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성희의원, 이홍민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서종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성희의원, 이홍민의원)

○부의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검토 등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동 출신 김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0월 24일 제2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3별관의 공실 활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난안전센터로 활용할 계획 수립단계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안전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3별관 1층에 복지행정과 소관 영유아보육센터, 2층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자치센터, 3층과 4층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노동자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지 않고 공실로 내버려두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추진하다 보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이는 더 큰 행정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3별관을 유휴공간 활용이라는 면에서 좋은 예라 할 수는 있겠으나 구에서 필요로 할 때 단체들이 순순히 응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덕역에 늘장, 상암동에 문화비축기지 이곳들에 입주해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 공간은 시·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각종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임시로 제공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어 갈등 초래는 물론 행정의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제3별관을 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내보낼 생각이신지, 제3별관 단체들도 못나가겠다고 할 때를 대비하여 확실한 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사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청 청사에는 지상 8면, 지하 1층 104면, 지하 2층 252면 등 모두 합쳐서 364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주차는 210대로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 정기주차 6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154면이 일반민원 및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3개월에 걸쳐서 무료주차권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발행한 것이 일일평균 무료주차권 약 45매, 청소년수련관에서 발행한 무료주차권은 무려 일일평균 약 140매로 청소년수련관에 수강생이 집중될 시간대에는 마포구청 청사 내 주차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루에 사용되고 있는 마포구청에서 발행한 주차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하루의 무료주차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뭉치는 1년 치 무료주차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련관에서 수강생에게 2시간,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4시간 50분, 어떤 기준으로 무료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시켜 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멀리 이중 주차를 해놓고 보건소로 가면서도 주차 걱정을 하시는 민원인을 보았습니다. 잠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와 같이 만차로 인하여 민원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차시스템 문제에 의한 손실도 막대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이거를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매번 주차해 있는 고급차를 표본조사해 본 결과 15대 중 5대는 알 수 없고, 1대는 장기 방치 주차 차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표본조사를 했다면 더 많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허술한 주차관리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며칠을 주차하고도 주차직원이 없는 야간시간대에는 요금이 정산되지 않아 출차하여도 주차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주차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사 주차장 관리 조례도 없고 주차관리 규칙도 없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는 10여년 이상 소홀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자 주차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집행부에서 서둘러 주차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이 완비되면 개방 허용시간과 출차하는 시간이 체크되니 얌체 장기주차가 현저히 감소할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2018년 기준으로 마포구청 부설주차장 월별 할인내역 집계표에 따르면 공무로 인한 연간 무료 주차차량은 약 1만 5,400여 대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고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구 세수입이 늘어나고 주차공간도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인주차관리시스템 구축과 마포구 주차장 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마포구와 서울시가 합의하여, 협의하여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이 가용할 수 있는 25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료주차권 문제가 해결되면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진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이홍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구정, 행정을 펼치신 데 있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강 마포대교 북단지역 마포나루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불법노점상 관리에 대한 관리를 지금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아현역 3번 출구의 불법노점에 대해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강 마포대교 북단지역 마포나루터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가관광전략에서도 다섯 가지 정도의 전략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략회의에 직접 참여하셔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요확대가 되겠는데요. 중국 복수비자 확대라든가 2030 개별관광객 마케팅에 대한 집중 그리고 신한류 상품개발 그리고 계층별 여행 지원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역시 우리 마포구 핵심관광전략에도 잘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혁신이 되겠는데요. 국제관광도시 선정 그리고 관광 거점도시 선정, 한국형 마스(Mass) 교통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관광전략 과제를 보면 콘텐츠 혁신이 되겠습니다. K팝, e스포츠 콘텐츠 개발, DMZ 평화관광 개발, 의료·문화관광 활성화, 네 번째가 산업혁신 꼭지가 되겠는데 관광 스타트업 발굴 그리고 제조업 수준의 금융 지원 확대 그리고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혁신기반이 되겠는데요. 산업 지원 범위의 확대와 관광지원업 등 신업종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No.1 글로벌 관광도시 MAPO라는 비전하에 최근에 마포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23년까지 240억여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개 핵심전략에 17개 주요사업 그리고 4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내용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가지 정도로 지금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국가관광전략과 우리 마포구 핵심관광전략은 연계성이 높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 내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암지역이라든가 DMC지역, 합정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화·아현·공덕·용강지역이 소외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강 마포대교 북단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강수계와 연계된 ‰강북도심 관문이자 유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마포지역이 최근 관광과 지역 내 유동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나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포지구, 특히 마포대교 북단지역이 관광의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포구 내에서도 홍대 중심에 편중된 관광인프라로 인한 도화·아현·공덕·용강 상업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마포지역 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강수변과 역사적, 지정학적 연계성이 뛰어난 마포대교 북단지역에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나 현재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0월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제가 마포나루터를 가기 위해서는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로부터 마포대교 아래 마포나루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 지적한 바가 있고요. 나루터를 가보면 광장만 조성되어 있고 상징물도 없고 황포돛배든 선착장 등 설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강수변은 우리 마포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천주교 순례길에서 마포나루가 빠져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시가 계획 중인 마포나루터 등 개발과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개발 관련 우리 구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한강수변 마포지구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주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2018년 10월에 제시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강의 수변관광 중심인 마포나루와 주변도심의 관광수요 유입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용역의 한 꼭지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면 마포나루와 유람선코스의 어떤 연결 그리고 계획 중인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의 공연장과 연계를 통한 수변관광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마포나루 복원을 전통 선착장 및 관광형 마포황포돛배 도입 그리고 한강 하구로부터 마포선착장 선박 운행 방안이 큰 꼭지로서 용역의 발주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강수변 관광자원과 도심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신규 시설 도입 및 관광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914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교통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 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문화복합타운 내 한강케이블카 및 스테이션 그리고 관광 상업시설 도입에 대한 내용도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가서 제가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마포 관광코스 현황을 보면 홍대 및 망원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화·아현·공덕 등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10대 공약 중에 네 번째 공약이 바로 “환경, 관광이 숨 쉬는 마포”로 되어 있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영역에서는 민간기업과 달리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포관광코스 현황을 보면 지금 34개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 현재 그렇습니다.
  홍대나 망원 지역과 관련된 코스가 12개 코스가 있고요, 상암DMC 지역 5개 코스, 평화공원, 월드컵, 양화진, 광흥창 지역 14개 코스 그리고 도화, 공덕, 용강동 음식문화의거리 지역 3개 코스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관광의 약점을 제가 2018년 10월 구정질문 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은 홍대 위주의 관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관광자원 간의 연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포대교 북단이라든가 이런 마포나루터라든가 이런 역사성이 있는 이런 지역의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홍대와 어떤 연계성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인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과제로 제가 제시했던 부분이 바로 권역별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해서 홍대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점진적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며 이를 통한 권역 간, 즉 상암DMC, 홍대·양화진, 마포·용강, 이런 권역 간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세 번째 마포나루의 서울 천주교 순례길 편입을 통한 역사성 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포나루터는 마포대교 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강화도를 통해서 마포나루를 거쳐서 남대문 밖에서 선교활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 천주교 순례길에 마포나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요, 최근 제가 관광과에 확인한 바로는 마포나루가 성지순례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관광의 5개년 계획안에서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 자체의 수정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홍보마케팅 전략 과제 중에 보면 컬러마케팅 사업의 코스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에 보면 마포역 1번 출구로부터 해서 한강공원 진입로를 통해서 컬러 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바는 마포역 3번 출구로부터 해서 도화상점가 그리고 불교방송·석불사 그리고 한강 연결통로를 통해서 한강에 진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지적한 역사성 회복이라든가 또는 소외된 도화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명소 연계 활성화 과제 중에서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복원 중 마포나룻배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광장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마포나루터가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마포나루터에 상징물인 나룻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과 연계해서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개명을 통해서 역사성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포의 상징은 마포나루다 이렇게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에 수산물인 조기와 새우젓 등을 실은 배들이 강화도로부터 올라와서 부려졌던 곳이 바로 이 마포나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고 서울의 교통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마포나루가 알려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포의 어떤 지역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43년에 서대문구와 용산의 일부를 떼서 사실은 우리 마포구가 개편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역은 실질적으로 강변북로가 있어서 그렇지 한강변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나루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관광과 주변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한강을 접해 있는 이런 역들을 봤을 때 조선시대의 나루터와 관련된 지역의 역들은 전부다 나루역으로 다 개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나루역만이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송파나루역, 광나루역, 잠실나루역, 잠실나루역은 사실은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의나루역, 마곡나루역, 이렇게 5개가 전부 다 나루역으로 명명이 되고 개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강변과 과거 나루터 부분의 모든 역들이 다 이렇게 나루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지역의 활성화나 마포의 상징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반드시 마포역은 마포나루역으로 개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노점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마포구 노점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총 180개가 있는데요. 포장마차가 92개소, 전체의 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29대, 손수레 29대, 좌판 23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박스형 7개, 이렇게 해서 총 180개의 노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홍대나 신촌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관광객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요. 과태료 징수율을 저희가 보니까 2017년도에 2,98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2,4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이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8년도를 보면 징수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5,3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3,700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됐는데 징수율은 70%, 즉 17년에 비해서 한 11% 정도가 감소됐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알고 싶고요. 19년도 현재 아직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1,700만 원이 부과돼서 800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됐기 때문에 4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점에 대한 현상들이 우리 구민들의 어떤 교통과 관련된 장애요인으로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주장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노점상 정비사례, 굳이 제가 이 영등포구 사례를 확대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영등포의 경우는 이 영등포역 앞에 고질적인 불법노점상을 철거를 해서 주민들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모범사례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47회, 다른 자치구 사례를 직접 견학한 현장답사도 10회 등을 통해서 노점상들을 8개월여 만의 설득 끝에 큰 충돌 없이 수십 년 묵은 과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요인을 보면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자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교통에 장애가 된다거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는 즉각 행정대집행 내지는 철거를 통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불법노점 철거를 위한 계획과 대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노점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특히 LPG가스 사용이라든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소관 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의 끊이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아현역 3번 출구의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7,8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아침에 출퇴근하고 저녁까지 이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노점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지 항상 거기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현중 담벼락 신발생 불법 노점상 현황을 보면 개수가 7개가 되겠고요. 알루미늄 박스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 잡화, 야채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설치는 2018년도 6월 13일 선거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이 박스형 노점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계고장 발부 1회, 도로원상회복명령 5차, 과태료부과 7건, 그래서 28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요. 변상금 부과통지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불법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선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이런 우리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 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아까부터 답변자료를 부지런히 준비하시던데 아예 준비가 돼 있으면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동의합니다.
○부의장 서종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부의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서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포함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모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성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최선의 답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3별관 부지 등에 재난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전까지 유휴 청사 예방 및 효율적인 활용과 구 역점사업 등에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층별 입주단체를 보면 1층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와 공동체 돌봄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영유아시설로서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서상에 ‘센터의 장소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 마포구와 협의하에 이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2층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사무와 주민자치사업단 사무를 운영하는 시설로서 비영리단체인 비엠(BM)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3별관의 사용용도에 따라 마을자치센터가 이전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단체로부터 받은 서약서에는 사용기간을 올해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정하였으나 단서조항으로 ‘마포구재난안전센터 등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행정재산 반납조항에 구의 행정재산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행정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구에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와 함께 3층, 4층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노사상생 정착을 위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 중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두 개의 시설 또한 위탁계약 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해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던 늘장, 상암동 창업복지센터 사례와 같이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것과 제3별관에 현재 위탁운영 중인 각종 시설은 별개의 문제고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장은 1년간 계획으로 그 단체에 맡겼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단체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장사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창업복지센터는 계약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점유하고 비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법이 강제로 철거하거나 강제로 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조치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늘장이 있는 경의선숲길 지상부분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 안에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음식물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늘장과 상암동 창업복지센터와 제3별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3별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우리가 외부에 시설을 만들어서 이주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장과 창업복지센터와 제3별관은 완전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의 소중한 재산이 일부 단체의 사유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 관리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서부터 바로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문제가 제기돼서 예산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 5월에 추경이 실시가 돼서 5월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료 정산시스템은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약 10년이 넘은 유인시설로 이미 많이 낡아 있어서 교체시기에 와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료 정산은 정산소 인력이 근무시간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근무시간 외에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과 휴일에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주민이 주차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주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행정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많이 함으로써 아까 의원님께서 자료로 보여주신, 화면을 보여주신 것처럼 꼭 주차가 필요한 사람이 애기를 안고 와서 예방접종하려고 그러는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고 행정의 의무고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 도입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주차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요금이 반입이 됐다가 우리 마포구에 기타수입으로 다시 우리 구 수입으로 정산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면 제 생각으로는 1억에서 2억 정도의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차시스템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은 1년 내지 2년이면 충분히 저희가 뽑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 우리 주차장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그리고 주민 위주, 민원인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홍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지역적 특성을 보면 도화·아현, 공덕역 권역은 아파트와 업무시설 등이 밀집돼 있어 홍대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50년 가까이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 보면 한참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시기 1970년 초와 80년대 초,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는 귀빈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귀빈로 주위에 공원을 만들거나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보 취급을 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빈로 주변에는 일방적으로 상업시설로 해서 빌딩이 높게 올라가져 있고 개발이 미뤄졌던 서강대교 서쪽에는 유휴부지가 많아서 관광인프라 그다음에 공원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시설이 그 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강 마포대교 부근 마포나루터와 마포종점 등 관내 유적지에 대한 관광 자원화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의 협조로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건설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강수변 마포지구 활성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 개발은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개발 수립이 되면서 한강을 이용한 교통, 한강을 이용한 관광 등이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됐을 때 우리 마포구도 거기에 편승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통한 마포대교 북단 관광 활성화 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비용편익분석 결과 B/C가 1보다 훨씬 높은 4.29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B/C 예비타당성이 1만 나와도 충분한데 4배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개발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립비 및 향후 운영비와 관련해 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화복합타운을 건설하는데 5 대 2.5 대 2.5 기획재정부에서 5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2.5 마포구에서 2.5를 부담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형편으로는 건설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에 220억, 염리2구역 영유아시설 및 도서관 건립에 200억, 염리3구역에 노인종합복지관 등 건설에 2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800억 정도가 2, 3년 내에 집중돼서 예산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특정지역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홍대가 지금 관광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로 밀집돼 있는 관광객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홍대입구는 홍대입구 나름대로의 관광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별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별도의 관광산업을 만들어서 그 외의 인원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포구의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마포유수지에 문화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마포나루터 그다음에 마포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개발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총예산 2억 2,700만 원으로 한강 전체에 대한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 마포나루터인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일원에 마포나루 복원을 위한 전통선착장 및 연회장 또 식품·음료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형 마포황포돛배의 도입과 홍콩의 드래곤 보트 카니발을 벤치마킹한 전통형 보트경주대회 도입이 과업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화문에서 홍대를 거쳐 한강을 운행하는 수륙양용버스 도입 방안과 한강 하구에서 마포선착장까지 선박을 운행하는 방안도 제시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한강 수변공간 마포지구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마포구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마포나루터의 개발내용이 용역과업 결과물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천주교 순례길은 질문 안 하셨죠? 하셨나요?
이홍민의원  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그래서 빼셨죠? 지금 질문에서는?
이홍민의원  질문에는…
○구청장 유동균  답변 드릴까요, 아니면?
이홍민의원  답변 주십시오.
○구청장 유동균  이런 경우에 매를 벌었다고 그럽니다.
   (장내 웃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여쭤봐 가지고.
  천주교 순례길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4년 전부터 우리 천주교 재단과 교황청이 협의를 통해서 교황청의 승인하에 순례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마포나루를 연계해서 순례길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천주교구 재단과 우리 구청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황청까지 가서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러한 예민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마포나루터를 포함한 방안을 서울천주교구재단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동, 용강동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역에서 마포나루역으로 개명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지하철 역명은 일반적으로 많이 불리며 거부감이 없으며 친숙한 지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역명을 만들 때는 고육성, 고유성이죠, 고유성. 고유성, 지속성, 연속성, 공익성, 사적 영역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익성. 그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역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송파나루, 광나루, 여의나루, 마곡나루 등의 나루역은 개통 당시부터 그 역명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나루역은 강동구 성내동의 인근에 위치된 성내역이 송파구로 바뀌면서 그때 송파나루역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도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개명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개명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 마포구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마포’하면 마포 고유의 역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포역이 있음으로써 마포의 중심이 마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마포역만 거기에 놔둬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 굳이 마포나루역으로 개명을 해서 마포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 비중 있는 역명을 마포나루역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홍민 의원님께서 그런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과 가까운,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역은 사실은 합정역이 더 가깝습니다. 합정역은 불과 한강과의 거리가 1킬로도 되지 않고 그러나 마포역도 뭐 1킬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역명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경을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경을 했을 때 또 다른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포나루터 복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강동에 토정 이지함 선생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이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있듯이 우리 마포나루터라는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떤 조형물이나 아니면 역사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은 그 시설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는 코와 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코, 입에다 쓰는 것이 올바로 사용하는 것처럼 저도 마포나루터와 관련해서는 가장 마포나루터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 불법 거리가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홍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쉽게 하면 노점인데 언제부터인가 거리가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작년 12월 기준 180개의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포의 거리가게는 하나하나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만들어졌고 운영은 누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자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떤 경우에도 거리가게는 대표자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현중학교 담벽에 있는 7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안타깝고 저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작년 6월 13일 선거하는 날 불시에 7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계고장도 보내고 단속도 하고 일부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그때마다 서노련하고의 충돌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법은 불법을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거나 들어내거나 할 수 없이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계고장, 단속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장으로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거리가게 단속현황을 보면 1,359건에 과태료가 64건, 강제수거 23건의 단속을 해서 신규 거리가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80개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없고요. 그 외에 신규발생 무허가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180개 이상이 되지 않고 이 180개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는 상인, 전문가, 거리가게단체 등 각 주체들이 고루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거리가게 관리규정을 도출해 낼 계획이고, 더 이상 마포구에 무허가 노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현역 3번 출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었고요. 거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이 연로하시면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180개의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에서도 음식물을 조리해서 파는 행위 즉, LPG 가스통을 옆에 갖다놓고 거리에서 조리를 해서 취사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극단적인 처방, 철거 아니면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굳이 구청장에게 답변하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성희 의원님, 이홍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그쪽 방향의 행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성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성희 의원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김성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별관,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제3별관의 유휴공간 활용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공덕역 늘장이랑 문화비축기지랑은 거리감이,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강조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늘장이, 늘장이나 상암동 비축기지 이런 곳이, 그런 곳이 나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제3별관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가 안 나간다 할 때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꾸 성질이 다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질의 자체를, 내용 자체를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어떻게 뭐 구청장님께서 바쁘시니까 다 뭐 파악은 하고는 계시겠지만 원고 자체에 어느 저기가 해 주었는지 몰라도 좀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차권 문제 남발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많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남발하는 것이 많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그러면 김성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김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성질이 다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질문하셨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제3별관에 들어온 업체는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니까 행정을 지원하는 단체가 들어온다는 뜻이었고요, 제3별관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기 때문에 만약에 제3별관이 재난안전센터로 포함이 돼서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우리 행정 보조기관을 다른 곳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이주시킨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기 때문에 늘장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려하여 주시는 의원님에 대한, 우리 마포구에 대한 충심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늘장과는, 그러니까 늘장이 지금 1년간 계약을 하고 이용하다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주차,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가지고 시간이 1시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이제 주차, 의원님께서 그것 들고 계시는 그 용지, 용지를 받아서 제출하는데 지금까지는 제약이나 제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달라고 그러면 특별하게 어느 부서에 와서 어떤 민원으로 왔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을 하다 보면 너무 원칙을 지키다 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은 분쟁이 일어나면 구민에 대한 소홀이나 구민에 대한 무시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남발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관리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그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죠, 지금 이름이?
   (「무료주차권」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무료주차권, 무료주차권이 남발되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김성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홍민 의원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이홍민 의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이홍민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노점철거는 법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오늘도요, 전국 일원에서 행정대집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 가셔가지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고려가 있을 뿐이지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인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 대집행법과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라는 강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행정 대집행의 실행력 강화라는 두 꼭지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6월에 아마 발의가 될 예정이고 11월 통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저도 사실은 선거공약에서 소외된 계층을 먼저 돌보겠다, 이렇게 사실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 몇 사람의 불법 노점상 때문에 어떤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현역 3번 출구에서 보면 7개 박스형 노점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보면 실제로 인도 폭이 사실은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비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교행한다거나 유모차를 끌고 간다거나 할 때 특히 기다렸다가 교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많은 인원들이 몰리다 보면 교행을 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6월 13일 날 선거 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신규 노점을 그 자리에 갖다 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상당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아현중, 초등학교 담벼락에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오던 그런 포장마차를 철거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그것도, 그 자리에 갖다놓은 자체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7개 신규 불법노점이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설령 거리가게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뭐냐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상 2.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타 뭐 지하철에서 2.5미터, 횡단보도 2.5미터 이런 식인데 거기 7개 중에서 5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거기에 미달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냐하면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4년 반 동안 시민단체 그다음에 노점단체, 상인, 그다음에 도시계획전문가, 시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25개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단속보다는 저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이전 없이 한시적으로 좀 보장을 해 주겠다라는 게 가이드라인 골자인데요.
  그게 지금 내일 우리 서노련에서 명단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상생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저도 물론 거기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을 할 텐데 아마 영등포구청하고 비슷한 사례가 될 겁니다.
이홍민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상당한 노고가 예상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안 하면 직무유기고요, 못하면 무능한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의원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중에서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라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전략 과제 중에서 컬러 마케팅 사업…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죄송한데요. 제가 담당 소관 국장이 아니라 가지고.
이홍민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마포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중에 홍보마케팅전략 과제 안에 소꼭지 중에 컬러 마케팅 사업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를 보면 마포역 1번 출구로 해 가지고 저기 용강동 상점가로 빙 둘러가지고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포역 3번 출구로 해 가지고 도화상점가, 불교방송·석불사 그리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죠? 그게 이쪽 지역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폭도 넓고. 그래서 이 코스를 역사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한번 다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의원  그리고 마포역 개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역을 말씀드린 것은 이 마포대교 북단의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순히 역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북단에 소외된 영역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역이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마포의 상징에 관련해서 마포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자들하고 지명전문가들하고 좀,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본 질문에서 그것까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공덕역이 마포역이 되고 마포역이 마포나루역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그건 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먼저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한번 고민하는 건, 아까 구청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마포역이 옛날에 마포종점도 있고 마포의 전통적인, 또 과거의 주민들 의견은 마포나루보다는 마포역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사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홍민의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이홍민 의원이 추가질문한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현역 3번 출구 불법 노점상 문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존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있는 상인들 입장이나 철거에 응해줬던 분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본 의원이 주문합니다. 부탁합니다.
○구청장 유동균  철거가 맞습니다.
○부의장 서종수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정상택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유상한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