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의 삶의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갑오년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일꾼들이 국민의 부름을 받고 새롭게 선출되었으며,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군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였던 인천 아시안게임 등이 우리를 열광케 했던 반면, 수많은 젊은 넋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여러 안전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마포의 희망찬 앞날과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운영하게 될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하여 우리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복지수요 확대 등 각종 재정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재원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곳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과 주요업무, 예산안 등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유난히 많은 눈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폭설과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15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폐식)
●의사팀장 이팔형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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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의 삶의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갑오년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일꾼들이 국민의 부름을 받고 새롭게 선출되었으며,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군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였던 인천 아시안게임 등이 우리를 열광케 했던 반면, 수많은 젊은 넋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여러 안전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마포의 희망찬 앞날과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운영하게 될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하여 우리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복지수요 확대 등 각종 재정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재원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곳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과 주요업무, 예산안 등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유난히 많은 눈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폭설과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15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폐식)
●의사팀장 이팔형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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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관련 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5일 개의된 제1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봉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효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허정행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4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관련 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5일 개의된 제1차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봉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효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허정행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 화요일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 화요일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장 차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차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기쁜 소식 하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4년 재난관리 실태 점검에서 서울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하는 226개 전국 시·군·구 재난안전도에서도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뽑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해 출범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20살의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마포구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과거 강북의 변두리에 지나지 않던 곳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MBC, YTN 등이 상암DMC로 옮겨 오면서, 바로 우리 마포에서 방송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디와 독립문화의 중심인 홍대지역 일대는 서울을 찾는 950만 관광객 중 절반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하였습니다. 한 세기 동안 마포를 절반으로 갈라놓았던 경의선이 지하화함으로써 그 위로 조성되고 있는 총 길이 7.7킬로미터의 공원은 마포를 녹색의 푸름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렴, 안전, 일자리, 문화, 복지, 행정 등에 있어 최고의 자리에 올라 마포구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40만 구민을 비롯해 마포구와 구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일구어 놓은 큰 업적이라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는‘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지 못하면 진정한 사회복지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물질적 필요를 채운다 해도 주민 한 분 한 분 스스로의 생각과 품격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여전히 부족하고 나만 뒤쳐져 있다는 결핍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6기 마포구의 캐치프레이즈를‘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로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여유롭게 하는 것이 교육,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구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늪에 빠져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마포구 또한 어렵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 호전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 불안정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 복지비용 등의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의존재원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료 등 정부복지시책 등에 따른 세출수요 확대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경비의 대폭 증가로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추가적 재정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필요경비 부족분은 보다 적극적인 세입확충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4,558억 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45%, 235억 4천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86.43%인 3,939억 3천만 원, 특별회계가 13.57%인 618억 7,5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될 때 행복도 함께 찾아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대비 15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939억 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22%에 해당하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489억 9,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29억 1,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34억 4,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24억 5,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 114억 6,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과 같은 행정운영경비가 1,044억 7,600만 원으로 2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해서 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0억 원을, 그 밖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및 동문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화상영어교육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해 어렵지만 마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의 가치가 주민 삶에 스며들고 생활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문화관광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182억 7,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3억 원, 마포아트센터 조명제어설비 및 지하주차장 공사 2억 4천만 원, 양화진성지 관광자원화 사업 6,300만 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에 60억 4천만 원, 구민체육센터 운영 위탁비용 8억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구민들이 스포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관리, 녹지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도 2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람을 중시하는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접종 등과 같은 보건분야에 103억 5,700만 원,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등 산업진흥분야에 13억 2,100만 원, 농산물직거래, 산림해충방제, 동물보호 등 농림분야에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18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5,300만 원, 6.2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억 1,5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가 79억 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3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 44억 원,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덕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용 13억 원,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공사비 39억 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4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의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투자만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마포구 공무원과 구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6기 마포구와 7대 마포구의회가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는 매우 의미 있고도 중요한 해인 2015년도 계획한 주요 구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차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집행부는 의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진심어린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차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기쁜 소식 하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4년 재난관리 실태 점검에서 서울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하는 226개 전국 시·군·구 재난안전도에서도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뽑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해 출범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20살의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마포구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과거 강북의 변두리에 지나지 않던 곳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MBC, YTN 등이 상암DMC로 옮겨 오면서, 바로 우리 마포에서 방송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디와 독립문화의 중심인 홍대지역 일대는 서울을 찾는 950만 관광객 중 절반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하였습니다. 한 세기 동안 마포를 절반으로 갈라놓았던 경의선이 지하화함으로써 그 위로 조성되고 있는 총 길이 7.7킬로미터의 공원은 마포를 녹색의 푸름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렴, 안전, 일자리, 문화, 복지, 행정 등에 있어 최고의 자리에 올라 마포구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40만 구민을 비롯해 마포구와 구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일구어 놓은 큰 업적이라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는‘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지 못하면 진정한 사회복지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물질적 필요를 채운다 해도 주민 한 분 한 분 스스로의 생각과 품격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여전히 부족하고 나만 뒤쳐져 있다는 결핍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6기 마포구의 캐치프레이즈를‘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로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여유롭게 하는 것이 교육,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구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늪에 빠져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마포구 또한 어렵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 호전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 불안정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 복지비용 등의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의존재원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료 등 정부복지시책 등에 따른 세출수요 확대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경비의 대폭 증가로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추가적 재정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필요경비 부족분은 보다 적극적인 세입확충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4,558억 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45%, 235억 4천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86.43%인 3,939억 3천만 원, 특별회계가 13.57%인 618억 7,5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될 때 행복도 함께 찾아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대비 15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939억 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22%에 해당하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489억 9,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29억 1,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34억 4,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24억 5,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 114억 6,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과 같은 행정운영경비가 1,044억 7,600만 원으로 2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해서 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0억 원을, 그 밖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및 동문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화상영어교육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해 어렵지만 마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의 가치가 주민 삶에 스며들고 생활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문화관광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182억 7,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3억 원, 마포아트센터 조명제어설비 및 지하주차장 공사 2억 4천만 원, 양화진성지 관광자원화 사업 6,300만 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에 60억 4천만 원, 구민체육센터 운영 위탁비용 8억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구민들이 스포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관리, 녹지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도 2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람을 중시하는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접종 등과 같은 보건분야에 103억 5,700만 원,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등 산업진흥분야에 13억 2,100만 원, 농산물직거래, 산림해충방제, 동물보호 등 농림분야에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18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5,300만 원, 6.2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억 1,5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가 79억 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3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 44억 원,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덕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용 13억 원,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공사비 39억 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40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의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투자만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마포구 공무원과 구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6기 마포구와 7대 마포구의회가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는 매우 의미 있고도 중요한 해인 2015년도 계획한 주요 구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차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집행부는 의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진심어린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정 의원, 백남환 의원, 서종수 의원, 신종갑 의원, 유호렬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필례 의원, 이학래 의원, 허정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정 의원, 백남환 의원, 서종수 의원, 신종갑 의원, 유호렬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필례 의원, 이학래 의원, 허정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서종수 의원과 송병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의사일정 제5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서종수 의원과 송병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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