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백남환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 더위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제27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가 결실을 맺고, 수확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임에도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멈출 줄 모르는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등 지역 현장에서 체감되는 민생의 무게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총 9일간의 일정인 제278회 임시회는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각 안건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자 마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고 깊이 있는 검토로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현장을 중시하는 의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 더위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제27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가 결실을 맺고, 수확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임에도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멈출 줄 모르는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등 지역 현장에서 체감되는 민생의 무게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총 9일간의 일정인 제278회 임시회는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각 안건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자 마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고 깊이 있는 검토로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현장을 중시하는 의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일용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희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일용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희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8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미자 위원, 부위원장에 고병준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제27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8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미자 위원, 부위원장에 고병준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7일 수요일부터 9월 4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7일 수요일부터 9월 4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강수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강수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와 물가 부담, 그로 인한 내수 경제 부진으로 지역 상권과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은 민생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마포구와 마포구의회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구정 곳곳의 긴급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192억 5,394만 원으로, 기정 예산의 2.06% 수준입니다. 이를 더하면 우리 구 2025년 예산 총액은 9,538억 5,712만 원이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지키면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소요 예산만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는 국·시비와 보조를 맞추어 구비 91억 3,0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만큼, 침체된 소비가 현장에서 즉시 진작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으로는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에 3억 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운영을 개시하여 구민들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 피로를 덜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셋째, 촘촘하고 두터운 마포형 복지전달체계인 ‘실뿌리 복지’를 더욱 든든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노고산 실뿌리복지센터 조성에 9,735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밀착형 지역 복지의 거점으로 삼아 접근성과 대응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시·구비 매칭 편성을 통해 0~2세 보육료 지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구민들께 필요한 것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의 부담 완화,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회복, 취약계층이 실감하는 돌봄의 두터움이 곧 예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변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이며,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신속하게 집행하며, 민생의 체감온도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박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오늘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와 물가 부담, 그로 인한 내수 경제 부진으로 지역 상권과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은 민생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마포구와 마포구의회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구정 곳곳의 긴급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192억 5,394만 원으로, 기정 예산의 2.06% 수준입니다. 이를 더하면 우리 구 2025년 예산 총액은 9,538억 5,712만 원이 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지키면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소요 예산만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는 국·시비와 보조를 맞추어 구비 91억 3,0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만큼, 침체된 소비가 현장에서 즉시 진작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으로는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에 3억 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운영을 개시하여 구민들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 피로를 덜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셋째, 촘촘하고 두터운 마포형 복지전달체계인 ‘실뿌리 복지’를 더욱 든든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노고산 실뿌리복지센터 조성에 9,735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밀착형 지역 복지의 거점으로 삼아 접근성과 대응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시·구비 매칭 편성을 통해 0~2세 보육료 지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구민들께 필요한 것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의 부담 완화,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회복, 취약계층이 실감하는 돌봄의 두터움이 곧 예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변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이며,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신속하게 집행하며, 민생의 체감온도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박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 제가 약간 실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 제가 약간 실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4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상원 의원과 이한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상원 의원과 이한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종학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채우진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채우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고병준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종학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채우진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고병준 의원, 안미자 의원, 채우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고병준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구의원 고병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성과 어르신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있던 원칙은 단순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와 직업 재활 그리고 교육 지원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도 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 공부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늘 한 발자국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제도의 지원을 받기에는 기준에 닿지 못하고, 그렇다고 스스로 서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통계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숫자로 잡히지 않으니 정책에서도 자주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란 단순히 법적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 제도 밖에 남겨진 단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정의이자 인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가 그런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답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포구는 2025년 3월 6일 저의 대표발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에 맞게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맞춤형 평생직업 훈련 체계를 만들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반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훈련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이 절실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히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사회를 이루는 동료로 존중해야 합니다. 구 차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넷째, 바로 돌봄과 상담 지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가족들은 늘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분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 두지 말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포구가 작은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정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효율이나 비용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도에서 비켜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걸을 때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마포의 품격도 한층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성과 어르신, 사회적약자를 위해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에게도 희망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구의원 고병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성과 어르신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있던 원칙은 단순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와 직업 재활 그리고 교육 지원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도 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 공부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늘 한 발자국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제도의 지원을 받기에는 기준에 닿지 못하고, 그렇다고 스스로 서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통계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숫자로 잡히지 않으니 정책에서도 자주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란 단순히 법적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 제도 밖에 남겨진 단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정의이자 인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가 그런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답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포구는 2025년 3월 6일 저의 대표발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에 맞게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맞춤형 평생직업 훈련 체계를 만들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반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훈련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이 절실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히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사회를 이루는 동료로 존중해야 합니다. 구 차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넷째, 바로 돌봄과 상담 지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가족들은 늘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분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 두지 말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포구가 작은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정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효율이나 비용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도에서 비켜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걸을 때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마포의 품격도 한층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성과 어르신, 사회적약자를 위해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에게도 희망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미자입니다.
오늘 저는 마포구의원으로서 오직 마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의 안전과 홍대의 정체성을 위협하면서까지 레드로드 R1·R2에 대장-홍대선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위험한 계획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장-홍대선을 환영했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상암을 지나 성산, 홍대를 잇는 광역철도가 마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은 보행자 안전이 무엇보다 우려됩니다.
레드로드는 매일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파 밀집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레드로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혼잡도 현황판을 설치하고 연말연시, 핼러윈 등 인파가 몰릴 때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현장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철도 역사가 설치된다면 더 많은 인파가 밀집되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공사로 인한 홍대의 정체성 훼손과 상권 피해도 우려됩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 R1·R2의 버스킹 광장을 중심으로 매일마다 수많은 공연과 축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만약 이곳에 6년에서 7년간의 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 기간 동안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는 중단될 것이고, 홍대는 그간 쌓아온 “문화예술의 명소”라는 상징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출입 제한 등으로 인근 상가의 생계는 위협받고, 공사 후 격변할 임대료와 상권 재편으로 지역 상권 혼란도 야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레드로드는 홍대의 문화예술적 상징을 드높여 예술가를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마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들여 작년 8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운영 1년 차인 현재 레드로드는 마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드로드가 더 나은 미래나 마포구민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광역철도 역사 설치 계획’에 의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대와 마포를 위협하는 레드로드 R1·R2 내 대장-홍대선 역사 설치에 대하여 우려를 밝힙니다.
최근 대장-홍대선 역사 위치를 두고 국토부와 마포구 간의 갈등뿐 아니라,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주민과 역사 위치가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대입구 광역철도 역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갈등의 씨앗이 아닌 홍대와 마포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초의 대장 홍대선 철도 공사 계획의 원안이자, 구청에서 국토부에게 요청한 ‘철도 역사 홍대입구역 사거리 변경안’은 보행자 안전성, 마포의 지역성과 홍대의 정체성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홍대입구역 사거리는 R1·R2 지역보다 보도 폭이 넓고 보행 흐름도 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안전문제 발생 위험도도 낮습니다. 장소로서의 상징성이나 상권 밀집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와 서부광역메트로에 말씀드립니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역사 위치 선정이 주민 갈등까지 확산되는 국면에 더 이상의 방관은 멈춰 주십시오. 부디 광역철도 역사 위치를 안전하고 합리적인 장소로 변경하는 안을 수용하여 조속히 광역철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 역사가 우리 마포와 서북권 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미자입니다.
오늘 저는 마포구의원으로서 오직 마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의 안전과 홍대의 정체성을 위협하면서까지 레드로드 R1·R2에 대장-홍대선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위험한 계획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장-홍대선을 환영했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상암을 지나 성산, 홍대를 잇는 광역철도가 마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은 보행자 안전이 무엇보다 우려됩니다.
레드로드는 매일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파 밀집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레드로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혼잡도 현황판을 설치하고 연말연시, 핼러윈 등 인파가 몰릴 때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현장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철도 역사가 설치된다면 더 많은 인파가 밀집되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공사로 인한 홍대의 정체성 훼손과 상권 피해도 우려됩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 R1·R2의 버스킹 광장을 중심으로 매일마다 수많은 공연과 축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만약 이곳에 6년에서 7년간의 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 기간 동안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는 중단될 것이고, 홍대는 그간 쌓아온 “문화예술의 명소”라는 상징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출입 제한 등으로 인근 상가의 생계는 위협받고, 공사 후 격변할 임대료와 상권 재편으로 지역 상권 혼란도 야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레드로드는 홍대의 문화예술적 상징을 드높여 예술가를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마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들여 작년 8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운영 1년 차인 현재 레드로드는 마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드로드가 더 나은 미래나 마포구민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광역철도 역사 설치 계획’에 의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대와 마포를 위협하는 레드로드 R1·R2 내 대장-홍대선 역사 설치에 대하여 우려를 밝힙니다.
최근 대장-홍대선 역사 위치를 두고 국토부와 마포구 간의 갈등뿐 아니라,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주민과 역사 위치가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대입구 광역철도 역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갈등의 씨앗이 아닌 홍대와 마포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초의 대장 홍대선 철도 공사 계획의 원안이자, 구청에서 국토부에게 요청한 ‘철도 역사 홍대입구역 사거리 변경안’은 보행자 안전성, 마포의 지역성과 홍대의 정체성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홍대입구역 사거리는 R1·R2 지역보다 보도 폭이 넓고 보행 흐름도 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안전문제 발생 위험도도 낮습니다. 장소로서의 상징성이나 상권 밀집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와 서부광역메트로에 말씀드립니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역사 위치 선정이 주민 갈등까지 확산되는 국면에 더 이상의 방관은 멈춰 주십시오. 부디 광역철도 역사 위치를 안전하고 합리적인 장소로 변경하는 안을 수용하여 조속히 광역철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 역사가 우리 마포와 서북권 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화력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 피해지역인 서강동·합정동 주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마포구민께 화력발전소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서강동·합정동 주민께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인리! 지금의 서강동·합정동 일대는 단순히 서울의 한 지역이 아닙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발전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서울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와 산업 발전의 의미를 지닌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 삼아 “희생”을 감내해 왔고, 현재도 감내하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매연과 석탄재, 소음, 악취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됐고, 집 안 가구와 벽은 검은 먼지로 뒤덮이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의 협약이 성사되면서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추진에 따라 “발전소 법정외지원금”을 확보하여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포중앙도서관은 당인리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시설이 아닌, 마포구 전체 주민을 위한 간접적인 보상 차원의 의미만을 지닙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책 흐름이 변화하고 친환경·도시재생 논의가 더해지면서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에 마포365구민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시설은 종합적인 생활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발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해당 시설이 조성되기까지 규모, 시설 변경, 공사 기간 연장 등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지연되었고, 그럴 때마다 서강·합정 주민들께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직접적인 보상과 혜택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저는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피해와 고통, 불안을 감내한, 그리고 여전히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최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22일 밤 10시경, 발전소 굉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은 불안, 고통, 피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 여러분!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온전히,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서강·합정동 주민에게 우선 수강 신청 비율 확대,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 등 보상계획을 구체화하여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청장께서 서강·합정동 주민들께 약속하셨듯이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화력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 피해지역인 서강동·합정동 주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마포구민께 화력발전소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서강동·합정동 주민께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인리! 지금의 서강동·합정동 일대는 단순히 서울의 한 지역이 아닙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발전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서울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와 산업 발전의 의미를 지닌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 삼아 “희생”을 감내해 왔고, 현재도 감내하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매연과 석탄재, 소음, 악취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됐고, 집 안 가구와 벽은 검은 먼지로 뒤덮이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의 협약이 성사되면서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추진에 따라 “발전소 법정외지원금”을 확보하여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포중앙도서관은 당인리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시설이 아닌, 마포구 전체 주민을 위한 간접적인 보상 차원의 의미만을 지닙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책 흐름이 변화하고 친환경·도시재생 논의가 더해지면서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에 마포365구민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시설은 종합적인 생활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발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해당 시설이 조성되기까지 규모, 시설 변경, 공사 기간 연장 등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지연되었고, 그럴 때마다 서강·합정 주민들께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직접적인 보상과 혜택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저는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피해와 고통, 불안을 감내한, 그리고 여전히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최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22일 밤 10시경, 발전소 굉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은 불안, 고통, 피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 여러분!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온전히,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서강·합정동 주민에게 우선 수강 신청 비율 확대,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 등 보상계획을 구체화하여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청장께서 서강·합정동 주민들께 약속하셨듯이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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