 339-3번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328-9는 보상, 열람공고를 완료…)
채우진위원  아니 339-3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명  예.)
채우진위원  그거는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어서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보상금액이 같은 이유는 뭔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명  보상금액은 저희가 5:5로 서울시와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 보상금액이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보상금액과 계획했던 게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지금 대흥동 외 7개소면 8개소, 8개소를 3개년으로 나눠서 지금 21억을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필지나 돈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감정가가 바뀔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팀장님께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강화사업.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무단도로점용 정비 및 행정처분에서 과태료는 455건, 변상금은 106건이 나와 있는데 강제수거는 건수가 없는 걸 보면 뭐 한 건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게 172건인데요. 거기 지금 생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생략된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위원이 이런 거 하나하나 찾기가 좀 힘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신뢰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숫자 하나하나도 의심하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가로판매대 한 개소가 증가했어요. 59개소였는데 60개소로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것도 원래 60개가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게 추진실적에는 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59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소가 6개월 안에 더 적발이 돼 가지고 늘었나라고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해서요, 60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오타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점용료, 대부료도 오타이신 건가요? 한 건 한 건씩 늘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저기 지금 하반기에 한 개 늘어 가지고.
채우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60개가 지금 됐고요. 그중…
채우진위원  한 개소가 늘어서 점용료, 대부료가 같이 한 건씩 증가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8쪽 봐주십시오. 서부광역철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타가 언제까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금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성산역을 신설하고 덕은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일단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기획재정부 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직 홀딩 상태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예타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 이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긴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서부광역철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서부광역철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암사거리. 그러니까 구룡공원 한화2차 7단지 그쪽 사거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오후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기가 꽉 막혀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지요. 특히 꼬리물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전부 경찰청에서 규제를 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 교통상황이 이러니까 좀 꼬리물기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치해 주든가 이런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경찰 쪽에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건도 그래서 돼 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경찰 쪽에다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하는 그런…
최은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원하는 건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물론 경찰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최근에도 초등학교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거의 지금 불구가 될 만큼 사고가 났고 이가 앞니가 다 나가버렸고 그랬는데 그쪽에 지금 10단지 쪽이죠? 10단지 쪽에서 제2자유로 들어가는 교통섬 있죠? 상암사거리에서 교통섬이요.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와 아이가 부딪혔어요. 그쪽에는 지금 방지턱도 없고, 이건 도로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방지턱, 교통 방지턱.
○도로과장 백운경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것도 규제를…
최은하위원  행정은 행정에서 해야 거기는 공사만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고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어요. 이 꼬리물기에 의해서 또 배달,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즉사하는 사고가 두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경찰청에 하는 일이다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협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최은하위원  치수과장님께는 일단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향동천이 굉장히 심한 민원이 많았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굉장히 심한 민원이 많았죠. 그런데 거기를 같이 나가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요구하는 강도가 굉장히 셌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수용을 하시고 그걸 다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도 식사하고 오시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홍제천, 불광천 이렇게 보면서 옆 구와, 타구와 비교를 하시면서 역시 마포구가 정말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향동천. 향동천 관리에서 풀 제거가 지금 구비로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게 홍제천, 불광천, 향동천인데 봄부터 풀이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 정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3개의 구간을 제초작업하는 데 이 향동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향동천이 들어갑니다.
최은하위원  주로 그러면 원래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비사업에? 따로 별도로 이거를 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나요, 그 풀 제거작업이?
○치수과장 전재기  그분들을 위주로 제초작업은 하고, 그리고 또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 거기에서 또 필요하면 거기다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필요한 내용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천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구 관내에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죠? 특히 연남동, 공덕동, 망원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리동배수지 면에 대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 시의원이라든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만리배수지 지금 주차장 부분은 일단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 설계용역을 11월 30일 자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측량을 했는데 서부수도사업소의 땅이 241평방미터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측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도사업소랑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하면 금년 12월이나 내년도 1월 달쯤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서울시와 즉, 상수도본부죠. 상수도본부와 협약은 모두 이 서류상이라 든가 그런 건 모두 마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면적이 설계가 끝나서요, 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협약을 할 겁니다.
장덕준위원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견해는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이 현장도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고생하신 부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에서 당인리발전소 앞 480m 일방향이고, 합정­상수역 248m 양방향, 신촌역­대흥역이 1,170m 양방향입니다.
  이 모두 보면 공사금액이 약 184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 보면 1미터당 약 5,500만 원꼴 공사단가가 나와요. 아마 지중화사업은 공사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공동구로 한번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해도 또 어느 때 보면 다시 파고 묻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구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하수도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제일 깊죠? 그리고 통신, 전기 그런 부분이 약간 윗층에 올라와 있고. 해서 공동구로 한다면 이 부분은 후에 이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부분만 들어내고 또는 하자보수라든가 보수라든가 하기가 좋은데. 이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 이와 같이 지중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해서 공동구로 할 부분에서는 공동구로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한번 저희가 제안제도 같은 걸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동구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시 도로죠, 거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위부서 서울시와 상의를 해 가지고 공동구로 하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부분 합정­상수역, 당인리발전소 앞, 신촌역­대흥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기가 난해한 지역입니다. 쉽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구로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장덕준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올해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비가 와 가지고 특히 늦가을에, 과장님이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포구 관내 빗물받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빗물받이를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도 빗물받이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해봤는데 지금 조사한 게 한 2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빗물받이를 지금 전체적으로 잘 활용이 돼 있는지 본 위원도 이렇게 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청소행정과도 이번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치수과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이 빗물받이는 대부분이 늦가을에 청소를 하죠?
○치수과장 전재기  봄에 수방 전에 미리 청소를 다 하고요. 장마철에도 비가 와 갖고 수시로 막힌 데 있는가 점검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졌을 때 이 빗물받이라든가 그게 많이 막혀 가지고 이번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늦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번에 빗물받이가 막혀 가지고 또는 역류한다든가 또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민원도 봇물처럼 많았을 겁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늦가을에 한번 빗물받이 청소를 다시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빗물받이가 뭐 토사가 쌓여서 막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늦가을에 비가 오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낙엽이 그 빗물받이를 덮어 가지고 지금 침수가 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장덕준위원  또한 이 낙엽의 가루가 하수관을 막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장덕준위원  특히 시장 주위 부분에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게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하시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정말로 구민 전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민원이 가장 많은 그러한 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과장님, 2쪽을 보시면 거기 자동차 등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 10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13만 9,158대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된 차량인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 시점은 약간 변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시점에서 지금 뽑은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만 해도 13만 9,15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15년에서 한 20년 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한 몇 대 정도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연도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후경유차량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는 그거는 별도로 추출을 하면 경유차는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노후경유차다, 5등급 차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환경 쪽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도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렇게 뭐 좀 안내해 주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혹시 자료를 받아서라도 우리 구에 지금 현재 15년, 20년 된 그 노후차량이 몇 대나 있는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구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요일제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 대책에도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노후차량이 많다라면 우리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유도를 하고 구입할 때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제가 권한은 없지만 당연히 지금 이런 환경문제에 즈음해서 친환경차량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수소차나 전기차 살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서 이게 좀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해 주실 거죠? (웃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웃음)
강명숙위원  그리고 1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12쪽을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보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비가 지금 1면당 그 지원하는 게 지금 3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 5면 이상 개방을 했을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5면 이상?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매칭사업으로 시비 50하고 우리 구 50.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면을 지원을 하겠다라면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1면 그것은, 5면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다세대나 뭐 이런 아파트 같은 큰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유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은 보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주변에 보면 차들이 엄청 많이 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5대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대부분 1대나 2대나 이 정도는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어차피 시장 와서 차를 대는 것 같으면 그거를 공유차량 대여하는 걸로다가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들이 요 밑에 보면 골목공유주차사업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미만인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계신 곳에서 공유로 주차장을 1면이나 2면이나 내어 놓았을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주차수입을 내놓은 공유자가 70% 가져가고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공유시스템 그 업체에서 30 가져가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골목공유주차로 이번에 올해 실적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얼마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저희들이 그걸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활동가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것도 협치사업으로 시에서 전액 5,4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올해 활동을 첫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가들이 활동을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5,3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큰 기대치를 걸지 말고 차라리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골목공유주차장 사업이 지금 5,32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강명숙위원  요즘에 건설관리과장님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지금 현재 용강동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염리동 염리초등학교 앞에 포차를 5개를 우리가 싣고 와 가지고 그분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거기서 술을 팔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포차 5개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업종을 변경할 때까지 저희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거는 그분들이 집회를…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느 기간까지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합의가 안 된다라면 그냥 딱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져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는 너무 심하고, 지금 우리 마포구청을 거의 초상집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협상이 안 되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딱 해서 지금 협박식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래서 어저께 고발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뒤에 부분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서로가 힘든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지중화사업 추진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해 주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그렇다라면 지금 지중화사업 못 하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전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해 주고 계세요. 보면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해 주시는데 민원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신주나 통신주 정리를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래서 지난 13일 자로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요, 그 동에 좀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공중선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비요청을 하라고 지금 보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중화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는 통신주, 전신주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것도 아마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43쪽. 치수과장님인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강명숙위원  동절기 취약계층 전기설비 무상점검 이거 사업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입인력이 23명이에요.
○치수과장 전재기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1,350가구에서 지금 취약계층이 1,057, 지금 1년에 점검을 하는 게 한 30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293개소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 바퀴를 돌려면 거의 한 5년 정도가 들어가요. 그죠?
○치수과장 전재기  저희들이 한 11월… 한 12월부터 점검에 들어갑니다. 내년 뭐 한 3월 달까지 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화를 미리 하고 점검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용을 하면 점검을 하고 반대를 하면 점검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속사업이 되는데 지금 1,350가구를 지금 점검을 하려면 거의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지금 투입 인력이 23명이에요. 조금 인력을 늘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점검을 다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3명이 지금 해 봤자 하루에 한 7가구 정도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이 계획사업 대상이 1,350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1년에 한 분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1,350가구를 1년에 한 번 못 하고 1년에 지금 점검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집 해 가지고 293개를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주기가 지금 5년 주기로다가 한 번씩 거의 돌아온다는 건데.
○치수과장 전재기  5년 주기가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4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1년에 한 번씩…
강명숙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이거를 돌아갈 수 있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저희들이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점검을 원하면 해 주고 점검을 원치 않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갖고 전체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치수과장 전재기  전체를 다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전체를 1년에 한 번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전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치수과에서 망원1동에 거기 공영주차장 만드셨죠? 거기 보면 성산나들목을 지금 망원나들목으로 바꿔달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설문조사까지 다 마쳐서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어제 정도 올라온다 했는데. 그러면 올라오게 되면 그게 언제 정도 결정이 나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게 지금 나들목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망원동인데 성산나들목으로 되어 있다 해서 지금 그거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거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25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망원동.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도로과장님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1년, 2년,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지금 완공이 돼서 이거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2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이전을 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는 화장실 설계를 못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화장실을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용하는 어머니나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저도 가서 환경을 봤는데 너무 환경도 좋아졌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의견을 주시고 또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디나 지금 많은 공원들을 설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민원들이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공에서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싸웠죠. 그래서 지금 잘 해결이 돼서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공공하수도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17개 정도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채우진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 진행하셨죠, 이번에?
○치수과장 전재기  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전재기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선 추진실적에는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류방지시설이라고 있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개소 지금 사업에 편성하셨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침수방지시설은…
채우진위원  침수방지시설이 역류방지시설인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역지변이라고 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설치하는 거하고 차수판이라고 해서 창문이나 현관에 수위가 올라갔을 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채우진위원  몇 개소 편성하셨었나요, 올해?
○치수과장 전재기  올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올해 역지변은 638개를 했고요. 물막이판은 880m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물막이판은 880m 하셨고 역류방지시설은 몇 개소요?
○치수과장 전재기  638개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선은 좀 역류방지시설을 개소를 좀 많이 잡아두고 거기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계획하고 실제하고 다른 게 저희들이 반지하나 하수관보다 밑에 저지대 주민들한테 그거를 홍보를 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고 설치를 또 반대하면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역류방지시설은 1,038개소가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현재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사한 걸로는 1,038개소인데 여기서 사업이 실행된 거는 638개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채우진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게.
채우진위원  그러면 수방민간용역 사업 있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채우진위원  이게 몇 권역으로 업체가 선정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저희들이 하수구조물 연간단가하고요,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업체.
채우진위원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돼요?
○치수과장 전재기  3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권역은 몇 권역으로 돼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3개의 업체가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 자료는 6개 권역 3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이거는 3개로 나눈 걸 또 숫자로 이제 단계별로 거기를 나눠서 또 해서 6개 권역이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권역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거는 편의에 따라서…
채우진위원  계획에 따라서?
○치수과장 전재기  예, 계획에 따라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의 권역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3개 업체에서, 크게 봐서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또 2단계 가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6개로 나눠서 또 이렇게 수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2개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12개로 비가 또 더 많이 오면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질의드렸던 침수방지공사 있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채우진위원  그거는 구비, 시비가 그러면 남겠네요, 좀?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매칭사업인데요. 이걸 기금으로 하는데…
채우진위원  이번에 사업 예산 편성 얼마 하셨었어요? 집행하신 게.
○치수과장 전재기  2억 5천씩 5억.
채우진위원  그렇죠. 5억 편성해 가지고 지금 1,000개소로 5억 편성하셨는데 638개소면 얼추 한 60% 정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물막이판이 좀 늘어나 가지고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거의 다 5억이면 다 소진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개 조로 22명이 운영되는 거죠? 취약계층가구 전기설비 사업이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확실히 2개 조는 아니고요. 작년에 한 4개 조가 그쪽에 나눠서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4개 조가 몇 명인가요, 그러면?
○치수과장 전재기  한 4명이나 5명 정도.
채우진위원  4개 조가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총 인원이 23명입니다.
채우진위원  23명, 이분들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펌프장에 근무 인력이 23명입니다. 동절기 때는 펌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거든요. 쉬는 기간 이용해서 취약계층 전기나 가스 그런 거 안전점검을 지금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점검대상이 1,350가구인데 맞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가구 정비하셨었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작년에…
채우진위원  이번까지, 올해죠, 올해.
○치수과장 전재기  올해.
채우진위원  올해 정비 완료된 가구수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자료 찾는 중) 지금 취약계층시설이 803개소, 사회복지시설이 209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부하는 집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전체는…
채우진위원  미점검한 가구가 몇 가구가 남은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채우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치수과장 전재기  그것은 통계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만…
채우진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전화를 하면 이렇게 이제 코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집들이 올해는 많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거부하면 1,350개소에서 점검을 나가고 남은 가구수, 점검하지 않은 가구수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게 안 돼 있어요? 수치로 안 나와 있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거는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에는 338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자제를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엉터리 자료인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코로나나 또 이제…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천천히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미점검한 숫자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38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자제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 1,350개소에서 338가구는 미점검하였습니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과장님?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복잡한 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요. 과장님, 성산유수지 복개 및 공원화사업 이거 공사 준공 다 끝난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끝났습니다.
채우진위원  다 마무리되셨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채우진위원  마무리됐으면 이 부분도 마무리되었다고 추진실적에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성산유수지 복개 및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에 있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과장님, 없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빠졌습니다.
채우진위원  빠진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이게 올 한 해의 주요업무는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중간에 자꾸 6월 달에는 빠지고 연초에 빠지고 연말에 갑자기 쑥 들어오고. 위원회에서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료를 도대체? 이것 완료됐나요, 사업?
○치수과장 전재기  예, 완료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듣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교통건설국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단끼리 회의하시나요, 따로?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오늘 뭐 채우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에 대한 부족한 면은 국장단 회의나 이럴 때 논의해서 추후에 이런 자료 미비로 인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우진위원  논의하실 때 의회 의장단이랑도 의견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더 편하시잖아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주요업무 보고자료에는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계속해서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도로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사업구간이 어디였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올해는 망원1동하고 신수동 일대입니다. 2020년도에는요.
채우진위원  2020년도 초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1월 계획에도 없고 추진실적에도 없고 갑자기 11월 추진실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연초에 주신 1월 계획 주요업무 보고서, 6월 추진실적에 없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게 사실은 골목길 보안등 그건데…
채우진위원  그건 주요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 것에서 조금 팀에서 여러…
채우진위원  그럼 과에서는 한 번도 확인 안 하세요? 그냥 올리는 대로 합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모든 것을 다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 주요업무 계획표에 이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내년도 계획에는 대흥동, 성산1동으로.
채우진위원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더욱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이것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질의한 것들, 특히 도로과에 질의한 것 이런 것들은 연초부터 앞으로 계속 주요업무 보고서에 순서적으로 잘 올라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진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도 사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은 굉장히 잘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보시면 이걸 가로수보호판이라고 하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가로수분이라고.
채우진위원  가로수 이 보호판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지금 저 위쪽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사업을 잡아서 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불편은 그대로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게 일괄 정비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가로수분까지 구매해서 하는데 저게 기존에, 뭐 10년 되면 손상되기 쉽게 생긴 구조물입니다. 흙이 빠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밀리니까요. 저런 거는 녹지과에서 순찰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개별 한 개 두 개는, 일괄 정비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경우는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실 때 공원녹지과랑 업무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줄여서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좀 해 주시든가. 이번에 예산 그렇게 잡으셨어요?
  문제점은 알고 계셨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저기는 위치가 어디…
채우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가다가 듬성듬성 다 찍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무국 직원에게) 자, 다음 사진이요.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저기가…
채우진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랑 연거푸 보여주세요. 그 두 장만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돼요.
  어디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당인리 앞 보행로. 토정로, 분위기가 상수동.
채우진위원  지금 이 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도로과에서 계획 중이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게 2019년도에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 사업…
채우진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대 주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발전소 지상부 공원화와 연계해서 사람중심의 보행 친환경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 차량공간을 줄이고 보행공간으로 환원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고요. 19년도 3월에 사업대상지 교통분석 및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고요. 19년 4월에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80% 정도가 사업에 찬성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19년 4월에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채 의원님이 저번에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지마는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문화창작소 건립, 또 서강대교 북단에 램프 설치 등으로 해서 사업지 주변의 차량 지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사업 문체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지금 하는 중인데 그거에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4차선 도로인데 여기에서 2개 차선 줄인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한 차선으로만 양방향 2차선? 그렇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이게 시비죠?
○도로과장 백운경  시비입니다.
채우진위원  시비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시비 10억입니다.
채우진위원  시비 10억인데 19년도에 시비를 내려 받으셨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월하셨죠, 20년도에?
○도로과장 백운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하기 위해서…
채우진위원  명년도에 어떻게 이월합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설계 발주하고 공사비는 명시이월.
채우진위원  자, 20년도에 명시이월하셨는데 이번에 사업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발주 나가고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20년도에 사업할 수 있나요? 명시이월하셨으면 올해…
○도로과장 백운경  발주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21년도의 사업계획 잡혀 있죠?
○도로과장 백운경  실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실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셔야 되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사고이월하셔서 내년도 언제 공사 계획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제…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희  예, 예.
○도로과장 백운경  하반기 실제공사는 2021년도 하반기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언제요?
○도로과장 백운경  6월 이후입니다. 6월에서 12월 사이에.
채우진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저기,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과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A구간, B구간으로 나뉘어서 하실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총 1킬로 구간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먼저 구간이 이게 B구간이에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는 2차선 도로예요, 벌써.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이것 어떻게 조성사업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거는 계획에 의하면 일단 보도정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보도정비는 지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량들 엄청 다녀요, 지금도.
○도로과장 백운경  예, 거기는 보도의 축소나 할 수가 없어서 이 구간에는…
채우진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줄이신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바깥쪽을 줄이신다는 거예요, 안쪽을 줄이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백운경  양쪽 다입니다, 1차로씩.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바깥쪽…
○도로과장 백운경  차로를 줄이는 겁니다. 차로 다이어트.
채우진위원  예, 차로를 줄이는데 가운데에다가 지금 보행문화거리를 조성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보도를 한 차선 덮어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도로과장 백운경  보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보도를 확장하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2차선 도로가 되는 거예요, 왕복.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2차선 도로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여기 주차장시설까지 들어오는데, 1차선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지금 여기 기법이 보통 교통 정온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학교주변도 하고 차량 속도나 교통량을 줄여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에 편리하게 보행자 위주로 하고…
채우진위원  과장님, 보행위주로 하는 사업 본 위원도 찬성하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구간에 그게 어울리는 사업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1차선으로 운영이 되는데 차가 안 막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예상해 보셨을 때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도 이 사업 알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떻게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일단 뭐 우리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결과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채우진위원  자,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도로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발전소의 총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법정 주차대수만 560대입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560대로.
채우진위원  한 차선으로 가능해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 진출입구는…
채우진위원  진출입구 어디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쪽하고 가운데 부분인데 거기는…
채우진위원  지금 교차로 부분 한 곳이랑…
○도로과장 백운경  예, 끄트머리.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진 찍은 이곳, 이곳 한 곳이랑 쭉 가서 저기 앞에 멀리서 보이는 횡단보도 저쪽입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사거리.
채우진위원  그런데 저기까지 1차선도로 아닌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1차로인데 완화차선을 두게 되어 있고요.
채우진위원  무슨 자꾸 완화차선…
○도로과장 백운경  진입로, 저기 진출입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1차선으로 갔다가 주차장 쪽으로만 갔을 때만 약간 2차선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죠. 버스베이로 약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버스도 들어갑니다, 560대 제외하고. 버스 몇 대 들어가는지 아세요, 주차장?
○도로과장 백운경  버스는, 자료가…(자료찾는 중)
채우진위원  버스 10대 들어갑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게 버스예요. 그런데 지금 보행문화사업 이 10억을 어떻게 해서든 써보시겠다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백운경  그런데 저기…
채우진위원  자, 실시설계용역 나왔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나왔습니다.
채우진위원  결과 언제 나왔나요, 그거?
○도로과장 백운경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하시고서 업체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교통영향평가 안 했는데 업체 선정해도 되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제 설계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이 저기 없어지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급하게 업체 선정을 하시고, 그래야 사고이월이 되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저희들이 일을 지체해서 한 게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알아요. 왜냐 하면 지금 발전소가 오픈을 한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오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량의 수요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보행사업을 하는 게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오픈하는 것도 50%만 오픈하잖아요. 아직 문체부에서 공사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차선 도로를 두고 덤프트럭 왔다 갔다 대고 계속 그래야 돼요. 이 사업이 적은 사업입니까? 지금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덤프트럭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본 위원이 도로과에다가도 얼마나 내가 도로포장 다시 해 달라고 했습니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만 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접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 말 중에 반론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글쎄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도 뭐 저 길로 해서 옛날에 신수동 동장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차량으로.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막 빈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채우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픈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40대의 주차장 시설이 들어오는데.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 당인리 쪽에 공원화가 조성되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거고 오히려 차량통행보다는 보행통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 의견을 내고요. 최근에 주민설명회하셨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거기도 찬성 의견이 많았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채우진위원  많았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반대 의견 뭐였나요, 그러면?
○도로과장 백운경  교통지체를 걱정하시는 분.
채우진위원  교통지체가 제일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도 생활권 안정 차원에서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나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속도를 아예 덜 내게…
채우진위원  이거 계속 했던 말씀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지금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거 취합할 때 말이에요. 저기 국 서무가 종합, 취합하나요?
   (「네」하는 직원 있음)
  취합할 때, 업무 이거 취합할 때 작년도 거 대비 뭐 이런 거 안 빠지게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 다 저기 메모해 놨죠?
   (「네」하는 직원 있음)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1번가연구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마포1번가연구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코로나 정국에 구청의 민원부서의 장으로서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계획 2쪽에 구민의 꿈이 실현되는 마포1번가 운영 이렇게 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10월 말일까지 1,523건의 이런 제안을 받으셨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받았는데 이 중에서 뭐 정책적으로 제안도 있었을 것이고, 무슨 뭐 사업 요청, 민원, 뭐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이런 게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분류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혼재되어 있고요. 지금 단순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단순민원이 1,145건이었고요.
한일용위원  고소・고발 건은 없었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2018년부터 지금 2020년 현재까지 그 나머지 379건이 정책 관련된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주로 제안내용?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한일용위원  민원 성격은 없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단순민원 성격이나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1,145건이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중에서 고소・고발 건은 없었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해관계 건은 없었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정책제안으로서 가장 이런 민(民), 민하고 이렇게 좀 밀접해 있는 사업요구라든가 뭐 대표적인 정책제안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총 1,524건의 의견이 접수됐었는데요. 그중에서 118건의 제안이 선별돼서 구정에 지금 운영되고 있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 실현되는 사례는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수행을 하는 만큼 몇몇 사례를 마포1번가 주요 실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주민과 행정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대답이 아주 공을 일선 부서로 돌리시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기 우리 마포구에서 옴부즈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네,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제안이라든가 1번가에서도 그 옴부즈만하고 약간 업무 겹치는 이런 게 좀 없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러니까 해당되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과로 이관을 시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1번가에서는 주로 정책제안을 주로… 뭐 그중에서는 사업 요청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올해 10월 달까지 올해 총 받은 것이 391건을 받았나 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주로 이걸 받아서 각 부서로 그 제안을 다 넘겨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받았는데요. 총 88건을 받아서 26건을 부서에 넘겼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1번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일선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이렇게 제안을 받았던 거하고 지금 1번가에서 이렇게 받아서 업무를 배분해 주는 거하고 좀 발전됐다든가 편안한 거를 좀 이렇게 홍보성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기존의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요소가 많았고, 제안자가 문제파악이나 자료조사,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그런 제안 조건이 좀 까다로웠다 하면 마포1번가는 어떤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 없이 구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뭐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반려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물론 부서의 의견을 다 검토를 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접근성이 주민이 편한 게 있었다. 그런 부분을, 문턱을 낮추는 데 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아마 추진을 하기로 결정한 게 4건이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장기과제 2021년도 이후 추진 검토 사업 4건.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아, 추진 4건이요?
한일용위원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단기과제 지금 22건은 이제 지금 실행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중・장기과제가 지금 4건이 있었는데 공동주택 재활용품배출 지도요원 채용을 해 달라는 건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임산부 대상 가사돌봄이 지원서비스, 당인리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 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들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한일용위원  그 내용이 정말 추진검토가 아니라 추진을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추진 좀 이렇게 잘 해서 구민 일자리와 또 박람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대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잘 진행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마포1번가가 2018년도에 생겼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9년 8월 달.
최은하위원  아, 8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18년 7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524건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18년 7월부터 12월까지 몇 건, 19년도 몇 건, 현재 20년도 10월까지 몇 건 해서 1,524건입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2018년도가 631건, 2019년도가 502건 그다음에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 391건 해 가지고 1,524건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단기간이에요. 한 6개월 정도가 630건으로 많아요. 그다음에 19년도 줄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줄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제안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양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 부재도 줄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줄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2018년도에 건수가 조금 많았던 것들은요, 아까도 우리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민원이나 단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책제안제도가 좀 이렇게 다져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되는 비율은 오히려 조금 더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정책이 391건으로 지금 정책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 연구과제 선정하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이걸 채택을 하는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일단 주민 정책제안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해당 부서에 부서의견을 묻습니다. 그 부서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받는데 자, 그렇다면 3쪽, 4쪽을 봐주십시오. 주민협치죠? 이게 서울시비로 9억 5천 이제 올해, 내년에는 한 8억 5천 정도 정책수립을 해서 하는데 이쪽에서 굳이 마포1번가에서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걸 각자 충분히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협치로 해서 이걸 마포1번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말씀하신 3페이지, 4페이지의 민관협치 사업은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협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고, 각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는데 굳이 한 단계를 걸러서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런데 사실 부서에서 사업 부재 발굴을 위한 그런 민관… 위에서는 민관의 그런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민관협치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민관협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년도 보고 21년도를 보니까 반이 줄었어요.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일회성으로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또 반이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사업이 단기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지금 4개의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
최은하위원  약간씩은 감액이 됐지만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 할 만큼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단기사업으로 끝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기사업으로 이 9가지를 지금 하셨잖아요. 9가지를 하셨는데, 협치사업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기로 끝나야 될 만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러니까 단기로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서 자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빠졌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사업들은 각 과에서 지속사업으로 연계를 받았다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5쪽이요. 주민참여예산이요.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도 1억 2천을 더 해서 5억 한 4천 정도를 쓰셨어요.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은하위원  종료가 3건이고, 진행이 5건이고, 취소가 9건이에요. 그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020년도 게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 종료 3건은 어떤 건입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스마트단속 시스템 설치하는 사업하고요. 대규모 개발 유보지땅 빈땅 꽃씨뿌리기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염리동 공유부엌 설치사업입니다.
  이 세 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해바라기 사업하고 용강동 상점가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5건 중에 지금 3건, 3건 말씀하셨고 2건 더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2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사업취소 9건은 어떤 게 사업취소된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하위원  코로나 때문에? 마포1번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 행사성이 참 많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행사성이 많다기보다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실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다가 사실은 축제성 예산은 제한을 하지만 부득이 경제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축제성 예산으로 많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정산보고, 집행잔액 그런 거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걸 마포1번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민선7기를 맞아서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점점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판단이 들어갔어요. 이게 2년 반 정도 된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2년 반 정도 흘러오면서 이게 과연 마포1번가가 존립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부서에 이걸 넘겨야 되는 사업이면 각 부서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이걸 쪼개 가지고 1번가에서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마포1번가에서 더 많은 의제발굴과 정책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발언시간이 10분 정도 되는 거죠?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지는 좀 알고 계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앞서 참고하시고 준비는 좀 하셨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안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이 17건이 되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채우진위원  추진실적을 보니.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17건 모두 예산이 다 조금씩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건 없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전 자료를 보니 14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예산은 변동이 없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건수를 착오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착오기재를 하셨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자료준비하면서 오타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단장님 언제부터 계셨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제가 올 7월 1일 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전 단장님이 실수하셨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14건에 3억 2천인 줄 알았는데…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17건에 3억 2천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보니 17건으로 3억 2천이 편성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수정될 부분이 더 있나요, 부서에서 확인하셨을 때? 이번 오기가 난 거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연구과제 쪽에서 지금 상반기에 드렸던, 작년에 드렸던 자료에는 5,400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 있는데 그때 6월에 드린 자료에는 상반기 연구과제만 포함이 돼서 기재가 된 게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저는 잘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민관협치 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치기반 조성사업 및 협치 실행사업 해서 10건 발굴하셨어요. 총 10건이 들어와서 10건 발굴하신 건가요? 의제가 몇 건이 들어왔었나요? 협치기반 조성사업 및 협치 실행사업이라서 10건을 발굴하셨고 실행까지 10건 하신 거죠. 시비로?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이런 사업의제라는 게 발굴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몇 건 발굴이 됐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발굴은 25건이 발굴이 됐고요. 거기에서 절차, 공론하고 숙의과정을 통해서 최종 선정된 것이 10건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25건 중에 10건이 채택이 돼서 10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단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네요, 마지막 부서인지 몰라도.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오셔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마포1번가가 지금 7기 구청장 들어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마포1번가에 대한 연구단, 마포1번가연구단에 대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 연구단을 설립했을 것 같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 목표라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마포1번가에 오시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사실은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몸으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이 마포1번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각 동에다 우체통 다 만드시고 민원제기 다 하시고 다 받으셔서 정책단 들어오는 거를 다 하시겠다고 기대를 굉장히 크게 걸고 이 연구단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연구단도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시점과는 많이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집단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연구단에서. 그러면 집단민원이, 우리 마포구에 들어오는 집단민원을 모두 마포1번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단민원 들어온 거를 해결한 것이 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집단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집단민원이 저희가 나서서 해결한 건은 없습니다만…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을, 가장 큰 집단민원은 여기서 해결하겠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철학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연구단까지 파견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갖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다 지금 과별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마포1번가가 없어도 다 될 사업들을 지금 여기서 다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이 걸러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들어왔다가 부서로 갔다가 다시 연구단으로 왔다가 다시 부서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복잡한 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마포1번가에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냈으면 저는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신 연구단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임기 2년도 안 남았는데 정말 사업 같은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단장님, 장덕준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산학교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장덕준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기반이 많이 아직 다져져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해 가지고 기반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더 교육을 시키고 많은 홍보도 하고, 즉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는 예산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도화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이랄까, 뭐랄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확실히 그런 점을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