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1차 2019.11.25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동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한 2019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해년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마포구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최초 중학생 무상교복 구입비 지원, 마포하우징사업 추진,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등 기쁜 일도 많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문제, 정치적 대립 등 어려운 일들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극복해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생활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비 절감과 구 세입 확충, 인센티브 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운영하게 될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를 통하여 우리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를 빠짐없이 살펴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과 주요업무, 예산안 등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동룡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9년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환 관광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로 관광일자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국환입니다.
오늘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필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일자리국은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으로 문화와 일자리가 있는 더 크고 행복한 관광도시 마포를 정책목표로 하여 매력적인 관광문화도시, 질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 강화로 활력이 넘치는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총 22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이민석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총 8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마포구의회 의원 열여덟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고, 강명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김성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0시 1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를 위해 회기를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목요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10시 1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동균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7기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힘입어 그간 크고 작은 결실을 이루어 왔습니다.
취임 당시 구민의 꿈 배달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마포1번가 정책소통시스템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소통행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벤치, 중학생 무상 교복 구입비 지원, 취약계층 소방장비 무상지급, 공동주택 수목 식재 지원, 청년일자리를 위한 마포서체 개발 등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크고 작은 혁신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준 MH마포하우징사업과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인 돌봄SOS센터 구축을 통해 행정은 복지라는 구정 철학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한 안전 예방시책으로 지역안전도진단 8년 연속 1등급,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구,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안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올 한 해 총 29개 부문 수상, 25억 300만 원의 사업비 획득으로 이어져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0만 구민을 비롯해 마포구 집행부와 구의회가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 정체성이자 운영 방향입니다. 또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사다리이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정말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2020년은 민선7기 마포구와 제8대 마포구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매우 중요한 해로써 구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민생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교육마저 대물림 수단이 됨에 따라 양극화와 공정성의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와 일자리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어려움, 미세먼지, 공동체 해체, 주거비 부담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또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내년도 예산을 준비했으며, 2020년 마포구 예산안은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전과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마포구 주택가격 인상 및 신축건물 확대 등으로 재산세는 19.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의 소폭 감소와 민선7기 역점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비 증가로 인해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및 동결하는 등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적 재정 수요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관광, 일자리, 아동·청년, 빅데이터 분야의 예산 규모 확대입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일자리국 신설로 홍대를 비롯해 관광 및 문화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청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 미세먼지 해소와 친환경 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부터 마포구민을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국가적 책무로만 돌릴 수 없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마포 실현을 위한 복지비 지출 증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이지만 심각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기댈 버팀목을 만들어 드리고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돌봄과 교육, 양질의 일자리 연계에 힘쓰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의 징검다리인 마포하우징 사업의 적극 추진과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을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모든 계층이 더불어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41% 증가한 6,858억 3천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체의 88.2%인 6,049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11.8%인 808억 4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 대비 11.4% 증가한 3,299억 2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4.5%에 해당하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855억 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24억 2,600만 원, 아동수당 204억 200만 원, 생계급여 253억 6,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57억 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올해 6억 6천만 원을 배정하였고, 보훈예우수당도 증액 편성하여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9억 5,800만 원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일자리 분야로 금년 대비 18.1% 증가하였습니다.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에 8억 1,3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7,30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에 4억 700만 원, 시·구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1억 2,900만 원, 구인 구직 매칭사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공평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로 금년 대비 4.4%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4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4억 3,500만 원을 배정했으며, 관내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추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문화관광 분야로 금년 대비 48.9%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설계비 33억 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29억 4,100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5억 4,2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64억 2,100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에 3억 1,800만 원, 2020년 6월 개관 예정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10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대 전통 퍼레이드, 마포 홍보 동영상 제작 등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1억 3,700만 원, 관광특화사업 육성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3억 2,400만 원, 관광객 환대 이벤트 및 관광활성화 지원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인 건강·체육 분야로 금년 대비 5.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암환자 검진 등 정신보건사업에 7억 8,600만 원, 감염병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 5,500만 원, 아현문화건강센터 운영에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및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립 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33억 4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6,900만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7억 7,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시대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시환경 분야로 금년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수방시설관리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29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에 3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소통과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SNS, 구청 홈페이지 등 소통 창구 다양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1,266억 9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당직업무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및 행정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에 1억 6,5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1억 4천만 원,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사업에 2억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로봇 대여 등 관련 사업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마포구 총예산은 올해보다 0.59% 증가한, 특별회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0.59% 증가한 808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8,1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75억 6,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40억 7,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사업특별회계 5억 4,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원 등이 되곘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으로 5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 4억 400만 원, 쌍둥이 어린이공원 주차장건설 용역비 1억 원, 걷고싶은거리 및 어울마당로, 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 4억 6,8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5억 2,2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 4,700만 원 등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관광홍보 마케팅 2억 원, 관광콘텐츠 제작 등 편의성 제고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집 쿨루프 설치 등 어린이집 등 관련 사업에 3억 1,800만 원, 아동 복지증진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1억 3,500만 원,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8,800만 원 등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안전점검에 8,300만 원, 건축안전 전문인력 인건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한정된 재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의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투자만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마포구 공무원과 우리 마포구의회가 하나로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2019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 예산 역시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 가운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와 집행부는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더욱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0시 3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시 3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기석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정혜경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0시 3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희 의원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패유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시 4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장덕준 의원, 정혜경 의원, 최은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10시 4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 후 주민편익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많은 일을 추진해 왔고 이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되었고, 같은 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채우진, 김성희,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종선, 서종수, 장덕준, 조영덕 의원으로 9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 채우진 위원, 부위원장에 김성희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19년 4월 4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올해 10월 30일까지 1년 동안, 서울화력발전소 내 구민의 숙원사업인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지체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원안 추진과 조속한 건설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9차에 걸친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로 주민편익시설 관련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경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 마포구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현장활동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간담회, 주민설명회, 서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발전소 및 주민편익시설과 관계된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은 향후 집행부의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및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시 4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8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민석 의원과 이홍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

(10시 4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으로 국가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1명 이하(0.98명)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9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속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주로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 지속력이 낮아지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 복지, 보육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고, 저출생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12조 원에 달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 개선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로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는 1일 1,745원으로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일한 금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1,745원으로 점심식사와 아침·오후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지원에 나서기도 하지만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3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부족한 급식비를 위해 영아 455원, 유아 200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322개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조사 결과, 최저 1,745원부터 많게는 3.6배 이상인 6,391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은 물론 급식과 간식조차도 지역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확충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운영비의 약 70%에 육박하는 인건비의 격차가 우선 해소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에서 든든히 지원하여 미래를 기약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이 산정·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어떤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공평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민석 의원) 

●의장 이필례 다음은 이민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기에 앞서 마포의 자랑인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원색적인 비판과 질타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포가 앞으로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진정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언을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조선시대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이자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마포나루의 옛 모습 그대로를 전통적인 포구 문화로 재현한 것으로 매년 6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새우젓축제가 10년 넘게 같은 콘셉트로 개최되어 어느 정도 고착화·정형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아는 사람만 참여하고 방문한 사람만 재방문하는 특색 없는 축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우젓축제의 방문객은 대부분이 5, 60대 중장년층으로 2, 30대의 젊은층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새우젓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포나루나 새우젓 같은 구태의연한 옛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축제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구축해야 합니다.
편리한 교통여건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홍대는 2, 30대 젊은이들의 문화예술 성지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꼽은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대표되는 홍대거리 주변의 다양한 문화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관광 개선점으로 언어소통을 1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소통과 안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외국어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는가 하면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하고, 관광버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포에는 이미 훌륭한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마포는 전 세계가 함께 축제를 벌였던 서울의 랜드마크인 상암월드컵경기장과 도시재생공원이자 에코투어의 대표 명소인 하늘공원이 있으며, 홍대거리는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최대의 번화가로, 그 상권은 망원동, 연남동까지 확대되어 망리단길, 연트럴파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 가을, 10월의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세계 3대 축제처럼 해마다 특정 시기가 되면 방문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