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권영숙의원, 이홍민의원, 김진천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권영숙의원, 이홍민의원, 김진천의원)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한 분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없는 발언은 지양하시어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 등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신수동 출신 권영숙 의원입니다.
  “똑소리나는 마포일꾼 권영숙”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마포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외치면서 40여 년의 공직 경험을 구민봉사로 보답하고자 구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고맙게도 용강동・신수동 주민들께서 저를 마포일꾼으로 뽑아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권영숙은 퇴직 전 지금의 마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은 물론 마포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된 현재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보건소 접근성 문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포구민에게 알리고 해결하고자 8대 의회 첫 번째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10월 마포나루의 명물인 황포돛배의 형상을 본떠 디자인한 건축 연면적 43,430.38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마포구청 청사와 함께 보건소, 구의회도 이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이곳 한 곳에서 다양한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마포보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포보건소는 차량이 아주 많이 오가는 지하주차장 길목에 있습니다. 하루 마포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은 1,400여 대입니다. 하루 마포구 보건소를 찾는 구민은 1,100여 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인도도 신호등도 없는 제일 위험한 차도를 두 개씩이나 건너야 합니다. 차도가 두 개이다 보니, 인도도 신호등도 없는 제일 위험한 차도를 두 개씩이나 건너야 하니 2,800여 대가 오가는 자동차 사이로 1,100여 명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환자 등이 아슬아슬하게 길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우리 마포구 보건소같이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새로 지은 청사에 말입니다.
  노인과 취약계층 만성질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는 방문이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공공 보건의료 시설의 접근성 향상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11년 10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마포구 직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건소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보건소 위치를 지금의 구의회와 바꾸어 보자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응모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응모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즐거운 상상! 내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평소 아찔한 장면을 목격하고 느낀 바가 있어 제안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차량이 많이 오가는 지하주차장 길목 건너에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구민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아이엄마와 병원 접근이 취약한 노약자와 장애인입니다. 아이가 둘인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신호체계도 없는 길을 이리저리 살피며 건너기도 하고 천방지축 뛰어 다니는 아이가 다칠까봐 당황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이 빵빵거리는 차 사이로 불편한 걸음을 옮기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화(禍)를 입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다출산 정책을 장려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소 이용 구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주민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보건소 위치를 재검토하여 구의회 건물로 운영한다면 접근의 편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구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직원들 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직 내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했던 「꿈꾸는 구청장」 공모 이벤트 결과입니다.  
  ‘1위 권영숙, 아이디어 명, 보건소 이전’
  그렇습니다. 마포구 전 구민이 원하고 집행부 1,400여 명 공무원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당시의 아이디어의 실현성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많은 예산을 들여 보건소 1층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였고, 구의회도 2층에 의원연구실 조성 등으로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보건소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찾았습니다. 바로 유동균 구청장님이 8년 전, 6대 구의원 시절 구민의 대표로 구민이 원하는 간절함을 구정질문한 내용과 3년 전 시의원 시절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대모사를 하며) “유동균의원: 우리 구의원은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감독할 기본적인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구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일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구정질문입니다. 마포구청역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말입니다. 마포구청은 하루 총 36,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복이니까 편도로 계산하면 하루에 18,000여 명이 우리 마포구청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포구청역에서 하차하여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곧바로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건설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시의원 시절 2015년 9월 2일 제 263회 임시회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 간 지하연결통로 개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은 마포행정타운입니다. 이곳에는 마포구청, 마포구의회, 마포보건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40만 마포구민들의 행정과 복지의 중심입니다. 하루 마포구청역 이용인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마포구청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인 상당부분이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300여 명이 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하루에 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해 마포구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기가 없을 때에는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듣는 얘기는 마포구청역에서 마포구청 간 지하통로가 없어서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구청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이 완결성을 갖추려면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을 지하로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포구청역에서 하차해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마포구청으로 진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시민 중심적 행정이겠습니까?”
  유동균 구청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러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일을 하기 싫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되는 이유를 따지려면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장내 웃음)
  “본 의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포가 본적지입니다. 정말 마포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입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와 지하연결통로를 개통해 상가와 광고 등을 유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행정편의는 공무원이 자신의 입맛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정편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균 구청장님, 8년 전 못 이룬 구민의 염원, 바로 유동균 구청장님의 소망을 해결하고자 구청장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구청역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을 만드시면 구청과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2,800여 대가 오가는 위험한 차도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최적의 접근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완결되어 더 크고 행복한 마포, 더 큰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못 이룬 염원을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 드렸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더 좋은 정치는 더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마포구민을 위한 ‘가슴 따뜻한 구청장’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 접근성은 물론 구청과 구의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가슴 따뜻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아현・도화동 출신 이홍민 의원입니다.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기준으로 보면 2.7%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업률 또한 3.6%, 특히 청년실업률이 8.8%, 즉 378,000명이라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용절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 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으로 잡은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서울특별시 마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건축허가와 사후 토목공사의 협의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동균 구청장께서 선거 당시 10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 사항이 환경, 관광이 숨 쉬는 마포로, 세부내용으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관광 인프라 확충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각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 마포관광의 약점은 외국 관광객은 홍대 위주의 관광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 자원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볼거리 중심의 체험거리 및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마포 관광의 약점으로 보고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과제는 우수한 접근성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 관광 자원 간 연계를 통해 홍대 지역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점진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며 이를 통한 권역 간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전략적인 공보마케팅 방안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공보담당관의 분야별 언론보도율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교육이 15.90%, 사회복지 13.98%, 안전행정 13.44%, 문화관광이 10.29% 등의 순으로 문화관광 보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의 공보내용을 보면 주로 구청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포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소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문화관광과 관련된 보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포구 관광과와 문화진흥과, 마포문화재단 그리고 마포문화원, 마포관광포럼과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마포문화관광협의회 등 각 조직의 전략적,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간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과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발전, 관광발전 계획 수립으로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통한 관광의 전략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문화진흥과는 문화향유, 축제 등 관광과 연계된 활동들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단체는 관광과 협업을 통한 관광객 확보 노력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의 경우는 공연, 전시사업, 마포문화원은 향토문화개발 및 관내 문화유적지 발굴, 그리고 마포관광포럼의 경우는 마포관광 컨퍼런스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관련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포관광 만족도 2017년 통계조사 보고서에 보면 우리 마포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순으로 보면 언어소통이 69.7점, 숙박 71.3점, 여행경비 73.04점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는 안전 82.8점, 교통 82.6점, 쇼핑 82.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관광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인 언어소통, 숙박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2018년 관광과의 외국인관광객 길안내 사업, 즉 마포구 지방 보조사업인 외국인 관광객 길안내 사업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조사내용과 연계해서 봤을 때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성과관리계획 중에 전략목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 관광객 유치 즉, 개별 여행자가 되겠습니다. 개별 여행자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포 체류형 지방 관광객 유치를 위한 KTX 서울역 이용 할인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영등포구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주말 25%, 주중 50%의 할인율을 지방 개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포관광의 새로운 코스개발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는 에너지드림센터, 자원회수시설, 도시재생 즉 문화비축기지, DMC 같은 경우에 디지털, 합정・홍대 같은 경우는 문화・역사, 망리단길, 망원시장, 그리고 도화동과 용강동의 음식문화거리, 이런 관광과 관련된 새로운 코스개발에 집중해야 되고, 기존에 물론 개발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정교하게 새로운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게스트하우스 약 400개소, 서교동과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위한 짧은 시간 마포투어 등을 제안합니다. 홍대역에서 출발・도착을 할 수 있도록 버스투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우리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마쳤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의 하나가 바로 마포나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나루의 어떤 상징물이 없는데 상징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마포나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삼남지방의 곡식, 새우젓, 젓갈류 등 물류 집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를 거쳐 마포나루에 도착해서 남대문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천주교 순례길에 보면 우리 마포구간이 마포역으로부터 해서 용강동 상점가를 통해 가지고 노고산 성지 그리고 절두산 순교성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언더우드가 서울에 입성할 때 분명히 마포나루를 거쳐서 남대문으로 들어왔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로서도 거쳐 가는 하나의 기점이라고 봤을 때는 마포나루가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나루터를 가기 위한 현황을 보면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부터 해서 마포대교 아래 마포나루터까지를 보면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나루터를 가보면 광장만 조성되어 있고 이렇다 할 만한 상징물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포돛배라든가 선착장 등 향후에 설치를 촉구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인아라뱃길과 연계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 드린 서울 천주교 순례길에서 마포나루가 빠져있어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포나루의 한국 천주교와의 연계성을 찾음으로써 도화동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포역, 용강 음식문화거리, 양화진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마포역에서 마포나루터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마포구문화관광협의회가 지금 현재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약 1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예산 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4조 기능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4조의 기능은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 및 건의,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그리고 마포구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수행, 그리고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활동내역을 보면 이런 기능과 관련된 활동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관광협의회 같은 단체를 새로이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문화관광협의회가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4조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력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관련해서는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보면 현재 위원 수는 총 17명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마포구청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현재 대학교수 1명, 전문대 교수 1명, 기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의 영입을 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역입니다.
  건축허가와 사후 토목공사의 협의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 드릴 것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충분한 세심한 현장 검토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가가 반려된 건축에 대한 불법 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 사례 1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으로 인한 의제처리로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도로면을 깎아내는 공사 즉, 경사도가 발생했습니다. 골목이 정상면보다 낮아져서 다수의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1층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닥면이 도로면보다 약 70센티미터 낮게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위해서는 도로를 깎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물 사용 승인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낮추는 공사가 실시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좌측은 공사 전에 도로가 수평으로 평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 보면 도로가 30센티미터 정도 패였고, 신건축 건물 쪽으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눈, 비가 왔을 경우에 미끄러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상당히 개선을 했지만 이런 민원들이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로 인한 도로 개선 공사에 대한 향후 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사항 사례 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앞 도로 복개에 따라서 지하 도로 구배 고저차로 차량통행이 불가하다, 터널식으로 내부가 어두워 보행자의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절개지인 도로가 복개됨으로 인해서 화물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불편해졌다. 그래서 지역의 다수의 민원인이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터널높이가 2.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보면 시설한계 높이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 터널높이 2.6m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규정에 의해서 3m라는 높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화물차량 특히 이삿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이라든가 좀 높은 짐을 싣고 다닐 때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례에서 봤을 때 동일유형의 어떤 건축・토목 관련 유형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건축 신축으로 인한 관련사항들은 건축 허가 당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에 건축이 일어났을 경우에 다수의 민원이 양산되지 않도록 관련법 준수 및 건축과와 토목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의 건축주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주민이 불편하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중심의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되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구청장이 돼서 이 자리에 설 줄 알았으면 구정질문을 좀 살살 할 걸,
   (장내 웃음)
  권영숙 의원님 질문하시는 내내 후회 엄청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가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도 구청장보다 훨씬 답변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장내 웃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부구청장과 국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권영숙 의원님, 제가 구의원 할 때 시의원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찾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지금 들어도 멋있는 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과 공생의 관계이고,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추락한다면 구청도 같이 추락할 것이고, 우리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으면 그 뭇매는 다시 구의회로 돌아선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권영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접근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마포구청역과 구청사 간 지하통로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서부노인요양센터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하루에 약 5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 차량은 1,200대에서 1,500대 정도가 지하주차장에서 보건소 가는 통로를 통해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영숙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야 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도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횡단보도는 길이가 짧지만 지하주차장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고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불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구청 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을 하신 우리 권영숙 의원님께 지금이라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시의원 할 때 제 선거구의 동장으로 재직 시 좀 더 잘해 드릴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횡단보도 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구청사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난 다음에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지금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 간 지하연결통로는 저 또한 구의원, 시의원 시절에 마포구와 서울시에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우리 권영숙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될 하부구간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전선, 케이블선 등이 이렇게 많이 매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각 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2013년에 그 당시 마포구청장님에게 질문할 당시에 약 2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우리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약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고요.
  또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인데 만약에 지하통로가 설치가 되면 우리 마포구 땅에서부터는 우리 돈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약 4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우리 마포구청 예산도 수십억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포구민으로서 마포구청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마포구청역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역입니다. 우리 마포구청역 3번, 4번, 5번 출구에서 1번 출구나 7번 출구, 8번 출구로 나오려면 지하철 안의 레일 선을 타고 와서 위로 다시 올라와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일반인들이 지하통로를 통해서 곧바로 구청 쪽으로 올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한다면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우리 권영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홍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포관광 활성화 방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 향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중요한 한 축임은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관광은 우리 미래의 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관광이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할 것이라는 데에는 제가 이홍민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와 역사 등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단순 체험의 관광이었습니다. 미래의 관광산업은 문화, 예술, 의료, 생태, 어드벤처, 엔터테인먼트 등이 다각화 되고 각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뉴 투어리즘(New Tourism)으로 관광트렌드의 패러다임 및 형태가 진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포구청 내 조직에 관광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민선7기는 공약사업의 하나로 마포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마포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포관광이 경쟁력을 갖추고 향상된 토대 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국내여행을 통해 소비하는 비용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구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장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내여행객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양화진 근대사 탐방사업, 마포구 교육관광사업, 국내여행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내국인 관광객 대상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마포관광센터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대교 북단 마포나루 일대 상징물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마포구는 마포나루, 서강나루, 양화나루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홍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배들이 드나들었고 삼남지방의 곡식과 새우젓 등을 선박과 나룻배 등으로 마포나루에서 하역해서 시내 중심부로 옮겼던 서울의 대표적인 나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가 전국 상업지역에서도 으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물화 집산의 포구로서의 마포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었고, 1950년대 이후에 배가 다니는 것을 금지하면서 마포의 포구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나루는 마포나루터라는 명칭과 포구였음을 상징하는 배를 형상화한 한강변 벽면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도보 시 마포나루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강동에 설치되어 있는 토정로를 중심으로 한 마포관광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조형물을 용강동에 설치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조형물 등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자유로의 마포구 진입로에 마포구의 상징물이라든지 아니면 마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울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마포나루가 소금과 새우젓의 집산지로 전국 물류의 중심지였던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마포나루 상징물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3일간 진행된 새우젓축제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적극적인 지지로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관광활성화위원회, 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강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는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해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당연직 구의원님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관광 관련단체나 관광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해서 마포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고,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신다면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관광협의회 재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협의회는 해산 신고 후 법인청산 작업을 위한 채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법인 청산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홍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관광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사업자와 관광단체 및 주민 등으로 설립된 사단법인협의회가 청산이 되면 관광 관련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분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발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포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포관광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마포에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홍대 걷고싶은거리, 경의선 철길거리, 용강동 음식문화거리, 도화동 어린이공원 등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상설공연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마포주차장을 주축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상설공연장이 들어오면 그것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센터를 건립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위탁경영을 맡기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미진하고 부족하지만 좀 더 자세한 답변은 우리 소관 국장, 부구청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권영숙 의원님, 이홍민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권영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숙의원  예.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우선 답변자 지정 전에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해서 마포구종합행정타운의 완결성을 갖추어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권영숙의원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안전향상을 위해 횡단보도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인제 횡단보도가 차도 두 개를 건너가는데요. 그 문제는 지하통로 지금 후문에서 보건소로 가다 보면 화단이 하나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선화해서 건너기 쉽게 하고 그다음에 돌아서 나오는 통로, 통로를 화단을 없앤 부분에 그쪽에서 회차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차량통행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은 반드시 하시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의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셔서 이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홍민의원  예, 안전행정국장님!
  먼저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아주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관광이 미래의 쌀이다, 저도 12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간 시너지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바와 같이 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진흥과 그다음에 유관기관인 마포문화재단과 마포문화원, 마포관광포럼 향후에 사단법인, 방금 청산절차에 들어간 그런 조직이 새로 구성됐을 때 각각 관광에 대한 자기 기능에 대한 영역별로 이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직 간에 결합된 일치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너지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는 5국이 있습니다. 5개, 5국 1소 1사무국이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조직은 관료주의의 병폐 중의 하나지만 국이나 소관이 다르면 협조관계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선하려 해도 개선 안 되는 문제가 조직 간 장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이 우리 마포의, 마포는 특별한 산업이 없기 때문에 관광을 미래의, 현재부터 미래까지 먹거리사업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국 이런 미래의 조직을 하나 신설하면 관련된 조직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관광과나 문화진흥과 이것은 같은 국에 소관되어 있으니까 협조는 잘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포괄적인, 문화하고 관광은 비슷한 개념인데 관광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심지어는 도시계획, 건축 이런 것도 관광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국을 신설해서 같이 일을 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사업을 해 나가면 이런, 만일 사업계획이라든지 집행단계에서 서로 간의 소통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위생과 들어갈 수 있고 교육도 들어갑니다. 교육,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디까지 지금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홍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업무라는 것이 조직이 꼭 있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있는 조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주관부서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체나 TF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관광과에서 관광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이 만들어지면 그 전략에 따라서 이 유관기관들이 협조체제를 갖추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국이 만들어지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이런 체제를 좀 유지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마포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의원  11월 말에 끝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홍민의원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나루터 상징물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 용역에서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역 5번 출구부터 쭉 나오면 마포나루터를 가기 위한 표지판이 하나 없어요. 그런 것 포함해서 상징물까지 이번 연구용역에서 추가로 좀 다루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의원  그리고 건축・토목 관련해서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이홍민의원  앞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과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사후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저의 짧은 의정생활 속에서도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대했을 때 정말 이 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의 어떤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상당히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는 뭐 작위도 있고 부작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봤을 때는 사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인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처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사전적인 대응이 상당히 요구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앞에서 보셨던 사례 1처럼 불법건축물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합법화 됐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기, 지을 때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치함으로써 사후에 다수의 고통을 받는 민원인이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축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상당히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방금 이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예방책으로서 지금 어떤 활동이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이홍민 의원님 질문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는 건축법 이외에도 도로법 등 23개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경우에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원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 간에 다양한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간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공사 시 예상치 못한 민원도 있고, 또한 그 이후에도 불법증축이든 다른 위법 사항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도화동 건 같은 경우에도 위법증축이 있고 해서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특정건축물 조치법이 생기면서 2014년도에 준공이 처리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고, 두 번째 건도 소규모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은 대부분 사후에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고대상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건물이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장 중심 건축 행정을 펼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조치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이홍민의원  제가 민원 사례 1, 현장을 제가 최초로 가봤을 때 법을 떠나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는 도로냐, 골목이냐 할 정도로 이 도로가 패여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네.
이홍민의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공무원들 질책을 좀 했습니다.
  물론 건축법과 도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골목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합법화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의제처리에 의해서 도로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골목을 이렇게 팔 수 있느냐, 그것도 30센티 이상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사실은 못했어요. 아무리 건축주가 합법화된 건물에 의해서 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골목길을 이렇게 파헤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물론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건축허가, 도로법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상식선에서는 충분한 협의와 고려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이홍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이 굉장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법하게 건축이 나가서 도로가 건축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도로 개설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필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천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천 의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필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의 미래를 열어 가고 계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8대 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재주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항상 격려와 성원, 또 지지를 보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마포구 최초 구의원 출신 구청장이자 시의원 출신 기초단체장이십니다.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취임하신 지 넉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간의 소회와 구청장이 되시기 전의 소신과 또 단체장으로 당선되어 업무에 임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네, 먼저 우리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진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30대 초선 구의원 시절부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딱한 사연을 접하면서 구청장이 되어 이분들의 오른팔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7월 마포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과거 기초의원을 하면서 마포구 공무원과 쌓은 인연, 현재 구청장으로 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최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500여 명 마포구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기 전과 된 후의 생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마포구는 우리의 젖줄과 같은 한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노을공원과 평화의공원 그리고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철길공원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꿈을 키워왔던 마포에서 구청장이 된다면 구의원 두 번, 시의원 4년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씨앗을 뿌렸다면 구청장이 되어서는 그 씨앗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 구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지금의 심정이고요. 구청장이 된 지금은 우리 마포구민의 꿈이 유동균 구청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민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는 공무원은 건전한 철학의 정립이 중요하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행정을 함으로써 따뜻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적인 공무원이 마포구를 이끌어 갈 때 마포구는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은 복지입니다. 행정은 사고가 난 다음에 아무리 빨리 대처를 하고 수습을 해도 늦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베인다면 아무리 빨리 치료를 하고 꿰매더라도 상처는 남습니다. 행정은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사고가 난 후에 대처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측해서 예방하고 막는 것이 저는 행정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열과 성으로 잘 마포구민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짧은 소견이나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천의원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의 꿈이 우리 구민들의 꿈과 같이 실현될 수 있기를 참 기대 마지않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천의원  청장님께서는 기초의원으로 의정활동하시던 시기에 집행부에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를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립하시는 데 많이 힘쓰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후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단체장이신 지금도 의회를 중시하는 그 마음에 변화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추구하고 있는 일, 가고자 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따라주지 않으면 의회 경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청, 1,500명의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외면한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구의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기안을 해서 완성을 해서 구의회 가기 전에 여러 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런 감시기능이 없다면 행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가의 편의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존재가 그 행정가의 입맛대로 행정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행정부에서 미처 행정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의 관점이 의회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의회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곱 가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모두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의 생각의 철학이 우리 구민들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의원  감사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요시하는 청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복리에 최선을 다하는 마포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대안을 만들거나 혹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불가한 사유는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성산1동 성서중학교 주변의 지도입니다. 먼저 주황색 부분 가로 표시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130세대 약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산1동에서 구의원을 하셨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잘 아시죠?
○구청장 유동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의원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일성모병원 사거리, 앞으로 이 제일성모병원 사거리 쪽은 서부 광역철도가 건설이 되면 성산역 예정지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경성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해 가지고 홍대 쪽으로 가든가, 하여튼 뭐 그쪽으로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A, 빨간색 A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서중학교입니다. 후문을 통해서 정문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 이동거리가 한 140미터 정도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1분이 조금 넘는 거리이고요.
  그런데 학교는 수업이나 아이들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상시 개방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이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와 그다음에 오후 학생들 수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2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위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귀가하기 위해서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점선 B로 표시된,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회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일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 500미터가 넘는 거리에, 시간상으로는 성인 기준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면 좀 불편해도 이렇게 감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성인들이라면, 이렇게 건강한 성인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1 지점, 지도에 보시면 B-1로 되어 있는 지점에 이렇게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 이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가지고 본 의원이 오르기에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 계단을 조금 지나면 다시 B-2 지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또 폭이 좁고 또 계단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계단 끝난 지점서부터 다시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야에는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편한 계단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에 당선 되시고 나서 영광스런 취임식 날 어머님을 단상에 이렇게 모시고 영광과 또 은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그 자리에 다 계셨으리라 믿고요. 본 의원도 굉장히 감동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으리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구청장 유동균  네.
김진천의원  그런데 지금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의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그분들은 병원에 나가기 위해서 어딘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뒤쪽으로도 길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오르막이 있는 길이거든요. 노인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애기 엄마들은 유모차와 또 아이들 손을 잡고 길을 나서야 되는데 저 계단이 있는 저 길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고 아침에 등교시간에 아이들하고 부딪혀가면서 그 시간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지금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C라고 표시된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C라고 노란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서중학교 체육관 후면에 보면 외주목공원이 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네.
김진천의원  그 공원에서 우리 마중도라고 하는 마포중앙도서관 후문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을 이용해서 대체통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문 쪽으로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 얼마 차이가 안 날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 통로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서대문구 안산에 설치되어 있는 둘레길입니다. 지금 무장애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했던 시설이 또 있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경사도가 있고 난이도가 있는데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도 문수산인데요. 저기는 계단이 있지만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경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저기가. 그런데도 저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한 난이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여기가 경사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주어가지고 높낮이를 조정해서 무장애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입니다.
  다음 여기는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 자락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서 휠체어까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잘해 놓았습니다.
  다음 구로구 능골산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주민들과 학교 사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폐쇄로 인해서.
  그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그 지금 D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다시 나올 것입니다. 저 부분이 거기에서 성미산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도 정비가 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현재 조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舊) 구의회 건물, 그다음에 제3별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리모델링이나 사용화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고 또 사용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차후에 성산역이 건설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동하기도 편하고 성미산을, 우리 좋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고 아니면 이렇게 활용하는 데 많은 향후에 좋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우리 김진천 의원님, 저 사진을 보니까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제 선거구였던 그런 동네기도 하고요. 지금도 제가 성산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한다는, 가슴이 뛴다는 사실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유니버설 조례를 도입을 하고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가 아무런 불편 없이 길을 걷고 생활할 수 있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만들 때 그런 것보다는 우선 안전하고 편한 길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은 안전하고 노약자, 보행약자가 통행하기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갈 수 있어야 되고, 바뀌었습니다.
  그 길은 성서중학교를 통과해서 가면 엄청 빠르죠.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폐쇄 시간에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성산1동사무소 앞으로 가서 그 빌라 사이로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아주 불편한 구조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저희 집행부에 제출하셨을 때 저희는 그것과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C구간이 성서중학교 학교부지이고, 그다음에 C구간 꺾어지는 부분이 빌라 창문 위쪽이 되겠습니다. 지붕 약간 위쪽이 돼서 저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과의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은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추진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는 데는 약 4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순수하게 공사비만, 그렇게 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서 아무리 유익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나 편리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해당사자 간, 그 지역에 접하고 있는 주민, 앞서 말씀하신 130세대의 300명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해 버리면 저는 이것은 민원의 연속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체 길, 이것은 생활도로인 거죠.
  아까 의원님께서 쭉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길은 둘레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가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신설을 요구하는 구간은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생활도로와 둘레길과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130여 세대와 300여 명의 우리 마포구민이 편리하고 아늑하고 빠르게 통행을 해서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전에는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 우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설계가 됐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관련 과에서 4억 이상의 예산을 말씀하시길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의 공사를 담당했던 부분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온 것은 1억 7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살펴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개인과 개인 간에는 우선 일부터 시작하면서 돈을 주고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용역도 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만들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을 갖춘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건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전한 길을 만드는 데 4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길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한 번 만든 길을 다시 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억 정도 이상이 투입이 돼야 길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빨리 저런 길이 개통돼 가지고 그 통행에 불편이나 장애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간곡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의원  다음 안건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여기는 어디인지 잘 아시겠죠?
○구청장 유동균  예, 성산대로 길 밑에가 되겠습니다.
김진천의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까지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성산대로 밑에서, 마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부터 저쪽 성산대교 남단까지, 그리고 일부는 마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성산동 일부까지, 성산대로 밑을 이렇게 옹벽을 쳐 가지고 상당히 저렇게 답답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김진천의원  특히 망원2동은 이게 좀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동네 확장성이. 딱 갇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답답하고 주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한 9m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재보니, 꼭대기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완전한 큰 성벽인데 성벽 아래 동네가 갇혀 있는 꼴이어서 주민들도 답답하고 또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안, 제안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 대체 제안으로 나온 게 홍제천 나들목을 통해서 월드컵공원이나 평화의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통로를 좀 건설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 경과를 아시니까 그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천 나들목과 관련된 그 건은 지금 사진으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제가 어렸을 때 성산대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망원2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성산대로 옆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밖으로 나오려면 저 안쪽으로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까운 한강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길이 막혀 있어서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망원동 그 홍제천 나들목 건설이 필요했었고요. 여러 번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시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의 삶의 개선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거기에 나들목 설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2009년부터 끈질기게 이게 홍제천 나들목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우리 주민 분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은 의원님과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높이가 6m에서 7m 정도 형성되고 있어서 답답하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드컵로로 돌아서 통행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항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과 또 그 지역 우리 마포구의원이신 김진천 의원님과 우리 김영미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셔서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에서 1억 5천을 들여서 타당용역을 지금 해서 용역조사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든 홍제천 나들목이 완성이 돼서 우리 마포구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들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60억에서 한 8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들목을 만들어서 한 분의 마포구민이라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효율보다는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반드시 그 나들목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홍제천 나들목 지금 말씀 나눴던 부분에 용역예산이 1억 5천이 편성됐다가 갑자기 사라진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또 서울시 김기덕 의원님, 또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것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구청장 유동균  예.
김진천의원  서울시와의 관계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두 번의 구의원, 시의원, 또 이렇게 구청장을 역임하시는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도 만나고 직원들도 만나고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11월 달에 서울시 집행부의 핵심적인 분, 두 분을 따로따로 제가 만날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행히 우리 마포구는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셔 가지고 서울시와의 많은 인맥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마포를 위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 마포구민들은 언젠가는 우리 마포구 행정과 의회를 신뢰하고 따라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마포구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불평보다는 우리 구청과 구의회에게 격려와 많은 찬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격려와 찬사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포구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좀 시간이 남는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은 왕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만 바라보고 갔다고 그럽니다. 밑에 신하들과 대신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 백성은 무엇이 좋아집니까?”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대신들이나 관료들이 백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갔다가 왕을 위한 정책만 가지고 갔다가, 다음에는 왕을 위한 정책 반, 백성을 위한 정책 반 이렇게 가지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역시도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하면 백성이 무엇이 좋아집니까?”라고 했을 때 비로소 관료들과 대신들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그럽니다.
  저 역시도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마포구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마포구민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조언도 아울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면서 본 의원의 순서를 정리할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망원2동 나들목 사업예정지에 위치해 있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컨테이너 박스하고 저 웅장한 성벽 같은 벽을 보면서 조금은 엉뚱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저 컨테이너 박스를 저 단단한 옹벽 안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이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 나들목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여행객들이 또 유입될 수 있을 것이고,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관광도 하고, 또 이런 그 안에 가게들이 설치된다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여기에서 자기들의 끼를 발휘하고 또 많은 실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동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가 소외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내고, 단절된 주민들의 교류와 왕래를 위하여 길을 닦는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필례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장덕준
  김성희   이홍민   김종선
  채우진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정상택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강창수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창기황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