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본회의 제2차 2011.11.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교동, 망원동 윤동현 의원입니다.
서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4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좋은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서교동과 동교동이 주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통합이 되었고, 그 일로 서울시로부터 마포구가 4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서교동청사 부지매입비로 15억 원이 포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구 서교동청사는 416㎡, 약 126평입니다. 구 서교동청사는 10년을 서울시에 임대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3년 임대라고 속였습니다. 당시 비어있던 서교동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에 주민들을 전부 오시라고 불러 모아서 그 당시 마포구청 국장이 말하기를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 3년만 빌려주면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3년 후에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3년만 빌려주자” 이렇게 우리 서교동 주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다 들었습니다.
서교동실험센터로 리모델링 하면서 1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4년이 흐른 지금 밝혀진 계약내용에 의하면 10년 내에 해약할 경우 11억 5천만 원 전액을 환불하는 조건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내에 계약이 파기될 때에는 11억 5천만 원 전액을 환불하라는 그런 계약이랍니다. 영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현 서교동주민센터는 임대입니다. 처음 1년은 보증금 20억 원에 750만 원의 월세를 냈습니다. 그 후 보증금 40억 원에 관리비 252만 원으로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여러분!
내 돈이라면 이런 임대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내 건물, 서교동 구 청사는 남에게 공짜로 빌려주고 말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소위 서교동 중심지라고 생각되는 전파진흥원, 강원도민회관, 현 임대 주민센터 옆 건물 과거 목욕탕 자리죠. 서교가든 건너편 건물 애경백화점 신축부지 등 많은 곳을 물색하여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청사 신축건립추진위원회에서 구청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 류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박홍섭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등 관계자들에게 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1년여 동안 요청하고 그리고 독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청사이전 또는 신축에 관하여 노력하거나 기록을 남긴 흔적이 없습니다.
2011년 1월 대지 593.3㎡ 약 180평 구유지인 서교동 478-5 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실 자리에 동청사 신축건립과, 이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구 동교동청사로 이전문제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의견을 모아달라는 동장의 요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24명이 표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23 : 1의 절대다수로 경호실 부지에 신축건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 한일용 의원님과 제가 함께 적극 지지를 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서교동 주민센터는 현재 임대보증금 40억 원에 관리비 252만 원으로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민센터가 아주 협소하여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서교동 신축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포구 관내의 통합한 다른 동의 경우 신축하거나 이전하여 통합청사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편익시설과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청사 보증기간이 2013년 말 종료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신축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설계비는 예산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2일 류동철 위원장이 최규하 전 대통령의 큰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478-5 경호실 자리에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그 아드님이 찬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파진흥원 등 5곳, 6곳, 7곳은 그야말로 서교동 중심부에 있는 몇 곳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당시는 매입이 가능하고 또 구입이 가능하고 그랬던 상황이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헌신적으로 묵묵히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해 온 서교동 주민들을 위하여 구유지인 이곳에 동청사를 꼭 지어야 합니다. 서교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 앞 경호실 자리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합정역에서 7분, 8분 거리이며, 6호선 망원역에서 5분 거리입니다. 09번 버스는 1분 거리고요. 271번 버스, 7013A, 7013B 버스는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7011번 버스는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매우 좋아지고 주민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작하고 추진한 합정균형발전지구 내 GS자이 복합건물들이 곧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입주민이 2,000여 명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서교동 인구가 3만 명이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이에 걸맞은 현대식 서교동청사가 건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 5월 24일 마포구의회 제161회 임시회에서 우리 조영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답변 중 연말까지 여론 등을 참고해 신축이전에 대하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9월에 구청장님과 서교동 동청사신축건립추진위원회 류동철 위원장님과의 면담에서 11월 말까지 답변하기로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4년이 흐르는 동안 서교동청사 신축이나 이전에 관한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마포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서교동 478-5호 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 앞 경호실 자리에 서교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포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더 나은 마포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포구청사 에너지 절감 방안입니다. 마포구청사는 마포나루 황포돛배를 형상화한 현대적인 미적감각이 뛰어난 청사이지만 청사 외부는 유리와 철골구조물로 지어진 건물로서 중간 창문이 없고 중앙 냉·난방식으로 환풍이 잘 안 되어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사무실 근무 직원들로부터 구청사가 여름철에는 매우 덥고 겨울철에는 너무 추워서 사무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포구 실정에 맞는 탄력성 있는 냉·난방 공급방식 등을 우리 구에 적용하여 에너지도 절감하고, 절감한 에너지는 열악한 사무실 환경개선에 재사용하여 쾌적한 구청사 사무실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에너지 절감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구에서도 이러한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 일부 사무실 창문에 썬팅필름을 부착하거나 블라인드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썬팅필름은 여름철에 햇빛을 차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오히려 썬팅필름이 따스한 햇빛을 차단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 난방을 공급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사무실 내 차가운 공기를 더 차갑게 하여 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포구청사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책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노고산동 20번지, 12번지, 25번지 일대 상습 침수가옥에 대한 재난대비 방안입니다.
마포구 주민이면 지난 1980년 말 홍수로 인해 신촌 일대가 침수되어 사람이 죽고 가옥이 침수되는 등 많은 재난피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 노고산동 체육시설 인근 침수 가옥들은 축대와 바로 인접하여 있고, 축대는 블록으로 쌓아 빗물이 스며들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배수구도 없어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1980년대 서강대에서 노고산동 20-65호 상습 침수가옥 뒤편 산비탈에 개인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해 주었으나 폭우 시 산에서 토사와 함께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배수로와 침사지를 막게 되어 폭우 시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난위험지역입니다.
노고산동 20번지, 12번지 및 25번지 일대 노고산동 체육시설 인근 주택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이곳 침수피해 주민들은 우면산 사태 이후 불안하여 많은 비만 오면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임시 이주하여 살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여러 차례 서강대와 마포구청에 폭우 시 토사 및 가옥 침수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고산동 공원은 서강대 사유지지만 개인 사도도 공익의 목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한 도로가 파손되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도로 복구를 해야 하듯이 노고산동 공원으로 인한 가옥피해가 발생된다면 역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산동 공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언제 폭우로 산사태나 침수 등으로 인재사고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유일하게 설치돼 있는 노고산동 20-65호 개인 배수로 및 침사지처럼 마포구에서 노고산동 공원 침수가옥 인근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은 노고산동 체육시설 바로 밑에 위치한 위험한 가옥에 대한 재난사고 사전예방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포구 관내 노고산, 와우산, 매봉산, 월드컵공원 등에 설치된 배수구 및 배수로와 침사지 등에 대한 시설물 적합여부{설치 규격 및 용량(폭우 시에 대비 적정여부)} 및 관리현황(책임자, 관리부서, 재난사고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마포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장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2시에 공덕동에서 큰덕경로당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경로당의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는데 마포구 재정이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처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 한 해 동안 마포구 소관부서와 본 의원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끈질긴 협의와 노력으로 마침내 숙원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내 일처럼 열심히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새우젓 축제와 마포 음식문화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축제가 난립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예산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해마다 비슷한 지역축제가 급증함에 따라 급기야는 정부에서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위하여 2009년 3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 12월 ‘강진청자 문화제’와 ‘진주남강유등 축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선정하면서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 중 42개 축제를 우수 축제로 선정하여 총 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마다 열던 축제를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고래 축제’와‘태화강 물 축제’를 통합하였고, 고양시에서는 ‘고양 웰빙음식 축제’와 ‘고양 국제야외조각 축제’, ‘고양시 가요제’,‘고양 호수예술 축제’ 등을 하나로 묶어 ‘고양 글로벌문화 대축제’로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축제의 통합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면서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에서는 매년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와 ‘마포 음식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두 가지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우리도 정부와 국민들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에 한번 선정되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사흘간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축제가 열린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제1회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가 열렸는데 보기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였습니다. 축제 개막식에 정부의 각 인사들과 연예인, 언론인 등이 대거 참석하였고, 설치된 대형 무대에서는 연예인 초청 각종 축하 행사가 펼쳐졌으며, 98개 업체 300여 개 제품의 전국 각지의 유명 막걸리와 토속주를 선보이면서 첫날부터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매일 한 번씩 둘러보았는데 송파구와 성북구는 물론 저 멀리 과천에 있는 원거리 주민들까지 대거 몰려와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4일간의 행사가 끝나면서 정부에서 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한 대형 무대가 곧바로 철거되고 며칠 지난 후에 다시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위하여 마포구 예산으로 행사용 메인 무대를 설치하면서 각종 장비를 임대하고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다시 공연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는 우리 전통 음식문화와 관련되는 행사로 옛 마포나루의 포구문화와 콘셉트가맞고, ‘마포 음식문화 축제’와도 연관성이 많으므로 이 축제를 우리 마포구의 축제와 접목시켜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개최할 때 정부에서 주최하는 ‘우리 술 축제’가 평화의공원에서 동시에 열리거나 연이어 열릴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본 의원이 문의해 본 결과 금년도 행사를 기점으로 매년 축제를 열 계획으로 있고, 행사장인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2억 5,200만 원 중 메인 무대 행사부스 설치 등의 시설비와 가수초청 및 민속공연 등 공연비 등이 1억 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가 넘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축제와 동시 개최를 하거나 날짜를 연결해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설치된 메인 무대와 각종 행사부스 등을 상호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마포 음식문화 축제’는 당초 지역 상가번영회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행사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포구 행사로 확대하면서 축제 명칭도 ‘마포 음식문화 축제’로 변경하여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구비 3천만 원 지원금에 해당 상가번영회 기금을 합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 메인 무대 설치와 장비 임대 그리고 홍보비 등에 집행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기 때문에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마포 음식문화 축제’를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와 통합하여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포의 전통과 역사를 보면 새우젓과 마포나루를 빼놓을 수 없지만 새우젓은 현재 마포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우젓 판매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마포의 관광 상품과 전통음식을 더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새우젓 축제에서 강경이나 광천 새우젓 상인들이 마포 축제에서 몇억을 벌어갔는데 마포 상인들은 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새우젓을 마포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결국은 강경이나 광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마포 상인들에게는 먼 산 바라보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경 젓갈 축제’, ‘고양 국제웰빙음식 축제’ 그리고 ‘수원 음식문화 축제’ 등 성공한 축제를 보면, 그 지역에서 현재 생산되는 특산품 및 관광 상품과 음식점 등을 소개하고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 소규모 음식문화 축제를 벗어나 마포구 차원에서 두 가지 축제를 통합 운영하고 축제 기간 동안 마포 관광 상품을 육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마포구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도 열어 우승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대표적인 전통 음식문화 홍보관도 운영하여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도 해 주고, 마포에서 생산하는 우수 제조 가공식품이나 특산품 페스티벌 개최, 웰빙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홍보, 홍대문화와 마포 거주 예술인 창작활동도 소개하고, 마포를 대표하는 축제에 마포농수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판세일이나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하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축제가 마포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사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초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이용 현황에 대하여 서울시 서부푸른도시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2011년도 전반기에 15회, 하반기에는 20회를 시민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메인 무대와 각종 행사부스가 설치되고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개최할 경우 메인 무대 설치비 등 시설비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곳 평화의광장에 메인 무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는다면 민관 행사 시 행사주관 기관이나 단체들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가 없는 날에는 이곳 무대에서 민요, 사물놀이, 무용, 악기연주 등 마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각종 예술단체 및 동아리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공연도 하고 주민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면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 도입 이후 여권사진 규정이 강화되면서 외교통상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이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마포구에서 발급한 여권 현황을 보면 72,138건, 2010년도 38,823건으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일 평균 150명에서 200여 명이 여권발급 신청을 위하여 민원여권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디카 등 전자통신 장비의 발달로 동네 사진관이 많이 줄어 구청 인근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민들이 민원여권과에 여권 신청을 하러 왔다가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러 다시 도로를 건너갔다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더군다나 노약자인 경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 인근 사진관의 사진 현상료가 8장에 1만 5천 원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진은 2장입니다. 6장은 나중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사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6개월이나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땐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가까운 서부면허시험장을 가보니까 건물 내에 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사진촬영소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상주하면서 금액이 6천 원에 6장이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여기에 비해 250%가 넘는 금액을 내면서 여권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여권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민원성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서초구청의 경우에는 여권과에 사진기가 있어서 1인당 6천 원에, 그리고 종로구청 여권과에서는 5천 원에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즉석사진기의 경우에는 자세가 불안정할 시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요즘은 기기의 성능 개선으로 사진현상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 자원봉사자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 청사 내에 2~3평 정도 되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저렴한 가격에 구민들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몇 번 보건소 민원실과 진료실을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보건소 1층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말끔하게 환경개선을 하였는데 물리치료실이나 건강검진실 직원들이 친절한 것처럼 1층 접수창구 직원들도 좀 더 친절하고 밝은 얼굴로 구민들을 대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32조 규정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질문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인 제가 소상하게 답변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간혹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교동 동청사 건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교동청사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교동 동청사는 2007년 11월 13일 동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 시 서교동과 동교동이 통합되면 두 동의 중간지점에 청사를 정하자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요구를 반영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현재 위치에 사유건물을 임대하여 동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 소유 동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도민회관, 한국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 소유건물과 서교동 352번지, 463번지, 465번지 일대의 적합한 건물 또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성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부 주민들이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경호실 부지에 동청사를 신축 이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실 부지는 서교동의 서쪽 끝에 위치함에 따라 동청사로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의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저희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교동 임대청사 주변의 토지가격은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현재 지금 평당 1억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호가함으로 최소한 2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230억이 소요되는 아주 어려운 재정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포구의 입장에서는 서교동의 동청사는 정말 서교동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건물을 갖고 싶고, 또 그런 위치에 주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더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시 제시된 의견에 충실하도록 한 현 임대청사 인근에 서교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서교동 임대청사의 임대보증금은 물론 서울시와 교환하는 토지의 매각 서교동, 동교동의 구청사 매각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경호실 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가옥이 등록문화재 413호로 지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현재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가옥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이곳에 전시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2012년 상반기에는 개관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인근 경호실 부지는, 인근이 아니라 바로 마주보고 있죠. 고 최규하 대통령 가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호실 부지가 마주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쌈지공원이나 최규하 대통령의 사적 건물하고 거기에 걸맞은 편의시설 쌈지공원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서울시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우리 구에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경호실 부지와 서울시 소유 부지를 교환하자 하는 제안을 서울시가 지금 우리 구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산2동의 시영아파트단지 내에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 성산2동에 있는 부지와 교환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마포구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사는 정말 서교동의 위상과 주민의 편익,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적당한 자리 접근성이라든가 편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결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서교동을 대표하시는 우리 윤동현 의원님, 한일용 의원님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서교동주민자치위원회 류동철 위원장님이 수차례 저를 방문하고 서교동의 입장을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윤동현 의원님의 질문 중에 구 서교동청사를 서울시에 10년간 계약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1회 한 번에 3년 기간,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그다음은 마포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3년 12월이면 두 번째 계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함께 해 주시면 그것을 매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서교동청사는 13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한다고 하면 설계비라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아직 조금 시간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가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이필례 의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사의 에너지 문제와 노고산동 20번지 일대 상습침수지역 재난대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사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우리 청사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청사건립의 1차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민선 5기 청장으로 당선이 되고 들어와 보니까 참 설계변경, 건축하는 과정에서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좀 설계변경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을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필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청사는 커튼월 방식으로 외벽이 전면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냉·난방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우리 구의 청사만이 아니고 요즘 신축하는 청사가 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2010년 감사원의 최근 5년 이내 건축된 지방 청사 건설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 구청사는 전면에는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인증된 로이유리 제품이 시공되어졌으나 나머지 3면은, 그러니까 앞면은 그런 대로 열차단 효과를 보는 모양이에요. 2면, 3면 뒤쪽으로는 전혀 다른 일반유리로 24㎜ 복층유리로 시공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아 이들 유리 전체를 단열성을 높이는 로이유리로 재시공하도록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사 3면에 대하여 로이유리로 재시공하는 것은 참으로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낭비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로이유리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며 시공도 간단한 고성능의 단열필름 제품으로 부착하여도 무방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시공사, 포스코하고 동부건설이 되겠죠. 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하자니까, 비용부담으로 금년도 청사외벽 6,200㎡에 대해서 필름을 부착을 했습니다. 고성능 단열필름 부착에 따른 에너지가 정말 절감되느냐에 대하여 한국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여름철에는 태양열 차단으로 냉방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겨울철에는 유리를 통한 실내 열손실을 감소 시켜주는 등 상당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구성 또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향후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도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는 금년 에너지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냉·난방 온도를 하절기는 섭씨 28도, 동절기는 18도로 유지하며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불필요한 조명 등 사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아닌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없이 1,442개의 조명등을 제거하거나 꺼놓고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환기를 위해 1층부터 12층까지의 출입문의 개방과 환기창호 134개를 새로이 설치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탄력성 있는 냉·난방 공급방식 적용에 관하여는 우리 구청사는 모든 시스템이 중앙방재센터에서 냉·난방 및 조명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첨단건물입니다. 비사무 공간에는 냉·난방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공간에는 냉·난방 시간조절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에너지 관리를 통하여 금년도 에너지 사용량은 2010년도 10월 대비 전력은 6.92%, 값으로 따지면 약 1,4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18.25%를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8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청사 에너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음지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직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남향 쪽 해가 드는 쪽은 겨울에 괜찮은데 해가 들지 않는 쪽의 직원들은 정말 춥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엊그저께 우리 국·과장 회의에서 “이제부터 내복입기 운동을 하자”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고산동 20번지 일대 상습 침수가옥에 대한 재난대비 방안과 관내 노고산, 와우산 등 배수로 및 침사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고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노고산은 1963년 4월 26일 자 건설부고시 제299호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17필지 52,940㎡입니다. 토지의 소유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 보상 후 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보상에 막대한 구 재원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현재 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미시설 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고산을 기준으로 우측인 염리동 쪽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2013년 말경 건물 철거 등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주택 침수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창전동 쪽인 좌측 부분입니다.
두 번째, 노고산동 20번지 및 25번지 일대 상습 침수가옥에 대한 재난대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20번지 및 25번지 일대 노고산과 근접해 있는 주택은 약 90동으로 이중 15동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비어 있는 집은 올해 폭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노고산동 20번지 81호, 20번지 74호 2개 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택들은 옹벽, 배수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고산과 처마가 맞닿아 있는 등 매우 인접하게 건축되어 배수에 매우 불리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의 대지 및 건축물의 관리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면 대지 소유자는 자기 대지 내의 우수와 지하수 등 하수가 공공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0조에 의하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고산동 20번지 및 25번지 일대 대지 내에 유입되는 물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가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은 공공하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막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준설하거나 하수관 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우기 시 산에서 한꺼번에 배출되는 우수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의 설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서강대 토지가 위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인 서강대가 설치해야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 구가 행정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시설 공원 용지이므로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관계자가 서강대와 협의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배수로 설치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아울러 대지 내의 위험축대 정비 및 배수체계 구축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고산의 혹 우면산 사태와 같은 대규모 산사태의 발생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노고산은 사실은 우면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면산은 산이 크고, 노고산은 산이 작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양의 물이 흘러내리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고산동 산2번지 2호 및 창전동 35번지 23호, 삼성아파트 뒤가 되죠. 2개소를 위험절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우리 구 그리고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점검 결과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호우주의보 발령 시 단계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침수 우려지역 및 절개지에 대해서 주기적인 순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 관내 노고산, 와우산 등 배수로 및 침사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배수로와 침사지에 대해서는 임야의 면적이 대부분 작고 따라서 계곡의 깊이 또한 깊지 않은 관계로 큰물이 별안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거나 산사태가 날 그런 우려는 사실은 저희 관내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사지의 경우 성미산, 와우산에 각각 1개소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토사나 낙엽이 하수구를 막고 있으니까 그 관리에 저희 치수과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임야에 대해 산사태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임야 내의 배수로가 막혀 있는지 등 순찰을 더욱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숙 의원님께서는 마포구 축제 개선 방안과 여권사진 촬영에 따른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마포구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가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비롯한 홍대문화, 향토문화, 마포 음식문화 축제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노력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새우젓 축제가 금년에 네 번째인데 아직 축제로 승화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 연륜이 사실은 짧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의 성패는 한 10년 정도 갔을 적에 축제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나오는데 아직은 맹아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새우젓 축제는 서울 시내 25개 구가 하는 자치구 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새우젓 축제에 대한 보조도 받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4회째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월드컵공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최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 월드컵공원에 무대를 한 번 설치하는데 통상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억 원이 드는데 그것을 매번 행사 때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는 것은 사실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앙정부 행사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각종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가지고 행안부니 뭐니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히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도 마련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우젓 축제에 저희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새우젓 축제가 가져온 시너지 효과, 대외 홍보로 보면 큰돈이 아닙니다. 큰돈이 아닌데 그럼에도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으로 1억을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격년제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과 지역사회의 화합, 참여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공동체로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축제가 갖는 의미이고 그런 결과를 얻어야만 효과가 있다, 투자한 돈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사진 촬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사진에 대한 가격은 자유업종인 사진관에서 업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여 수수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사진값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지금 종로, 서초구 등에서 추진하는 것은 즉석사진
촬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즉석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사진이. 이런 불만도 있다고 하니까 그 두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는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외교통상부에서 현재 여권사진 첨부의 개선책으로 화상 사진을 촬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윤동현 의원님, 이필례 의원님, 장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윤동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동현의원
예.
●의장 박영길
구청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동현의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박영길
구청장님 힘드시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서교실험센터 계약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요. 6년 계약이 2013년 7월에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 후에 다시 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6년 후에 다시 계약하든, 계약 안 하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10년 계약으로 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11억 5천만 원, 리모델링비는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별도로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m 이상 도로가 평당 1억 원 그리고 이면도로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200여 평을 확보하려면 2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또는 청장님 오신 이후에 처음부터 전반준비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신 그 번지 쭉 몇 군데 말씀하셨고 저는 지명을 말씀드렸거든요. 다 똑같은 곳인데 그곳에 만약 2년 전에 이 일을 착수했다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개입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처음부터 준비를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중심부에 가장 멋진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주 근사한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노력했는가. 우리 구청에서 거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만 듣는 거예요. “이 목욕탕건물 이것 얼마에 나왔으니까 이것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서교가든 바로 건너편 건물 얼마에 나왔으니까 살 수 있다. 강원도민회관도 살 수 있다.”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쪽만 생각하고 한 쪽만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구에서. 그 과정이 지금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로 그야말로 중심부에 멋진 청사를 짓겠다는 말씀은 옳지만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해온 게 없다, 그래서 동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많은 얘기 끝에 최규하 대통령 경호실 사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뒤에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청장님께서는 전파진흥원에 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구청 상황이라서 중지했거든요. 이걸 쭉 서명을 받다가요. 중지했는데 전파진흥원 그때 가락시장에서 이사회를 할 때 한일용 의원님이 분명 이사회를 하기 2, 3일 전에 말씀을 드렸고, “누가 가서 좀 해봐라. 거기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무도 거기 간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했다고, 무엇을 핵심 중심지에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땅값도 비싸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성산2동의 부지와 경호실 부지를 교환하겠다, 금년도에 청장님 서교동 동정보고 시에 류동철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그 문제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청사 부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검토한 바 없고 성산2동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기로 말씀해놓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동청사는 아예 지을 생각도 안 하면서 그것만 바꾸려고 한다, 그 부근에 잔다리공원이 또 하나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그 말도 잘 안 맞으시고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큰 아드님께서 “여기 주민센터 지으면 좋지. 쌈지공원은 오히려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다운 청사를 지으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돈을 적게 들이고 동청사를 그럴 듯한 곳에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미련을 갖고 있다가 그 시설이 바로 전파진흥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네 용적률을 높여주면 200평정도의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전파진흥원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본부를 지어야 될 상황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아, 그러면 좋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했던 것이 좀 늦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서교동 동청사만은 정말 서교동의 위상에 걸맞은, 더 우리가 그걸 고민하고 해서 위상에 걸맞은 곳에 정말 걸맞은 건물을 하나 장만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연말까지는, 우리 구 관계자들이 검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검토라는 말씀은 접고 연말까지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홍섭
감사합니다.
●한일용의원
그 전파진흥원 부분 말입니다, 우리 구청 실무자들은 그때 당시에 김종철 과장이나 전파진흥원 실무직원들은 대화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잘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모레 가락동 전파진흥원에서 마포구 서교동 동청사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사회를 하는데 그때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가 청장님한테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시든가 부구청님이든 누가 나서서 한번 이사들을 접촉해 주십시오.” 했는데 누가 접촉했냔 말입니다. 접촉을 안 해 가지고 결국은, 밑에 실무선에서는 잘됐는데 윗선에서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구청장 박홍섭
일단 주민자치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보충질문은 질문자에 한해서 하기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규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한일용 의원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이 진행하는 일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용 의원님의 발언을 제가 의장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필례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필례의원
예, 이필례 의원입니다.
●의장 박영길
보충질문 답변자를 누가 나와서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필례의원
국장님이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의장 박영길
행정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가 노고산동 20번지 일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필례의원
예, 도시관리국장님.
●의장 박영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처럼 우면산 사태처럼 되지 않을 거라 우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설명)
지금 여기가 노고산동 20-65 배수로입니다. 지금 80년도에 저기 집이 쓰러져서 사고가 났던 집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측에서 배수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주가 물이 넘치다 보니까 양쪽에 토사가 내려온 것처럼 시멘트로, 예쁜 돌로 해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집의 침사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수구 연결된 부분입니다. 20-65에 지금 연결된 배수로 80년대 사고 전에 만들었던 그 직전에 만들었던 배수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74호, 이것 아까 청장님께서 무허가 건물로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뒤에 옹벽이 쳐졌는데 옹벽에서 물이 넘쳐서 이 가옥에 세 들어 사시는 분이 물이 넘쳐서 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20-81호입니다. 20-81호, 이건 옹벽입니다. 옹벽인데 지금 낙엽으로 다 막혀있어요, 이 옹벽이. 그래서 그 원래 물이 나와야 할 부분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지금 사이사이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쉽게 말씀하셨는데 국지성 소낙비가 왔을 때 현장 직접 나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20-81호 뒷면입니다. 지금 현재 옹벽사이에 물이 가득 차서 지금 집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보이는 게 11-198호 그 집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은 25-12번지 1980년도에 인사사고로 사망 한 명 했습니다. 사망 한 명 해서 주민이 그 흙더미 속에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을 팔고 다른 분이 집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토사가 내려올까 봐 옹벽을 서강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소낙비가 많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의 물들이 다 이 집으로 나옵니다, 배수로가 없어서.
다음 여기는 25-14호입니다. 여기도 서강대에서 옹벽을 쳤습니다. 이 집에다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넘쳐서 도저히, 이 집에 토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넘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멘트로 해서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고산 이 공원에, 서강대 사유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25-14번에 사신 분이 얼마나 토사가 넘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 다 작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강대 측에서는 사유지에다 손을 댔다 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저기 놓은 게 다 넘어졌겠습니까? 지금 개인 배수로를 지붕 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25-14에 산골짜기의 비가 한쪽으로 몰려서 이 집으로 다 넘어옵니다. 한꺼번에 이 비가 넘어왔을 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개인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는 하지를 못하고 이 부분까지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시면 밑에 부분은 나무가 다 쓰러져 있습니다. 빗물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여기는 노고산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도 공원이 언덕이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 물들이 다 배수로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인근 주택으로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강대 측에서는 여기 구청에서 공원으로 묶었다 해서 지금 절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랍니다.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민은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지금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 안에 있는 시설물은 토지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필례 의원님의 사진을 보면 거의 다 임야에서 나오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강대 측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구청의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서강대 측하고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서강대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의원
국장님, 지금 20-65호 아까 배수로 보셨죠? 이것처럼 군데군데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주택으로 물이 많이 안 오지 이것은 우면산 사태 나옵니다.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80년도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우면산 사태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꼭 오셔서 현장 오셔서 비 올 때 담당 몇 분만 오셔서 보고 가지 마시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현장을, 구청장님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와서 보셔야 대책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20번지 일대 상습침수가옥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조만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필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길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숙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영숙의원
저는 없습니다.
●의장 박영길
없습니까?
●장영숙의원
예.
●의장 박영길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