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윤호중 전 서울시 전략계획과장이 도시환경국장으로 전입 오셨고, 박광옥 전 교통지도과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그럼 두 분 간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자로 발령받아서 마포구청에서 근무하게 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미처 인사를 못 드리고 오늘에야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환경국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더 크고 행복한 우리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옥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광옥입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동균 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주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 그리고 도로 및 하천 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7일 김영미 의원 외 열한 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총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민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석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8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노력해 온 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활동은 위축되어 민생 안정에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이라는 감염병 기본 대응원칙에 입각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제검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세 곳의 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 직원의 참여로 신속한 현장역학조사 및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백신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구민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진을 비롯해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마포구민의 약 54%인 20만 1천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약 29%인 10만 6천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말이 되면 집단면역으로 판단하는 약 70%의 구민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과 6월에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긴급한 민생과 방역 과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삶의 무게를 덜고, 민생 경제회복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1억 4,200만 원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험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구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하면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1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인 8,424억 1,4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액 121억 4,200만 원을 더한 8,545억 5,600만 원이 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9억 600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생계급여 지원비 4억 7천만 원, 코로나19로 악화된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구민에게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8억 7,800만 원을 편성해 일상으로의 회복과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민생과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 공직자가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5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종선 의원, 이민석 의원, 정혜경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5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서종수 의원과 신종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9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문정애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김영미
  서종수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박광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