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조진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백남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백남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계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켜가야 할 역사임을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 마음 깊이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봅니다.
마포구의회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올바른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안건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안건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폭우와 홍수가 예상되는 바, 여름철 건강관리는 물론 기후변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켜가야 할 역사임을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 마음 깊이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봅니다.
마포구의회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올바른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안건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안건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폭우와 홍수가 예상되는 바, 여름철 건강관리는 물론 기후변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김영미 의장님께서 4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마포를 위해 늘 헌신하셨던 故 김영미 의장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추모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김영미 의장님께서 4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마포를 위해 늘 헌신하셨던 故 김영미 의장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추모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故 김영미 의장님의 당연면직으로 전체 재적의원 수는 19인에서 18인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6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故 김영미 의장님의 당연면직으로 전체 재적의원 수는 19인에서 18인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수요일까지 2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09분)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수요일까지 2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09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계열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이계열입니다.
먼저 오늘 제268회 정례회에서 부득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구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모두를 지키는 안전과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에 방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온 지난 2년은 구민, 구의회 모두와 함께 크고 작은 결실을 얻어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공고히 협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을 배분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4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인 8,477억 8,900만 원에 이번 추경예산안 479억 7,900만 원을 더한 8,957억 6,800만 원이 됩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사업으로 15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한 복지동행 분야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대표 복지정책인 효도밥상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는 것은 물론 지난 3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정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바탕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찬공장 건립비를 의결해 주신 구의회의 협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효도밥상의 확대와 더불어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실뿌리복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운동센터 설치, 베이비시터하우스 조성 및 운영, 상수실뿌리복지센터 운영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뿐만 아니라 한 도시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마포구 전체 지역경제가 고루 발전하려면 관광자원 또한 고르게 분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포순환열차버스 앱 개발비 1억 원, 주민의 쉼터가 될 월드컵천 경관폭포 설치 19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에 10억 원, 역사문화공간이 될 화합의 거리 설계용역비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미래형 산업인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위기 대응, 식량 자급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또한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마트팜에서 수확된 농작물은 효도밥상 식재료로 활용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셋째, 구정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365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66억 1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인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과 100세 시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분야입니다.
주요내역은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정비에 22억 5천만 원, 제설 취약 구간 도로열선 설치비 10억 5천만 원, 성산천·월드컵천 환경개선 공사비 7억 원 등입니다. 그 밖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과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에 1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총 8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에 6억 9,20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효율적 운영 4억 원,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 6억 7,400만 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5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발전소 특별회계 중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3,500만 원,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75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여유자금은 작년부터 운용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10억 7,500만 원, 농수산물 특별회계에서 10억 7,300만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약자 동행, 관광 활성화, 구민 안전이라는 본예산의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마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이계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구청장 이계열입니다.
먼저 오늘 제268회 정례회에서 부득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구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모두를 지키는 안전과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에 방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온 지난 2년은 구민, 구의회 모두와 함께 크고 작은 결실을 얻어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공고히 협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을 배분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4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인 8,477억 8,900만 원에 이번 추경예산안 479억 7,900만 원을 더한 8,957억 6,800만 원이 됩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사업으로 15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한 복지동행 분야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대표 복지정책인 효도밥상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는 것은 물론 지난 3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정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바탕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찬공장 건립비를 의결해 주신 구의회의 협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효도밥상의 확대와 더불어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실뿌리복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운동센터 설치, 베이비시터하우스 조성 및 운영, 상수실뿌리복지센터 운영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뿐만 아니라 한 도시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마포구 전체 지역경제가 고루 발전하려면 관광자원 또한 고르게 분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포순환열차버스 앱 개발비 1억 원, 주민의 쉼터가 될 월드컵천 경관폭포 설치 19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에 10억 원, 역사문화공간이 될 화합의 거리 설계용역비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미래형 산업인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위기 대응, 식량 자급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또한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마트팜에서 수확된 농작물은 효도밥상 식재료로 활용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셋째, 구정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365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66억 1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인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과 100세 시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분야입니다.
주요내역은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정비에 22억 5천만 원, 제설 취약 구간 도로열선 설치비 10억 5천만 원, 성산천·월드컵천 환경개선 공사비 7억 원 등입니다. 그 밖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과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에 1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총 8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에 6억 9,20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효율적 운영 4억 원,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 6억 7,400만 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5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발전소 특별회계 중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3,500만 원,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75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여유자금은 작년부터 운용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10억 7,500만 원, 농수산물 특별회계에서 10억 7,300만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약자 동행, 관광 활성화, 구민 안전이라는 본예산의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마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이계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3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신종갑 의원과 안미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이상원 의원, 홍지광 의원)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다음은 강동오 의원, 이상원 의원, 홍지광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강동오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신종갑 의원과 안미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이상원 의원, 홍지광 의원)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다음은 강동오 의원, 이상원 의원, 홍지광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강동오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8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신수동 의원 강동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의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을 ‘복합체육시설’로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조성계획은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나, 약 10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인천 영종도에 15,000석 규모의 K-pop 공연장이 건립됐고 28,000석 규모의 음악 특화 전문 대형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에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제2세종문화회관 또한 여의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은 기존 계획과 달리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응변창신(應變創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포구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마포유수지의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구와 우리 구민을 위한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마포갑 지역주민 1,33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문화시설 57.8%로 가장 선호했으며, K-pop 공연장 설립의 경우 27.2%로 선호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K-pop 한류 공연장은 건립 예정지인 용강동의 경우 인근 지역까지 합해서 체육문화시설 선호도가 70.4%로 공연장은 19%로 집계되며 선호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3년도 기준 서울시 구립 공연장 총 43개 중 30개의 공연장 약 70% 정도가 적자 운영 중이고 이 또한 관객 유치 실적에 따라 수익이 정해져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변동 또한 큰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건립 추진상황도 밝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2024년 5월 우리 구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실시설계 용역 또한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 지연에 따른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부지는 진정 구민이 원하는 시설인 복합체육시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은 K-pop 공연장과 달리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연장보다는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이 건립될 공연장보다는 복합체육시설이 더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예산적인 부분에서 성동구의 서울숲복합체육센터, 건립 예정인 중랑구의 면목유수지 복합체육센터 등 유사 규모의 체육시설 공사를 확인해 본 결과, 복합체육센터 건립 시 소요예산은 약 400억 원 이내였고 이는 기존 K-pop 공연장 건립비용보다 약 3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건립 계획을 ‘복합체육시설’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문화시설의 설계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포유수지 복합체육시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마포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강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신수동 의원 강동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의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을 ‘복합체육시설’로 설계 변경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조성계획은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나, 약 10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인천 영종도에 15,000석 규모의 K-pop 공연장이 건립됐고 28,000석 규모의 음악 특화 전문 대형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에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제2세종문화회관 또한 여의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은 기존 계획과 달리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응변창신(應變創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포구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할 때 마포유수지의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구와 우리 구민을 위한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마포갑 지역주민 1,33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문화시설 57.8%로 가장 선호했으며, K-pop 공연장 설립의 경우 27.2%로 선호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K-pop 한류 공연장은 건립 예정지인 용강동의 경우 인근 지역까지 합해서 체육문화시설 선호도가 70.4%로 공연장은 19%로 집계되며 선호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3년도 기준 서울시 구립 공연장 총 43개 중 30개의 공연장 약 70% 정도가 적자 운영 중이고 이 또한 관객 유치 실적에 따라 수익이 정해져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변동 또한 큰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건립 추진상황도 밝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2024년 5월 우리 구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실시설계 용역 또한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 지연에 따른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부지는 진정 구민이 원하는 시설인 복합체육시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은 K-pop 공연장과 달리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연장보다는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이 건립될 공연장보다는 복합체육시설이 더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예산적인 부분에서 성동구의 서울숲복합체육센터, 건립 예정인 중랑구의 면목유수지 복합체육센터 등 유사 규모의 체육시설 공사를 확인해 본 결과, 복합체육센터 건립 시 소요예산은 약 400억 원 이내였고 이는 기존 K-pop 공연장 건립비용보다 약 3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마포유수지 한류 K-pop 복합공연장’ 건립 계획을 ‘복합체육시설’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문화시설의 설계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포유수지 복합체육시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마포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강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덕동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는 집행부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공덕동 115-97 일대와 공덕동 11-24 일대가 청파동 일부와 함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사업에 포함되어 공덕7, 8구역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사업의 최고 규모로 총 2,253세대의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덕동7, 8구역의 뉴타운과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번번이 불발되어 구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덕7구역 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703세대 건립과 공공 보행 통로로 연계해 안전한 보행 동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리재옛길 주변을 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만들고, 기존 주민센터와 119소방안전센터를 재배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덕8구역 일대도 표고차가 45m 이상인 경사 지형으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최고 30층 높이의 공동주택 1,550세대 내외 건립과 만리재로 언저리 축대벽을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만리재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들이, 서울역과 남산경관 등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 지역이 도심 주거단지로 재개발되면 만리재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덕1구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인 공덕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32년 된 공덕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오랜 기간 민원이 많았으며, 공덕동주민센터가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부지에 2027년 3월경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포구는 공덕동 신청사 건립을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존에 검토했던 부지보다 더 빠르게 착공이 가능한 점과 대상부지가 노약자 이용이 쉬운 평지임을 감안해 공덕1구역 부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덕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을 두고 업계에서도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 건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재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공덕1구역 조합원들과 행정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마포구 전역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히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구의회는 관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음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 때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을 다짐하며, 굳건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준 박강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공덕동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지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덕동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는 집행부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공덕동 115-97 일대와 공덕동 11-24 일대가 청파동 일부와 함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사업에 포함되어 공덕7, 8구역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사업의 최고 규모로 총 2,253세대의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덕동7, 8구역의 뉴타운과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번번이 불발되어 구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덕7구역 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703세대 건립과 공공 보행 통로로 연계해 안전한 보행 동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리재옛길 주변을 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만들고, 기존 주민센터와 119소방안전센터를 재배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덕8구역 일대도 표고차가 45m 이상인 경사 지형으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최고 30층 높이의 공동주택 1,550세대 내외 건립과 만리재로 언저리 축대벽을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만리재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들이, 서울역과 남산경관 등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 지역이 도심 주거단지로 재개발되면 만리재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덕1구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인 공덕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32년 된 공덕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오랜 기간 민원이 많았으며, 공덕동주민센터가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부지에 2027년 3월경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포구는 공덕동 신청사 건립을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존에 검토했던 부지보다 더 빠르게 착공이 가능한 점과 대상부지가 노약자 이용이 쉬운 평지임을 감안해 공덕1구역 부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덕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을 두고 업계에서도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 건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재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공덕1구역 조합원들과 행정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마포구 전역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히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구의회는 관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음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 때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을 다짐하며, 굳건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준 박강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공덕동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지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지역구 홍지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머무르며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평가 기준 중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필수 기금을 제외한 자치단체별 기금 수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9.9개, 기초자치단체가 4.5개, 자치구-서울 유형은 평균이 8.6개임을 비교했을 때 무려 10개를 운용하고 있는 현 실태는 과연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포구가 그만한 기금을 운용해야 할 목적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평가 기준인 타 회계 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92.59%,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64.38%로 일반회계 의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기금이 역으로 일반회계 예산 운용을 위축시키는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등을 참고하여 마포구의 관리실태를 보면, 기금 총액은 조성액 결산 기준, 2018년 325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무려 240%가 증가한 1,10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물론 2020년 334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관리기금과 2023년 7월부터 454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조성액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하나, 마포구의 재정 여건 및 불투명한 미래 수입원, 갈수록 증가하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가 저조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의 통합 및 폐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2020년 설치된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2022년, 2023년도 사업 불용률은 각각 69%, 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리가게 자립지원 융자사업은 최초 설치연도부터 현재 최근 4년 동안 동 기금을 통해 융자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향후 현재와 같은 주변 여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본 기금은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 변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포구 기금의 세부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성 사업이나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일회적인 사업들이 매우 많고, 시상금·포상금, 연찬회, 수당 등 기금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기금설립 취지와 부합되지 않거나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회계를 변경하거나 일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임에도 집행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금, 연례적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용 중인 기금들에 대한 검토 역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자수입 부문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이상, 예치 기간 설정 시 이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금별 수입·집행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구체화하여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모든 기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 확대가 필요한 기금은 추가 조성을 통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5분발언을 듣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원 세 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결사체입니다. 이 결사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셔서 집행부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통보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귀담아들으셔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에 논의를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지역구 홍지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머무르며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평가 기준 중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필수 기금을 제외한 자치단체별 기금 수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9.9개, 기초자치단체가 4.5개, 자치구-서울 유형은 평균이 8.6개임을 비교했을 때 무려 10개를 운용하고 있는 현 실태는 과연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포구가 그만한 기금을 운용해야 할 목적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평가 기준인 타 회계 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92.59%,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64.38%로 일반회계 의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기금이 역으로 일반회계 예산 운용을 위축시키는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등을 참고하여 마포구의 관리실태를 보면, 기금 총액은 조성액 결산 기준, 2018년 325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무려 240%가 증가한 1,10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물론 2020년 334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관리기금과 2023년 7월부터 454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조성액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하나, 마포구의 재정 여건 및 불투명한 미래 수입원, 갈수록 증가하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가 저조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의 통합 및 폐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2020년 설치된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2022년, 2023년도 사업 불용률은 각각 69%, 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리가게 자립지원 융자사업은 최초 설치연도부터 현재 최근 4년 동안 동 기금을 통해 융자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향후 현재와 같은 주변 여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본 기금은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 변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포구 기금의 세부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성 사업이나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일회적인 사업들이 매우 많고, 시상금·포상금, 연찬회, 수당 등 기금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기금설립 취지와 부합되지 않거나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회계를 변경하거나 일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임에도 집행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금, 연례적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용 중인 기금들에 대한 검토 역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자수입 부문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이상, 예치 기간 설정 시 이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금별 수입·집행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구체화하여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모든 기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 확대가 필요한 기금은 추가 조성을 통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5분발언을 듣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원 세 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결사체입니다. 이 결사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셔서 집행부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통보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귀담아들으셔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에 논의를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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