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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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23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3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무료 예방접종대상을 규정(안 제2조) 다.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을 규정(안 제3조) 라.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계약 해지 등을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마.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안 제6조) 바. 무료 예방접종 비용 및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등을 규정 (안 제7조∼안 제8조) 사. 비용상환 이의신청을 규정(안 제9조) 아.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규정(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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