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1차 2012.08.3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명훈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엊그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 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재난대비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끝을 늦추지 마시고 재난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 속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폐식)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2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마동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수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수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폭염과 늦은 장마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상당한 양이 발생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는 피해가 적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빗물펌프장 증설 등 사전대비를 하였고, 전 직원이 밤을 새워 신속한 대처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와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 확정된 2012년 조정교부금이 105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유아 보육료의 추가부담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의 악화와 국내경기의 침체가 예상되어 2013년 재정상황 역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 및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주민의 안전 및 복지 등 시급한 현안사업 등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은 구정운영 주요 중점사업과 주민안전에 관한 사업, 법령에 근거한 법정 경비, 세입 결손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3,416억 원에서 184억 2천만 원이 증가된 3,600억 2천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81억 8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사업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양육수당 지원 등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교동 청사 신축, 공민왕사당 향토역사관 건립,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비용, 청사 내 구립도서관 건립 등 구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에 건강매점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감소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으로 취소·축소한 사업 10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천만 원, 예비비로 96억 8천만 원, 전출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출석 독려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