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2차정례회)(폐회중)

민간위탁사업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패유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 8일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1월에서 2월까지 민간위탁업무 파악을 위한 실무교육 워크숍 실시와 민간위탁사업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파악, 3월에서 6월까지 민간위탁업무 점검 활동 및 타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수범사례 비교 분석, 7월 중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에 따른 부서별 확인 및 의견청취, 8월 중 활동 결과 보고를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을 보니까 151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돈은 내려오는데 우리가 자리를 제공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만약에 빠져 있으면 위원장님이 다시 재정리하셔가지고 그것 좀 넣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한 장씩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자료요구 목록이라고 해서 한 장씩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작성을 한번 해본 건데, 여기에 보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채택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 전체 현황을 집행부에 요구를 할 텐데 사업현황을,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용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재센터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관재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관리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어떤 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용허가 내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내용들 심의위원회를 했던 부분들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참석했던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척할 것,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빼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업무부서별로 이 자료를 2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료를 다 총괄받아본 다음에 다시 분리해서 세부사업별로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태파악이다 보니까 감사기법이라든가 운영하는 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초빙을 해서 좀 저희들이 워크숍을 좀 한번 할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신종갑위원  워크숍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목적실에서 기관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기간, 어느 지역에 가서 1박 2일로 아니면 2박 3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김진천  그 전체적인 논의를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날짜까지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사무국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1박 2일이 좋지 않을까, 외부에 가서 외부기관 초청을 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저희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콘도라든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어차피 1월 말에는 임시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구정이 있고, 또 지금 계속 동 업무보고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원님들 동에 또 업무보고가 있으면 거기에 참석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1월 달에 보면 1월 달이 너무 많으니까 2월 초로다가 잡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저희가 임시회가 2월 초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것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위원장 김진천  좀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이 2월 초, 2월 중순으로 가게 되면 바로 또 총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럼 1박 2일이나 2박 3일 외부일정 잡기가 상당히 좀, 그때는 각 정당별로 또 공천이랑 맞물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지역에서 저희들이 자리를…
김성희위원  그럼 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네요.
○위원장 김진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날짜가 보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1월 20일, 21일 이때가 좀…
   (의견 조율)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날짜를 한번 잡도록 하고요. 이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날짜는 다시 잡기로 하고. 이 활동계획안,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세부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하고 이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위원  여기 활동계획안에 보면 정기적으로 활동계획은 없어요. 그냥 기간만 8월 31일까지 되어 있지.
○위원장 김진천  그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자료를 받고 워크숍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부정기적으로 할지 아니면 위원 여러분의 어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출석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출석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날짜를 딱 못 박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장덕준   정혜경
○전문위원
  최국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