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차해영 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차해영 의원)
(10시 04분)
오늘 구정질문은 차해영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검토 등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기 너무 힘들었던 홍대 상권이 살아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닫혀있던 하늘길이 열려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홍대 앞이 활기를 되찾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430.8%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7일 제26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잘해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분발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정말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마포구 발전과 핵심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교동 대표주민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정질문은 3월 18일과 27일 서교동 소식을 다룬 두 기사를 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원 참사 재발 막겠다며... 길에 ‘빨간 콘크리트’ 붓는 마포구”기사에 나온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에 진행 중인 레드로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출판특구’ 마포구, 3년 된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바꾼다고?”기사에 나온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입니다.
그러면 레드로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레드로드라는 단어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나온 시기가 작년 12월 31일 자 아시아경제 기사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의 신년사입니다. 그 이후 2월 7일부터는 레드로드 캐릭터 공모전과 레드로드와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기 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제259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이었습니다. 11월 29일에 진행된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료를 보면 레드로드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대표축제를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고,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3월까지 서측 공영주차장과 신디티켓라운지, 마을마당 등의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시설물 철거 후 도로포장을 추진하고, 공간 조성안을 세워 어울마당로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울마당로는 주상복합건물들이 많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고, 주민대표인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논의도, 협의도 없이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서교동 구의원으로 서교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 운영 중단에 관한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차장 폐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차장 폐지 시 주차면 확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 민원이 예상되기에 인근에 있는 공공·민간 주차면을 확보하고 계도기간을 두어 최대한 주차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안내를 잘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1월 5일부터 25일까지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 폐지 계획 행정예고가 고시됐을 때도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 운영중단 일정 조율 및 지연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월 30일 자로 주차장 폐지와 함께 주차선 삭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계획안은 없지만 4월에 어울마당로에서 진행할 레드로드 페스티벌을 위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레드로드에 관한 사업계획안이 없기에 공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도 없는 레드로드 페스티벌을 4월에 진행하기 위해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30일 자로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 폐지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근거로 작년 12월 23일 자로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 및 TF구성·운영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10월 5일 홍대 어울마당로 현장구청장실을 추진하여 구청장이 지시한 내용으로 11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하고, 12월 집행부의 거의 전 부서가 TF팀으로 구성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레드로드 BI 상표권 등록과 홍대거리 캐릭터 깨비, 깨순도 1월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 및 TF구성·운영 계획안을 보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서교동장, 합정동장, 홍보미디어과, 구민안전과,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부동산정보과,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공원녹지과,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행행정과, 도로개선과, 보건소 건강동행과까지 관광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거의 집행부 전 부서를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로드 Colorful 홍대 프로젝트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 부서가 달려들어 진행하는 사업을 구의회에 업무계획 보고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와 지역구 의원, 구의장님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강행할 수 있습니까?
1월 19일 홍대 RED ROAD 조성방안 구청장 보고회 결과보고를 보면 담당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레드로드 명예도로명 부여가 이때부터 계획돼 있었고, 3월 6일에서 8일까지 명예도로명 부여 마포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기간 전에 서교동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는지 물었을 때 진행했다고 했지만 알아본바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소정보위원회에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신종갑 의원님이 위원으로 있어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로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분 의원을 배제한 채 나머지 위원 서면심사로 진행하여 3월 16일 레드로드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본예산으로 세우면서도 구의회에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제259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이틀 뒤에 계획안을 올린 저의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도 공유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업추진에 찬성,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2월에서 3월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말을 더 잇진 않겠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을 보면 본예산으로 세운 설계용역비와 함께 도로포장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위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목길 잠재적 위험요소 해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부분입니다. 10·29 참사현장 같은 좁은 골목길에서 다중인파가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라고 했지만 우리 구는 그 예산으로 안전과 관광을 접목한 레드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 현장과 유사한 홍대거리 골목길에는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은 10·29 참사 이후 그 누구보다 공공의 안전을 고민하고 안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 마포구청, 홍대, 공덕, 세 곳에 합동분향소를 두어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은 합동분향소를 마포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 31일 홍대 지역 안전점검을 진행하였고, 또 수능 직후인 11월 17일부터 20일, 카타르월드컵 기간인 11월 24일, 29일, 12월 3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인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이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며 구 차원의 계도와 자율적 참여에 한계가 있음을 고민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고민하신 안전 더하기 관광이 퇴색된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레드로드 사업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을 위한 골목길 잠재적 위험요소 해소사업으로 레드로드 사업 미끄럼방지 포장을 우선순위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와 어떤 절차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29 참사 현장과 유사한 홍대거리 골목길에는 안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가 주력하는 사업을 왜 해당 상임위원회, 지역구 의원, 구의장 등 구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후 사업추진 시 구의회에 어떤 협력적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이나 참여구조를 두지 않은 채 당초 계획과 달리 왜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했습니까? 도시환경국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통합적 관리 및 비전 설정 용역 과업 보고회 결과보고에서 3월에서 4월 축제를 대비해 레드로드의 붉은 이미지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적 조성계획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레드로드 사업을 처음 홍보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 없이 홍대 관광특구 테마거리로 만들겠다고만 홍보했습니까?
우선 레드로드 사업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입니다.
작년 9월 20일 문화예술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2022년 제2차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리운영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평가는 평가표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과가 정리한 정량평가 40점, 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 60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정성평가 항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로는 82.5점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였으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지역과의 연결성을 갖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민간위탁 심사 시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3개월 뒤인 12월 14일 열린 제259회 마포구의회 예결위에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2023년에 안정적으로 재위탁을 잘해 가지고 2년~3년 정도는 마포구청과 같이 논의하면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의원이 남겼습니다. 그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으로 “출판을 하는 입주기업이라든지 이용자들한테도 좋은 시설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면이 있었다.”며 “내년도에는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6억 7천만 원 대비하여 5천만 원 예산이 증액된 7억 2천만 원이 편성됐고, 2023년 사업예산서에도 최종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12월, 센터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계약 연장이 아닌 2023년 3월 31일까지 90일간의 임시연장을 제안하고, 7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1월에는 다시 전년도 예산 6억 7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감액하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 ‘구민에게 듣겠습니다.’에 올라온 3월 20일 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근거 없는 용도 변경, 폐쇄 시도를 멈추세요.’ 게시글에 저의 예결위 발언이 거론돼 있고, 문화예술과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월, 센터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계약 연장이 아닌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2월에 12월 31일까지 9개월 연장계약을 진행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제259회 마포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7억 2천만 원의 2023년 예산이 왜 정례회 2주 뒤에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천만 원으로 이전 연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포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15명과 매니저 2명, 총 17명이 4월 3일부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로 입주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포청년나루가 있던 상수빗물펌프장 공간이 아닌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로 입주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간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의 무엇을 검토하였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1월부터 서울시는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이어 ‘문화’, ‘예술’이 살아있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되기 위해 마포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레드로드 관련 질문 5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 질문 5개, 총 10개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 질문하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답변을 통해 다시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마포구의원으로 현재 어려운 시기, 구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함께 해결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소 마포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지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차해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각각 5개의 질문을 사전에 받지 못한 관계로 구의회에서 사전에 공문으로 보내주신 질문요지를 기본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치 등 중요한 부분은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거나 추후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레드로드 사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민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약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마포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9.5%에 해당하는 약 7,800억 원입니다. 산적해 있는 구정현안과 민생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국·시비 등의 외부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레드로드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왜 세금과 예산을 이야기하나 싶으시겠지만 이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 후 서울시는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4억 원씩의 특별교부금을 모두 교부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11월부터 시·구 합동으로 인구밀집 취약구간인 홍대 일대에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홍대입구역 걷고싶은거리에서 홍통거리, 주차장거리 등의 어울마당로 일대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울마당로 대부분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인데다가 주차와 차량 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정말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가 이태원 사고 후 교부한 미끄럼방지 안전도로 포장 사업비 4억 원을 어울마당로 포장에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미끄럼방지 포장색인 적색과 흑색 중 안전 및 위험표시에 주로 사용하는 적색으로 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은 홍제천과 불광천의 자전거도로, 각 초등학교 앞 어린이안전구역,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앞 8차선 도로, 남산과 강화도의 도로에는 모두 적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붉은색이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나타낸다는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사실 붉은색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홍대 지역의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울마당로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홍대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시킨 것이 바로 레드로드 사업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레드로드 사업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활용해 안전예방 목적을 고스란히 달성하면서도 관광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그리고 상권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는 제조산업이나 스타트업을 유치할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히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52%가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클럽과 식당, 옷가게가 주를 이루다 보니 유흥과 소비 외에 진정한 즐길 거리가 없고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홍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의선숲길, 홍대 일대, 한강을 활용한 레드로드 관광테마거리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비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국·시비 등의 외부재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2023년의 4분의 1이 지난 지금 마포구는 국비와 시비 확보 실적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나마 확보한 예산은 계속사업이나 공모사업, 자치구별 공통분배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마포 전 직원과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지역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합해 외부재원을 확보해야 마포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난해 레드로드 사업 구상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금년 1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60회 임시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어울마당로 특화거리 조성 등 레드로드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응답 또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레드로드 관련 문서만 140여 건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홍대라는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인 만큼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시설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조성, 2020년 8월에 개관해 창업 초기 출판사, 1인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사는 총 52개사로,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소규모 창작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창작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홍대 지역 일대의 출판·디자인 콘텐츠는 마포 지역의 문화적 자산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서교동, 동교동 일대가 2010년 서울시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경영자금 지원 시비 확보 등 출판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함께 출판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목적과 취지가 좋고 필요성 또한 충분하지만 전액 구비로 운영 중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사무로 구분되며, 그중 지방자치단체사무는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할 일, 시장이 할 일, 구청장이 할 일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마포구는 구민을 위한 정책을 구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특정 산업 분야인 출판산업 육성은 예산규모나 수혜대상을 고려해 광역이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포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마포구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주 구성원 중 마포구민은 26%에 불과한 출판문화진흥센터에 국비와 시비의 지원은 전혀 없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구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민간 공유오피스 임대료까지 비교분석하면 연간 총 14억 1천만 원의 마포구 예산이 손실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공공기여로 받은 시설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하면서 마포구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의회도 함께 고민했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마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해당 시설은 1인실 기준 임대료가 민간의 5분의 1 수준으로 너무나 저렴합니다. 또한 뛰어난 교통입지와 규모는 물론, 현대화된 시설내용을 볼 때 출판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기에는 효율성 및 형평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상암동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와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교동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등 마포 지역의 출판업 진흥을 위해 중앙부처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센터를 마포구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일부는 마포 지역의 출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 임대계약이 만료된 상황이 아닌 만큼 임대종료기간을 고려해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관련규정에 의거해 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계약 및 갱신 등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주어진 권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소멸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협의회를 결성해서 기존대로 운영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불응 시 전국 출판계와 연대해 언론활용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언론에서는 입주기업을 내보내고 스터디카페를 조성한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활용해 출판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마포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얻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고, 이로 인해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 기관 모두 마포구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인 만큼 앞으로 수레 양 바퀴처럼 상호균형을 유지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차해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민이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통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해서도 이미 입주자가 있고 운영사가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의 사업계획은 계획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운영사와 입주자 사이에서는 사실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있을 수밖에는 없으니까 관련해서 구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생업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불안하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하나는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청만 논의하고 거의 통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지. 운영사나 지금 여기 있는 입주자 혹은 저희 지역구 의원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비가 10억 정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수입을 받아야, 체육관 운영처럼 돼야 사실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구조를 가져나가면 좋을지나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는 또 입주자의 요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조율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마포구에 계시는 구민들이 연간 약 4조 원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약 8천억도 안 됩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마포구 출판문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업무를 너무 우리 마포구가 책임지고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절실하면 우리 마포구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문체부나 서울시에 가서 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우리 1억, 5억의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담당 국·과장들이 시청에 가서 정말 사정하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마포지역의 구민으로서 마포에서 출판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가 전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대체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반론권 같은 것을 잘 주고 쓰면 좋을 텐데 반론권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기존에 불안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존 입주자분들이나, 완벽하게 100% 이분의 입장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돼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레드로드 관련해서 제가 다섯 가지 질문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해서도 다섯 개 질문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국에서 서면답변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문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과의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관계 담당자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왜 출판문화인들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굳이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시비가 그분들의 노력으로 확보가 된다면 저도 생각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더 많이 소통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정희 의원,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차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해영 의원님께서 3개월 연장,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그 계약이 3개월 연장되고 또 9개월 연장,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을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가 3개월 연장하고 또다시 심의를 통해서 9개월 연장한다면 너무 고용이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언론사나 출판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주사나 또 운영자들의 고용 부분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 우리가 어떤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출판문화 진흥 부분에서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문체부나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온다면 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포구민의 혈세만으로, 마포구민이 아닌, 마포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혈세 100%를, 마포구민의 세금 100%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구청장의 소신임을 이해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 우리 차 의원님이 이야기하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신 줄 압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러나 거기에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들음으로써 지혜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장이 조금 부족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를 패싱하는 것도 좀 있었다. 이제 여기에 좀 우리 의회를 소홀히 해 주고, 우리도 같은 권한을 받고 대의정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조금 부족하신 점이 없었는가라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해 주십사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아닌가 싶고.
오늘 청장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장이 열렸기 때문에 조금 더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랄지,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돌려달라고, 예산을 우리 마포구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집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구청장의 입장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통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우리 차해영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 왜 레드로드 관련 소통이 아주 원만하지 못했느냐. 그 부분 우리 직원들도요, 서울시에 수없이 불려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레드로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진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행정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는 데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구의원들도 초선들이 많이 있고요, 재선, 3선들도 계시지마는 좀 더 소통을 해 주셔서 이 고민,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시에다 반납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모 시의원도 있을 것인데, 이런 고민들을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논의했으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미련,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