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2차 2022.04.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명숙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강명숙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포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K-방역 우수성을 자랑하며 일찌감치 축배를 터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다 벗어난 듯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온 무능과 오만한 정권에서 코로나19는 국내 확진자가 1천만 명이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슴 아프게 사망하신 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 재정이 소요되는 곳에는 깐깐하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안전과 관련된 곳에는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고 마포구민과 약속하고 마포구의회 8대 의원으로 입성했습니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8대 마지막 회기 중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7기 구청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1분만 시간을 드려볼까요? 하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먼저 구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강명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마포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제8대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받으셨죠?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47개의 공약사업을 하셨고, 이행률이 98%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혹시 그중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구청장 유동균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마포1번가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해서 정책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2019년 초에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요. 2019년 8월 서울시의회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이건 공약사업인가요?
○구청장 유동균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강명숙의원 공약 아니에요?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이게 공약사업으로 지금 언론보도에는, 모든 언론보도에 공약사업으로 이게 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장 유동균 공약에 딱 집어서 나무심기 이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이 공약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대상으로 받은 이런 공약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네요?
○구청장 유동균 그러니까 공약에 딱 집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구민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공약의 일부로 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아예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공약사업으로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를 잡으신 거죠, 보니까?
○구청장 유동균 원래는 2027년까지 1,560억을 저희가 투입할 계획이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1,580억이에요. 1,580억인데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46%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46% 정도가 진행됐다면 거의 한 750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750억 정도가 들어간 상황에서 230만 그루가 현재 우리 마포구에 심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서 미세먼지를 연간 약 82톤 정도를 흡수해서 정화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고, 에어컨 182만 대를 하루 5시간 정도 켜놓은 상황, 또 하나는 159만 명의 성인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59만 명의 성인이 숨을 쉰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포구민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구청장 유동균 37만 5천에서 38만 정도 됩니다.
○강명숙의원 그렇죠? 40만 마포구민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230만 그루를 심고 159만 명의 성인이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에어컨이 182만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될까요?
○구청장 유동균 한 17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강명숙의원 그러면 17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에어컨이 182만 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 에어컨이 몇 대가 지금 돌아갑니까?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 질문에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마포구민이 37만인데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 5만 명이 더 옵니다. 그리고 또 마포에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도 타구에 가면 그 지역의 산소로 숨을 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37만인데 딱 37만 명 숨 쉴 산소만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산소라는 것은 몸에 이롭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의원 2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더 이상은 나무를 심지 않아도 아주 편안하고 환경이 좋은 지금 마포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구청장 유동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데요. 다다익선이라고 몸에 이롭고 환경에 좋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 환경에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에 해로운 걸 밀어내기 때문에……
○강명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고 220만 그루를 심어서 몇 그루가 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회조사를 해 보면 마포구민의 사회조사에 응하는 분들은 첫 번째는 마포가 깨끗해졌다. 두 번째는 나무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의원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면, 우리 마포구 면적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구청장 유동균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우리 마포구 면적이 23.83㎢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500만 그루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남을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지?
○구청장 유동균 그렇지 않습니다. 500만 그루의 나무를 교목을 심을 것이냐 관목을 심을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교목을 5%, 관목을 95% 계산했을 때 0.95㎢의 면적, 즉 축구장 16개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23.83㎢와 0.95㎢는 약 3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마포에 있는 건물 다 밀고 심지 않아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머리가 머리에만 나야 되고 있을 곳……
○강명숙의원 충분히 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무가 계속 살아서 있으면 심을 수가 없겠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구청장 유동균 그렇죠, 예.
○강명숙의원 한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500만 그루가 다 살아서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지만 거기에는 얼마만큼 많은 나무들이 지금 죽어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도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는 관리에 더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500만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민간개발사업 시 지금 조경기준을 변경하셨죠? 식재 수량 및 규격 등을 아주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아무리 상위법이 통과돼서 한다 하더라도 민간들에게는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협상을 하셔서 민간개발을 저희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개발과도 소통을 잘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갑질은 하지 말고 재개발·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쪽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기관에서 무조건 갑질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데도 예산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힘든 소상공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가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것은 알고 계시죠? 가장 힘든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찌 됐는지 그분들에게는 여태껏 마스크 한 장, 방역물품 한 장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유동균 이미 우리 마포구에서는 3,330명의 자영업자들에게요, 약 10만 원 정도 해서 3억 4,400만 원을 지급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방역비용으로. 그리고 관변단체나 직능단체, 즉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없는 단체는 마스크를 지급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적절히 배포를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래서 관변단체들에게는 마스크가, 방역물품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마스크 한 장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나가지를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장 유동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의원 지난번에 요식업협회에 나갔을 때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마스크를 지급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구청장 유동균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마스크를 지급하는데 의회에서 지급하지 마라고만 안 하면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표창장을 주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이 코로나표창장을 다른 의도로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서 역시 마스크도 그런 지적을 받을까봐 그런 지적이 없으면 지급을 하겠다.
○강명숙의원 그거는 구청장님의 핑계고요. 마스크를 주는 걸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면 그건……
○구청장 유동균 아니 의원님, 구청장이 한 발언을 핑계라고 폄하하시면 구정질문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올바른 표현과 핑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마스크 한 장을 나눠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는……
○구청장 유동균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방역지원금을 10만 원씩 줬습니다, 3,330명에게.
○강명숙의원 3,330명이 누구예요?
○구청장 유동균 소상공인이죠. 예를 들면……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마포구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한 1만 8천 명 됩니다.
○강명숙의원 그럼 1만 8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구청장 유동균 그 3,300명은……
○강명숙의원 그 3,300명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구청장 유동균 매출이 적다든가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현금 지원을 저희가 해 줬고요. 그리고 노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마스크를……
○강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방역물품이나 마스크가 안 나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나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문화재단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업체 선정에 대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마포문화재단 구조변경 공사비 182억 원을 조성해서 1천 석 이상의 품격 높은 공연장을 만들기로 한 사업을 진행한 것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예, 그 사업은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민선6기에서 이미 계획 수립이 다 완료돼 있었고……
○강명숙의원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구조변경 준공 후에 우리 마포문화재단 공연장은 1천 석 이상 공연장으로 등록은 하셨나요?
○구청장 유동균 최근에요.
○강명숙의원 최근에 하셨어요?
○구청장 유동균 최근에 1천 석으로 된 것으로.
○강명숙의원 왜 늦게 하셨나요?
○구청장 유동균 왜 늦게 했는지, 왜라고는 제가 안 물어봤고요. 공사를 해서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최근에 1천 석으로 등록이 됐다라는……
○강명숙의원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 주고 준공과 동시에 등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미비해서 늦게 등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그러면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유동균 전혀 들은 적 없습니다.
○강명숙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음향기기 설치 사업 관련인데요. 228억이나 되는 고가 음향기기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개경쟁에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의 특정사양을 못 박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유는 왜 그랬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명숙의원 이것 모르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특정업체를 계약한 거를 몰라요? 일반경쟁으로 안 하고……
○구청장 유동균 예, 전혀. 저희는 전혀……
○강명숙의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구청장 유동균 예, 우리 구청에서는, 특정업체로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혀……
○강명숙의원 지금 경쟁업체에서 그 부당성에 대해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합리적인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과 공정한 판단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감사과를 통해서 조사를 하라 그러면 감사과에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필요하면 그것까지 지시하고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을 한다고 해놓고 협상에 의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셨잖아요? 계약을 하셨잖아요?
○구청장 유동균 아니, 아니요.
○강명숙의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심사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배치를 하셨는지 이것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전혀?
○구청장 유동균 심사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각 과에, 제가 알기로는 풀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랜덤 방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만 있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제가 결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셨다면 어떠한 부분을……
○구청장 유동균 아니요. 자체적 모집이 아니고요.
○강명숙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구청장 유동균 그 심사위원 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명까지 풀이 있으면 거기에서 몇 명을 집어서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강명숙의원 공정한 심사과정을 위해서라면 조달청이나 아니면 무대음향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에게 심의위원을 추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유동균 심의위원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우리가 어떤 직군, 어느 누구한테도 추천을 의뢰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풀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선정위원을……
○강명숙의원 그러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심의위원을 할 때에는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지……
○구청장 유동균 아니, 그러니까요.
○강명숙의원 그냥 인력풀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구청장 유동균 그 인력풀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심사할 때마다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강명숙의원 필요한 인원은 필요하겠지만, 그 음향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써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유동균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아마 그 전문가들로 해서……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보고를, 전혀 이런 사실들을 보고를 안 받았다면 밑에 국장님, 과장님들은 뭐하셨는지 질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음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0억이에요. 또 조명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음향 관련해서만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음향 관련 예산이 무려 28억 2,800만 원으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두 배가 넘게끔.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 구청장으로서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는지는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제가 알아서도 안 되고요.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공사가 완성되면 그것으로 저는, 구청장은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증액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죠?
○구청장 유동균 그렇죠.
○강명숙의원 그러면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28억이라는 예산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보고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산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약 한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슈,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가 오지, 700페이지, 800페이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강명숙의원 그래도 이 부분은, 이게 지금 700페이지, 800페이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정한 예산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렇게 기관이 지금 대규모 예산을, 공사비 지출 시에는 그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 공무원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구청장이 “공정하게 하세요. 법을 지키세요. 선정위원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타당 법적요건을 갖췄으면 제가 결재하는 것이고요. 저는 업체는 법에 맞게 당연히 할 것으로 간주하고 결재를 하겠지요.
○강명숙의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계시고 국·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증액이 될 건지 아니면 삭감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음향기계라는 것은 한 기계를 사는 부분인데, 사전에 분명히 이거는 조사를 해 보고 예산 편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10억에서 28억으로 뛰었는지 그 부분은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계기에 앞서서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언급한 “목민관은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과 다름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청렴의 덕목을 강조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분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답변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다 청렴하고요. 1,400명 구민의 민생, 경제……
○강명숙의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광고사업 선정 문제점이 일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떠들썩하게 문제가 제기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작년 2021년 9월 언론보도에도 정말 보기 힘든, 부끄러울 정도로 저렇게 우리 구청장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게시대가 우리 마포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구청장 유동균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모르세요?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전자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홍대입구역사거리, 동교동삼거리, 공덕오거리 해 가지고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구청장 유동균 아, 그래요?
○강명숙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이것 역시도 우리 구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 구청 광고물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선정, 이거와 연계해서 전자게시대까지 같이 싸잡아서 한 업체, 한 사람하고 연결된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준 걸로 지금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를 한번 짚어야 되겠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려면, 혹시 “주식회사 탑애드”라는 곳에서 전자게시대를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구청장님 동생이 근무한 적이 있나요?
○구청장 유동균 아니요.
○강명숙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그러면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인사행정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일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민원 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공단 직원으로, 경력으로는 마포구 공무원 9년, 공단 근무 20년차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공정과 정의가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 기술직 4급 과장 승진하여 13년차입니다. 그동안 TO가 없어 승진으로 못 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저희 선임 기술직 팀장이 퇴직함에 따라 진급을 기대했습니다.
이춘기 이사장이 2019년 9월 취임을 하면서 그해 12월 기술직 팀장 직위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단 창립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승진 면접심사를 한 것입니다. 4급 승진을 한 지 3개월 된 누구누구를 기술직 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차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의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의 임면을 하시는 임면권자로서 또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제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아서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조직, 특히 공공조직 발전과 경쟁력의 확보,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인사행정이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강명숙의원 공평무사의 원칙에 따라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저마다의 특기를 살려 주요 보직에 안배함이 조직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당선 시 구정 철학 또한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아니었나요? 그러나 지금 과연 그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포구 인사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특혜를 베푼 적은 없는지, 논공행상처럼 본인에게만 충성하는 직원들에 둘러싸여 인사의 객관성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음지에서 묵묵히 궂은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힘든 삶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야근은 물론 휴일에도 나와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우대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로지 구청장 치적 쌓기에만 몰두해 온 4년은 아니었는지. 청장의 눈 밖에 나면 승진이 안 된다는 항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장 눈치만 보면 어떻게 공무원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마포구 공무원은 청장을 위한 공무원인가, 40만 마포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인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구청장 유동균 저는 마포구의회 단상이 소문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소문을 구의회 단상으로 가져와서 구청장 흠집 내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회의 의정 단상에서는 활자화되어 있는 규정과 활자화되어 있는 내용을 저한테 제시를 하시고,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아무개 하지 마시고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불명의 그런 소문을 우리 40만 구민의 민생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그 자체를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명숙의원 찾아오시면 제가 실명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실명 거론해 주세요, 지금.
○강명숙의원 실명 거론은 오 자(字)
○자(字)
○구청장 유동균 오
○?
○강명숙의원 예.
○구청장 유동균 (관계직원을 보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
○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3개월만에 승진됐는지 확인하시고, 보도자료 바로 내세요.
(강명숙 의원을 보며) 됐습니까?
○강명숙의원 예. 인사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전면 혁신해 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 인사위원회 구성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인사가 투명해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더 좋은 결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은 그 단체의 장인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인사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이라고 지칭하기는 힘들지만 공무원 경험이 있는 자와 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결재만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승진을 시켰으면 거론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막연하게 구청장하고 친한 사람 승진 시켜준 거 아니냐, 아니면 구청장에게 충성하는 사람 승진시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질문하신다면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인사를 진행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직사회 인사가 투명해지고 경쟁력 있고 그렇게 인사의 과정이 된다면 누구도 불만이 없겠죠,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구청장은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선출직 비정규직임을 알고……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의원 예?
○구청장 유동균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 겁니다.
○강명숙의원 4년에 한 번씩 선출직 비정규직 아닌가요, 우리가?
○구청장 유동균 그러니까 선출을 하는 겁니다. 꼭 바뀌지는 않죠.
○강명숙의원 그 권한은 1,400여 공무원과 손잡고 오로지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유동균 동의합니다.
○강명숙의원 그래서 저 역시도 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마포구민 앞에 정말 약속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마포구민이 원하는, 마포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구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제가 지금까지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물론 왜곡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인사가 가장 공정하고 공평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좀 더 의회 쪽에도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앞으로는 좋은 말들만 들렸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모두가 선전하셔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강명숙 의원님, 유동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