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0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 3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계수조정하고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무과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 4,870만 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국제화여비 1억 2,500만 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원비 1억 9,617만 원, 구민상 명예의 전당 제작 및 설치 공사 5,500만 원, 홍보과 신문, 잡지 등 구독료 1,200만 원, 마포공동체라디오 운영비 지원 1,500만 원, 전산정보과 영상정보 유지관리 사업 6,077만 4천 원, CCTV 설치 시설비 4억 원, 세무1과 홍보 현수막 제작비 129만 2천 원, 일자리지원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5,465만 5천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6,100만 원, 문화예술과 구립예술합창단 운영비 8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 공사비 5억 8,625만 9천 원, 지역경제과 마포창업복지관 공단 전출금 2,400만 원, 복지정책과 마포복지재단 출연금 5억 원,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등 5,152만 1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공단 전출금 1,090만 1천 원, 도시안전과 구민안전보험료 4,940만 원, 경의선숲길 봉사단 보상금 1,500만 원, 총 28억 7,467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속기 사무보조 보험료 부담금 87만 7천 원, 청소행정과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및 구매비 7,500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0억 원, 일자리지원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001만 원,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14억 원, 복지정책과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정운영비 1,293만 3천 원, 도시안전과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지원 2,400만 원, 보건행정과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비 2,912만 원, 총 25억 7,19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273만 2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산정보과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1억 6,166만 원, 교통지도과 공단 전출금 2,894만 4천 원 감액 조정하여 교통행정과 예비비 1억 9,060만 4천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지역경제과 공단 전출금 4,056만 9천 원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4,056만 9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찾동인력 인건비 지원 등 총 12건에 대하여 부기내용을 정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영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마포구 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4,87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 육성 1억 9,617만 원, 마포구 구민상 포상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 언론 모니터링 강화 1,200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영상정보 유지관리 6,077만 4천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12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5,465만 5천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구립예술합창단 운영 800만 원, (재)마포문화재단 운영 5억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공사 5억 8,625만 9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조정에 따른 부서 전출금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외 7건 사업 5,152만 1천 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조정에 따른 부서 전출금 1,09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4,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 87만 7천 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 7,500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0억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00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14억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 1,293만 3천 원,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2,400만 원,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비 2,9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목 및 부기명 변경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3억 273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기금 변경내역 또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직영전환에 따라 1억 6,166만 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조정에 따른 부서 전출금 2,894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1억 9,06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특별회계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조정에 따른 부서 전출금 4,05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4,05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가 제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19개 사업 294억 667만 3천 원을 제출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마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외 4건 15억 2,167만 5천 원,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8건 61억 3,564만 7천 원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예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기 이전에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약 5천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증액한 이유는 공덕동 주민자치회에서 유동균 청장과 업무공유 때 주민자치위원이, 공덕시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민간화장실이지마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보수를 하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자 해서 나온 안입니다.
이 부분 증감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올렸습니다. 예결위에 올려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급히 해야 할 민생 안입니다. 그 민생 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주민자치과에서 했다는 것, 또 이유야 어찌됐든 이 삭감되었다는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잘못되었고 유감이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김종선 권영숙 강명숙
김성희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기획예산과장최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