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한일용의원, 차재홍의원, 조영덕의원, 조남진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0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25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 결의된 후 많은 일을 추진해 왔고 이제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오진아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마포구의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 마련,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현장, 가정,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교육관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5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금 의원, 마동환 의원, 오진아 의원, 장영숙 의원, 한일용 의원 등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진아 위원, 간사에 장영숙 위원을 선임하여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및 관련 국장과의 간담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국 방문,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방문,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다문화가족과의 대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과의 간담회, 상지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태 점검 및 배식체험, 혁신학교인 서정초등학교 방문 등 15개 시설과 기관을 방문하여 우수 교육환경 벤치마킹, 서울시와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폭넓은 대화와 교육관련 의정활동의 전개, 무상급식 현황 및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하늘초등학교 외 4개의 초등학교와 성사중학교를 방문,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 확인 및 교직원,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학교의 현안문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파악한 34건의 제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18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마포구 교육지원과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SH공사 및 교통행정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면담 및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교육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환경 실태를 설명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교육청과 서울시, 마포구 등 유관기관 간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합리하게 집행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오늘로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한일용의원, 차재홍의원, 조영덕의원, 조남진의원)
(10시 08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교동, 망원1동 출신 마포구의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마포, 구민이 행복한 마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1,3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여 동안 의정생활을 운영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관광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하며 행정청의 현실적 접근 방법에 많은 문제점과 아직도 구청에 높은 문지방이 있다는 것을 접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민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민의를 수렴하며 최일선에서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을 대변하는 최고의 창구입니다. 의회가 절대 존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며, 구민의 말에 한 발 전진하여 얕은 자세로 민심을 바로 듣기를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어떤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마포구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으며 우리 마포구가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 마포구로 가기 위해서 또한, 사람이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절반도 안 됩니다”라는 말을 언제까지 말로 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안목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작은 것도 자원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각국마다 자원 확보 전쟁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서 에너지를 비롯한 해외의 자원까지도 확보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자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욱 우리 것으로 발전시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 외부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가 주식회사 기흥성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엑스포 공원에 기흥성 조형박물관과 공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희생적 조건을 제시하며 대전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흥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세기 역사의 산실이며, 특정기업 선전으로 오해 없이 듣기를 양해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의 상징물인 상암 월드컵경기장 건설의 첫 번째가 스케치로 시작하여 설계 조감도 등을 거쳐 조형물을 먼저 완성하여 검토 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조형물을 만들어 그 모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맨 먼저 주식회사 기흥성에서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입체적으로 보고 공부할 수 있으며 많은 교훈을 얻음은 물론 이런 박물관과 공원은 건설만 하면 성공은 보장된다고 미리 짐작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우리 마포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유가 있어서 마포구에 본사가 있는 기흥성을 끌어가려 애를 쓰는 것일까요? 바로 미래가 보이는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의회 관광특별위원회에서 주식회사 기흥성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작품을 살펴보았기에 앞으로 보고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관광특별위원들 역시 역사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유치를 하고 시설을 하고 보유를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줄 압니다.
  주식회사 기흥성의 국내 작품 전시회를 살펴보면 1967년 구로구 무역박람회 마스터플랜에 참여를 시작으로 1968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년 서울대학교 모형 제작, 1976년 잠실 종합운동장 모형 제작, 1982년 국산 1호 석유시추선, 1982년 서, 남해안 지역 대간첩 작전 상황판 모형 제작, 1995년 인천 영종도 신 국제공항 홍보관 전시, 2002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2010년 한국형 신형 원자력발전소 APR1400 모형 제작 외에도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국토개발 등에 그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국형 원전이 우리 마포구에서 조형물로 건설되었기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여니, 수니 캐릭터 조형물 제작 역시 기흥성에서 합니다.
  그 외에 도로 송수신 탑 타워, 구획정리, 지구개발계획, 석탄채굴방법, 성산대교를 비롯한 다리, 전철, 철길, 지하철, 고속도로, 항구, 조선소, 서울 시내관광 안내, 국립묘지, 다목적 댐, 새만금지구, 공원과 호수, 평양시가지 모형, 금강산, 각종 플랜에 참여하여 우리 산업의 발전을 이끈 산실입니다. 이외에도 소개할 작품은 많으나 생략하겠습니다.
  회사 측의 설명으로는 북경 칭화대에 있는 작품만 가져와도 박물관 한 곳은 채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국내외 작품이 그냥 사장될 수도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해외 주요 작품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며 유명한 조형물 제작회사를 외지로 빠져 나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암동이나 월드컵공원에 또한, 박정희 기념관 부근에 조형박물관과 공원을 건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교동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교동 걷고싶은거리는 마포구 관광산업의 미래가 있는 자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동 하회마을, 남산 한옥마을, 인사동길, 삼청동 등 한결같이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곳의 높은 빌딩을 보고 주차장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인사동은 복잡합니다. 지하상가, 주차장 없습니다. 삼청동 총리공관 앞쪽 길부터 성북동 넘어가는 터널까지 길도 좁고 주차장이 없어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까요? 그곳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우리 것 스러우며 한국의 역사공부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는 관광자원을 더욱 개발해야 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되고 있는 홍대앞 서교동 일원의 걷고싶은거리야 말로 마포구의 큰 자원으로 성장 발전시켜 문화관광 특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곳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시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먹거리와 입을 거리, 볼거리는 물론 즐기며 놀기 편하게 형성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는 한국적이기에 관광객에게 소개하기 적절한 곳입니다.
  여기에 공덕동에서 가좌역까지 조성될 공원, 상암동 DMC 그리고 노을공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과 공원, 농산물시장, 한강 양화진성지와 외국인묘지, 서교동 로데오거리와 걷고싶은거리로 이어지는 벨트는 마포구의 큰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크게 하게 되며 그중에 걷고싶은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는 관광객 숫자와 관계없이 하루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며 즐길 정도로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대역 9번 출구 기준 평일 유동인구 15만 명, 금요일부터 주말 1일 유동인구 30만이라 합니다. 홍대앞 서교동과 걷고싶은거리 상가 종사자 및 거래선 수만 명을 먹여 살리며 세수입 또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와 주차장 건설 취소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울림 소극장에서 상수역, 상수역에서 서교동, 당인리 발전소 들어가는 철길부지, 철길부지에서 홍대 전철역, 홍대전철역에서 산울림 소극장까지 그 속에 들어 있는 몇 문화단체 및 이색적인 곳과 공연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한국 실험예술제,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희망시장, 홍대거리미술전, 이것 외에도 수시로 열리고 있는 거리예술제, 상상마당, 개성 만점 이색체험 카페, 춤이 있는 카페, 디저트 카페, 노래공연 전시가 있는 카페 등 별별 이색적인 홍대 카페 외 비보이홀, 눈속임의 비밀 트롱프레유 뮤지엄, 각종 소극장, 유례가 없는 클럽문화, 홍대 예술인들이 수시로 여는 각종 길거리 문화예술공연, 생고기촌, 지짐이촌을 비롯한 각종 먹을거리촌, 의류거리, 특히 삼겹살데이, 구이데이는 고객서비스 기간으로 파격적인 상인회 자체 손님을 불러들이며 서교 재래시장은 찾아주는 국내외 관광객의 돈을 쓰게 하며 찾아와 주시는 관광객은 돈을 써주기에 더없이 고마운 손님들인데 발길을 돌리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한 목록은 일부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유일한 관광자원이며 그 가치가 높은 걷고싶은거리를 파헤쳐 상가와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1. 관광자원을 영원히 못쓰게 되고 2. 홍대문화 예술인들을 영원히 떠나게 하며 3. 상인과 종사자 그리고 거래선 등 종사자 2만 명 이상이 당장 생계곤란에 처하게 되며 4. 서교초등학교 1천여 명의 어린학생들 등하교 시에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5. 찾아주는 손님 없이 상가만 포화상태가 되며 지하 2, 3층에 불어넣어주고 빼내주는 환송풍구와 전기시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걷고싶은거리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의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데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걷고싶은거리는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일반 도시일 뿐 관광상품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지며 마포구의 큰 관광자원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설을 아름다운 조형물로 꾸민다하지만 많은 이런 부분이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사각지대화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마포구 관광자원의 백 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구청장은 하루빨리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주차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선언해 마포구의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곳에 주차장이 없나요, 상가가 부족한가요? 걷고싶은거리 상가와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건설을 합니까? 마포하이브로드파킹 주식회사를 위해서 건설하려는 겁니까? 절차적 잘못을 합법화하기 위해 건설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걷고싶은거리 공사를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소중한 자원을 사장시키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교동 동민들 3분의 2가 서명으로 강력 반대하고,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상가건설을 하루빨리 공사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슬로건에 맞게 구민의 뜻을 절대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그곳 서교동, 동교동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지역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교동 걷고싶은거리를 관광상품단지로 보전 발전시키고 주식회사 기흥성을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내다보는 박물관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출신 차재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타구에 비하여 도서관이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한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서울시 구청마다 청사 내에 도서관 및 북카페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의회 및 구청 1층 로비공간과 구청 홍보관이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도서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의회 및 구청사 1층 로비의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1층 로비는 위치적으로 구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고 구의회 로비 열린홀은 오픈된 공간으로 각종 행사장소로서 구의회 및 구청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이 장소가 말 그대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질 때 구의회와 구청 간 하나로 되어지는 소통의 장으로 이미지메이킹 하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구청사 정보광장 홍보관은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어린이들 귀가시간에 잠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공간이지,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및 구청사 1층 로비공간과 홍보관을 활용하여 마포구민의 독서 및 휴식공간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북카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 공간을 마포구민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구청 및 구의회 1층 로비 및 홍보관 활용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 및 마포구청사 내 도서관 및 북카페 설치 제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에 앞서 양쪽 전면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현재 1층 구의회 및 구청사 내 시설위치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의 위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노란 이 부분이 정보광장 즉 다시 말해서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구의회 열린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 부분이 휴게테라스, 다음은 현재 다목적실로 이용되고 있는 36평의 다목적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연생태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여기는 농특산물 직판장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도에서 1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7평 정도 되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정보광장 홍보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면적은 약 87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장소에 명실공히 도서관과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어린이, 학부모와 구의회 및 구청 방문 민원인들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서관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1층에는 성인도서관을,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자는 계획입니다. 2층 어린이도서관은 천장부분만 정리하면 약 50평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어린이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부분에 북카페 설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의회 민원홀, 우측 공간에는 북카페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면적은 약 4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출입구 쪽 지방특산물 전시장소로 이전하면 됩니다. 구의회 열린홀 우측공간의 장소는 북카페로 설치 운영하여 구청 및 구의회 방문 민원인이 행정업무 처리 시 대기하는 시간 동안 북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공간으로 활용함으로 북카페를 마포구민 모두의 만남의 장소와 쉼터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카페가 마포구의 모든 주민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 마포구를 상징하는 커다란 의미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열린홀, 북카페 모두가 채광이 좋은 유리막으로 되어 있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서울시 어느 구에도 없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자연생태관입니다. 셋째, 자연생태관 자리를 커피숍, 관광가이드 안내창구 등 지방특산물 판매창구,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가정 안내창구 등으로 활용하면 주민을 위한 서비스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면적은 약 6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이 부분인데요, 자연생태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현재 자연생태관은 유리박스로 나무와 새 등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있어 청사방문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관을 철거하고 도서관 및 북카페 이용 주민을 위한 커피숍을 자리 잡게 하고 우측 공간에는 관광가이드 안내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이로 인해 마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호텔 및 숙박업소, 유명음식점,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구청과 의회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가이드 안내창구와 병행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창구,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가정 안내창구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포구에 많은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가정이 있는데 이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자녀들의 학습멘토링사업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도와줄 수 있는 대면창구를 개설 운영함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치도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노란색, 주황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여기는 휴게테라스입니다. 면적은 16평쯤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넷째, 휴게테라스를 작은도서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면적은 약 16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에서 5번입니다. 현재 다목적실 면적은 약 36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현재 구의회 다목적실로서 그동안 구의회 및 구청의 세미나 등 각종 회의장소와 행사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36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목적실을 구민들에게 개방하여 도서관 및 북카페 이용회원들의 시낭송발표회와 독서카페 회원의 세미나, 회의장소 등으로 이용하고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자녀의 멘토링학습장소로 개방하여 구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도서관 및 북카페를 마포청사와 구의회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곳에 설치 개관하게 되면 첫째로 구청과 의회의 위상,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마포주민에게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구청과 의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넷째, 구청과 의회 사이의 확 트인 모습은 구청, 의회 간의 아낌없는 소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포가 열린 구정 열린 의정의 표본으로 대내외에 크게 인식될 것입니다. 여섯째, 서울에서 가장 앞서가는 명품 마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본 의원은 도서관 북카페 및 열린홀을 통하여 마포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마포구, 열린 마음을 가진 구청장, 마포주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마포구, 마포주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영원히 마포주민의 기억 속에 남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도서관, 북카페, 열린홀 등 설치에 관하여 위민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과 항상 소통하고 열린 의정으로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동네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포구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공덕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조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정부와 지방자치와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와 복지수요 증대로 전통적인 일반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무소에서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자치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1, 2차 동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40억이라는 인센티브 보조비로 인한 구 재정 수입 증가, 경제적 효율성, 인력 절감, 유휴공간의 타용도 사용 등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 민원증가로 인한 주차문제와 시간낭비, 민원창구 협소, 기회비용 증가, 주민사이 갈등 등 부정적인 면은 은폐한 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 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된 채 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의 필요한 기능인력을 줄임으로써 동사무소의 민원은 더 많이 제기되고 있고, 순찰지역도 더 넓어져 민원 해결시간이 더 길어져 주민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3년 일선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기존 파출소 시스템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치안역량 시스템을 펼치기 위해서 지구대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지구대 개편 후 일선 경찰서의 치안 체계가 과거 파출소보다 못하고, 개편 이후 경찰의 범죄현장 도착시간도 길어지고 경찰의 대응력도 약해지고 범죄 예방성과 시민 안전성 등의 개선효과가 없어져 지구대를 다시 분리하여 그 당시의 파출소인 치안센터로 개편해 가고 있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합 전 24개 동과 통합 후 16개 동을 비교하여 보면 복지인력은 통합 전이든 후이든 항상 증원이 되어야 함으로 총 직원 수는 겨우 21명만 감소하였고, 오히려 멀쩡한 청사를 놔두고 인센티브 40억을 보증금으로 하여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고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부심도 없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7년 행자부 지침에서도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에는 인구 2만~2만 5천, 면적은 3~5㎢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 기준 인구는 5~6만을 감안하도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재임 시의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통폐합하여 구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전시성, 과시성 행정이야말로 과감하게 청산해 나가야 할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공덕동 주민센터는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동 등을 합쳐서 1만 5,943세대에 3만 6천 명이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유입예정 인구수가 800세대에 3,200명으로 4만여 명에 이르게 되고, 아직도 재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이에 따른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신공덕동과 공덕동, 아현동이 약 2㎞ 간격차이가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노약자는 물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전개에도 장애가 되고 있어 신공덕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멀쩡한 서교동 동사무소를 서울시에 임대해 주고 지금 서교동 주민센터는 보증금 40억에 임차하여 4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점이 2013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만료 후에는 주민의 원성을 뒤로 한 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통폐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의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 예산절감만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은 다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폐합으로 인하여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반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갈등 등 잃은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문과 청장님의 답변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민을 위하여 항상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마포의 미래를 바꿀 5개의 프로젝트인 역동적이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도시,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도시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가 이루어져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며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마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조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동, 아현동 출신의 조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작년 제6대 구의회가 구성된 후 만 1년을 맞는 시점입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구민의 뜻에 따라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구민들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었는지 반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포구의 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 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 마포구는 2009년 25개 자치구 중 23위, 2010년에는 20위로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중·고등학교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구민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교육여건이 좋은 타구로의 이사를 생각하고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각 구별 학생 전·출입 자료를 보면 2008년도의 경우 876명의 학생이 타구로 전출되어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전출이 많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사는 강남구나 마포구가 진학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작년의 경우 서대문구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포도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결코 타구에 뒤처지지 않는 교육환경 우수 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두 개의 종합대학이 있으며, 인접한 서대문구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용산구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보면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신 안산선, 경의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도심과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이 2012년에 이전 예정이고 공단부지 8,800평은 서울시가 매입하여 교육관련 시설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강북 교육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암동에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었고 숭문고등학교에 이어 서울여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중심 마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2004년 3월부터 지역특화 발전 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교육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학교설립 특례를 비롯하여 국유재산법, 국·공유재산 특례적용, 건축법, 출입국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많은 규정사항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아 교육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포구의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능력개발 및 학력증진을 추진하는 마포구 교육특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잘사는 동네가 공부를 잘한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구 등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안 되면 위장전입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하여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필요한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여 마포구의 교육발전 방안을 종합하는 마포 교육특구 계획안을 마포구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마포가 아니라 돌아오는 마포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민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의 열린 구청장실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이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의회 홈페이지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며 저를 비롯한 마포구청 1,300여 명 공무원과 마포구의회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은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구민과의 소통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마포로 제2구역 10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공덕동 236-1번지 도로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폐쇄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를 통행하던 주민은 도로 폐쇄를 항의하였고 주민의 항의에 대해 담당 부서장이 주민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고 그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도로 폐쇄는 정당하니 주민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적인 잣대에 의해 합법적이면 구민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님께서도 구민의 불만이나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사업을 재검토하고 구민과 협의하여 구민의 이익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구민과 대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도 먼저 겸손하게 민원을 경청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식에 의한 판단을 먼저 하고 다음에 법적인 해석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현장에서 주민께 설명하면서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도로 폐쇄를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더라면 주민과의 충돌과 신뢰를 저버리는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덕동 주민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구청장님도 보셨겠지만 참으로 낯 뜨겁고 민망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집행부인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는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기 이전에 모든 구민의 행복과 이익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번 도로 폐쇄를 승인한 도시계획과는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복지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입니다.
  집행부인 구 행정을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이미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이전되어서 도로 폐쇄는 적법한 상태이며 모든 결정은 서울시에서 했다는 안일하고 회피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당장 토지소유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마포구 소유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보고한 것입니다.
  또한, 담당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서류를 검토해 보니 해당 도로를 보행도로로 간주하여 대체 보행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쇄 도로는 폭 8m에 가로변 주차계획선까지 있는 차량 통행로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실수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상점 앞에 좌판 생선 상자 하나만 내놓아도 도로를 점용했다며 가차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토지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국유재산인 도로를 힘 있는 사업자가 무단으로 점용, 폐쇄했는데도 담당부서는 적법하다며 사업자의 편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그 이튿날 적법하다고 주장하던 폐쇄해둔 도로를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본 사업지를 통하여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사업지구 내에 기부받을 토지는 기부받지 못한 채 국유재산은 우선하여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은 결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해당 사업자와의 유착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도로를 폐쇄하여 점용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를 폐쇄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수반된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 없는 행정에 해당 구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마포구와 구의회의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을 도외시한 채 용도 폐지된 도로를 주민에 즉시 돌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주변의 토지소유주들의 진정에 의하면 과거 행정처분에 의하여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감보하여 확보한 도로를 국가가 다시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떠나 감보 당한 주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교육특구 지정과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되어서 구민이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의원께서만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인 제가 소상하게 답변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간혹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기흥성의 대전광역시 이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제언을 해 주신 한일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광정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기흥성의 대전엑스포 모형박물관 조성사업 참여배경에는, 현재의 서교동 사옥이 너무 협소해서 전시물 수용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 양평에 사옥을 신축하려고 수년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중 대전시에서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모형박물관 조성에 관한 예산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성은 우리 구에서 전시공간확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전시물을 마포에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사실 오래 전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제반여건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흥성 선생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베이징시 중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의 석좌교수로 초빙될 정도로 그의 기예와 예술성은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의 작품을 우리 구에 보존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구 형편이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념관조성이나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유휴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유휴부지와 함께 건립비, 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자꾸 재정문제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 여건상 당장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의 작품을 마포에 꼭 유치하고 싶다고 하는 저 개인적인 희망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걷고싶은거리를 관광 자원화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걷고싶은거리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각종 축제와 길거리공연 등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고 문화축제, 거리미술전, 인디밴드 공연, 먹거리축제 등을 연계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저희 마포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은 구나 우리 지역주민의 어떠한 의도된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대앞 걷고싶은거리의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사정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하고 끊임없는 주차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와 앞으로 미래의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를 만드는 그런 거시적인 입장에서 아마 이 주차장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11년 3월에 법제처에서 주차장건설 민자사업이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하는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관련 구의회의 심의를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구의회와 주민의견 등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재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구청사 내에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독서환경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청사 내 공간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북카페를 만들자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것은 저 자신보다도 더 자세하게 청사 안의 현황들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아주 치밀하게 평수, 기능 모든 것을 검토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도서관 확보순위는 서울시 25개 구 중 6위로 타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주민 수에 대비해서 도서관 수는 대단히 열악하거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주민에게 좀 더 나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종합청사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오늘 정말 차재홍 의원님이 너무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시설의 증·개축, 개편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관련해서 기대효과와 주민불편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도심개발로 인한 인구의 변동,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 또 동과 동 간의 인구편차로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은 그동안 사실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의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과 적은 동의 편차는 무려 5배 정도나 되었고 직원 1인당 담당주민수도 2.7배의 편차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전산화, 복지분야, 행정수요 증대 등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1단계로 인구 1만 명 이하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고 2단계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인구 1만 5천 명 이하 동을 3만 명 이상 큰 동으로 통합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 감축된 인력에 대하여는 5, 6급 직원 22명을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복지, 디자인, 교육, 전산 등 신규부서에 배치하였으며, 7급 이하 직원 78명은 복지, 통합민원, 현장기동업무에 투입하여 주민의 서비스 제고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 효과는 3개 동 주민센터의 청사신축비 약 150억 원의 절감과 폐지, 동의 동장 등 약 15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할 때 향후 5년간의 미래편익을 산정하면 인건비 37억 2,975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동 주민센터였기 때문에 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회 의원, 통·반장, 직능단체, 소속주민, 여러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우려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과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여유인력으로 현장기동반을 기동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동청사는 작은도서관, 치매지원센터, 장난감대여점, 갤러리 등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문화 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동 통폐합은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다시 분동하는 것은 행정불신과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동 주민센터의 적정인구를 3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보고 동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덕동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공덕동의 경우 2015년까지 약 43,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 배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교동 임대청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교동 임대청사는 임대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임대기간 만료 전에 서교동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바람과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 등 지역 현안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통폐합 이후 인력감축의 효과 및 잉여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통폐합 이후 여유인력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와 통합되는 주민센터나 인근 주민센터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데 재배치돼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된 8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7급 이하 직원 78명은 동 현장, 행정, 복지분야에 전원 배치하였고,  나머지 5급, 6급 직원은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디자인, 복지, 교육, 전산 등 새로운 수요부서에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된 8개 동 중 3개 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5년 내 청사 신축 예정이었으나 통합으로 건립비 약 150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동별 연간 운영비가 15억으로 8개 동 통폐합 운영에 따른 운영비 120억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 이후, 120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동 통합 이후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폐지 동의 동장 등 약 15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면 동 주민센터의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다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가장 친숙한 공공기관이었던 동 주민센터 폐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통·반장이나 각종 직능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용하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했던 주민 입장에서는 동 청사가 일거에 이전되거나 바뀌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폐지된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공공시설, 지하철 등에도 설치해서 민원업무를 위해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동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인력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민원 사전예방 및 순찰을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 등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관련 민원을 한 개의 창구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은행식 번호대기 시스템에 따라 번호 순서대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창구를 이동하면서 신청서를 반복 작성하고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줄여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휴청사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폐지된 동 청사는 작은도서관, 치매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점, 갤러리 등 지역주민의 복지와 다양한 취미, 교양생활을 돕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폐지 청사는 외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문화, 교육, 복지공간으로 기능을 최대한 부각시켰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는 2차에 걸쳐 동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2차 동 통폐합 후 주민불편 가중 및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분동 계획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인구 1만 5천 명 이하 동을 3만 명 이상 큰 동으로 인근 동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 추진한 동 통합을 다시 분동한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 초래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서울시 및 정부의 방침이 동 통합방안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 통합은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추진된 사안으로 다시 분동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도 예측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동 주민센터 모델 연구 결과 2008년 12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서울시 1개 동 주민센터의 적정 인구는 3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동 통폐합을 추진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덕동의 경우 재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1년 4월 30일 현재 공덕동 인구는 3만 6,013명으로 향후 2015년까지 약 7천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증가에 따라 적정한 동 주민센터의 인력 배치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덕동 주민센터는 증가하는 인구와 위치로 봐서 더 확대되거나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아현1동 청사 철거 후 공공청사 부지 확보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현4구역 주택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된 구 아현1동 청사는 아현동 372-44의 5필지가 대체부지로 확보되었으나, 아현1동이 공덕동으로 동 통폐합에 따라 주민의견 등의 수렴을 거쳐 주민 및 마포구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토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교동은 현재 임대청사를 주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교동 주민센터는 임대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임대기간 만료 전 서교동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교동 청사를 확보하고 사무공간 확보 및 주민자치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남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특구 지정방안을 포함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오랫동안 마포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친근하게 살던 분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얼마 후 어디로 가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 교육 때문에 일산으로 갔다 또는 양천으로 갔다, 강남으로 갔다 할 적에 마음이 참, 또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아이들이 자꾸 떠나가고, 이것은 인적자원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가 이 부분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구의 형편으로 볼 적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기술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아이들, 인문계로 능력이 있는 애들은 능력이 있는 대로 밀어주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직업을 갖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마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마포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를 지정 운영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동 제도운영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은 관악, 중구, 노원 3개 구가 있습니다.
  특구 지정 절차는 구청장이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을 작성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하면은 지정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구에 맞는 교육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해서 우리 구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남진 의원님이 교육특구 지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준비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걱정하시는 마포구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이 3자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 3자가 정말로 좀 격의 없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이 부분에서 저희 구가 사실은 다른 구보다도 많은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구 능력으로써는 사실 많은 부분을 저희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그런 것들의 실효를 우리가 거두는 것은, 교육은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뭐 돈을 투자했다고 금방 제조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마운 일은 저희 마포 관내에 작년에 재서울 일본인 학교가 문을 열었고 또 내년에 이어서 유명한 미국의 사립 명문 고등학교가 또 상암동에 들어오고 이런 것과 발을 맞추어서 저희 관내에 3개의 고등학교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금년 말 정도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의회와 구가 합심해서 전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덕동 237-6호 문제는 사실은 솔직하게 이것은 저희 직원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도시재정비 사업 중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 10m에 길이 230m의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를 먼저 내고 나서 길을 막았어야 하는데 길로 쓰고 있는 도로를 막았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직원의 불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구청장님 답변 끝나셨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들에 한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한일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일용의원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기흥성 박물관 조형물 공원은 우리 마포구 자체적 그 시설 공사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시설물을 갖고 싶다는 뜻을 말씀을 하셨고 뭐 각종 국책 사업이 됐든 서울시 협력사업이 되었든 이런 사업이 될 때라도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미 다 진행된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라도 좀 이런 같이 협력사업이 되었으면 더 좋았다는 것, 또 지금도 상암동의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 시에서,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절대 중요하다 뭐 유휴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상암동 일원은 서울시와 협력,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그 협력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그 주차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교동 주차장, 어디고 주차장 필요치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시간을 제외한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일원의 주차장 가동률은 평균 60% 선을 넘지 않습니다. 단, 저녁에 식사시간 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서교동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가라든가 식당 밀집지역은 어디든지 식사시간대는 주차장이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논리로 주차장 상가를 만들기로 하면 마포구 전체에 주차장을 안 만들 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걷고싶은거리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 그 여러 가지 통학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덜 하시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좀 더 살려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라든가 모든 일의 선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을 거치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이 사업을 취소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그 공사를 시작을 하면 홍대 문화인들 당장 내일서부터 공연 장소가 없어지고 2만여 명 이상 생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2, 3년 동안의? 그런 문제, 공사가 그냥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1천여 명의 학생 이상이 항상 여러 시설물에 의해서 어린 학생들이 위험한 길을 건너다니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과 우리 마포구의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 여기는 이대로, 우리 삼청동이나 인사동 이런 식으로 이대로 발전시켜야 마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한일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유념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의원  청장님,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그 유념이라는 말씀은 우리 주민과 우리 걷고싶은거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한테는 참 너무 애매모호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는 취소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결론적인 질문문제는 앞으로 계속 의회와 구청 간에 논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용 의원님 질문부분은 보충질문 여기서 마치시고요.
한일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순서에 따라서 차재홍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차재홍의원  예, 차재홍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그러시죠.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차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구청사 정보광장 홍보관 자리에 작은 도서관을 87평 정도의 공간에 1, 2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간에 의회 쪽하고 같이 해서 40평 정도의 북카페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자연생태관 자리에 커피숍, 관광가이드 안내창구, 지방특산물 판매창구,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가정 안내창구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넷째는 중앙 로비홀하고 홍보관 가운데 있는 휴게테라스를 작은도서관의 휴식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목적실에서 북카페 이용 회원들의 시낭송 발표회나 독서카페 회원들의 활동장소,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의 자녀 멘토링 학습장소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의 도서관 현황은 6위인데, 저희가 구립만 봤을 경우에는 도서관이 그렇게 많게 안 보입니다. 저희 구가 서교동하고 아현동에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면적 나누기 인구수로 했을 때 6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른 구도 종로나 아니면 영등포 그다음에 서초 이런 데는 국립도서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수치가 있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연초에 청장님께서 구청사 내에 도서관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하셔서 12층 강당, 또 1층의 사무실 배치전환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차에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도서관만큼은 작은도서관이든 아니면 구립도서관이든 저희가 꼭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87평의 공간을 1, 2층으로 나누는 문제는 일견 지금 전체층고가 거기가 4m 37입니다. 완전 다 빼고요. 그런데 1층 전체층고가 4m 37인데 거기에서 공조기하고 닥트부분이 87㎝가 빠지기 때문에 3m 50인 상황이고요. 4m 37을 나누면 한 2m 얼마씩 되기 때문에 단순 산술계산으로는 복층이 가능할 걸로 보이지마는 다시 또 복층을 하게 되면 복층의 1층이 되는 부분에도 공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층을 하게 되면 한 층이 1m 50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청사 내에다가 도서관을 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12층 강당도 고민을 했었을 때 거기가 자꾸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일반주민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신중하게 검토가 되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북카페 부분은 저희가 타구에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 청사 내에 있는 것을 봤을 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남구청에는 본관 1층에 열린도서관이라고 그래서 33㎡, 한 1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천은 아예 복합청사로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어린이 도서관을 아예 넣었습니다. 금나래아트홀 쪽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135평 정도. 서초구청은 본관 3층에다가 행정자료실 겸용으로 해서 37평의 북카페를 가지고 있고요. 성북구청은 옥상정원 건너편에 본관 12층에다가 북카페 53평을 가지고 있고요. 송파구청은 구내식당하고 여행(女幸)방,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되는 21평짜리 지하 1층에 북카페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 중앙 로비홀 활용부분하고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사 공간하고 의회공간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라는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 작년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매일 이뤄지면 좋겠지만 52일 정도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장애인 캘리그래피 작품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적 40평 부분 그다음에 거기가 바로 초입이라는 부분 그리고 외부민원인이 왔을 때 카페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생태관 자리에 커피숍이나 관광가이드 안내창구, 지방특산물 판매창구,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안내창구 등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지하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생태관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은 당초 청사를 지으면서 어떤 일정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 부분인데,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커피숍이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커피숍을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봐줘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특산물 판매창구가 청소년수련관 건너가는 자리에 있는데 그게 1.5m에 6m 그리고 저희가 1,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하고 새터민 안내창구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주민등록상으로는 1,643가구, 2009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조사한 부분은 올 8월이나 그 정도 되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조사를 해 봤더니 그분들이 다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560가구가 다문화가정이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홀트아동복지회에 1년에 한 3억 2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다문화가정이 행사가 있거나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안내창구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또 새터민가정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가 많은 강서나 양천, 노원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저희는 1.2% 정도인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안내창구를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 안내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내도우미들을 좀 훈련시켜서 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휴게테라스 부분은 작은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차이는 80평 이상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작은도서관은 시비지원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구립도서관은 연간 한 1억 정도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이 간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적절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면 활용도도 높고 휴게공간으로서 적절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에서 이제 도서관이나 아니면 북카페 회원들의 시낭송 발표회나 독서카페 회원들의 세미나, 회의장소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새터민자녀 멘토링 학습장소로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도 그 공간이 구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에덴에서 와서 장애인 취업면접까지 했었고요. 저희 또 매달 19데이 행사도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에게 다양한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낭송 발표회나 그다음에 독서카페, 회의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자녀의 멘토링 학습장소로도 저희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새터민자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그렇게 공간을 이용하는 식으로 쓰면 그거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의원  그래요. 우리 관련부서 국장님께서 너무나 세심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2층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를 실제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서울시수련관 쪽의 농특산물 전시장으로 옮기는 방안,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추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타당성의 필요성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너무나 깊이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인 문제도 얘기하시고요. 너무 세부적인 것은 그것이 어떤 사업이 착수됐을 때 실무적인 면에서 따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영덕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시죠? 그러면 청장님 나오십시오.
조영덕의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동 통폐합하는 문제를 제가 들었을 때 예산절감만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금액으로, 시간낭비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제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추계는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지금 아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통폐합에 따른 불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덕의원  또 서교동 주민센터 지금 40억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청사를 임대로 쓰는 것은 그 이전에 40억이라는 이자만 해도 연으로 해도 2,4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9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교동에는 주민이 지금 불편하다고 원성이 엄청나게 많죠? 구청장님 잘 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조영덕의원  잘 아시죠?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통폐합을 하면서 이런 병폐적인 것은 그냥 묻고 가면서 예산절감만 했다 이런 부분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될지 정말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서교동 청사는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 연말 정도면 저희 기본방향이 구의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도 현재 임대해 있는 계약기간이 2013년이기 때문에 뭣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희가 연내에는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보충질문 다 되셨습니까?
조영덕의원  예.
○의장 박영길  구청장님께서는, 통폐합이 문제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겠고요. 그것을 잘 가리셔서 잘 캐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조남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남진의원  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인 것은 질문을 안 하고 설명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끝으로 얘기한 감보로 해서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게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도로가 없어지고 아무래도 공원과 도로의 우선을 따진다면 도로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보로 해서 만들어진 도로계획은 그 주민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과하고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조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의원의 보충질문 일리가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6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