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3.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3.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
(10시 07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김은영 전 신수동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박재숙 전 징수과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양승열 전 상암동장이 관광일자리국장으로, 박한호 전 교통행정과장이 복지교육국장으로, 이선희 전 성산2동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발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분 간부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국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포 구정이 70년이 넘었는데요. 최초의 여성 국장, 그것도 한꺼번에 세 명이나 승진을 시켜 주신 우리 유동균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또 응원과 지원을 함께 해 주신 조영덕 의장님과 우리 구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32년 만에.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우리 구의회가 정말로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지방의회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더욱더 체계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추구하는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유기적인 교량적 역할을 해 나감으로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동균 마포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구민이 잘 살고 마포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마포가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 현행화와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저에게 이런 소임을 맡겨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은 우리 마포구의 구민들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물질이거나 또는 배움, 문화, 정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안정되고 보다 평온하고 보다 즐겁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35년 공직의 마지막 소임을 주신 구청장님과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은 우리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많은 국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소임을 다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1일 김영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총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마포구의회 의원 열여덟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월 25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유동균 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마포구의회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마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은 해였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신식 설비를 갖춘 선별진료소 설치와 운영, 전국 최초 전 직원 현장역학조사원화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역조치로 지역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불안, 그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은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그동안 우리 구가 보여줬던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안전을 더욱 빈틈없이 챙기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구민을 보듬고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3년 차를 맞이하여 구민들께서 체감하는 마포의 성장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 한 해 마포가 짊어진 막중한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 구정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마포구 예산의 53.4%를 복지 분야에 투입해 저소득층, 어르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마포하우징 사업을 더욱 확장해 추진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복지 인프라 확충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돌봄 공백 없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고, 올해 신설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더 이상 가슴 아픈 제2, 제3의 정인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양극화를 방지하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및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홍대 관광특구 지정, 마포 걷고싶은길 10선 운영과 다양한 언택트 관광사업 추진으로 관광시장의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포구 맞춤형 정책개발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구민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운영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예방중심의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고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오늘날,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행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올해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정책인 그린뉴딜 사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친환경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일자리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할 청년인재를 양성하여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곳곳에 희망의 물길을 열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내일은 나아진다는 믿음과 희망이 움트는 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현장 중심의 민생행정으로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마포의 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구민 일상 깊숙이 들어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상담에서부터 사소한 생활민원까지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해결하는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마포1번가 정책소통플랫폼’을 통해 구민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의 구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와 협업의 프로세스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구정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400여 명 마포구 공무원 모두는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축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한일용 의원과 강명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10시 3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을 대신하여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의원입니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영덕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출소한 가운데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인권의 유린과 생명의 침해는 불가역적일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흉악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합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지난 12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이 12년간 복역 후 출소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국민 전체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 흉악범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과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의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수용기간 동안 상담치료나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해 교화한 뒤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수용법 제정을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했지만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우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함, 인권침해 논란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였다.
복역 후 출소한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이 형사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재범을 방조하고 양산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한 사람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해자 등 다수의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이에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권영숙 의원과 정혜경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6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종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
(10시 37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박홍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를 위하여 1월 26일 화요일부터 1월 31일 일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이선희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