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장영숙의원, 한일용의원)
(10시 02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장영숙의원, 한일용의원)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정질문 답변을 보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혼자 너무 열심히 대답을 하시는데 가장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담당 국장님들의 너무 심심한 모습을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미세한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답변할 기회를 청장님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희망찬 민선 5기 구청장 시대가 온 구민들의 축복 속에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구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와 집행기관인 마포구는 서로 협력하여 동반자의 입장에서 마포구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민들이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문턱 없는 구정, 소통하는 구청장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장실이 고층인 9층에 있어 접근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승강기를 타고 9층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9층에 간다고 해도 구청장님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소통하는 구청장, 문턱 없는 구청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의회와 층수가 비슷한 2, 3, 4층 정도로 구청장실을 옮기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구민과의 소통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구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포구는 2002년 월드컵 경기에 힘입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대부분 복지시설은 마포구보육정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마포구치매노인센터 등이 구청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고산동, 대흥동, 공덕동, 아현동 등 이른바 마포 갑 지역은 개발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현동과 공덕동의 뉴타운이 완공되면 거기에 걸맞은 공원 및 문화, 복지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서종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마포유수지 주차장도 조속히 마포구 관리체제로 환수되어야 하며, 환수 후 주민 쉼터 공간과 녹지와 주차장이 함께 있는 다기능 유수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갑 지역에는 도서관만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한 곳이 있으나 그나마도 시설이 낙후되어 마포구 위상에도 맞지 않고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현동에 있는 서부수도사업소를 우리 구가 인수받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도서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의 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정보충족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포문화원도 마포구 수준에 걸맞게 건설되어져야 하는데 어제 청장님께서 합정동에 약 300평 규모로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흥역 또는 공덕역 근처로 물색하여 신축하는 것이 마포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치를 바꾸어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도 아다시피 노고산동 신촌로변에 한국전력 변전소가 있어 변전소로 인한 여러 피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내용을 보면, 변전소에서 24시간 소음 등과 함께 전자파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거주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밤에는 건물 전체에 조명이 되지 않아 어두컴컴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변전소로 인해 주변 개발이 되지 않는 등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정보고 시 변전소를 이전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한전 신촌변전소는 일정범위 주변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향후 주변지역 전력수급 현황 및 이전계획 등에 관하여 관리기관인 한국전력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변전소가 도심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왜 다른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들여 변전소 이전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변전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청장님의 원대한 이상과 꿈이 마포구민에게 이해가 되고 현장에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마포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채소와 생선,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고, 특히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값 대란이 계속되고 있어 주부들이 장보러 나갈 엄두를 못 낼 지경이라고 합니다.
일부 채소류 가격은 내렸다고 하지만 이러다가 김장도 못 담그는 것 아니냐고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유통업체와 시장에서는 물량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음식 값 등 전반적인 물가 압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수입물량 확대 등 수급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추 수입량에 비례하여 완제품인 김치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재포장 등을 통한 원산지 세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선량한 소비자와 농산물 생산농가, 김치생산 업체를 다 같이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한산한 시장이 그야말로 고객들로 넘쳐나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장 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마포공직자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이나 케냐보다 훨씬 뒤지는 100만 달러 미만으로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선진국 문턱에까지 오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오늘날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악한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강제로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또한 젊은이 주도의 핵가족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박탈감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종전에는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 기능밖에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노인들의 정보교환, 공동작업장 운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당시설의 증가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설의 열악함과 여가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시설이 양호한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노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39,289명인데 이중 구립과 사립경로당을 합한 136개 경로당에 등록한 인원은 전체 노인 수의 12.8%에 해당하는 5,021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그나마 실제 이용하는 이용인원은 등록한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1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여러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해본 결과,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부족하여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었고 냉장고가 없어 음식물을 보관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용돈벌이 부업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저렴하게 쌀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현대적 시설과 인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들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경로당은 운영시설이나 이용하는 회원 수가 초라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지역별 거점화하여 중규모화 종합복지관 설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의 경로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의 제고와 노인들이 만족하는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과 경로당 후원회 구성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문화일보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펼치고 있는 1사1촌 사회봉사활동이 2천여 건에 육박하는 한국형 사회공헌운동 간판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실시한다면 1사1경로당 결연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역에서 어떤 수익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직원들이 경로당을 찾아 대청소를 해 드리거나 그밖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자원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경로당 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지역사회와 유대강화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자원과 기업 그리고 경로당이 서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개선과 노인공동작업장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구에서 제출한 마포구 결산 중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2008년 이전사업 확인을 못하여 나중에 자료를 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998년, 2002년까지 예산에서 매년 1억 원을 편성 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의 5억 원을 조성한 다음 5억 원에 대한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을 매년 사업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되고 있는 이자수입은 한 해에 약 2,600만 원 전후로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였고 지출내역도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충분히 집행 가능한 민간보조사업을 연례 답습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었는데 매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경로당 운영개선 및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일자리 마련 등 제도개선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관리가구원 5,15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52.2%에 해당하는 2,641명으로 전체 취약계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 전체노인 중 21.1%가 가족과 살지 않고 홀몸 노인으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노인공동작업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은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면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지원에 머물렀던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대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일자리의 관련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을 연계하면 별도로 예산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포구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1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경로당활성화 방안 마련, 둘째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과 경로당 후원회 구성, 셋째는 노인복지기금의 개선과 노인공동작업장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웃으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경로당이 탈바꿈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민선 5기를 열어가는 구청장님께서도 65세 이상 노인 보건소 무상진료 실시를 실천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이셨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에서도 노인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마포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론 주의와 환기로써 마포구의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진정한 마포구의 주인이신 40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대미를 장식하게 된 데 대해서 책무와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선구청장 3기에 이어 이번 5기 마포구청장으로 ‘더불어 잘 사는 마포’, ‘소통하는 구청장’의 슬로건으로 구정에 헌신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께 더더욱 폭넓은 대구민 서비스를 구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민들은 박홍섭 구청장을 명관으로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인품 훌륭하고 많은 경륜으로 구정을 잘 보살피리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구를 상징하는 상징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면 첫 번째로 우리 마포구를 통과하게 됩니다. 첫인상은 오래 기억되기에 중요합니다. 2002월드컵 성공적 개최의 축포를 쏘아 올려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월드컵 축구 개막식과 개막경기를 치른 경기장이 있는 마포구 관문 도로에 마포구의 상징이 될만한 시설 하나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성산대교 북단에서 사천고가까지, 양화대교 북단에서 신촌로터리까지, 서강대교 북단에서 신촌로터리,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삼거리까지가 마포구의 대표적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 마포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면 나무, 조형물이면 조형물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좀 전에 질문하신 존경하는 우리 장영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위와 더위를 가릴 곳 없을 때, 배고픔을 참아가며 굶주림을 인내하며 열심히 일하신 연로하신, 지금은 노인이신 어르신들 덕 아닙니까? 그런 어르신들을 칙칙한 냄새나는 지하실 경로당에서 지내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1층으로 이사시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을 선행 집행해야 할 때는 선행 집행해야 합니다.
마포구의 140여 개 경로당 중에 유일한 임대경로당이 서교동 지하실 신교노인정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도 노인정을 종종 들를 때가 있습니다. 신교노인정을 방문할 때마다 퀴퀴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왜 냄새나느냐는 말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속마음은 노인들이 계신 곳이니 냄새가 나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입니다.
지난 추석 전날 폭우로 인하여 신교노인정도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침수 복구를 위해 신교노인정 지하실 바닥을 파보니 방문의 나무 문틀이 수년간 지속된 습기로 인하여 다 썩었고, 바닥을 건드리니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싱크대도 벽 쪽에는 삭았고, 진열장도 습기로 이미 부식될 대로 부식되어 건드리니 폭삭 부서졌습니다. 습기로 문틀이 썩고 벽 바닥 도배한 종이까지 그동안 썩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어른들을 의심한 것 같은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그것이 얼마나 죄 지은 생각인지 마음이 지금도 아픕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건강에 해로우셨겠습니까? 침수 피해 당시 신교노인정의 어르신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우리를 지하실에 처박아 놓고 지내게 했다.”며 “여기는 수리를 해 줘도 다시는 안 들어간다.”,“구청에 가서 구청장하고 담판을 짓는다.”하시던 어르신들, 요즘 다시 수리해서 깨끗이 도배해서 지난주에 입주시켜 드리니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노인정에 들른 본 의원에게 80세의 강대규 신교노인정 부회장님은 내년에는 꼭 1층으로 이사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답하고 왔습니다.
구청장님! 꼭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웬만하면 이해하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이기에 더욱 경로당을 당장 신축하여 노인들 사용이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 이사를 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마음만큼 우리 마포구의 살림 내용을 이해하기에 신축까지는 못하더라도 지하실 경로당만은 면하게 1층으로 이사시켜 드리자는 것입니다.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오고 갈 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로당에 오셔서 잠도 자다 텔레비전도 보다 하면서 연로하셔서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하루하루를 재미없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생산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게 마련이고 누구나 거쳐야 할 인생 과정인데 우리가 그들 어르신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지금의 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세우면 1층으로 이사할 수 있으니 박홍섭 청장님의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서교동 동사무소는 서울시에 빌려주고, 새로 지어 시설도 좋은 동교동사무소는 자치회관으로만 사용하고, 셋방살이의 지금 서교동 동사무소는 40억 원의 보증금에 월 관리비 252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관리비만 절약해도 써야 할 곳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동교동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공과금, 냉·난방비, 수도 비용을 지출하고 관리원을 둬야 하니 이중, 삼중으로 많은 구민 혈세가 낭비가 아니라 돈을 갖다 그냥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구정으로 이 모양이 되었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은 오후에 밀려드는 민원 주민들로 인해서 생리적인 것까지 참아가며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개인 재산 같으면 있는 집 놔두고 비싼 세살이 살겠습니까?
본 의원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교동 동사무소 보증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고 예산이 많이 남으니 남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동교동, 서교동 구 동사무소 중 한 군데는 민원업무 중심으로, 한 군데는 동장이 근무하여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도 여유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제일 중요한 구민혈세의 낭비적 요소를 막자는 데 동의하시면 구청장님 당장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부도심권 중 가장 낙후지역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신촌의 노고산동 일원의 신촌상가 다주쇼핑센터 주위를 꼽는데 인색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주위의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쇠퇴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을만 하면 그 지역에서 큰 뉴스거리의 사고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지역에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평안하며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슷한 여건의 길 건너 창전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많은 젊은층에서부터 청장년층까지 인파의 물결로 넘실대는 활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 하나 차이가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차이입니다. 노고산동은 부도심으로 입지적 조건과 지역 자체 여건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고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 균형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마포구부터라도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신촌상가 다주쇼핑을 이전하는 데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계획대로 테마가 있는 현대화된 친자연환경으로 조성된 공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소외 받아온 노고산동을 옛날 골목동네에서 탈바꿈시켜 복합적으로 개발, 발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상권이 살아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중에 자연보호 운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때로는 저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까지도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산행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안내표엔 단체명과 함께 “자연보호 합시다”라고 쓰인 안내끈을 많이 보았고 그다음에 “물조심”, “산불조심”의 안내글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본 것이 자연보호 비석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작은 군 단위까지 자연보호운동의 비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악구 같은 구는 여러 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자연환경 오염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포구만 자연보호 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난지도 자연생태에 대하여 방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에서 고라니, 꿩, 뱀 등이 자연 상태로 살 수 있도록 난지도를 잘 관리했다는 것이 마포구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 어느 구보다도 자연보호 계몽과 자연보호 운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며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자연보호 운동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연보호비 하나만이라도 우리 마포구에 꼭 건립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희망도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상가를 건설하려는 것은 지난날에 비해 발전하여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있어 보여 지하상가를 만들고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걷고 싶은 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큰 상권도 아닌데 앞으로 그 거리에 생길 특정 유통회사에 주차장 등 특혜를 주기 위한 공사라는 설과 또한 시공사 건설 후 운영 보장 등 적자운영 될 경우 적자부분을 마포구청에서 보조해 준다고 약속했다는 등 루머인지 사실인지 이런 이유도 민심을 끓게 합니다.
보통 편하게 이해한다면 홍대 상권이라는 매력에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상가와 주차장 예정지는 홍대 상권의 변방이고 걷고 싶은 거리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하는 분들과 주민들 역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권이며 넉넉한 형편이 못되는 실정인데 그곳에 대기업이 상가를 건설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점포 하나에 모든 식구가 매달려 먹고 사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려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그곳 주민과 상인들은 88년 올림픽 때부터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로데오거리와 서교동 358번지, 363번지 일대가 번화가가 되어 그곳에 오신 손님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손님을 맞이하여 상권을 형성하여 아직 홍대 중심 문화권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늘 육체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곳의 주인들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아직까지 도심 속의 달동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인심이 좋다 보니 그곳에서 오래 살아온 토박이가 많습니다. 동네의 정서가 좋고 인심이 좋다 보니 이사를 오는 사람도 인심 좋은 동네에서 쉽게 이사를 가지 않고 정착해 살면서 어렵게 알뜰살뜰 한 푼 두 푼 모아 집 한 채, 가게 하나 장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장만한 가게와 집에서 온 식구가 열심히만 일하면 민생고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살고 있는데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건설하는 공사기간에는 손님이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 중단 없이 진행돼도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은 걸릴 텐데, 흘러온 상권이 공사기간에 또 어디론지 흘러갈지 모른다는 걱정과 또 한편 많은 지하상가가 생겨 상가들이 현상유지가 어려워 임대료를 잘 낼 수 있을까 등 고요한 동네가 뒤숭숭합니다.
구청 도시관리국에서는 유사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화랑 등을 유치한다거나 하는데 을지로 지하상가, 회현 지하상가 등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입지 조건이 그것보다 못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상가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주민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동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상가 입점 매력이 없어져 사실상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폐 탄광촌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임 구청장이 벌여놓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걷고 싶은 거리와 상당한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 몇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설명회, 공청회 한번 없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 힘의 행정을 펼친다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회에 충실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네 주민들은 착한 주민들입니다. 힘의 구정에 맥없이 강제 동통합의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임기 중 치적에 얽매여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야 할 전임 구청장은 주민을 무시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유무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행정을 펼친 결과가 오늘 이 신성한 구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걷고 싶은 거리 지하상가와 주차장 건설계획은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지금의 상권을 보호 발전시켜 주시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지하상가 주차장 건설은 주민과 상인들, 그곳의 실제 주인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유무를 결정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모든 생계가 걸린 상인과 주민들의 저항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리라 생각하니 민심을 천심으로 아시고 오류를 범하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전 전임 민선 3기 구청장으로 구민의 존경을 받음으로 5기 마포구청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민선 4기에 구민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힘의 행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전임자의 실정이었던 폭정이었던 현 구청장이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수렴, 수습하여 열심히 사는 구민들의 사기를 올려줄 심도 깊은 의견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과 소통을 위한 구청장실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부터 ‘문턱 없는 구청, 소통하는 구청장’을 다짐하며 선거를 치렀고, 당선 직후 취임 전에 취임 준비위원회에서도 현재 구청장실을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 위치에서 청사 아래층으로의 위치 변경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실 위치를 변경할 시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간부 사무실과 부서가 함께 이동을 해야 하고 아래층에 있는 민원부서를 다른 장소로 다시 배치해야 하는 등 이를 위해서는 시설공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큰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또 지금 저희 구청에 크고 작은 회의실이 9층에 모여 있는데 구청장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이 회의실과 회의실을 드나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중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어 마포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 중 서부수도사업소 이전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소재한 서부수도사업소는 현재 1층은 민원실로, 2, 3, 4층은 한국상수도협회가 임대하여 쓰고 있으며 오는 2011년 9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상수도협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서부수도사업소 이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서울시 협의결과 우리 구가 동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도서관을 포함해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지 여부는 인근주민들에 대한 수요조사 등과 관련부서 의견검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부수도사업소의 장소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마포문화원 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이전문제는 어제 송병길 의원님 질문 시 답변 드렸듯이 합정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상 1층에 약 385평을 확보하여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흥역, 공덕역 주변으로의 이전은 현재 문화체육센터와의 중복성 등이 있어서 이 문제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포 갑, 을이 공히 균형된 문화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 신촌변전소 도시 외곽지역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가 오래된 민원 이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계속해서 불가의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그 이전비용이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지난 10월 12일 자로 정식으로 이러한 저희 마포구의 뜻을 한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실무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는 등 변전소 이전에 따른 저희들의 의사 전달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노인행복 르네상스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로당 클럽활동 지원,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경로당에서 열린교실 운영 및 지역 건강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및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실버문화센터 3개소와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소득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염리동에 소재한 염산교회 등 4개소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 청소 및 경로당 컴퓨터교실 운영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결과 여가활동에 대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공동작업장이나 여가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생산적 여가시설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인 신노인문화 복지시설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마포구의 노인복지시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결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구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마포의 입장에서 이 노인의 복지, 취업, 노후의 안정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은, 경로당후원회 구성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개선, 노인공동작업장 확충에 관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용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임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을 뒤집어엎는다든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대단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상가와 주차장 건설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와 지상부 재정비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시행사하고 마포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3,960㎡에 지하 3층 시설로, 주차대수는 600대 규모이며, 2009년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2010년 6월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금조달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전반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한 사업설명과 이것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마포의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양화교에서 신촌로 또는 서강대교에서 신촌로, 마포로는 모두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 마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공감하면서, 지난 과정에서 보면 지방정부 의정부라든가 파주 이런 등등 자치단체가 지역 경계구간에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교동 신교경로당 이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신교경로당은 종전 서교어린이집 2층에 위치하여 사용했습니다만 노인 회원 및 구의원님 의견에 따라 2005년 12월 전세금 9,50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후 2010년 1월 전세금을 2천만 원 인상하여 1억 1,500만 원으로 재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 건축물은 전면 폭 6m, 도로변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고, 임대부분이 지층이나 채광 및 통풍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용면적이 약 58㎡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 노인들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수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이 집 주인이 배관 및 난방시설, 도배, 장판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싱크대와 신발장 등을 새로 교체하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회원들이 쾌적하고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전문제는 2011년 12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 건물의. 이 계약기간 만료 전 노인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교동사무소 비효율적인 혈세낭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서교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저희 16개 동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서교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느낄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교동은 동교동과 동통합 추진에 따라 서교동으로 통합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서교동과 동교동 중간지점에 동 주민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서교동 주민센터를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이 임대료는 전액 서울시교부금 40억 원으로 임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일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 서교동 청사와 구 동교동 청사 중 하나는 민원실로 하고 하나는 동장 등 일반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구 서교동 청사는 현재 서울시 문화재단에 무상임대해서 현재 서교예술실험센터로 활용되고 있고 구 동교동 청사는 자치회관, 독서실, 동문고, 건강센터, 원어민영어교실, 중대본부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과 일반 동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따로 떨어져서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고산동 신촌상가 다주쇼핑지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신촌상가 일대는 오랜 아주 변화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상권이 유지돼 왔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2006년 3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판매 및 업무기능 중심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구거부지에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지침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계획 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촌상가로부터 세부개발계획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고 심의일정 등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촌상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어 신촌 일대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호 비석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자연보호헌장은 국민 모두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협의회가 1978년 10월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기념비 건립과 관련된 현황을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어느 곳에서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주로 유명한 큰 산이나 등산객이 많은 산 위주로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심에 설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설치주체도 자연보호중앙연맹 구협의회 지역협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기념비 건립은 헌장의 제정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자연보호정신을 되살리면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보호헌장기념비를 구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구 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유사한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 오고 있는 마당에 어느 한 쪽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보호협의회가 스스로 모금을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필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영숙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하는 데 훨씬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노인경로당 활성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사1경로당 결연사업하고 경로당 후원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개선과 노인공동작업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까지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사1경로당 부분은 저도 1사1촌 운동을 지난주에 문화일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공사나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희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1사1경로당 부분은 1촌이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경로당은 어떻게 좀 결연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관에서 관 중심으로 하다 보면 또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1사1경로당 결연사업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후원회는 지역자원과 경로당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이 모든 제안부분들이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를 향상을 해 보자라는 의원님의 깊은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지금 5억 원으로 2,300만 원 이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구 상황을 보면 많은 구는,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고요, 많은 구를 봤을 때 한 20억 정도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여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요, 매년 1억씩 늘려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공동작업장은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4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동작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또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다른 축제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 복지예산, 공무원들의 복지예산을 줄여서 노인 쪽에 2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넣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을 맞추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저희 구비를 훨씬 더 늘려서, 노인의 일자리 문제가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저희가 대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늘려서 거기에 추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어떤 경로당 발전 토론회나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부분인데 일단 사회적 기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게 저희가 노동부 인증 그다음에 예비형 사회적 기업까지 다 하면, 저희 구 예비형까지 하면 5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한 100개 정도까지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회적 기업 형태의 운영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게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러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영섭 구청장 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주민들하고 자리에서 그 얘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동네 지역의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내용을 알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는 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내용이 함축돼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구정을 수행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도시관리국장, 잘못됐죠?
시공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요즘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인데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거구요, 공고를 내서 일반 사람들한테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로 개발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가 자기가 투자한 액수를 회수할 때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기간이 그것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22년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저는 성미산 문제가 청장이 퇴임하기 얼마 전에 허가가 난 부분과 지금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상가와 주차장 건설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 청장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6월 달에 계약이 성사될 때는 그 당시 청장은 후보로 출마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민자유치가 670억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사정을 봐줄 리도 없고 거기에 있는 업종과 중복되지 않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건설되는 가게라고 하죠, 가게들이 분양이나 아니면 임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이 이윤추구인데 이윤추구라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20년이면 20년이지 22년으로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22년 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령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우리 마포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업을 했던 그 상인들이 손해를 입는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것은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달에 상인설명회 하기 전에 과연 저희가 손해 배상을 하게 되면 얼마를 하게 되는 것인지, 손해 배상을 해 주어서라도 우리 상인들이 보호되고 거기에 있는 상권이 우리 마포의 정서와 우리 마포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이틀 전에 성미산 문제에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관에서 소송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오로지 행정은 주민편의, 주민 우선으로 가야 합니다, 주민우선.
그것이 행정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을 손해 배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뒤처진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 배상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우리 마포에 20년, 30년씩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높은 판단을 제가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6월 달에 그래서 체결된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 퇴임 그때하고 맞아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하업종하고 지상업종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상인들한테 지하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월 달에 사업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충분하게 상인들한테 상인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얻어가지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6월 달까지 그것을 계약을 해야만 되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6월 달까지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저도 지역은 다르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모두 발언에서도 마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포에 민자사업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된 사업자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우리 마포구의 문화를 사랑하고 정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6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계약서를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비밀사항이라 계약서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2010년 6월까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제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특위는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해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