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강희향의원, 김윤정의원, 문정애의원, 이동주의원, 이필례의원, 이학래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강희향의원, 김윤정의원, 문정애의원, 이동주의원, 이필례의원, 이학래의원)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세 분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나머지 세 분께서 일괄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시어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 등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희향 의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마포구의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향후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사회문제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업과 협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25만 명이고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6년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0.45%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하여 2032년 성장률 0%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2060년에는 -0.9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영향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구조는 2016년 현재 30∼50대가 가장 넓은 현상에서 2060년에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산과 관련하여 현대 사회는 인구가 짐이 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인구의 증가는 가정에는 힘이 되고 국가에는 권력의 기초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소리이며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나 자매인 것입니다.
저출산 사회는 1962년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이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으며, 출산율이 1.07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저출산이 국가발전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20년이 지난 뒤인 2005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10년 동안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출산율이 1.1명 이상 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가 유지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2001년 이후 15년 동안 1.3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120년 후에는 인구가 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750년경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상들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인 15세∼64세까지 인구가 금년 3,703만 9천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저출산의 위기를 외면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만혼, 주택 문제,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 어려움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무수한 사회문제의 총체적 결과의 산물이 지금의 저출산 현상인 듯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일찍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한 취업, 주거, 육아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살펴보면 어느 지자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 우리 시가 앞장선다.”라는 슬로건과 이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정부의 표창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지자체들은 부부동반 출산교실, 임산부를 위한 태교 음악회 등을 비롯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TF팀 구성, 직원 근무평점 시 출산 여직원 가산점 부여, 난임여성에 대한 한의원 치료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2015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위이며 서울시 평균인 0.99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1.23명에는 많이 미달됩니다.
살기 좋은 마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저출산 대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미래에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장래의 긴 안목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제안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에도 우선순위이며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저출산 대책들이 가까이 있는데 본질을 넘어 멀리 비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지난 2월 21일에 발표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개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대로 실행된다면 영유아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도 하루빨리 동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병행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예산문제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런 해결 방안으로 서초구에는 보육시설 자체 평가인증제를 시행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기준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시행하여 민간어린이집 중 우수어린이집을 선발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운영비와 함께 보육교사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조교사와 조리사 채용을 의무화해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육의 질을 끌어올려 민간에서 국공립에 버금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좋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난임수술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지금은 만혼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만혼 여성의 27.5%가 난임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난임시술로 아이를 낳는데 1회 시술비가 3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보통 6회에서 7회까지 실시해야 하니 총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을 확대하여도 시술 횟수는 4회까지로 비용은 60%에서 80%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저소득 가구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출산 TF팀 구성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처럼 바로 지금이 정부와 지자체가, 나아가 국민이 합심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출산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명존중문화입니다.
출산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인간으로 형성된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생존기간 중에 우리 곁을 소리 없이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각종 사건, 사고 등 여러 요인들만 막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구는 지금처럼 결코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더 내실 있게 관련정책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없는 미래의 100세 세대는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교육하기 좋은 1등 마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제도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문제에 대해, 마포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청장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의원님, 60년 이상 살아온 공덕2동을 좀 찾아주세요. 왜 공덕동에 아현동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신문 기사를 보셨다며 꼭 부탁한다고 하신 얘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뜬금없다 생각하실 것입니다만 이 한 마디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본 의원이 수차례 제기하고 지적해온 법정동, 행정동 혼재의 문제의 절박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과연 구청장님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구민의 맘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의 생활정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 대흥구간 공원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신수구간 완공으로 6.3㎞ 전 구간 완성으로 마포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경의선 철길공원, 봄이 오면 공원을 가득 메우는 봄꽃들은 그 명성을 더해 줍니다.
더욱 신 구간에는 철길에 귀를 대고 있는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모습, 땡땡거리 교차로의 신호등, 서강역을 재현한 책거리역 같은 여러 가지 조형물이 건립되어 공원을 걸으며 잠시나마 추억의 기차 시간여행을 떠나 볼 수 있는 즐거움마저 맛보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 책거리는 마포지역의 특화된 출판문화 기반을 활용하기 위하여 홍대입구역에서 와우교까지 250m 구간에 경의선을 달리던 열차를 연상시키는 차량을 형상화한 14개 책방은 서점이자 도서관의 형태로 312일 책과 관련된 문화 정보, 교육, 전시 프로그램을 산책하듯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인문산책, 예술산책, 여행산책, 아동산책 등의 이름을 붙여 서적 약 1만 1천여 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지정한 출판사와 서점에서 운영을 맡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제별 전문 특화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 책거리 산책로를 따라 1인 출판사와 독립서점, 북카페 등이 많이 들어서며 영세한 출판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책이라는 통일된 키워드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7 아시아·태평양 스티브상 중 기업 및 조직분야 서비스 산업 혁신부문에서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의선 책거리는 상업, 유흥에 집중된 홍대문화를 바꾸고 홍대관광특구 지정의 핵심 기반시설로 이제 우리 마포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음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 마포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예산투입도 뒷받침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 및 운영비로 2016년에 2억 9,900만 원, 이어 올 2017년에는 5억 4,700만 원을, 2016년 말에는 예비비 1억 원을 일루미네이션 설치에, 새로운 마포브랜드 조형물 건립에 500만 원을 책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중적인 예산투자는 의구심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재난재해와 같은 위급 시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책거리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또 2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한다니 이해가 가십니까? 구청장의 주력사업이기 때문입니까?
작년 예산심의에서 책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유치를 통한 책거리 활성화를 들었습니다만 왜 하필 홍보의 수단이 조형물이어야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밖에도 이미 홍보게시판, 와우교게시판, 도서조형물, 와우교 포토존 등과 같은 많은 조형물도 건립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홍보 효과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님 책거리가 아닌 조형물 전시관을 만들려 하십니까?
사람들의 유치는 볼거리 위주가 아닌 본연의 책거리 취지에 걸맞게 유익한 작품 책의 홍보와 전시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다 보면 북카페는 고사하고 찻집과 술집만이 성행하는 상업, 유흥 홍대문화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책거리사업 취지와 금상 수상 근거의 역행에 우리 마포구가 스스로 앞장서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책거리 활성화는 유치인 수가 아닌 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45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계획단계부터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올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증축 문제, 운영비 부담 등 막대한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반대의 대상이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456억 원으로 올 10월 완공 때까지 비치할 예정의 장서 수는 총 목표치 20만 권 중 9만 권에 불과하며 총사업비 중 도서구입 예산은 17억 6,6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지난 3월 미술작품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중앙도서관 광장에 조각품 3억, 설치미술 1억, 회화 1억 5천 등 3점을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장서 수 20만 권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5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미술작품을 구입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포구 관내 13개 공공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 예산이 1억 2,600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작품구입 예산은 연간 도서구입 예산의 5배 정도에 해당하며, 한 권당 15,000원으로 환산하면 3만 7천 권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광장에 설치되는 3억의 조형물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것을 마포구가 분담하는 것도 모자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설치비용 산출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2억 4,869만 7천 원으로는 예술성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3억 원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영원한 항해’ 작품은 마포구 부담 한 푼 없이 건설자 부담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퇴청하시면서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3점의 미술작품 구입예산 5억 5천만 원 조성은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통로 및 텃밭조성사업으로 받은 4억 8,106만 원의 국비로 사업이 취소되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설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소속 기관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7년도 시행계획 발표에 의하면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를 1.9권에서 2.1권으로 늘리기 위해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중 도서관 기반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부문이 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국 지하철,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24시간 무인도서 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9개 지자체 대상으로 유(u)-도서관 구축도 지원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도서관의 중요성으로 장서의 확보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서관의 주된 목적인 장서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이때 장서구입은 뒷전이고 조형물 및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 국비 용도변경에 예산 부풀리기 편법까지 써서 구입하려는 역행적인 발상 이것도 구청장의 주력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용강동에 설치된 3점의 조형물입니다. 이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동상과 이지함 선생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귀한 소금을 나누어주는 구휼의 모습을 스토리텔링화 한 동상 및 용강동이 용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하여 용머리로 불렸던 지명의 유래 등을 바탕으로 이를 형상화한 용 상징물을 상권 활성화의 목적으로 예술성을 감안해 3점의 작품에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상권 활성화의 목적으로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1억 1천을 들여 건립한 용 상징물의 경우 이지함 동상 스토리텔링 동상과의 통일성은커녕 생뚱맞은 느낌마저 들며,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과 함께 서있는 모습은 건립의 의미조차 무색하게 합니다. 이 지역의 큰 인물인 이지함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또한 주변 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의미에서 건립되었으나 무분별한 건립으로 뜻은 퇴색되고 관리소홀로 예산낭비의 주범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조형물 건립 자체가 예산낭비고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마포구 관내에는 이 밖에도 양화대교 북측 녹지대의 정몽주 동상, 신촌로터리의 염원, 서강나루공원의 황포돛배 등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기부의 형태로 설치된 작품입니다. 기부로 받은 작품이라 상징성과 예술성이 떨어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조형물이 적절한 곳에 의미를 갖고 여러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면 조형물 작품 한 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예술성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조형물이 예산오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공조형물이 난립하고 있고 유독 구청장의 주력사업에서 공공조형물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역고가공원사업 ‘서울로 7017’의 개장행사의 일환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역 광장 귀퉁이에 조성하고 있는 슈즈트리 조형물은 투입예산 1억 원을 들인 유명 작가의 작품입니다만 조형물이 아닌 조흉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슈즈트리 공공조형물이야말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공공조형물의 모든 병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에서 오는 병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발의 제정되었습니다. 공공조형물 비용 산출기준 등 부족한 점은 남아 있으나 공공조형물의 건립 관리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서 예술성 유무에 따른 가격차, 조형물 개수에 좀 더 신중하지 못하다면 지적한 예산오용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은 곧 혈세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혈세 같은 시간 할애해 주시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염리·대흥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바른정당 문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염리동과 대흥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방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경 관내를 순찰하던 중 경험한 화재현장에서 느낀 바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대역 뒷골목에서 연기가 뿌옇게 일어나고 불이 치솟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현장에 소방차 5대, 구급차 1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는 예상보다 쉽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차가 이대 옆 뒷길로 진입할 수가 없어서 대로에 차를 대고 물을 살포하느라 불씨 가까이 물이 닿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대입구 뒷길은 폭 4미터로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좁지도 않은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던 원인은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염리동 길은 사람 하나 피해서 지나가기가 힘든 길이 많이 있고 대흥동 길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치 미로와 같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곳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 구급차들이 현장에 제때 도착한다고 해도 골든타임 내에 불 가까이 접근할 도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비우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도로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염리·대흥동 주민안전을 위한 소방도로 관리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타구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 정비, 주택 구입으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불법주정차도 근절하고 소방도로도 넓어지는 효과를 동시에 얻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마포구에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새로운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희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제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1.23명으로 세계 평균인 2.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모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민선 6기의 공약 중 하나로서 우리 구 역시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현재 58개소에 다다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2개소의 어린이집을 더 개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조성은 물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추진해 동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해 온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에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서초구의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포함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난임수술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산모가 늘어나면서 난임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점차 인식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작년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 및 지원 횟수를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690명에게 7억 3,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이외 영유아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는 물론 검사·마취·약제 등의 시술 관련 제반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난임부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저출산 TF팀 구성과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이미 저출산 관련 업무 전담을 위해 지난 2011년 1월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출산업무와 연관성이 깊은 아동복지업무를 통합해 출산아동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경우 자녀 양육부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환경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별도의 TF팀 구성보다는 가정복지과 내에 여성, 보육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등과 같은 예방 중심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위기 개입 등을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생명사랑 빨간우체통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경우 1인 가구가 41.6%에 달해 출산정책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어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루어서도 안 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윤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산적인 제안을 해 주신 김윤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의선 책거리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앞에 3,900여 개의 출판·인쇄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성된 경의선 책거리는 지난해 10월 28일 개장 후 서대문구, 종로구, 경기도, 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금년 4월 말 현재 30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등 지역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에 귀를 대고 있는 어린이나 신호등, 서강역사를 재현한 책거리역 등은 상징조형물이라기보다는 경의선숲길과 책거리의 스토리를 담은 일종의 구성품이며, 책거리 내 구성품 설치비는 민간사업자인 애경 측에서 부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해 현재 모형작품 접수 중에 있는 상징조형물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책 테마거리이자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마포구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이나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머라이언상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인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거리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볼거리 위주가 아닌 책거리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 주제별 전문 특화 과정뿐만 아니라 부스별 입주 출판사들과 협력하여 월별 20여 개의 다양한 워크숍, 강좌 및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는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첫 번째 경의선 트렁크 책축제를 개최해 38개의 체험, 공연, 낭송회, 인형극, 북콘서트 등 저자 강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책거리 운영 위탁 기관인 한국출판협동조합과 마포의 문화예술인들과 협력해 경의선 책거리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조형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민선 6기 마포구의 구정 슬로건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행복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내걸었습니다. 그 핵심 사업이 바로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마포중앙도서관은 교육문화도시라는 마포의 정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자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마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예산이 다소 투입이 되더라도 미술작품 공모를 통한 예술작품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서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도서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포중앙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2014년 실시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에서 개관자료 수량을 20만 권에서 20만 권의 35%인 7만여 권으로 제안하였고, 2016년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장서개발정책 및 자료목록조사 용역에서도 7만여 권이 처음 출발할 때의 데드라인으로 정해서 권고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책을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35%, 개관하는 신관도서관의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35% 정도에서 구입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우리나라 신간 발행 종수는 연간 45,000여 권이기 때문에 개관 시에 총 장서 20만여 권을 모두 확보한다면 약 4년 치의 국내 발행도서를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우수한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개관자료를 최소 7만 권 이상 확보하되 개별도서 가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매년 2만 권 이상의 신간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우수한 최신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조형물 설치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는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주체를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영원한 항해’ 작품도 시공사 부담이 아닌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조각 1점에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미술전문가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자문위원회 자문회의 과정에서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규모를 감안해 보다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해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해 조각·회화·설치미술 총 3점에 5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은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었다가 용도변경 승인된 특별교부세 4억 8,100만 원의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과 염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다만 마포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는 8월중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및 보존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앞으로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정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정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염리, 대흥동 소방도로 신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 확보는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며, 얼마 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대형화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소방도로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 염리, 대흥동 지역에 좁은 골목길이 많은 만큼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양한 도로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히 염리동과 대흥동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지역이 많아 도로 확장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21개소 약 4.6㎞로 이 중 염리동, 대흥동 지역은 총 947m이며, 사업비는 총 88억 5,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전 구간을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로 확장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4m 이상의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어도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말씀하신 동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한 소유주의 매도거부, 주차장 건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점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지역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2019년까지 염리2구역 공원 지하에 147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대흥2구역의 경관녹지 지하에 21면 규모의 주차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도 병행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재 시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강희향 의원님, 김윤정 의원님, 문정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강희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4억 8,100만 원을 목적을 변경해서 이쪽에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재민아 사랑해’에서도 150만 원에 해당하는 회화작품을 또 구입을 했는데요. 또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책거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서관인지 미술관을 만들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른 용산구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는 옛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랑 우리랑 비교한다 하면 말이 안 된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다 좀 너무 많은 이런 회화작품이 들어가지 않나, 예산이 초과되면서 또 투입을 해 가면서 만든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시설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조형물 같은 경우는, 물론 책거리 조형물도 있지만 인상 이런 문제 이거는 인간에게 그 장소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각인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은 인상을 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찾아오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의 기회를 줘서, 물론 도서관이지만 문화작품도 함께 감상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우리 세종시청, 광화문광장 가면 여러 가지 동상이 있지만 위인이나 이런 동상을 보면 청소년들한테 동화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커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해 봐야겠다 이러한 진취적 기상이나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일괄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동, 용강동 출신 이동주 의원입니다.
마포의 민선 6기 구정 슬로건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입니다.
논어 첫 편 학이편에 보면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꾸준히 되풀이 복습하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로도 선정된 마포의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보면서 평소 느꼈던 점과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한 제자백가의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관자에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구청장 구정시책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년대비 11.77% 늘어난 교육예산 87억 7,900만 원을 소프트웨어, 영어,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개인과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사성어에서 비롯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포의 교육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그간 자체 예산 외에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민선 6기 원년인 2014년에는 21억 7천만 원, 2015년에는 63억 5천만 원, 2016년에는 79억, 2017년 올해는 기 예산이 확보된 61억 1천만 원 등 총 225억 3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미래자산인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 서울시의원이 함께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9월 8일은 유네스코에 의해 공포된 세계 문해의 날입니다. 문해의 가치를 가장 집약적, 체계적, 권위적으로 보여주는 유네스코의 홈페이지 첫문장에 “문해는 인권이자 평생학습의 토대이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문해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6장제3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해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에는 19세 이상 성인의 24.8%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고, 쓰고, 셈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8.4%는 완전 비문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비문해 인구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이 부족한 수준 1은 6.4%, 수준 2는 6.0%, 수준 3은 16.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마포구는 인구 39만 8천 명의 주민 중 수준1에 해당하는 주민은 약 2만 5천 명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비문해가 통계로 잡히기 힘든 부분을 감안, 비문해율은 훨씬 더 높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모 후보 중 말씀이 “어머니가 소위 까막눈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기본법 제8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헌법정신과 관련 상위법령 등에 의해 마포의 문해교육 확대와 지원 및 내실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에 조례에 대한 의견을 작년에 요청한 결과 부서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놀랍게도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불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답변에 본 의원은 해당 부서에서 과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 맞는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 마포구의 의무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이주민 및 새터민 여성을 포함한 비문해자에 대한 실태도 함께 파악하여 맞춤형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포구에서는 현재 마포평생학습관과 양원주부학교에서 문해 1~3단계, 중학과정의 성인문해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여성 어르신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교육청소년과의 평생교육팀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문해교육은 단지 한글과 셈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해 학습자들이 비문해자로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료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해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재교육 및 격려도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의 한글 깨우침에서 더 나아가 의무교육인 중등과정까지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슬로건 아래 역대 자치단체로는 드물게 구립중앙도서관 건립,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등 활발한 교육발전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반드시 제공해야 할 교육복지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움에 목마른 분들만이 아니라 이주민, 새터민 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이들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비문해자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는 양원주부학교, 마포평생학습관, 마포구청 등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으며, 현재 양원주부학교에도 2,200명의 배움에 목마른 만학도가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웅 분당 서울대 교수팀은 국내 치매환자 100명 중 16명인 15.6%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 문맹으로 인한 치매가 나타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 저널’에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 예닐곱 중 하나는 문맹이 발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논문에는 65세 미만의 문맹률을 0%로 낮추면 2050년에는 문맹으로 인한 치매환자 비율이 1.6%로 현격히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치매관리 비용을 무려 60조 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2차 법 개정으로 명시된 제39조 문자해득교육을 지원할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해교육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처음 안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 6월에 경기도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226개 지자체 중 35곳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의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표를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포구도 성인문해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여 문해교육, 평생교육의 최우수 지자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다음 회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산·대흥·염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등의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으로 실시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각 당의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 짧은 기간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많은 국민이 서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고 성원했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환호한 분도 있었지만 슬픔에 잠긴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거기간 중 있었던 모든 갈등과 아쉬움은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무너진 국가 운영 시스템을 재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구민의 행복과 마포의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자의 대량 해직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으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포도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그 많던 관광버스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마포의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리동 소금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염리동은 글자 그대로 소금과 관련된 동으로 예로부터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없어졌지만 대흥동의 동막역 부근에는 소금창고가 있었고, 소금장수들은 동막에서 사온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나루에서 생선류와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포동의 소금머리골에는 소금배가 드나들던 소금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염리동은 소금으로 유래가 깊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염리동을 검색하면 소금길이라는 단어가 검색되고 있을 만큼 현재까지도 염리동은 소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리동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금창고 같은 역사적인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없지만 아직까지도 염리동은 소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담은 상징적인 건축물이 염리동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재개발에 따른 염리동 청사 이전 후 유휴 건물로 남게 되는 현 청사에 주목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곳에 소금박물관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남 신안에는 소금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1945년 염전 설립 초기에 건축된 석조소금창고를 원형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2007년 소금박물관으로 개관하였는데 옛 모습을 보존하였기 때문에 염전 역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은 꼭 들러보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흔히들 21세기에는 문화관광 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마포는 국내외로 유명한 홍대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로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염리동에 소금박물관을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염리동은 소금으로 유명하지만 마포는 새우젓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새우젓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따라서 새우젓과 소금을 연관시켜 염리동에 소금박물관을 만들고 그곳에 새우젓에 관한 콘텐츠도 담는다면 마포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신안의 소금박물관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염리동에 반드시 소금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흥동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마포에는 16개의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오래된 청사부터 최근에 건립한 청사까지 다양하지만 유독 대흥동만 별도의 독립청사가 아닌 우리마포복지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대흥동 청사는 공간이 비좁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다른 동주민센터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까지 서로 혼재되어 매우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청사를 마련하고 현재 복지관에 있는 공간을 복지시설로 활용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크나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대흥동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독립청사가 필요하며 이 문제는 마포에서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대흥동 주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짧은 두 가지 질문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마포의 문화 발전 및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덕동 출신 이학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건강한 사람이란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까지 온전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도 외형과 내부가 훌륭하다고 좋은 집은 아니고 주변의 환경까지 좋아야 좋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마포의 모습은 많은 발전과 더불어 변화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각종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덕동에는 약 63군데의 무단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양이 많아 그중에서 20곳만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주민의식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는 약간의 환경의 변화만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공덕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이동식 음성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곳입니다.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곳은 무단투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했지만 현재는 CCTV 설치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동식 음성 CCTV 설치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무단투기 문제는 CCTV 설치를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안의 경우는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최근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잔재물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민원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방식의 가정 도입”에 관련하여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이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1956년부터 도입하여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가정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가정에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은 마포구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음식물 처리비용 절감과 생활쓰레기 절감대책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식사를 하신다니까 별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젝트로 인한 서울로를 만들면서 만리재길 보행로 환경 개선 공사를 34억인가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리재로 두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공덕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길도 저거하고, 있는 길을 왜 줄이냐 차가 밀리지 않느냐 하고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 명이 진정서를 받고 있다는데 내일 시장님을 만나시게 되면 우리 마포구에 위치한 만리재로를, 지역 상권을 살려도 이게 시원찮을 판에 자꾸 지역 상권을 줄이는 이런 일을, 지역주민과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마포구청과도 전혀 협치가 없고 소통이 안 되고 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만나시면 꼭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해결 방안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민생교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동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문해는 인권이자 평생교육의 토대라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리 구 역시 의무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6년부터 교육부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문해교육기관인 마포평생학습관, 양원주부교실 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포구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관내 비문해자를 위한 초등기본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재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수료 후 학력취득이나 상위과정을 희망할 경우 마포평생학습관, 양원주부교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등에 연계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비문해 잠재수요자는 전국이 4.1%, 서울시 2.2%임에 마포구는 2.0%로 타지역에 비해서는 저학력 성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선제적 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 외에도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어 별도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해교사 양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특히 중학교 과정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 소지자와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의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차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관계기관이나 시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새터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해교육과 홍보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성인문해교육은 소득은 물론 성별, 연령 등과 상관없이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층의 경우 이러한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끄러움을 이유로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기 쉬운 만큼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좁혀나가고 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약자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저소득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아마 이분들을 돕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중앙도서관 개관과 함께 청소년교육센터 등 인재육성장학재단 등을 통합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필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구정현안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필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흥동 주민센터 단독청사 건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흥동 주민센터는 우리 마포복지관 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연면적 711.33㎡ 규모로 2011년 11월에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주민 편의시설이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의원님 말씀대로 단독청사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건립비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 지하는 공영주차장, 지상은 동청사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건립부지를 다방면으로 사실은 물색해 왔습니다. 대흥동 동청사의 독립된 청사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결과 대흥동 20-4번지, 옛날 파출소 자리죠. 대흥동 27-2 주차장부지, 대흥동 3-62번지 등의 후보지를 찾아는 냈는데 부지매입을 위해서,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관련돼 있어서 좀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 사업추진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 보고 나서 이 의원님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흥동청사 단독 건립은 지역주민의 행정편의 향상을 위한 숙원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으로 먼저 질문하셨는데 순서를 바꿔서 염리동 소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마포”하면 마포나루와 새우젓을 연상할 정도로 팔도의 각종 특산품들이 다 마포로 모여들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금인데 그래서 염리동의 명칭 자체가 소금 곳간이 많았다는 데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곳에 기념관을 박물관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염리동은 염전터가 있었을 정도로 소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던 만큼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소금박물관 건립은 그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를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마포구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사전에 박물관 건립에 따른 용역검토나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 등 여건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학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구정현안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학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도입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처리 과정에서의 악취발생, 수질오염 등의 환경적 문제는 물론이고 처리비용, 식량자원 낭비 등의 경제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비용절감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60%에 RFID종량기를 설치했으며, 단독주택은 6개 동에 내 집 앞 문전수거제를 도입해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방에서부터 양을 줄이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싱크대 배출구에 설치하는 처리기계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처리기 가격이 70~100만 원에 상당하기 때문에 가정에 보급·지원하는 데는 구 재정으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무게의 20% 이상을 하수도로 배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처리기 사용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이 또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생활쓰레기 배출량 절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우리 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감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중 가로청소, 가로휴지통, 홍대 거리, 연남동 숲길공원 등에서 혼합 수집한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별도로 선별함으로써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 1/4분기 대비 생활폐기물은 790톤, 음식물쓰레기는 1,923톤, 혼합재활용품은 779톤 등 총 3,492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한 이학래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이동주 의원님, 이필례 의원님, 이학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동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고요.
청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야학 교사를 하셨던 거 아십니까?
따라서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비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지원의 근거 마련의 조례 제정을 제가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다소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늦겠다 그렇게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싶었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법령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중복성 문제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나 서대문 인근의, 이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부분 제정을 위해서 서대문구의회의 발의한 의원도 만나봤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팀에 담당하는 직원 주무관도 만나봤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퇴직하셨고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고 또 지방에 제가 알고 싶어서 당진시에 가서 거기는 새터민하고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에 가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문해교육만 아니라 평생학습으로 콘텐츠가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으로 학습을 해서 그것을 취득을 해서 실생활에 또 하고 그러한 학업에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의미는 조례 제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이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예산 부분은 후차적이지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 예산 외에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동반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앞서 질문해 드렸던 그런 소외된 비문해자들한테 우리와 같이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동식 CCTV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관련 과장님한테는 1억 8천을 서울시에 지금 요청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일단 궁금해서 드렸고 제가 쓰레기문제를 아까 언급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주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열성과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마포구에서 쓰레기 절감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상도 받고 한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되고 있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덕동 지역구 같은 안 되는 곳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실적 위주로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 감량하고 얼마 해서 상을 탔다고 해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건강한 사람이 신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속이 썩어 있으면 겉은 건강해도 속은 병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별로 건강한 동네가 많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덕동같이 외지고 골목길이 많은 데를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병든 구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식 CCTV가 공덕동에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해서 국장님을 불렀고 두 번째는 아까 폐기물법에 음식물쓰레기의 20%를 초과하면 하수구에 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번에 생산된 저 기계는 홍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치를, 저감을 해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허가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이제는 뭐냐,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제어해야 우리 마포가 깨끗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조그마한 움직임이 발단이 되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동식 CCTV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 여기 계시지만 항상 우리 이필례 의원님하고 제가 하는 것이 우리 종합관제실이 없습니다. 종합상황실이.
만약 종합관제실이 마포에 있었으면, 우리 옆에 서대문구랑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국장님 간단하게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비디오 보고 책임 국장으로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계획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CCTV 문제는 현재 서교동에 두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환경적으로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 공덕동에 두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2대를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1억 4,4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방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방안, 이 기계도입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청장님께서 말씀 여쭸지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실 문제는 현재 우리 구 본청 지하에 관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가 협소한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하게 되면 그 복지관 자리 5층, 6층에 좋은 관제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청소문제 그다음에 보안문제, 이런 문제를 총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의젓한 관제실이 건립 이전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