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
  ◦5분자유발언(이민석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4월 1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4월 1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동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동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의 건
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
(10시 07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차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3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으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동에 오픈예정인 관광호텔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취안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취안은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민석 의원)
  다음은 이민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 마지막 회기 마지막 본회의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영덕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년 전 마포구의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해 마포구민 여러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비록 첫 의정활동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또 구민 여러분께서도 무한한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노력했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 해왔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구민을 위해 자기 일처럼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혹여나 저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제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저의 부족함에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넘치는 의욕과 열정 뒷면에 좌절과 실망감도 있어왔습니다.
  마포의 발전을 위해 구상해온 계획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조금 더 큰 곳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2선거구 공덕동·도화동·아현동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비록 제가 몸담았던 염리동과 대흥동을 벗어나지만 시의원으로서 더 높은 시야를 바탕으로 마포 전체를 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출발은 함께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없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비록 우리는 배경과 정당 그리고 신념마저 다를지언정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든다는 목표는 모두 한마음으로 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임기 마지막까지 그 목표를 잊지 말고 정진해 주시길 기대하며, 저는 이제 마포구의회를 떠나지만 다른 곳에서도 같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저는 소중한 추억들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젊은 청년이 부푼 가슴을 안고 구민 여러분을 위해 달려온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고 자란 내 고장 염리동·대흥동을 떠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권한을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께 더 큰 행복을 드리기 위함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제 뒷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년간의 제8대 마포구의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의 임기는 절반 이상을 코로나19로 위기 속에서 보낸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유동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른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김영미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조만호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김병기
  보건소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