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눈높이에서 마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지난해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주셨던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들어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예산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지난해에 우리가 3억 7,2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0만 원이 추가돼 가지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하고 회의는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활성화나 이런 커뮤니티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400만 원은 전부 다 자문단의 활동비,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1일. 1일 20만 원 지급되는데, 우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주로 공동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 쪽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나가서 직접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지금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가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풀 중에서 각자 원하는 단지에 저희들이 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나가서 상담하거나 같이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을 놓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나가서 상담하거나 그런단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 추진단에 대한 부분의 계획은 없고 여기 적시 안 돼 있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이 자문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원래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편성한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좀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원래 편성된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전용이라긴 그렇지만.
○주택과장 한성구 전용은 아니고 같은 공동아파트 쪽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일부 못 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이 유지보수 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같이 묶여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는 그 유지보수 사업 예산도 되레 줄어들었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이번에 조례로.
○김진천위원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 뭐 이렇게 시설해 주고 하는 부분.
○주택과장 한성구 예, 신규로 조례로 넣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6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사업추진에.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건 왜 그렇죠?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이 아니라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이게 계속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특정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적정예산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는 편성해서 올라올 내용은 거의 없겠네요? 미리 잘 잡으셨으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에서 저희들 예산은 거의 추경에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정비구역에 대한 새로운 안건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그렇게 추경에 반영할 만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예, 신규사업도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고 같은 비슷한 사업을 묶어서 한 사업으로 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게 적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과 사업은 주로 공동주택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비로 또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고요, 계획을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자문단이라든가 공동주택 사업 중에 커뮤니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실효성 있게 운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9페이지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1개소가 늘었습니다, 연남동 일대가? 원래 작년도보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원안제안 해가지고 접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그 지역이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동사무소 옆에 그 길, 플리마켓 열리는 데 그 지하공간을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김진천위원 사업계획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래서 제안하고 그 비용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피맥(PIMAC)이라든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의뢰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지하공간 역점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뒤따를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지금 연남동은 구간 자체가 폭이 작아가지고 저희가 특수한 공법, 그러니까 바로 톱다운 개념의 그런, 그러니까 오픈해서 전체적으로 2년간 공사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공사하는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거기에는 그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남동 재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연남동의 문제가 뭐냐, 주차난이거든요. 지금 가로변에 있는 그런 주차 부분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래서 걷는 공간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 그게 연남동의 핫이슈 부분에 대한, 그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개념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잘 돼서 주민들도 편하고 주차공간도 확보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연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것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사업인데 원래 그 사업 자체를 우리 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어울마당로가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어울마당로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산이 2억 5천 정도 편성됐었는데 추경에 4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2억 9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민자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뭐냐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공고를 하고 했는데 2회까지 유찰됐어요. 2억 가지고 거기 그 일을 못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안제안자가 있어서 원안제안으로 가서 그 돈은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됐었고, 이제 검증비용으로, 우리 서울연구원에 검증비용으로 1억 4천 정도,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죠. 그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인데, 걷고싶은거리 일대 사업하고 어울마당 일대 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걷고싶은거리 일대 사업이 2억 9천 예산이 투입된 거고 어울마당로는 7천만 원이 든 거예요. 2억 예산에서 1억 3천이 감편성, 다시 추경에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검증해야 될 사업이 걷고싶은거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울마당로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두 가지 다 합니다.
○김진천위원 두 가지 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제가 하나만 그 차이가, 금액의 차이가 뭐냐하면 그런 시설 규모라든가 차이가 있는데 법 개정으로 원래 PIMAC에서만 그 전에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2개 우리 공공기관에서 프리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이번에 수의개념으로 갔는데 그때 최소 비용이 1억 4천 정도 든다, 그것도 계속 공고했는데 유찰돼가지고, 그래서 PIMAC으로 간 거는 법으로 해서 그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7천만 원에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 가는 우리 지금 걷고싶은거리는 1억 2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소요예산 예측을 걷고싶은거리 1억 6천만 원, 어울마당로 1억 6천만 원, 연남동 1억 4천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재검증에 대한,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적정한지 재검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대 타당한가가 오면 그게 굉장히 많은 문서, 이 사람이 30년 이내에, 저희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 공법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그거를 협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또 그런 전문기관에 그거에 대한 타당한 부분에 대한 협상 저기를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참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도 과장님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별도로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과장님, 거기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이거 예산이 이제 19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 뒤에 있는 제3별관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를 재건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그간의 추진경과를 본 위원이 보고 약간 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서울시 스마트앵커시설 대상지 공모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이거는 25개 구청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서울시비가 27억 그다음에 국비가 27억 저희는 땅만 대는 구조고 SH가 한 81억 정도 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어서 소공인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우리 관내 출판·인쇄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주고, 기계까지 전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이 상당히 쇠퇴되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공공에서 저렴한 임대로 그다음에 기계 현대화,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끔 공간을, 우리가 인쇄업체 50개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쇠퇴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공이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창업을 도와주고 이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능한데 이런 공공기관을 새로 이렇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없어지는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은 출판·인쇄 이게 모든 부분이 굉장히 3D까지 요새 변환하잖아요? 그다음에 AI까지?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 주는 거고.
저희는 이런 저렴한 공간들, 쉽게 말해서 지금 출판·인쇄가 이제 임대료라든가 전부 해서 홍대 앞에 있던 것이 저렴한 공간을 찾고 성산동 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게 쇠퇴하는 사업에 대한 그거를 완전 저기한다는 게 아니고 새롭게 여기서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신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출판문화진흥센터라 그래가지고 지금 애경백화점, 기부채납 받은 지역에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연간 10억 이상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인쇄라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복합, 그러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중복돼서 사업이 자꾸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진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출판·인쇄 거기는 창작활동·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스마트앵커는 소공인들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에서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대화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지금 SH, 공공기관에서, 국가, 서울시가 그다음에 저희는 땅을 제공하고 이런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공인을 위한 어떤 공간이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 창작문화 그 부분은, 마포진흥센터는 이거는 계속 투자하면서 창작활동, 창업지원 젊은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은 현대화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여기 와서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간 현대화. 그래서 거기하고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25개 구청에서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국비는 아직은 확보는 안 됐지만 저희가 공모예정이고요. 국비, 시비, 저희는 땅을 제공하고 SH가 건설비용을 대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첫째는 거기에 그런 건물이 생긴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규로 파생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거기는 사실 현재도 거기가 성서중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그 도로 자체도 뒤에서 올라오는 도로 하나가 있고 대원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중앙도서관 옆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져 있고 언덕이 있어서 사고율도 높고 많은 문제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도로예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개…,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단체들은 어떤 단체냐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기관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단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되면 이주해서 사무실을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될 단체들이에요. 상당한 또 그런 부분에 부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거고 1년여 기간도 있고요.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동선, 주차동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앙도서관처럼 큰 길에서, 성산로에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내년에 우리가 기본설계할 때 그런 거는 다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설계까지, 실시설계까지 가면 내후년 정도 착공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입주돼 있는 업체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1년여 기간이 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그 시설 자체가 지금 상태로 보존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보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마 실시설계할 때 의견도 냈지만 아마 우리 공공시설도 우리 복합화에서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도 더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김진천위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그 밑에 요양병원하고 같이 처음에는 그런 계획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쪽 부분이 조금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계획할 때 최대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기적인 어떤 건물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게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참조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대한 질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네,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페이지 몇 페이지…
○권영숙위원 6페이지.
○주택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3억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미세먼지 인증시설이라든가 수목 식재 부분도 굉장히…
○주택과장 한성구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권영숙위원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확실히 지역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하면 무조건 많이 지원해 줄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금년도 사업성 예산은 거의 집행부에서 증감을 억제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목적으로 그런다는 예상이,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추경예산이라는 거 보니까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포함도 안 됐더라고요. 이거는 구민이 모르는 예산이에요. 어쩌면 구민을 속인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어울리지 않겠지마는 구민이 모르는 예산은 추경에다 세우고 본예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거는 본예산만 나타나니까는 전혀 정말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그 사실을 알고 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절대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 사업도.
이 추경이 보니까 진짜 급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나중에 추경에 일단 몰아놨다가 아, 요때 하자.’이런 식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제가 분위기를 보면 그런 예측이 들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아까 김진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시설 쪽 해가지고 3억하고 4천 해가지고 약 3억 4천이 돼 있는데 올해 공동체 활성화와 시설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내년 계획은 연초에 한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연초에 모든 데를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또 한 번 했습니다. 또 했는데도 또 남았습니다. 남는 이유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액 우리 구비면 너나 나나 다 할 텐데 자기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했는데 아파트 대표회에서 “이걸 왜 우리 돈 들여가면서 하냐.”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을 이번에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편성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권영숙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죠.
○주택과장 한성구 네, 사업을 해 보니까 돈이 이 정도라도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첫 번째로 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주택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서강대역 역사 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들어서 시행 측에서 사업성이 안 맞아서 지금 검토 중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실적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권영숙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공원 부지 공원 조성을 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도에는 뭐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사업자가 아마 포기 뭐 이런 거, 어쨌든 사업자가 지금 의지가 약해서 어차피 사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공원…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복합역사 내에 생활체육공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자가 조성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 사업이 사업자가 못 하겠다 하면 그 사업은 자동으로 지연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을 두고 그 사람 해답을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가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단에 어쨌든 그 사업자를 변경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다른 방법에 아마 빨리 결과를 내 달라고 저희들 촉구하고 있고요. 아마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 얘기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오래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빨리 추진되기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업무계획에서 19페이지 8번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권영숙위원 이거는 우리 구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어요, 이 재생사업 운영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설치가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또 센터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지금 제 생각은요, 우리 구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재생사업이,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10만 이상입니다. 활성화 구역이 아직 없어서 센터까지 지금 저희가 골목재생 3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 센터도 저희가 만들어야 할 거고 아마 부서도 지금 다른 데는 재생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활성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팀으로써 운영하는 데 앞으로 재생사업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센터를 설립하면 또 센터장은 좀 더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원래 외부 전문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26페이지.
○건축과장 이석우 네, 26페이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주민 친화적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도시안전과에서 넘어온 사업이죠, 도시디자인으로 해서?
○건축과장 이석우 디자인과에서 넘어온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전통적으로 우리 시설팀에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공사하고 다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주민 친화적 공공건축물이라면 어떤…
○건축과장 이석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 친화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건축과장 이석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요즘은 Barrier Free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건축물 그렇게 하고, UD,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축물 그런 어떤 목적 이상 그런 것을 나타낸 문구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건축물 내용에 보면, 현황에 보면 빗물펌프장이 있어요. 빗물펌프장도 주민 친화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 주된 용도는 빗물펌프장이고요. 그 위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뭐 기계실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관리·운영하시는 분들의 사택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는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보다 그 위에 사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건축에서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섬세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 건축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 포지션을 보면 한 10% 정도도 안 될 그 정도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사택이 그 안에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사택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걸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리하시는 분들의 사택이 하나씩 꼭 들어갑니다, 거기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7페이지 보면.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공사감독을 주로 하고요.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사감독만 하나 하고요. 발주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권영숙위원 건축과에서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만 한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석우 네.
○권영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비예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조금 그 항목이 좀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예산은 분명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예산 없이 이게 추진이 된다는 게…
○건축과장 이석우 그런데 예산 항목이 각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서북3구 불법현수막 공동대응 협약식이라고 굉장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은평, 서대문, 마포 3구 구청장이 11월 14일 날 은평구청에서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협약 내용이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동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합동캠페인, 합동단속 그리고 각종 정보 공유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동캠페인, 합동단속도 한 번 실시했고요.
○권영숙위원 합동단속을 3개 구 관련 부서에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3개 구청이 한 팀이 돼가지고 3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 8,700이라는 예산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공동협약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예산 들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수거보상제라고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권영숙위원 서북3구 공동협약에 대해서는 비예산입니까, 모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비예산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38페이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저감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권영숙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마포 조성. 38페이지 2번이요.
○환경과장 박윤희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마포 조성,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우선 두 번째, 자연친화형 실내공기 정화기 3대 구매 설치라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권영숙위원 이 3대 구매 설치를 해가지고 깨끗한 마포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다 3대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없는 마포 조성을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대를 설치한다고 깨끗한 마포가 조성되는 거는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실내공기 정화기 3대 설치하는 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복지관이라든지 실버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유아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쪽에, 실내 쪽에 해서 그래도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마포구에 몇 개인데…
○환경과장 박윤희 많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곳으로…
○권영숙위원 아니 큰 곳에 3대를 설치해가지고 마포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그렇게…
○권영숙위원 여러 가지 중에 어떻게 3대 설치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마포구 환경과에서 공기실내 정화기 3대 설치를 해갖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마포 조성의 그 추진계획에 들어간다는 게 그거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 참 내가 자신이 좀 어떤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가 싶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그랬는데 아직 이런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대책본부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되면서 대책본부는 구성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대책본부는 관련자가 누구누구, 어느 부서…
○환경과장 박윤희 대책본부장님은 구청장님이 되시고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그때 대책본부 회의를 하면서 그때 처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한 번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안 돼 가지고요, 아직 뭐 회의를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고요. 구성 자체는 구청장님이 본부장님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부서별도 중요하지마는 대책본부라 하면 우리 마포구 관내 민·관합동으로, 민도 필요해요. 발전소라든가 자동차 관련업체라든가.
○환경과장 박윤희 일단 그 체계도에 보면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과 위주로 가고요. 그 밑에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게재가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필두로 각 사업별로 안전환경이고 뭐 주민들 마스크, 이론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공기정화기 3대, 취약계층 마스크 구매, 친환경 보일러 사업 이런 것만으로 마포구 먼지 없는 깨끗한 마포 조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약해요. 우리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4번에 구민에 다가가는 그린에너지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세부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보급, 공공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대상에 거기 마포요양병원이 있어요. 그 마포요양병원은 개인에게 임대한 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로 해서 여기에다 설치를 해 준 겁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설치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해 줄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에 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공공건물입니까? 개인이 임대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대상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다른 공공건물도 많을 텐데.
○환경과장 박윤희 이것 제가 선택한 것은 따로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대상을 선택한 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선택한 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환경과장 박윤희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해 가지고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상자를 보고한 거는 그 규모하고 가장 에너지 효과가 있을 만한 규모를 협의를 하고 신청할 수도 있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우리 마포구청이 사용한다면 해당이 돼요. 그런데 개인한테 지금 임대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때도 건물 자체는 저희가 우리 거니까…
○권영숙위원 건물 자체는 우리 거지만 이미 임대했기 때문에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그 임대업자가 해야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준다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건 차후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다음에 답변 주세요.
예,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처음에 공기청정숲 조성 500만 그루라 해 갖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계획사업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기청정숲 500만 그루는 현재 미세먼지나 폭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목에 대한 사회이슈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2027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500만 그루 식재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해결하기 힘든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주민 대신 저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우리 지역에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지역에 나무 심을 장소를 두 팀장님께서 같이 보고 선정을 했어요. 그것 내년에 빠짐없이 나무, 꽃을 심어 주셔 갖고 정말 우리 아름다운 환경, 숲속의 도시 마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이면서 과장님 대행으로 많을 일을 잘하신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도 바로 그냥 과장님으로 해 버렸으면 더 좋겠는데. (장내 웃음) 아무튼 일 잘하신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 가을에 플라타너스, 버즘나무죠? 병충나무가 많이 심했죠? 우리 마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평소 같으면 없어져야 될 것인데요. 금년 10월 달까지 기후가 좀 온화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발 유충이 많이 나타난 상태가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방역을 하는데 살충을 해도 안 닿는 부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래서 낮에 방역을 하면 통행이랄지 차량이랄지 그런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마포대로에 흔히 그러한 상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저희 직원과 작업인들 동원해서 새벽 2시부터 작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크다 보니까 분무기가 안 닿아 가지고 위에는 벌레가 살아 가지고 바닥에 떨어질 때는 아주 시커멓게 떨어져 있습니다. 줌벌레, 무슨 벌레.
올해 방역하는 살충제는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비용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살충제는 금년에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살충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사각으로 낮춰서 많이 잘라서, 사각으로 잘라서 이게 보기도 좋고 미관상으로, 그 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 마포대로가 양버즘나무로 식재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키가 크기 때문에 금년 태풍에도 많이 쓰러지고, 또 병해충 작업에 의해서 분무약제가 닿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도 사각전지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실행을 못했고 내년에는 그쪽에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서울시와 서로 미팅작업을 해서 예산확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산을 잘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구비도 들어가겠지마는 서울시예산이니까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아마 마포 귀빈로죠, 도화동에서부터 공덕동, 충정로역 있는 데까지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주 커 가지고 그걸 확실히 해보면 문화적 거리도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것 한번 확보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도 나무를 많이 잘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창운동장 그런 부분에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염리동에서부터 합정동까지 모든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선 한 지역에 시범으로 잘 하다 보면 그 부분 전체적으로 마포 플라타너스 나무, 원래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잘 살아서 그렇지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꽃가루 날려서 인체에 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산다는 것 때문에 플라타너스 나무로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크다 보니까는 아주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고요. 병충해 같은 것도 약도 많이 확보를 잘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용산 경계에 있는 효창공원에 버즘나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까지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포대로에 있는 버즘나무는 내년에 예산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각전지작업을 하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작년에 추진실적으로도 이 사고 없는 현장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고 현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에도 태풍 오고 재난대비 관련해서 저희 관내 공사장에서 한 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도 사고가 나면 어쩔까,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도 사고 나면 어쩔까 그런 점에서 많이 염려됐는데 다행히 우리 마포구는 큰 사고가 없이 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복도 있구나 그런 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죠? 데모라든가 그런 점에서도 하나하나 잠잠해지고, 우리 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까지 한 팀이 돼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보면 장비들이 많이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타워크레인이라든가, 타워크레인은 고정식 타워크레인도 있고 이동식 타워크레인도 있어요. 고정식 타워크레인은 물론 태풍이라든가 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지금은 이동식 타워크레인이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담당자들에게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그렇고 모두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점점 민원에 의해서 많이 힘드시죠?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모두가 그럴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내신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참지 못하고, 전에는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를 못하고 그냥 많이 구청이라든가 민원을, 동사무소는 적게 하지마는 구의원님들에게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민원처리는 구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동이라든가 각 과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구의원들이 해서, 의원들을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민원을 받아들이는가,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에 대해서는 주택과에도 많이 오고, 저희들 자체 내에도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더 친근하게 자세하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먼저 찾아가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고 하니까 더 의원님들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해결해야 의원님도 역할이 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나름대로 직접 주민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의원님들 통해서 오는 민원이든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도시환경국 과장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이야기하시면 최대한으로 처리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공덕동 48지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건축심의 끝났고요, 이제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기부채납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갔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기부채납은,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기부채납까지 가려면 끝날 때 원래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사업의 보상부분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끝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기부채납을 할 지역이 있죠? 예상지역.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그 지역에 지금 다른 사업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미시행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정비기반시설을 현재 갖고 있는 거는 부족합니다, 미시행지를 다 완성하면은. 그래서 나머지는 건물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추세라 하면 저희들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일부 부분에 공덕공원에, 그거는 조만간에 다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다시 한번.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주택과장님, 이번에 공덕동 자이아파트 등기 문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통과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여러모로 주택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제 우리 구로 넘어오죠? 심의위원회 통과됐다는 게.
○주택과장 한성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22일 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서류를 정리해서 저희 구로 보통 넘어오는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이.
그 다음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약 7주 정도 또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아현4구역 공덕자이파크에는 조합에다가 관리처분변경을 지금 빨리 준비를 했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주면 바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은 약 7월 달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처분변경을 권리변동자를 지금 안 했거든요. 그거 빨리 들어오면 12월 중으로 관리처분변경을 저희들이 인가하고 내년 1월 중에 이전고시가, 1월 10일 정도에 이전고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최단의 기간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덕동 자이아파트가 수년 동안에 입주해서 살면서 등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모두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가 잘 통과됐다는 큰 고비를 넘어서 이제 우리 마포구에서, 주택과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잘 빨리 해소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하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 4쪽에.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한일용위원 주민갈등 적극 조정을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10여년 이상을 이 앞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와서 집회 여기서 열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둔 사업인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사전 3번 이상 도시 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도한 바가 있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사전협의체를 지금 공덕1재건축에서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를 강력 시행을 해서 주민갈등이 심해지면 우리 구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쾌적하고 더 행복한 주택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여기 공동주택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이 우리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저희들 조례에 넣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벽면녹화 이런 게 조건인가요, 아니면 권장인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 중에서 적합한 사업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거고 권장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구 정책적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해가지고 그거랑 관련돼서 미세먼지 저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벽면녹화 쪽을 저희들은 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권장을 하는 건 평상시에도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신축건물에도 적용을 하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미세먼지 관련되거나 벽면녹화 부분은 신축 그다음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항상?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365일 공모 받는 건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보통 한 상반기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좀 강력 권장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특히 신축건물 지을 때는 건물 다 완공되고 나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신축건물 준공 시라든가 건물 허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벽면녹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9쪽에 걷고싶은거리 일대·어울마당로 일대·연남동 지하공간 개발하는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었던 거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중대한 과정을 미스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밀렸어요.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우리 관청과 밀접하게 세세한, 옛날보다 민원이 더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그 과정을 지켜 달라. 이게 안 되면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디고 꼭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차질 없이 그 과정 과정을 주민에게 항상 공지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우리 행정에도 빠트리는 것 없이 이거를 철저를 기해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결과가 오면 그때부터 주민 거버넌스라든가 주변 주민하고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일용위원 용역결과 전에도 하여튼 주민의견수렴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저희가 일단은 받아서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써 타당한가 하는 부분이 먼저 전제돼야 하는 거고요.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민자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면 그다음부터는 속도를 내면서 저희가 그런 절차, 그 전에 과거의 주민과의 그런 대화 부분이라든가 소통 부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시 한 번 탁상공론으로 인해서 주민과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신촌 도시정비 재개발 지역에, 그럼 신촌이라 하면 어느 정비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농협 하나로마트 있죠?
○한일용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에서 시작해서 서강대로 넘어가는 그 안쪽에 여관 많은 데 있잖아요?
○한일용위원 신촌로에서 저쪽 백범로 나가는 그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 우측하고 좌측, 지금. 위치도는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면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면도 하고 전면도 하고 다 포함됩니다.
○한일용위원 전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한일용위원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업,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냐면 이게 어떤 저희가 공고해서 계획수립을 지금, 현재는 상당히 1천 평 정도 2,400, 3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대단히 지구를 묶어 놓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기존 도심 중에서 가장 노후된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각별히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한일용위원 26페이지 주민친화적 공공건축물, 여기서 우리가 유니버설 이 사업이 공공건물 위주로 하는데 물론 공공기관에 와서 친환경적이고 건물시설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인식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런 큰 건물이라든지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은 이런 유니버설 이런 시스템을 적용시키기가 좀 어려운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저희가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건물은요, 전체 전부 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 사유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건물이 훨씬 많으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사유건물들은, 개인건물들은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고요. 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걸러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화장실 하나 개방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권장사항이라도 그만한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공공건물 정도 가지고는 그저 사업예산 외에 이런 항상 신경 쓴다는 정도로만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느껴지는 거는 좀 약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유건물에 이런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읽혀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이 공공건물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사유건물, 신축건물 같은 경우도 이걸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될 것이고 무언가 구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쪽의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요청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저희가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간판은 한 도시의 얼굴이고 길잡이고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서도 미적으로도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간판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근래 와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간판 위에는 항상 먼지가 많이 앉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간판을 좀 청결하게 유지되는 거하고, 또 그 간판 주위에 의무적으로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 오래 돼서 빗물이 지저분하게 바람이 불면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큼 내용이 좀 중요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시작할 때 인식이 돼야지 시작이 되고 나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만큼 구민의 건강을 위한 쪽에, 그런 쪽에도 청결과 모든 조건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간판 설치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오래도록 청결이 유지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업무가 하반기 때 건축과로 내려왔고 광고물 정비 업무는 여전히 도시안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연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좀 획기적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3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보상, 이게 거리에서 전단지 이런 내용…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전단지도 포함되고요, 현수막도 포함됩니다.
○한일용위원 현수막도 포함되고. 이게 참 아침에, 오후에 특히 어린아이들 가족들하고 손잡고 어디 가고 있을 때 그냥 선정성 이런 광고 홍보용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보기도 민망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른 얘기인데 일본에는 주정차에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일본은 국민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질서를 잘 지키고 한다 그러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불법주정차에 벌과금이 엄청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 세답니다, 이게.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없다는 거예요.
하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수거보상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우리도 이게 한번 단속이 돼 버리면 상당히 엄하게, 도시 모든 지역을 쓰레기장화 만들어버리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환경 이런 거는 좀 약간에 행정력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 필수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물론 우선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라든가 뭐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강화가 된 다음에 일단 구민 인식, 시민의 인식이 중요하니까 이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방법, 그거는 가능하면 지켜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같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한일용위원 오늘 새벽에 망원역 입구에 항상 무질서, 즐비하게 자전거가 난립돼 있고 한 그 지역을 이렇게 잘, 깨끗한 화분을 그렇게 정리를, 오늘같이 추운 날 설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항상 구민을 위해서 발전하는 마포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나무 심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무를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어디를 가든지 겨울철이면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나무 심는 그루 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급하니까 수종을 좀 빨리 성장하는 나무를 선택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나무는 미세먼지 흡착률이 좋은 나무를 18년도 11월 달에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 고시한 수종 중에 저희 서울 환경에, 기후에 맞는 수종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게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나무가 예쁘고 사람한테 이롭고 이런 조건도 따르겠지만 지금은 나무만큼 공기정화를 시켜 주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최대한 빨리 클 수 있는 나무를 꼭 선택을 해서, 그루 수도 중요하지만 빨리 좀 클 수 있는 나무를 선택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유로에서 내려오다 성산대교로 우리 마포구청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기존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큰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사이에 또 조그만 플라타너스가 또 심어져 있어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는 ‘뭐 나무 사이에 나무를 이렇게 총총 심어놨나.’ 했더니 이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된 이후로는 아, 이것 참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그 나무를 심었는지 구에서 심었는지 하여튼 ‘이거 참 잘 심었다!’, 특히 강 쪽에서, 서해 쪽에서 오는 바람을 그 플라타너스가 그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나 하면서 앞으로도 좀 도로라든가 이런 민원이 좀 발생 덜 될 지역에는 나무를 더 좀 총총 심어도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로수는 보통 6~8m 사이로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주변 환경에 저촉 받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촘촘히 식재해서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약간에 질의하면서도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높은 나무에는 우리가 밭농사나 이런 거 지을 때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나무 위에 순 따라서 호스 같은 게 올라가서 안개처럼 뿌옇게 뿌리는, 정 심한 날은 그거는 어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밑으로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이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분무현상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로에서 이 쪽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거가 설치가 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안개처럼 나무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뿌려대면 그거로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무한테 습기를 줘서 미세먼지를 잡고 또 습기가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가지를 못하고 그런 방법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나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수목이란 특성이 자연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수목 활동량은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잎이 그 수분을 발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별도 인공구조물은 수목 생명에도 좀 지장을 줄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살아있는 나무에 그런 걸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 플라타너스라는 그 나무는 나무에다가 도로표지판을 이렇게 대 놨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 이 나무가 살이 나와서 파이프를 감는 이런 정도의 성격으로도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플라타너스나 이런 나무들은 재목으로서는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질의하면서도 무리한 질의를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수목은 미세먼지 잡는 효과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상당히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 말씀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도 워낙에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가 됐든 건물이 됐든 안개처럼 뿌옇게 뿌리는 시설이 곳곳에 많이 있으면, 모든 부서가 해당이 좀 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 생각을 좀 해 봤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때도 완강기 사업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봤는데 그 완강기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연초 보고됐던 사항이 아니고…
○채우진위원 아, 연초 보고된 사항이 아니어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래서 추진실적이 없는데요. 오늘 날짜는 아니지만 열흘 전까지 240건 정도 신청 접수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는 서울화력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이 좀 나와 있고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발전소에 대한 업무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없어지는 건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나머지 있는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문창, 문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부분에 조성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편익시설 이런 도시계획결정, 어쨌든 저희가 서브하는 부분이죠, 부적인 부분이고. 주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가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발전소 기숙사 문제도 그렇고.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종합적으로 결정하면 저희가 시설 사업 쪽은 저희가 전부 세부조성계획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하면 저희들은 일단 저희 업무는 저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 계획이 좀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었어야, 어쨌든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많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추가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텐데. 위원장님,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좀 빨리 받아서 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로 자료가 준비가 된다면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바로 자료 준비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위원장 김영미 바로 준비가 된다니까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시고.
○채우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40페이지, 구민에 다가가는 그린에너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보급, 사업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건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보급이 됐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여기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전기요금이 25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는 연간 도시가스 요금이 1,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건물 구민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구민들이 하는 거는 베란다에 조그맣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저희가 베란다에 하는 거는 베란다에 하는 게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채우진위원 설치비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본인은 5만 원 정도 내고 구에서 5만 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설치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면 혜택이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포요양병원은 지금 민간에게 임대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윤희 네.
○채우진위원 그 민간인한테 설치비를 받고 이걸 지금 대상을 잡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건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그냥 무상설치인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박윤희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공공건물일 때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공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건물 자체가 저희 구 건물이고 그러면 저희가 타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공건물인데 지금 민간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전기료, 가스료가 혜택이 있는데 지금 임대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임대자한테.
○환경과장 박윤희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함으로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료나 가스를 땜으로써 나오는, 사용해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 효과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시설을 빌려줬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공공건물일 때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사업대상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사업대상지를요?
○채우진위원 예, 공공건물 중에서도 지금 민간임대로 들어간 건물 말고 다른 공공건물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건물 위주로 먼저 보급을 하고 전기료, 가스료 혜택을 보는 게 낫지, 지금 민간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태양열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민간임대자한테 바로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비는 안 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어차피 내년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정혜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5만 그루 나무심기 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500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사업개요에 보면 공동체 나무심기에 각 가정 나무 보급하신다고 계획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아파트나 빌라 같은 세대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500만 그루 사업은 저희가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각 가정 나무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각 가정 나무 보급사업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1차는 신청을 받고 2차는 식목일행사나 대단위, 저희 공원녹지분야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일반인한테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식목일행사 때 목수국 수종을 나눠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나무를 심을 세대가 많은가 보죠, 그래도? 신청 수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행사장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 나무 보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는 거는 마포경찰서 앞 5단지 쪽으로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 사업은 저희가, 저희 공원녹지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 추진사항을 별도로 다시 컨트롤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아직 저거 하니까 그 사업이 있나 계획이 있나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예,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사업대상에서 보시면 이게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루어진 계획이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대상에서 그 여섯 지구가 지금 선정됐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6개 선정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마포구에 갑지구와 을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거를 보다 보니까 6군데 사업에서 우리 갑 그쪽 지역으로는 한 지구밖에 없는데 을지역에만 혜택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이걸 갑, 을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정혜경위원 그렇겠죠.
○건축과장 이석우 그런데 보니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갑, 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한 결과 나와서 하시는 거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구에서 균형과 형평성에 맞게 하여야 되지 않나 그게 좀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이걸 317개, 공공시설물 78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항목별 체크가 많이 나온 것 우선순위와 그 시설물의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당 과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갑과 을에 각각 하나씩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안 나눠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참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 소요예산이 7억 6,43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 때 저희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최은하위원 12쪽에 DMC·수색역 일대 개발사업(롯데쇼핑몰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롯데쇼핑몰은 지금 수색역과 함께해서 수색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자도 롯데입니다, DMC.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쇼핑몰하고 함께 검토를 했고요. 기본안이 나와서 아마 12월 중에 그런 기본계획안에 맞춰서 저희한테 아마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쪽 DMC와 연계에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이쪽 롯데쇼핑몰이 좀 늦어졌습니다.
○최은하위원 기본계획 접수를 한다는 건 서울시에 그 계획안을 접수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한테 접수합니다.
○최은하위원 롯데에서 구청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결정 요청하는 거고요. 그런 절차가 주민열람도 있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늦어졌냐 하면 그런 기본계획, 큰 틀의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롯데가 그러한 부분까지 전문가 자문 등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최은하위원 12월에 롯데에서 접수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그러면 언제 서울시로 올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접수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하면 한 달 정도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자문 그다음에 주민의견청취 14일,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검토하는 절차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로 요청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 롯데쇼핑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서북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접수하면 향후절차까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최은하위원 25쪽, 26쪽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최은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3번, 4번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과 주민 친화적 공공건축물, 저는 이게 같은 뜻으로 보이고, 사업개요 내용도 4번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아래 박스 4번에 보면 서강보건지소 있죠? 그거랑 동주민센터 서강동 주민센터 이게 겹쳐요. 이게 왜 사업을 따로 하는지.
○건축과장 이석우 첫 번째 서강보건지소 및 서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요, 지금 보건소하고 도서관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화장실 쪽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서강동사무소를 화장실, 보건지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오고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겹치게 됐습니다.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서강동 주민센터를 넣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4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화장실이 빠지다 보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산이 부족해서 실 안 쪽만 손을 대고 복도, 화장실 쪽은 손을 못 대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걸 그쪽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같이 끼워 넣으셨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어떤 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같이 하지 왜 따로 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최은하위원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33쪽이요. 2019년도 보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립 협의실시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문화비축기지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문화비축기지에는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이걸 안전체험관을 지을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전체험관을 당초 구에서 주도해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여건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구비를 들이지 않고 마포구 지역에 유치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장소가 지금 문화비축기지인데 문화비축기지 그 도로변 쪽에 보면 지금 컨테이너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쪽에 유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로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타당성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차피 그게 서울시 땅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서울시 땅인데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을 그쪽에 세우겠다 이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저희들은 지원하고 유치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용역이 내년이면 나오겠네요, 용역결과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용역이 아마 상반기쯤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계획 31쪽을 보시면 생존 UP! ‘어린이 안전체험캠프’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위기사항이 닥쳤을 때 이론으로 공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전거를 책으로 배울 수 없듯이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참 좋은 계획인데 보니까 3일 동안 하루에 800만 원씩 2,400명을 초등학생 저학년을 상대로 교육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3일 동안 하루에 800명입니다. 800명을 평화의 광장에서 이 옆에 활동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체험이 있어요. 이것 여러 횟수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세웠던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웠던 계획은 아니고. 그리고 부스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순환해서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완강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수상안전까지 굉장히 많은 체험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더더구나 굉장히 많은 수예요, 800명이면. 어린이들이고. 그런데 안전체험을 하고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 800명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걸 체험을 하면서 습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나리오를 구성해보고 혹시 기간이 좀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명수를 좀 줄여주시고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참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최은하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500만 그루는 지난 8월 19일 날 선포를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실적에도 계획에도 나무 심는 내용이 전체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느끼는 건 뭐냐하면 500만 그루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저는 약간 다르게 되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저감되지는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나무에 대한 미세먼지는, 지금 현재 19년도에 수목 식재량은 전체 35만 4천 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미세먼지에 대한 검증자료를 말씀하시는데요. 산림청이나 그런 데서 연구결과가 수목 한 그루가 미세먼지를 35.7㎍을 흡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해결책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나무심기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500만 그루 식재를 하게 된 겁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 한 그루가 흡착을 하는 먼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기가, 공기청정기가 필터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요, 물을 뿌려 주니까, 비가 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졌을 때 이 먼지를 씻어내지 않으면 나무가 먼지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나무는 조금 전에 필터 말씀하셨는데요. 나무는 필터기능이 저는 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잎이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먼지가 흡착을 해서 가을이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잎이 나면 새로운 미세먼지를 흡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년 동안에 그럼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흡착하는 거, 그때?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500만 그루 심었습니다. 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나무가 고사했습니다. 그럼 이거 생육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다 나무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관리에 대해서, 병충해가 오면 약을 해 줘야 되고 나뭇가지가 많이 자라면 잘라줘야 되고 그만큼 관리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박스형도 요즘 많이 했죠, 우리가? 박스형도 많이 했고 단목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흙이 그게 1년 12달 가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줘야 되고 흙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수목 식재만 들어가 있고 수목 유지관리에 대해서 빠진 것은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하겠는데, 저희가 500만 그루 식재를 하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유지관리 방법을 새로 계획을 세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급수작업, 병·해충작업, 거름 시비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스형 상태는 상당히 그것은 물을 많이 공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목 급수작업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공원녹지과가 앞으로도 500만 그루 심어서 기존에 있는 나무까지 합쳐서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과가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러면 자,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100% 다 살아있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500만 그루 식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지마는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목 식재를 해서 보통 85% 정도 활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 식재한 부분은 2년 동안 하자관리를 해서 500만 그루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근 예로 월드컵파크 9단지를 보니까 계속 식목일 날 행사로 심었는데 계속 죽더라고요.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올해 심은 식목 행사했던 나무들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그때 봄에 제가 분명히 “죽었는데 또 심느냐?”했을 때 굴착기로 전부 다 흙을 깊게 파서 뒤집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보니까 또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파악을 해서요, 죽은 나무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죽은 나무 조치가 아니라 이걸 500만 그루 심어서 관리감독이 이후에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51쪽 있죠. 공원 및 쉼터 경로당 위탁관리. 85개소에 170명에게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줬다고 합니다. 85개소 170명 나눠보니까 1개소 당 2명씩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로당에서 2명씩 차출해서 연합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한 곳에 딱 1~2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공원마다 면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 규모별로 면적이 작은 데는 한 곳, 면적이 큰 곳은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공원청소라는 걸 보니까 10명씩, 어쩔 때는 7~8명씩 이렇게 한 단지 경로당에서 하던데요? 그렇게도 이루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경로당에 인원제한은 별도로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산정을 할 때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산정을 하지만 경로당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구성원이 힘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같이 1명이 나오지 않고 여러 명이 나와서 같이 청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2달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일부 어르신이, 한 분이 사용을 하면서 그분이 전부 사용비를 전부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가 감독지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받은 민원 중에서는 제일 많은 민원이 청소 안 한다, 놀고 있다. 그냥 돈 받아간다. 그리고 명의 도용했다 그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 위탁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작업물량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청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를 안 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늘리는 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고 1시간 범위 내에서 자주 많이 쓰레기가 쌓이는 시간대에 청소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도용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노인회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네, 1~2명 정도가 공원 관리하는 분도 있고 공원 청소하는 분도 있고 그런 민원들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앞으로 그런 불신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최은하위원 업무계획 37쪽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이걸 환경교육이라든가 캠프라든가 그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아주 100% 만족을 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여기서 그래도 약간 미흡한 걸 지적을 하자면 저한테 주신 내용 중에 찾아가는 경로당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교육시키는데 시간대, 시간대들이 주민들이 결코 그 시간대에 나와서 교육을 받지 않으니 그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박 2일 노을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쟁률이 심해서 아주아주 후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쪽, 이것도 지난 회기 때 불법주정차 전광판 100% 활용,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아주 조합을 잘 하셔서 내년 예산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7개소라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한 거하고 37개소에 1,480만 원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전광판에 어떤 걸 다시 넣어야 되는 건지 칩을 넣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프로그램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조금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좀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은하위원 이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열심히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채우진 위원이 요청한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등 발전소 일대 재생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채우진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한 자료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할 테니까요, 이거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지금 발전소 내에 주차장이 이제 지하주차장도 생기고 지상부에도 주차장이 생기는데 그 전체 주차장 관련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 편익시설이랑 문화창작발전소 주차장이 따로인데 그거를 한 번에 통으로 연결해서 활용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분간해서 따로 사용할 건지 그 운영계획 또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료가 있나요. 우선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저희가 어찌 보면 큰 방향은 어쨌든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전체 통으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거고 관련 지금 그에 따른 운영, 우리한테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먼저 주시고 과장님이랑 따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발전소 기숙사가 철거가 되면 새로 발전소 직원기숙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예정부지가 지금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부지가 나와 있는 자료나 아니면 그 규모, 그런 자료가 최신화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발전소가 임시사용승인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에서 신청서를 냈을 텐데 그 신청서 낸 자료랑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임시사용 허가승인 나간 허가서를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은 건축과에게 나갔는데요. 자료 다 모아서…
○채우진위원 건축과에서 나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모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도시계획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거기 기간도 다 나와 있죠? 승인 기간도.
○전문위원 신준호 예, 나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기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서종수위원 길거리에 보니까 12월 1일부터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저단형 현수막이 시행이 됨으로써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이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서북3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식 한 내용도 관계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마포구 관내에는 이제 옛날 같은 그런 현수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꼭 하고 싶으면 저단형 현수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게시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는 그런…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월 17일부터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입후보 기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현수막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후보자가 설치하는 것도 적용이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광고물법 이전에 선거법에서 저촉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는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어떤 사항을 말씀…
○서종수위원 옛날같이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현수막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서종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후보자 각 동마다 몇 개씩 할 수 있는 거 그거만 허용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도 보시면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했다고 버젓이 큰 정당에서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고 선언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서종수위원 정당에다가 그건 확실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너무 인품이 느슨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모든 게 정리정돈 됐으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좀 다시는 현수막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12월 1일부터는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북한식 술집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위법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종수위원 예, 그 집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층 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종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사전예고하고 지금 시정지시 중입니다.
○서종수위원 관련된 조영미 팀장님은 나한테 보고한다더니 이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그런 위법건축물이 있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항공촬영사진 확인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건축과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이석우 네,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10월 달까지 120군데 설치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쓰레기 분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어떤 사각지대인데요. 대형건축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는, 1,000㎡ 이상 건물에서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000㎡도 의외로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건물들은 그 설치대상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저희 시행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관내가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이게 법적 관련 근거를 보면 방침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아까 6개 기관 먼저 공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확산시키고 하려 그러면 일반건물에도 이게 적용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먼저 했던 사업, 재활용품 보관시설사업 했던 그런 식의 방안을, 방침이나 규칙이나 조례 이런 거를 좀 강구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없는가.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방침으로 아직 만든 건 없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디자인전문가라든가 유리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한번 구체화하는 방침이라든가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업무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마는 이런 좋은 정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걸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안전캠프 소요예산이 2,800만 원. 아까 언뜻 답변하시는 중에 그 쪽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무리가 없겠다 이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이 2,800만 원이 이렇게 운용되는 예산인데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어떤 단체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한국어린이재단입니다.
○김진천위원 거기랑은 그러면 연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수행을 하기로 위탁사업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신규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서초구에서 이게 먼저 한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처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위탁계약이 체결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그게 유일한 업체기 때문에 먼저 컨택을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쪽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있었습니다. 완강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추경 때 그것이 반영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도 담당 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완강기 사업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그런데 올해 목표를 몇 개로 잡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올해 목표가 15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 전에 240개 신청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신청 접수된 거 말고. 150개는 설치하겠다는 목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신청접수가 240개란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150개는 당연히 목표 달성하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렇지 않죠. 가서 적정성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적정성 기준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하는데 10% 정도 감안하더라도 150개는 올해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김진천위원 지금 설치는 몇 개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절차진행 중이고요. 곧 계약이 될 겁니다.
○김진천위원 설치는 하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러면 올해가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과연 목표달성을 할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제가 위원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 수혜대상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적응성이나 그런 거를 운영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됐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용방법까지 시연까지 다 할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전에 저희가 이걸 논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나중에 수혜대상자, 설치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안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직접 사용하지 않고는 저도 잘 훈련받지 않고는 못 하거든요. 직접 사용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그냥 갖다 걸어놓는 걸로 해서 이렇게 치부되면 안 되고요. 하여튼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자꾸 하냐면 이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에도 올라온 부분, 무슨 지역화폐를 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예산에 추경에 반영했던 일본과의 무역 때문에 일본 무역거래에서 피해를 본 업체를 도와준다고 10억을 편성했다든가, 그래서 뭐 5억으로 확정됐습니다마는 이거를 비롯한 몇 가지 정책들이 너무 검토되거나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확 익은 상태가 아니라 너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정책들이 갑자기 나와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참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토의와 검증을 거쳐서 정책을 확정하고 예산이 투입돼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완강기도 계속 이렇게 조금 실패를 반복하면서 나아가면 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이 너무 설익은 정책이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목조목 잘 따져서 안전이나 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완강기 추경 편성하면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강기 하나로 사람 생명을 한 명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더라도 경제성을 따진다든지 합리성을 따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정책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에 대한 정책을 취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다진 다음에 하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위원님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한일용위원 구민에 다가가는 그린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그린에너지가 쓸 때는 참 편리하고 참 좋은데, 지금까지 태양광 그 판 있죠?
○환경과장 박윤희 네.
○한일용위원 판 수명을 다 해서 회수 들어오는 게 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한일용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한일용위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게 한 30여 년 이상, 초창기에 들어온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태양광판이 원전 폐기물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말씀 혹시 들으셨죠? 나중에 사후 처리하는 게.
○환경과장 박윤희 그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한일용위원 못 들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보다도 이 뒤처리하기가 비용도 더 들어가고 현재로서는 처리를 못한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대비를 하면서 이게 보급이 좀 돼야지, 그냥 실적 위주로 이런 거를 장려가 돼 버리면 우리 구에 나중에 재앙이라도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산업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태양광판의 보통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잘 쓰면 좀 더 오래 쓰고 그런다는데. 그 사후 태양열판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장려하는 것만큼 염두에 둬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윤희 아니요. 이거는 좀 알아보고요. 저희가 검토되는 게 있는지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윤희 예.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박윤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