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민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안 제5조에 우수업체 지원, 안 제6조에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그동안에 생활편의 위주로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던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억제하려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만족합니다.
  다만, 이 1회용품과는 거리가 먼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새벽 3시나 4시부터 마포의 전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수도권 녹화사업으로 띠녹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청소와 띠녹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는지 한번 연구과제를 드릴게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가로청소 구간과 띠녹지 구간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종종 그게 체계적으로 청소가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봄철 같은 때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토의를 거쳐서 향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제6조에 교육과 홍보가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SNS 그 홍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마포에서도 지금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또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상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강명숙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환경문제가 쓰레기 1회용품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1회용품 저감과 지원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이 조례의 제정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청소행정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