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본회의 제2차 2015.01.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김영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은 2015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월 27일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청소년·학교·직장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근거와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건전한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보조사업의 공모대상과 보조금의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 점검 및 감독, 정산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등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부족과 엄격한 융자조건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에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융자조건과 상환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월 16일 김영미 의원 외 12명이 제출하여 201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 되어 유휴부지로 남게 된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는 공원 곳곳이 단절되어 공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원의 단절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의선 숲길 공원 단절구간 연결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재홍
다음은 이필례 의원의 염리2구역 내 개바위 보존 등에 대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마포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마포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고산동, 대흥동, 염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의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자연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염리동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염리동에는 조선 철종 때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상징되는 개바위가 있으며, 매년 음력 7월 1일에 마을의 안녕을 위해 개바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을 아현뉴타운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6미터의 도로를 신설하게 되어 개바위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을 하더라도 개바위만이라도 존치하고 개바위 표지판이라도 세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역사의 숨결을 창조적 공동체 문화로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것입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없는 곳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고 폐업된 공장의 건물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던 제6대 때는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지속적인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활성화 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활성화 조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하거나 보존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적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은 우리 주민들의 지역사랑과 함께 자긍심은 물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전달되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자취가 담긴 역사적 가치와 전통적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잘 보존하여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민들의 의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염리동 주민들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생각하시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염리동 주민들의 진심어린 애향심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제1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구민들이 어려운 설 명절을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뜻깊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제19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