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유호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호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7대 구의회 후반기 첫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모처럼 이 자리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폭염도 비켜갈 만큼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힘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와 구의회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구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솔직히 본 의원은 두 기관이 마치 고장난 수레바퀴처럼 서로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후반기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전반기에 했던 구정질문 내용과 집행부와 처음으로 김경한 부구청장께 질의했던 내용에 한두 가지 더 부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저하고 처음으로 대면하시네요?
●부구청장 김경한
네.
●이봉수의원
첫 번째로 당인리발전소 현안에 대하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당인리발전소 지하 허가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승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 결정권자였는지요?
●부구청장 김경한
저는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제 말은요, 최종 결정권한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협상 대상자 아니었던가요?
●부구청장 김경한
협상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도 13박 14일 동안 삭발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행동은 생각지 않고 282억이라는 그 금액 때문에 지하 허가를 내준 것 아시죠? 282억.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아닙니다.
●이봉수의원
그것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 당시 허가 내줄 때 칼자루는 중부화력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청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부구청장 김경한
아, 그것은.
●이봉수의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칼자루를 우리가 잡고 있었죠? 그렇죠?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요, 그것은.
●이봉수의원
행정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우리가 칼자루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부구청장 김경한
허가사항은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과 요건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허가사항은 귀속재량 행위이지만 인천 남구청도 인천남동화력발전소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현황이었습니다.
제 말은요, 최종적으로 그 당시 칼자루 잡았을 때는 우리 마포구가 칼자루를 잡고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 결정권은 우리 마포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허가를 내 줘요?
●부구청장 김경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봉수의원
어떻게 내 줘야 됩니까? 그게.
●부구청장 김경한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봉수의원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마포구민들이 싫어하는 것, 인근 발전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을 임의대로 내주면 됩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이봉수의원
법 위에 사람 있어요, 사람 위에 법이 있어요? 구민을 위해 법이 있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봉수의원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이것을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갔지마는 지금 당인리발전소 지상에 변전소가 철거가 안 된답니다. 그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변전소 철거 안 하고 그 위에 공원화되겠습니까?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많은 집회를 하면서 변전소 철거 없이는 공원화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방송국 인터뷰에서도 변전소 철거가 첫 번째 문제라고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전소를 놔두어놓고 그것이 공원화가 되겠는지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보완요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또 그때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구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의원
주민들한테 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냈습니까? 변전소 놔두고 그것이 문체부에서 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부구청장 김경한
애당초 들어왔던 안은 지상부에 대해서...
●이봉수의원
거기는 답변만 해 주면 돼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이봉수의원
문체부에서 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세금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전소에 있는 그곳에 그 돈 들어가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에서 변전소를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경한
변전소는 우리도 협의 당시에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변전시설은 전력공급 중단 방지를 위해 선 공사 후 철거해야 하는 사유로 시설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전 역시 변전소 내 발전소 내 여유 부지가 없어 그런 사유로…
●이봉수의원
그것 읽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 읽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마포구에서 칼자루 쥐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협상했을 때 법적 요건을 갖추고 변전소를 언제까지 치워준다는 조건 그런 명시 하나만 했어도, 공증을 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큰소리를 치고 “너희들 변전소 치워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다 요건을 갖추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변명도 아니고 뭡니까? 행정상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실 것은 해주셔야죠.
●부구청장 김경한
행정상 실수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봉수의원
최선 다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여지가 있으면,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에 들어가나요? 제가 막 큰소리치는 것. 아니죠?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드려도 되나요?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책임 없다는 것이죠?
●부구청장 김경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하기는 쉽지만 여기까지 끌어온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7대 첫 번째 구정질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282억이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주민들 때문에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 행정을 잘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느냐, 처음에 152억이 나왔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지혜로움을 발휘해 가지고 13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당인리발전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서 뭐 짓는데 왜, 법적 요건 다 갖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많은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그 앞에서 당인리발전소 철거하라고, 폐쇄하라고 굉장히 집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우리는 계속 허가사항을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왜? 4호기는 2015년도 12월로 끝났고 5호기는 내년 말 기계가 수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급한 것은 그들이 급하지 우리 마포가 급한 것 절대로 없습니다. 282억, 절대로 우리 마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잘해 가지고 그 돈이 나온 것 아닙니다.
그 공사가 1조가 넘어갑니다. 1조가 넘어가는 데서 282억 그것 껌 값도 안 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래도 2,820억도 아니고 282억, 1조가 넘는 공사입니다. 그것 잘한 것 아닙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만약에 그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그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소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지하화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봉수의원
차라리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들어가서.
●부구청장 김경한
공원화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봉수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요즘 지진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번에 경기도에 지진이 2점 몇으로 흔들렸답니다. 중부화력이라고 지진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발전소 문제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2지구, 합정동 주민센터, 시니어플라자 68억, 2016년도 예산에 68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68억이라는 돈은 우리 마포구에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그냥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2016년 3억 몇 천만 원이 설계비용까지 다 책정이 됐는데, 3억 몇 천만 원 불용처리하실 거죠?
●부구청장 김경한
예.
●이봉수의원
이것 보세요. 아니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정말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집고 자랑스럽게, “불용처리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합정2구역 내 공공공지를 활용해 약 68억 원 규모의 시니어플라자 건립을 검토한 바 있고…
●이봉수의원
저같이 보지 말고 머리속에 있는 걸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요.
●부구청장 김경한
실무적인 내용이라 제가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설계비용 3억 6,4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민여론, 공공공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신청사 이전 후 유휴 청사로 남은 구 합정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공공공지는 본래 목적대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의원
그것도 업무적인 차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 존경하는 송병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또한 이것을 짚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구역에서 우리한테 기부한 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한 쪽은 합정동 주민센터를 건설했고, 한 쪽은 시니어플라자를 건설하기로 했었던 68억입니다. 그게 아직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예산 책정해 주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라서 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68억을 잡지 않았으면 진짜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이 68억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68억은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3억 6,4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봉수의원
만들어놨잖아요.
●부구청장 김경한
계획을 세운 거죠.
●이봉수의원
저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먼 훗날을 보고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취소시키면 우리 마포구민들이 뭘 믿고 우리 행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는 홍대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나대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 중국 유커들, 동남아 관광객들, 유럽 관광객들이 우리 마포로 오게끔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 차 빙빙 돌고 버스 몇 대 들어가면 그냥 차가 다 막히고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센터 건설할 때, 주민들 입주 안 할 때 돈 얼마 안 드니까 아스팔트 깔아 가지고 선 딱 그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주민들 누구 한 사람 민원 집어넣을 사람 없습니다.
거기 공원 나무 누가 심어줬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원래 공원을 조성해서 대우측에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받은 땅 다시 대우아파트 측에 기부했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부구청장 김경한
그건 아닙니다. 구청의 소유입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68억이라는 돈, 지금 중앙도서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왕 시작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서울시 25개 구 으뜸도서관, 아시아의 으뜸도서관, 세계의 으뜸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포구에서 500억 이상 들어간 도서관 무리 없이 잘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한 돈 중앙도서관에 올려 보십시오. 중앙도서관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이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소통도 잘됐고 하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크게 감정 가지시면 안 되고요. 긴장 좀 푸시고요.
아무튼 우리 부구청장님 얼마 안 계시면 명예롭게 옷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저 이봉수 의원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해야만 마포구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저한테 요즘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안 듣는 공무원들 선수교체 좀 해라,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일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 선수교체 시켜주실 거죠?
●부구청장 김경한
인사권은 청장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봉수의원
왜 청장님한테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부화력은 세계 최초로 지하에 1만 몇 천 평이라는 지하건설이 시작됩니다. 산업화 시설 유럽에서도 지하발전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1조가 넘는 예산으로 발전소 짓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꼭 싸워서라도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의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차례입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서명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군부대가 계속 존치함으로써 우리 마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민들은 한강수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망원1, 2동, 그분들을 통해서 청원서 5천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두 달 만에, 그 5천 명 서명은 두 달 만에 기적입니다. 그만큼 군부대 이전에 대한 소망이 깊다는 거죠. 5천 명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마포인’대표와 함께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제시했던 자리, 난지빗물펌프장 지상부로 군부대가 그쪽으로 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도 오케이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부대 이전은 거의 1년 정도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여기 저기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주식회사 희우라는 회사가 4, 5년 전부터 합정동 군부대 본대, 고양시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두 군데 후보지 중에 한 군데를 본대로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허가도 받았습니다, 국방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군부대 하나 이전시키려면 3년에서 5년 간의 기간이 걸리는데 민자를 통해서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3년 걸릴 거 1년이면 우리 마포구 50년 묵은 군부대 이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우라는 대표를 총무과장, 안전행정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다 면담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 희우라는 회사를 통해서 길을 다 알았습니다. 제안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우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포구에 돈 400억이 도깨비방망이가 하나 있어 가지고 두드리면 돈이 400억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5년 계획을 해서 “우리 마포구가 직접 군부대를 이전시킬 테니까 당신들은 손을 떼시오.”, 이것은 도리상 그거 아닙니다. 관에서 민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뺏는다는 자체는 그거 아닙니다. 50년, 60년 묵은 군부대 이전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져오면 그거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군부대를 빨리 이전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 공사는 그 후에 뭐가 들어올 것은 군부대 이전시키고 나서 얼마든지 토의가 가능합니다. 왜 이제 와 가지고 “당신네들 빼시오. 우리가 할래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의계약 많이 합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입맛대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의계약 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희우라는 회사한테 특혜를 준답니다. 아니 무슨 특혜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민특법 관련해서요. 가져왔습니다. 민특법 제101조에 의하면 최초사업 제안에 우대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보고서에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둘.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 평가점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 평가점수에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민특법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달청에서 하는 민특법입니다.
셋. 주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그 희우라는 회사 특혜주지 마십시오. 특혜주란 말 안 했습니다. 그 회사 특혜 주라고 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빠른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군부대 이전이 폐쇄가 되는 게 우리 마포구의 첫 번째 선결과제입니다. 그게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게 잘 오다가 왜 갑작스럽게 요즘 4대 강처럼 둑을 만들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업자가 생기고 별이상한 게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물 흐르는 듯이 그냥 쭉 나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민특법 관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합정 군부대가 2,000평입니다. 우리 마포구 예산 400억 들여서 거기다 공원을 만든답니다. 우리 합정동 공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합정동에만 공원이 10개가 넘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상공원, 절두산성지 내 공원, 양화진공원, 외국인선교 백주년기념관공원, 한강공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다시 대우 측에 기부했던 그 공원 양화진놀이터 내의 공원, 엄청난 많은 공원이 합정동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시키고 그 안에 구예산 400억을 들여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 그거는 중복투자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 이봉수 의원도 녹지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옆 동네 서교동에다가 공원도 만들어주시고 400억 가지고 망원동에다가 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왜 합정동만 유난히 공원이 1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군부대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공원화할지 재개발할지 문화콘텐츠가 들어올지 그것은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민자회사가 지금 5년 동안 그 군부대 공을 들여서 정말 잘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지 말자 이것입니다. 민특법대로만 가면 아무, 우리 목적은 군부대 이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민특법대로 희우,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을 부구청장님한테 너무 할애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년 당인리발전소 지하화공원화 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천억의 예산이 그쪽으로 오는 거 아시죠, 청장님? 문체부에서 천억 이상 투자한 거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고개 끄덕임)
●이봉수의원
저는 참 답답해요. 거기다 천억 예산 투여해 놓고 주변지역에는 서울시 불량지구로 나왔습니다, 서울시 평가에서. 무슨 말이냐면 수녀원 옆에 작년에 그 동네에서 굶주려서 죽었던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인동 화재 나면 거기 불자동차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이 마포에서 불량지구로 해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00억 예산이 있다면 그 동네에다가 우리가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동의합니다.
●이봉수의원
동의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정말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는데 그 동네 지금 있으면 뉴욕의 할렘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모든 분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두산 수녀원 옆에 마리스타수도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내려오면 바로 화면에서 나온 저런 동네 아직도 거기에는 규제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집을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동네는. 그 정도로 저 동네가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당인동도 마찬가지로 못지않습니다. 해서 그 400억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400억을 가지고 서울시로 향해 가겠습니다. 서울시에 400억 던져주겠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400억 준 대신 우리 이쪽 합정동하고 당인동 도시 그림 좀 그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 좀 더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마포구에서 할 테니까 한 두세 배만 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 공원하고 그 앞이 옛날 철길이었습니다. 지금은 현대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현대빌라가 130가구입니다. 4년 전에 130가구 이전비용이 400억, 5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천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만이 당인리 공원화가 살고 홍대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군부대 400억 예산을 그쪽에다가 집중투자해서 공원화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마포에서, 서울시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좀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으시죠?
●구청장 박홍섭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포, 특별히 합정동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의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집행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봉수 의원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군부대 이전이 가능한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4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대이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투자하고 그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개인사업자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구청이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은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과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 실제로 군부대 이전의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봉수 의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서 돌아도 보고 했는데, 이쪽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불가피한데 저희가 2015년도에 이곳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역 주변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주민과 마포구에 이익이 되는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좀 내년에 받아보고 착수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행해서 당인리발전소의 상당한 부분이 공원화가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영장이 들어간 복합체육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은 아마 향후 4, 5년 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한 가지 말씀 도중에 민자회사에서는 자기들한테 일 맡겨주면 자기가 하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주민공청회에서 재개발 싫다고 하면 그분들 손 떼고 그냥 땅값 해서 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4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 시간이. 왜 1년 할 것을 5년을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봉수 의원님의…
●이봉수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군부대 관련만큼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누차,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뒤에서 그림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군부대 이것은 50년, 60년 먹은 겁니다. 어느 누가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 앞으로 그 군부대는 희우라는 회사와 집행부가 같이 해서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또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한강의 첫 관문인 마포구, 정말 그 녹슨 가림막 다 철거되는 날까지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인사말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감사합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에는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해소,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간투자자 유치,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 이 모든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청장님 재임 중에 꼭 실현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난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마포구의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주민의 시각에서 마포의 모든 구성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마포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봉수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호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7대 구의회 후반기 첫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모처럼 이 자리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폭염도 비켜갈 만큼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힘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와 구의회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구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솔직히 본 의원은 두 기관이 마치 고장난 수레바퀴처럼 서로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후반기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전반기에 했던 구정질문 내용과 집행부와 처음으로 김경한 부구청장께 질의했던 내용에 한두 가지 더 부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저하고 처음으로 대면하시네요?
●부구청장 김경한
네.
●이봉수의원
첫 번째로 당인리발전소 현안에 대하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당인리발전소 지하 허가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승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 결정권자였는지요?
●부구청장 김경한
저는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제 말은요, 최종 결정권한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협상 대상자 아니었던가요?
●부구청장 김경한
협상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도 13박 14일 동안 삭발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행동은 생각지 않고 282억이라는 그 금액 때문에 지하 허가를 내준 것 아시죠? 282억.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아닙니다.
●이봉수의원
그것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 당시 허가 내줄 때 칼자루는 중부화력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청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부구청장 김경한
아, 그것은.
●이봉수의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칼자루를 우리가 잡고 있었죠? 그렇죠?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요, 그것은.
●이봉수의원
행정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우리가 칼자루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부구청장 김경한
허가사항은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과 요건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허가사항은 귀속재량 행위이지만 인천 남구청도 인천남동화력발전소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현황이었습니다.
제 말은요, 최종적으로 그 당시 칼자루 잡았을 때는 우리 마포구가 칼자루를 잡고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 결정권은 우리 마포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허가를 내 줘요?
●부구청장 김경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봉수의원
어떻게 내 줘야 됩니까? 그게.
●부구청장 김경한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봉수의원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마포구민들이 싫어하는 것, 인근 발전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을 임의대로 내주면 됩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이봉수의원
법 위에 사람 있어요, 사람 위에 법이 있어요? 구민을 위해 법이 있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봉수의원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이것을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갔지마는 지금 당인리발전소 지상에 변전소가 철거가 안 된답니다. 그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변전소 철거 안 하고 그 위에 공원화되겠습니까?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많은 집회를 하면서 변전소 철거 없이는 공원화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방송국 인터뷰에서도 변전소 철거가 첫 번째 문제라고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전소를 놔두어놓고 그것이 공원화가 되겠는지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보완요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또 그때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구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의원
주민들한테 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냈습니까? 변전소 놔두고 그것이 문체부에서 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부구청장 김경한
애당초 들어왔던 안은 지상부에 대해서...
●이봉수의원
거기는 답변만 해 주면 돼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이봉수의원
문체부에서 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세금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전소에 있는 그곳에 그 돈 들어가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에서 변전소를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경한
변전소는 우리도 협의 당시에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변전시설은 전력공급 중단 방지를 위해 선 공사 후 철거해야 하는 사유로 시설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전 역시 변전소 내 발전소 내 여유 부지가 없어 그런 사유로…
●이봉수의원
그것 읽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 읽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마포구에서 칼자루 쥐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협상했을 때 법적 요건을 갖추고 변전소를 언제까지 치워준다는 조건 그런 명시 하나만 했어도, 공증을 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큰소리를 치고 “너희들 변전소 치워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다 요건을 갖추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변명도 아니고 뭡니까? 행정상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실 것은 해주셔야죠.
●부구청장 김경한
행정상 실수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봉수의원
최선 다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여지가 있으면,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에 들어가나요? 제가 막 큰소리치는 것. 아니죠?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드려도 되나요?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책임 없다는 것이죠?
●부구청장 김경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하기는 쉽지만 여기까지 끌어온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7대 첫 번째 구정질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282억이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주민들 때문에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포구 행정을 잘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느냐, 처음에 152억이 나왔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지혜로움을 발휘해 가지고 13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당인리발전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서 뭐 짓는데 왜, 법적 요건 다 갖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많은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그 앞에서 당인리발전소 철거하라고, 폐쇄하라고 굉장히 집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우리는 계속 허가사항을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왜? 4호기는 2015년도 12월로 끝났고 5호기는 내년 말 기계가 수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급한 것은 그들이 급하지 우리 마포가 급한 것 절대로 없습니다. 282억, 절대로 우리 마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잘해 가지고 그 돈이 나온 것 아닙니다.
그 공사가 1조가 넘어갑니다. 1조가 넘어가는 데서 282억 그것 껌 값도 안 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래도 2,820억도 아니고 282억, 1조가 넘는 공사입니다. 그것 잘한 것 아닙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만약에 그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그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소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지하화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봉수의원
차라리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들어가서.
●부구청장 김경한
공원화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봉수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요즘 지진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번에 경기도에 지진이 2점 몇으로 흔들렸답니다. 중부화력이라고 지진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발전소 문제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2지구, 합정동 주민센터, 시니어플라자 68억, 2016년도 예산에 68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68억이라는 돈은 우리 마포구에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그냥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2016년 3억 몇 천만 원이 설계비용까지 다 책정이 됐는데, 3억 몇 천만 원 불용처리하실 거죠?
●부구청장 김경한
예.
●이봉수의원
이것 보세요. 아니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정말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집고 자랑스럽게, “불용처리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합정2구역 내 공공공지를 활용해 약 68억 원 규모의 시니어플라자 건립을 검토한 바 있고…
●이봉수의원
저같이 보지 말고 머리속에 있는 걸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요.
●부구청장 김경한
실무적인 내용이라 제가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설계비용 3억 6,4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민여론, 공공공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7월 신청사 이전 후 유휴 청사로 남은 구 합정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공공공지는 본래 목적대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의원
그것도 업무적인 차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 존경하는 송병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또한 이것을 짚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구역에서 우리한테 기부한 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한 쪽은 합정동 주민센터를 건설했고, 한 쪽은 시니어플라자를 건설하기로 했었던 68억입니다. 그게 아직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예산 책정해 주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라서 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68억을 잡지 않았으면 진짜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이 68억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68억은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3억 6,4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봉수의원
만들어놨잖아요.
●부구청장 김경한
계획을 세운 거죠.
●이봉수의원
저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먼 훗날을 보고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취소시키면 우리 마포구민들이 뭘 믿고 우리 행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는 홍대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나대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 중국 유커들, 동남아 관광객들, 유럽 관광객들이 우리 마포로 오게끔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 차 빙빙 돌고 버스 몇 대 들어가면 그냥 차가 다 막히고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센터 건설할 때, 주민들 입주 안 할 때 돈 얼마 안 드니까 아스팔트 깔아 가지고 선 딱 그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주민들 누구 한 사람 민원 집어넣을 사람 없습니다.
거기 공원 나무 누가 심어줬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원래 공원을 조성해서 대우측에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받은 땅 다시 대우아파트 측에 기부했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부구청장 김경한
그건 아닙니다. 구청의 소유입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68억이라는 돈, 지금 중앙도서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왕 시작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서울시 25개 구 으뜸도서관, 아시아의 으뜸도서관, 세계의 으뜸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포구에서 500억 이상 들어간 도서관 무리 없이 잘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한 돈 중앙도서관에 올려 보십시오. 중앙도서관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이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소통도 잘됐고 하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크게 감정 가지시면 안 되고요. 긴장 좀 푸시고요.
아무튼 우리 부구청장님 얼마 안 계시면 명예롭게 옷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저 이봉수 의원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해야만 마포구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저한테 요즘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안 듣는 공무원들 선수교체 좀 해라,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일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 선수교체 시켜주실 거죠?
●부구청장 김경한
인사권은 청장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봉수의원
왜 청장님한테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부화력은 세계 최초로 지하에 1만 몇 천 평이라는 지하건설이 시작됩니다. 산업화 시설 유럽에서도 지하발전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1조가 넘는 예산으로 발전소 짓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꼭 싸워서라도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의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차례입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서명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군부대가 계속 존치함으로써 우리 마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민들은 한강수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망원1, 2동, 그분들을 통해서 청원서 5천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두 달 만에, 그 5천 명 서명은 두 달 만에 기적입니다. 그만큼 군부대 이전에 대한 소망이 깊다는 거죠. 5천 명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마포인’대표와 함께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제시했던 자리, 난지빗물펌프장 지상부로 군부대가 그쪽으로 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도 오케이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부대 이전은 거의 1년 정도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여기 저기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주식회사 희우라는 회사가 4, 5년 전부터 합정동 군부대 본대, 고양시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두 군데 후보지 중에 한 군데를 본대로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허가도 받았습니다, 국방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군부대 하나 이전시키려면 3년에서 5년 간의 기간이 걸리는데 민자를 통해서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3년 걸릴 거 1년이면 우리 마포구 50년 묵은 군부대 이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우라는 대표를 총무과장, 안전행정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다 면담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 희우라는 회사를 통해서 길을 다 알았습니다. 제안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우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포구에 돈 400억이 도깨비방망이가 하나 있어 가지고 두드리면 돈이 400억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5년 계획을 해서 “우리 마포구가 직접 군부대를 이전시킬 테니까 당신들은 손을 떼시오.”, 이것은 도리상 그거 아닙니다. 관에서 민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뺏는다는 자체는 그거 아닙니다. 50년, 60년 묵은 군부대 이전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져오면 그거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군부대를 빨리 이전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 공사는 그 후에 뭐가 들어올 것은 군부대 이전시키고 나서 얼마든지 토의가 가능합니다. 왜 이제 와 가지고 “당신네들 빼시오. 우리가 할래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의계약 많이 합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입맛대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의계약 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희우라는 회사한테 특혜를 준답니다. 아니 무슨 특혜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민특법 관련해서요. 가져왔습니다. 민특법 제101조에 의하면 최초사업 제안에 우대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보고서에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둘.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 평가점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 평가점수에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민특법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달청에서 하는 민특법입니다.
셋. 주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그 희우라는 회사 특혜주지 마십시오. 특혜주란 말 안 했습니다. 그 회사 특혜 주라고 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빠른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군부대 이전이 폐쇄가 되는 게 우리 마포구의 첫 번째 선결과제입니다. 그게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게 잘 오다가 왜 갑작스럽게 요즘 4대 강처럼 둑을 만들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업자가 생기고 별이상한 게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물 흐르는 듯이 그냥 쭉 나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민특법 관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합정 군부대가 2,000평입니다. 우리 마포구 예산 400억 들여서 거기다 공원을 만든답니다. 우리 합정동 공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합정동에만 공원이 10개가 넘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상공원, 절두산성지 내 공원, 양화진공원, 외국인선교 백주년기념관공원, 한강공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다시 대우 측에 기부했던 그 공원 양화진놀이터 내의 공원, 엄청난 많은 공원이 합정동에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시키고 그 안에 구예산 400억을 들여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 그거는 중복투자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 이봉수 의원도 녹지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옆 동네 서교동에다가 공원도 만들어주시고 400억 가지고 망원동에다가 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왜 합정동만 유난히 공원이 1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군부대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공원화할지 재개발할지 문화콘텐츠가 들어올지 그것은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민자회사가 지금 5년 동안 그 군부대 공을 들여서 정말 잘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지 말자 이것입니다. 민특법대로만 가면 아무, 우리 목적은 군부대 이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민특법대로 희우,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을 부구청장님한테 너무 할애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년 당인리발전소 지하화공원화 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천억의 예산이 그쪽으로 오는 거 아시죠, 청장님? 문체부에서 천억 이상 투자한 거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고개 끄덕임)
●이봉수의원
저는 참 답답해요. 거기다 천억 예산 투여해 놓고 주변지역에는 서울시 불량지구로 나왔습니다, 서울시 평가에서. 무슨 말이냐면 수녀원 옆에 작년에 그 동네에서 굶주려서 죽었던 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인동 화재 나면 거기 불자동차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이 마포에서 불량지구로 해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00억 예산이 있다면 그 동네에다가 우리가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동의합니다.
●이봉수의원
동의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정말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는데 그 동네 지금 있으면 뉴욕의 할렘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모든 분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두산 수녀원 옆에 마리스타수도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내려오면 바로 화면에서 나온 저런 동네 아직도 거기에는 규제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집을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동네는. 그 정도로 저 동네가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당인동도 마찬가지로 못지않습니다. 해서 그 400억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400억을 가지고 서울시로 향해 가겠습니다. 서울시에 400억 던져주겠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400억 준 대신 우리 이쪽 합정동하고 당인동 도시 그림 좀 그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 좀 더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마포구에서 할 테니까 한 두세 배만 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 공원하고 그 앞이 옛날 철길이었습니다. 지금은 현대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현대빌라가 130가구입니다. 4년 전에 130가구 이전비용이 400억, 5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천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만이 당인리 공원화가 살고 홍대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군부대 400억 예산을 그쪽에다가 집중투자해서 공원화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마포에서, 서울시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좀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으시죠?
●구청장 박홍섭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포, 특별히 합정동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의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집행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봉수 의원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군부대 이전이 가능한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4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대이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투자하고 그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개인사업자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구청이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은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과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 실제로 군부대 이전의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봉수 의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서 돌아도 보고 했는데, 이쪽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불가피한데 저희가 2015년도에 이곳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지역 주변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주민과 마포구에 이익이 되는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좀 내년에 받아보고 착수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행해서 당인리발전소의 상당한 부분이 공원화가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영장이 들어간 복합체육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은 아마 향후 4, 5년 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한 가지 말씀 도중에 민자회사에서는 자기들한테 일 맡겨주면 자기가 하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주민공청회에서 재개발 싫다고 하면 그분들 손 떼고 그냥 땅값 해서 하고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4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 시간이. 왜 1년 할 것을 5년을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봉수 의원님의…
●이봉수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군부대 관련만큼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누차,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뒤에서 그림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군부대 이것은 50년, 60년 먹은 겁니다. 어느 누가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 앞으로 그 군부대는 희우라는 회사와 집행부가 같이 해서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또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한강의 첫 관문인 마포구, 정말 그 녹슨 가림막 다 철거되는 날까지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인사말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감사합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에는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해소,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간투자자 유치,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 이 모든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청장님 재임 중에 꼭 실현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난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마포구의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주민의 시각에서 마포의 모든 구성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마포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봉수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과 복지향상에 노심초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아울러 저 백남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2동, 상암동 출신 구의원 새누리당 백남환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고 주민과 집행부를 연결하여 구민과 소통하고자 함이며 주민이 주어가 되고 집행부는 동사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봉산개도요, 우수탑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이 말을 상기하시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행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백남환의원
안행국장은 일단 답변하시기 전에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일단 그것을 생각하시고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설물, 마포구청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있는 민원, 상대적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대가 있는 민원.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상대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서 반대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말해서 제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자치입법권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단답형으로 이야기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5일 날 전 국회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하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 이것은 누가 이것을 허가해 주었느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조례에 의한 규정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잘못됐다면 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조례 위반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백남환의원
거기 처벌규정이 있죠? 시행규칙에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백남환의원
그래서 이 규정이 누가 이것을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난 10월 15일 자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정청래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정청래 의원이 아니고 출판사이고 그 허가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 사용허가 및 신청허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든 간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규정은 규정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결권자는 총무과장입니다.
●백남환의원
전결권자는 총무과장인데 구청장이 허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인데 전결권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허가를 내서 허가를 해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답변이 어려운 줄 알아요. 저희도 그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벌하고 처벌하고 하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자, 마포 시설물은 누구 재산입니까? 마포구민의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마포구 것입니다.
●백남환의원
그렇죠? 그러면 공공성,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2층 강당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단체나 개인이 목적에 의해서 훼손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맞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관공서에서 정치적인 성토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정쟁의 씨는 모티브로써의 허가를 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약자의 항변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국민의 법을 지키라고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에게 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암묵적인 동조다, 이것은 무리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법의 보편적 정의로써 기본과 원칙을 지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뭐하기는 한데요, 서면답변이 아니고 바로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아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의원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서면답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례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남환의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마포구 청사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고요, 제6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는가가 담당…
●백남환의원
자, 말씀 잘 하셨는데 사용허가 제외대상 6조3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책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작이 되어서 전부다 돈을 받았어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전에 옛날에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서의 정말 구청에서 자유롭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구청장님 레벨이 우리 마포구에서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핑계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유로울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책을 사갈 때에 뭉텅이 돈을 넣고 갔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의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리고 이것은 뭐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아까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살펴보세요. 위반이 있다면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개략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하세요. 심도 있게 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배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실은 모든 민원인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와서 알찬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2층에 민원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거의 다 불편할 것입니다. 장애자 접근성이랄지 모든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저 자체도 어쨌든 불편할 때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과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관련 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민원실 위치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가급적 1층에 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백남환의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면 서울시 자치구 민원실 25개 구청의 민원실의 효율성,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거의 1층에 배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황파악 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됐습니다.
●백남환의원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 서울시 자치구 민원실 현황은 마포구하고 성북구 2개 구를 제외하고는 23개 구청이 전부 1층에 민원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백남환의원
성북구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마포구하고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1층에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니까 마포구는 2층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24개 구청 전체가 전부 다 1층에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성북구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1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1층 아닙니까? 실태파악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요.
타 구 사례에서 보듯이 전 구청 대부분이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1층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올해 7월 달에 안 그래도 민원실 우수기관 6개 기관을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바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1층에 전면 배치하려고 당초는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한 30억에서 40억 이상으로…
●백남환의원
지금 30억, 40억이 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의원
저의 추계에 따른 나름대로의 계산해 본 걸로는 한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잡고 있다.
우리가 보면 그 예산이 저는 15억이고, 우리 안행국장은 한 30억 되는데,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400억, 500억 가끔 30억씩 더 추가 들어가고 등등 보면 저는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남환의원
또 예산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면 자리,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저는 볼 때 교통행정과, 1층으로 간다면 의회사무국 자리에 1층 민원실을 배치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은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다음에 공간 이동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백남환의원
공간 이동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첨가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겸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되고 관련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까지라도 이것이 되면 저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행국장님,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마는 각종 행사 주요인사에 대해서 의전에 대한 것이 항상 불거지고 있어요. 기획된 행사들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이게 시작과 마무리에서 미세한 실수, 작은 실수입니다. 미세한 실수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매회 때마다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되돌아가고 망쳐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해태라고 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해태예요. 해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거기에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정하세요. 보정하셔서 시행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새우젓축제에서도 일어났으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 보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2013년도에 의전지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동안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의전지침을 새로 정비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 가이드라인에다가 지금 여기에 각 소속 정당들이 있어요. 정당 의원들 각각 한 네 분 모시면 되겠네요. 네 분 모셔서 논의해서 공시하면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공시해도 원칙을 지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의원들이 마음이 상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 말씀을 하여간 저희가 가급적 충분히 검토해서…
●백남환의원
하여간이 아니라 가급적이 아니라 바로 시정하세요. 내일 모레 또 행사 있잖아요. 연이은 행사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것은 바로 하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 걸로,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잘하셨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구청장님께서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고가 있으세요. 그 사고에 의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 그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도 합니다. 최상층부에서 결정을 내려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어 있는 재정투입은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 재정투입을 앞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멈추실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늘 구청에 대해서 우리 백남환 의원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건립하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는 약 450억 3,100만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 개관을 앞두면 도서 구입,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41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의원님들이 앞으로 운영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얼마나 운영비가 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마포구 재정능력으로써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전임기 민선 6기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 이제 결국 교육에 의해서 지역이든 국가든 판가름이 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지금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책무를 사실은 방기하는 거나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백남환의원
청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인재 육성이 국가와 마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고견과 철학을 저는 존중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건 존중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정말 좋으면서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운영비야 건축비의 한 10% 정도는 들어간다고 항상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긴축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시설이 증축이 되고 등등 해서 돈이 또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물먹는 하마로서의 오점을 나중에 남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에서 명철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출은 지금 어렵지마는 제가 어림잡아 볼 적에는 연간, 정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사업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 미니멈 예산은 5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럼요. 청장님 41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약되는데 한 가지 불확실한 점은 IT분야, 소프트웨어분야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좀 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의원
청장님 그래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해를 구하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상임위 같은 데서 이야기해서 분란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80, 90% 맞으면 적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100%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하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시장은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민의 사회적 피해 즉 말해서 건강을 담보로 받아온 시장운영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환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후안무치요, 인면수심의 탈을 쓴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강하게 구청장님이 결기를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장기적 운영권 및 매수를, 우리가 회수해 와야 합니다. 사야 됩니다, 즉 말해서. 왜냐면 마포구민의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 있어요.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에 이르기까지 메카로 연결한 플랫폼으로써 변수가 아닌 상수로 꼭 생각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가져와야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짜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현재 추진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마포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우리 백남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마포 관내의 여러 분이 애써주시고 나서주신 결과로 서울시가 일단 농산물시장 환수는 유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18년 전에 이 농산물시장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맡은 계약기간이 18년이더라고요. 서울시는 18년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까 금년 10월 말로 이것을 내놓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이 엄호 지원사격을 해 준 덕분에 서울시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을 좀 벌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어제 바로 서울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와 마포구가 충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민과 마포구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 그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밀고 나가 보자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격으로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남환의원
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장으로만 보고 있다 서부권의 대표시장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아니고요.
●백남환의원
그것은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마포구가 투자도 왜 안 하고 그래서 좀 활성화를 안 시키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마포구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상암동 주차장부지 건 같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 왔던 것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로 왔는데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시 헌납한다,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이 자체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져올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고요.
●구청장 박홍섭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백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자기네니까.
●백남환의원
그래서 왜냐면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성정을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는지 행정적으로는 다 아시는데 그냥 이쪽저쪽 좌고우면 하면서 그냥 가셔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능동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게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고식지계입니다.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본적지출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이랄지 확실한 답을 받기 위해서 궁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서울시장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읍아수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에게 젖 한 번씩 더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아니면 여러 번이라도 만나서 꼭 간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이 마포구청에서 짓는 도서관만이 취득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한 취득사업으로 후세에 남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상암동 경의선 선형의숲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땀, 노력 결실로 버려진 경의선 폐철로 부지가 연남동 숲길 또 동교동 책거리가 테마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명품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지방단체에도 견줄 수 없이 정말 명품입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부하게 되더라고요. 그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구민과 함께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폐철로 부지의 치적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왔는데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선형의숲 조성 이것이 현재 중단되어 있어요. 이게 8만의 인구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발과 눈과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의 끈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철로변의 허리가 끊어졌다 연결이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아쉽다, 허리가 동강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설명회, 공청회로 주민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리무중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이 그래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요란합니다. 나팔 불고 찬송가 불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없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돼요. 왜 늦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대책이 장기적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른 데는 전부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제가 민선 3기, 5기, 6기에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경의선숲길 조성입니다. 실제로 마포의 허파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의선숲길은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연남동서부터 MBC까지, 가좌역을 지나서 MBC까지 지나는 1.2킬로 구간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토지가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인데 그 안에 임대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동차운전학원을 비롯해서 협동조합 택시사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그 임대료 몇 푼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하여간에 토지 사용승낙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능한 구역만이라도 좀 토지 사용권을 승인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해갈 테니까 좀 협력해 다오.”하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이 공원화 선언을, 공원 부지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입장이고…
●백남환의원
청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모 정치인께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MOU를 체결했다고 정말 마포구에 전반적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이 거기에 부화뇌동한 거 아니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명품의 공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같이 따라서 거기에 부화뇌동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참 좋죠.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정해 놓고 원인을 추려맞추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하여튼 경의선숲길공원은 제 임기 중에 제가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의원
아, 임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임기 전까지?
●구청장 박홍섭
(웃음) 예.
●백남환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들어보면 뭐 사무적인 말씀입니다. 노력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의 약속을 기다려 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꼭 이것은 이루어 놓아야만이 완결된 것이다. 청장님 임기 내에 꼭 기틀이라도,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산동과 상암동 주민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직무에 관한, 우리 마포구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전결권이 뭐 있든 없든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일단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답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준달지 누구한테 이익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분뇨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또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마포구청 청소 및 분뇨수집에 대해서 대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 내지는 다른 구청의 사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단학보”다.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 배우면 내 것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그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남의 것을 그대로 카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미련이 좀 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2월에 7개 동을 구역으로 해서 신규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추가해서, 누가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의 지침을 누가 내려서 만들어졌지 밑에서 자발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도 아마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론들은 일자리 창출, 관내 기업 육성, 사회 환원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정서와는 달리 사회적기업을 명시하지 않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다른 방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선정심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정심사 잘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는 것이고, 선정한 다음에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협상에 의한 체결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협상에 의한 체결도 한편으로 보면 특혜시비가 있어요.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여지는 어디나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뭐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신문과 여론들은 아주 무성한 의견과 논쟁이 있었어요. 3월에 공고도 명시되지 않고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1차 선정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협상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때에 보고라인이 누구였냐. 어디까지 하느냐. 전결과정은 있겠지만 방침을 받은 것 자체는 저는 부구청장님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또 최상부에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께도 보고가 전부다 돼서 지시를 받았지 않았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된 협상내용 중에서 추가 협상요건이 들어가니까, 1차 우선대상자는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게. 강력 반발 안 하겠습니까? 공고문에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협상대상에서 조건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이건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반발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니까 이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무담당과 담당 팀장은 사회적기업 요건을 추가를 못 하겠다. 나는 소신이 있다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월 20일경에 의견이 차단되고 제한돼서 결재과정에서 배제돼 버립니다. 배제돼서, 여기서 이 결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수직적 상하구조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협상업체에게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전결 또한 지시에 의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누가 또 이것도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를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편은 거기에 대해서도 겸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선협상자 지정철회의 본안소송 중에 있죠? 이래서 이것이 기각된 것도 있고 본안소송 중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징계, 전보된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도면밀한 정책수립 과정이 있었다면 직원과 간부 사이의 신뢰, 신뢰라는 건 뭡니까?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 부재로부터 시작된 작은 실수가 아니었나, 저는.
의장님! 시간 한 5분만 주시죠?
●부의장 유호렬
예.
●백남환의원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의지와 통제적 리더십 부재에서 시작된 총체적인 결과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는 싸울 때 싸우는,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저는 사회적 자산인 신뢰, 아까 신뢰를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인 시간과 노력, 재정지출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집행부의 적절치 못한 계획수립 및 집행의 문제점에 있어서 제도로써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조례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3타를 왜 칩니까? 국민과 의회와 집행부를 위해서 3타를 치는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란 단순한 생각으로 마포구의회 관련 조례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합니다. 재의요구 요건이 있어요.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필요적 판단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향후 조례제정 시 의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하세요. 본회의 의결이 되면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녹여 낼 수 있는 새로운 타협의 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리더는 정의·공정·신뢰의 가치 아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양한 구민의 여론과 구민 중심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직원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책임과 미션을 가지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꼭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40만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관리자로서 신뢰와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자율권을 꼭 좀 주십시오. 앞으로는 행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직원의 눈으로, 간부의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달지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야기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의원님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 추가선정 계획은 과에서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한 내용이고요, 기존 정화조업체 두 개소가 30년 이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자문과 관련된 1차 업체와 협상조건 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신규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구청 내부에서는 정화조업무는 공익성이 강하므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공고 시에 담당 과에서 사회적기업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을 선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협상조건으로 제시하겠다, 그래서 모집공고 시에 협상조건을 수락한 자를 선정 대상자로 한다라는 것으로 협상조건을 수락하지 않았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백남환의원
부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전불납리요, 이하부정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정화조처리 업무는 공익적인 사업이고 이런 특혜 시비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기업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하면서도 모두 1년 6개월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백남환의원
그것은 차후 조건이고.
●부구청장 김경한
예.
●백남환의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한 것이다, 협상에 의한 것이다.
●부구청장 김경한
이 부분도.
●백남환의원
협상에 의한 것도 특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야기 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것도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먼저 공고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협상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작은 단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문제, 징계에 대한 문제, 직원의 전보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아까 결재라인은 맞습니다. 방침은 누가 내리느냐? 서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방침은 누구냐, 솔직하게 구청장님 계시지만 구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기업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먼저 가서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포구청이 자율권을 그 정도 주었습니까? 공무원이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정말 싸늘해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구정 방침이 자율과 책임입니다. 항상 간부들한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인데 책임만 요구하지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다름과 저 의원이 보는 다름이 다릅니다. 여기 구청의 정문을 들어올 때 정말 온화한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사랑하십시오. 직원들을 사랑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율권을 주어야만이 창의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저도 공직생활 30년을 하고 이제 1년을 남겨놨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고 직원들 의견을 경청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들으시라니까요,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주고 안 주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간부에게 일괄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백남환의원
그 사람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백남환이 야물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남환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흔히들 따뜻한 분위기에서 정말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백남환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부구청장 김경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거기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이것은 누구를 질타하고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느냐, 그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을 끝으로 몇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욕만 있다 보니 품위 있는 질문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이 공리공론이 아니시기 바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책임과 미션을 가지고 각 실국 부서가 중심이 되는 명랑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주민을 위한 알찬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포구 간부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십시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안행국장님, 간부님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렬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정질문 일문일답 질의답변 시간은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앞으로 꼭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과 복지향상에 노심초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아울러 저 백남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2동, 상암동 출신 구의원 새누리당 백남환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고 주민과 집행부를 연결하여 구민과 소통하고자 함이며 주민이 주어가 되고 집행부는 동사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봉산개도요, 우수탑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이 말을 상기하시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행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백남환의원
안행국장은 일단 답변하시기 전에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일단 그것을 생각하시고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설물, 마포구청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있는 민원, 상대적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대가 있는 민원.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상대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서 반대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말해서 제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자치입법권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단답형으로 이야기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5일 날 전 국회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하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 이것은 누가 이것을 허가해 주었느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조례에 의한 규정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잘못됐다면 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조례 위반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백남환의원
거기 처벌규정이 있죠? 시행규칙에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백남환의원
그래서 이 규정이 누가 이것을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난 10월 15일 자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정청래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정청래 의원이 아니고 출판사이고 그 허가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 사용허가 및 신청허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든 간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규정은 규정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결권자는 총무과장입니다.
●백남환의원
전결권자는 총무과장인데 구청장이 허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인데 전결권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허가를 내서 허가를 해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답변이 어려운 줄 알아요. 저희도 그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벌하고 처벌하고 하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자, 마포 시설물은 누구 재산입니까? 마포구민의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마포구 것입니다.
●백남환의원
그렇죠? 그러면 공공성,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2층 강당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단체나 개인이 목적에 의해서 훼손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맞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관공서에서 정치적인 성토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정쟁의 씨는 모티브로써의 허가를 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약자의 항변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국민의 법을 지키라고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에게 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암묵적인 동조다, 이것은 무리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법의 보편적 정의로써 기본과 원칙을 지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뭐하기는 한데요, 서면답변이 아니고 바로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아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의원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서면답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례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남환의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마포구 청사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고요, 제6조에 보면 사용허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는가가 담당…
●백남환의원
자, 말씀 잘 하셨는데 사용허가 제외대상 6조3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책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작이 되어서 전부다 돈을 받았어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전에 옛날에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서의 정말 구청에서 자유롭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구청장님 레벨이 우리 마포구에서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핑계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유로울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책을 사갈 때에 뭉텅이 돈을 넣고 갔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의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리고 이것은 뭐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아까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살펴보세요. 위반이 있다면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개략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하세요. 심도 있게 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배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실은 모든 민원인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와서 알찬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2층에 민원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거의 다 불편할 것입니다. 장애자 접근성이랄지 모든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저 자체도 어쨌든 불편할 때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과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관련 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민원실 위치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가급적 1층에 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백남환의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면 서울시 자치구 민원실 25개 구청의 민원실의 효율성,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거의 1층에 배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황파악 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됐습니다.
●백남환의원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 서울시 자치구 민원실 현황은 마포구하고 성북구 2개 구를 제외하고는 23개 구청이 전부 1층에 민원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백남환의원
성북구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마포구하고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1층에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니까 마포구는 2층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24개 구청 전체가 전부 다 1층에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성북구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1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1층 아닙니까? 실태파악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고요.
타 구 사례에서 보듯이 전 구청 대부분이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1층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올해 7월 달에 안 그래도 민원실 우수기관 6개 기관을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바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1층에 전면 배치하려고 당초는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한 30억에서 40억 이상으로…
●백남환의원
지금 30억, 40억이 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의원
저의 추계에 따른 나름대로의 계산해 본 걸로는 한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잡고 있다.
우리가 보면 그 예산이 저는 15억이고, 우리 안행국장은 한 30억 되는데,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400억, 500억 가끔 30억씩 더 추가 들어가고 등등 보면 저는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남환의원
또 예산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면 자리,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저는 볼 때 교통행정과, 1층으로 간다면 의회사무국 자리에 1층 민원실을 배치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은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다음에 공간 이동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백남환의원
공간 이동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첨가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겸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되고 관련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까지라도 이것이 되면 저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행국장님,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마는 각종 행사 주요인사에 대해서 의전에 대한 것이 항상 불거지고 있어요. 기획된 행사들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의원
이게 시작과 마무리에서 미세한 실수, 작은 실수입니다. 미세한 실수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매회 때마다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되돌아가고 망쳐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해태라고 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해태예요. 해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거기에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정하세요. 보정하셔서 시행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새우젓축제에서도 일어났으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 보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2013년도에 의전지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동안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의전지침을 새로 정비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 가이드라인에다가 지금 여기에 각 소속 정당들이 있어요. 정당 의원들 각각 한 네 분 모시면 되겠네요. 네 분 모셔서 논의해서 공시하면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공시해도 원칙을 지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의원들이 마음이 상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 말씀을 하여간 저희가 가급적 충분히 검토해서…
●백남환의원
하여간이 아니라 가급적이 아니라 바로 시정하세요. 내일 모레 또 행사 있잖아요. 연이은 행사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것은 바로 하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 걸로,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잘하셨고,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구청장님께서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고가 있으세요. 그 사고에 의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 그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도 합니다. 최상층부에서 결정을 내려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어 있는 재정투입은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 재정투입을 앞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멈추실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늘 구청에 대해서 우리 백남환 의원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건립하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는 약 450억 3,100만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 개관을 앞두면 도서 구입,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41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의원님들이 앞으로 운영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얼마나 운영비가 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마포구 재정능력으로써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전임기 민선 6기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 이제 결국 교육에 의해서 지역이든 국가든 판가름이 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지금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책무를 사실은 방기하는 거나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백남환의원
청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인재 육성이 국가와 마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고견과 철학을 저는 존중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건 존중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정말 좋으면서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운영비야 건축비의 한 10% 정도는 들어간다고 항상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긴축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시설이 증축이 되고 등등 해서 돈이 또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물먹는 하마로서의 오점을 나중에 남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에서 명철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출은 지금 어렵지마는 제가 어림잡아 볼 적에는 연간, 정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사업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 미니멈 예산은 5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럼요. 청장님 41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약되는데 한 가지 불확실한 점은 IT분야, 소프트웨어분야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좀 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의원
청장님 그래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해를 구하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상임위 같은 데서 이야기해서 분란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80, 90% 맞으면 적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100%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하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시장은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민의 사회적 피해 즉 말해서 건강을 담보로 받아온 시장운영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환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후안무치요, 인면수심의 탈을 쓴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도 강하게 구청장님이 결기를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장기적 운영권 및 매수를, 우리가 회수해 와야 합니다. 사야 됩니다, 즉 말해서. 왜냐면 마포구민의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 있어요.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에 이르기까지 메카로 연결한 플랫폼으로써 변수가 아닌 상수로 꼭 생각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가져와야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짜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현재 추진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마포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우리 백남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마포 관내의 여러 분이 애써주시고 나서주신 결과로 서울시가 일단 농산물시장 환수는 유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18년 전에 이 농산물시장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맡은 계약기간이 18년이더라고요. 서울시는 18년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까 금년 10월 말로 이것을 내놓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이 엄호 지원사격을 해 준 덕분에 서울시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을 좀 벌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어제 바로 서울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와 마포구가 충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민과 마포구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 그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밀고 나가 보자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격으로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남환의원
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장으로만 보고 있다 서부권의 대표시장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아니고요.
●백남환의원
그것은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마포구가 투자도 왜 안 하고 그래서 좀 활성화를 안 시키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마포구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상암동 주차장부지 건 같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 왔던 것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로 왔는데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시 헌납한다,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이 자체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져올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고요.
●구청장 박홍섭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백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자기네니까.
●백남환의원
그래서 왜냐면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성정을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는지 행정적으로는 다 아시는데 그냥 이쪽저쪽 좌고우면 하면서 그냥 가셔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능동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게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고식지계입니다.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본적지출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이랄지 확실한 답을 받기 위해서 궁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서울시장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읍아수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에게 젖 한 번씩 더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아니면 여러 번이라도 만나서 꼭 간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이 마포구청에서 짓는 도서관만이 취득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한 취득사업으로 후세에 남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상암동 경의선 선형의숲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땀, 노력 결실로 버려진 경의선 폐철로 부지가 연남동 숲길 또 동교동 책거리가 테마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명품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지방단체에도 견줄 수 없이 정말 명품입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부하게 되더라고요. 그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구민과 함께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폐철로 부지의 치적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왔는데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선형의숲 조성 이것이 현재 중단되어 있어요. 이게 8만의 인구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발과 눈과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의 끈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철로변의 허리가 끊어졌다 연결이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아쉽다, 허리가 동강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설명회, 공청회로 주민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리무중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이 그래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요란합니다. 나팔 불고 찬송가 불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없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돼요. 왜 늦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대책이 장기적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른 데는 전부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제가 민선 3기, 5기, 6기에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경의선숲길 조성입니다. 실제로 마포의 허파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의선숲길은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연남동서부터 MBC까지, 가좌역을 지나서 MBC까지 지나는 1.2킬로 구간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토지가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인데 그 안에 임대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동차운전학원을 비롯해서 협동조합 택시사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그 임대료 몇 푼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하여간에 토지 사용승낙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능한 구역만이라도 좀 토지 사용권을 승인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해갈 테니까 좀 협력해 다오.”하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이 공원화 선언을, 공원 부지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입장이고…
●백남환의원
청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모 정치인께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MOU를 체결했다고 정말 마포구에 전반적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이 거기에 부화뇌동한 거 아니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명품의 공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같이 따라서 거기에 부화뇌동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참 좋죠.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정해 놓고 원인을 추려맞추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하여튼 경의선숲길공원은 제 임기 중에 제가 마무리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의원
아, 임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임기 전까지?
●구청장 박홍섭
(웃음) 예.
●백남환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들어보면 뭐 사무적인 말씀입니다. 노력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의 약속을 기다려 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꼭 이것은 이루어 놓아야만이 완결된 것이다. 청장님 임기 내에 꼭 기틀이라도,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산동과 상암동 주민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직무에 관한, 우리 마포구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전결권이 뭐 있든 없든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일단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답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준달지 누구한테 이익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분뇨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또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마포구청 청소 및 분뇨수집에 대해서 대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 내지는 다른 구청의 사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단학보”다.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 배우면 내 것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그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남의 것을 그대로 카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미련이 좀 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2월에 7개 동을 구역으로 해서 신규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추가해서, 누가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의 지침을 누가 내려서 만들어졌지 밑에서 자발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도 아마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론들은 일자리 창출, 관내 기업 육성, 사회 환원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정서와는 달리 사회적기업을 명시하지 않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다른 방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선정심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정심사 잘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는 것이고, 선정한 다음에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협상에 의한 체결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협상에 의한 체결도 한편으로 보면 특혜시비가 있어요.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여지는 어디나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뭐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신문과 여론들은 아주 무성한 의견과 논쟁이 있었어요. 3월에 공고도 명시되지 않고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1차 선정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협상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때에 보고라인이 누구였냐. 어디까지 하느냐. 전결과정은 있겠지만 방침을 받은 것 자체는 저는 부구청장님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또 최상부에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께도 보고가 전부다 돼서 지시를 받았지 않았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된 협상내용 중에서 추가 협상요건이 들어가니까, 1차 우선대상자는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게. 강력 반발 안 하겠습니까? 공고문에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협상대상에서 조건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이건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반발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니까 이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무담당과 담당 팀장은 사회적기업 요건을 추가를 못 하겠다. 나는 소신이 있다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월 20일경에 의견이 차단되고 제한돼서 결재과정에서 배제돼 버립니다. 배제돼서, 여기서 이 결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수직적 상하구조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협상업체에게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전결 또한 지시에 의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누가 또 이것도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를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편은 거기에 대해서도 겸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선협상자 지정철회의 본안소송 중에 있죠? 이래서 이것이 기각된 것도 있고 본안소송 중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징계, 전보된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도면밀한 정책수립 과정이 있었다면 직원과 간부 사이의 신뢰, 신뢰라는 건 뭡니까?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 부재로부터 시작된 작은 실수가 아니었나, 저는.
의장님! 시간 한 5분만 주시죠?
●부의장 유호렬
예.
●백남환의원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부 의지와 통제적 리더십 부재에서 시작된 총체적인 결과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는 싸울 때 싸우는,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저는 사회적 자산인 신뢰, 아까 신뢰를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인 시간과 노력, 재정지출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집행부의 적절치 못한 계획수립 및 집행의 문제점에 있어서 제도로써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조례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3타를 왜 칩니까? 국민과 의회와 집행부를 위해서 3타를 치는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란 단순한 생각으로 마포구의회 관련 조례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합니다. 재의요구 요건이 있어요.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필요적 판단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향후 조례제정 시 의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하세요. 본회의 의결이 되면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녹여 낼 수 있는 새로운 타협의 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리더는 정의·공정·신뢰의 가치 아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양한 구민의 여론과 구민 중심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직원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책임과 미션을 가지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꼭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40만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관리자로서 신뢰와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자율권을 꼭 좀 주십시오. 앞으로는 행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직원의 눈으로, 간부의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달지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야기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의원님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 추가선정 계획은 과에서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한 내용이고요, 기존 정화조업체 두 개소가 30년 이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자문과 관련된 1차 업체와 협상조건 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신규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구청 내부에서는 정화조업무는 공익성이 강하므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공고 시에 담당 과에서 사회적기업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을 선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협상조건으로 제시하겠다, 그래서 모집공고 시에 협상조건을 수락한 자를 선정 대상자로 한다라는 것으로 협상조건을 수락하지 않았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공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백남환의원
부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전불납리요, 이하부정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정화조처리 업무는 공익적인 사업이고 이런 특혜 시비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기업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하면서도 모두 1년 6개월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백남환의원
그것은 차후 조건이고.
●부구청장 김경한
예.
●백남환의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한 것이다, 협상에 의한 것이다.
●부구청장 김경한
이 부분도.
●백남환의원
협상에 의한 것도 특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야기 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것도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먼저 공고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협상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작은 단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문제, 징계에 대한 문제, 직원의 전보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아까 결재라인은 맞습니다. 방침은 누가 내리느냐? 서류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방침은 누구냐, 솔직하게 구청장님 계시지만 구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기업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먼저 가서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포구청이 자율권을 그 정도 주었습니까? 공무원이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정말 싸늘해요.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구정 방침이 자율과 책임입니다. 항상 간부들한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인데 책임만 요구하지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다름과 저 의원이 보는 다름이 다릅니다. 여기 구청의 정문을 들어올 때 정말 온화한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사랑하십시오. 직원들을 사랑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율권을 주어야만이 창의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저도 공직생활 30년을 하고 이제 1년을 남겨놨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고 직원들 의견을 경청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들으시라니까요,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주고 안 주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간부에게 일괄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백남환의원
그 사람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백남환이 야물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남환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흔히들 따뜻한 분위기에서 정말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백남환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부구청장 김경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거기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이것은 누구를 질타하고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느냐, 그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을 끝으로 몇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욕만 있다 보니 품위 있는 질문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이 공리공론이 아니시기 바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책임과 미션을 가지고 각 실국 부서가 중심이 되는 명랑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주민을 위한 알찬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포구 간부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십시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안행국장님, 간부님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렬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정질문 일문일답 질의답변 시간은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앞으로 꼭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은 저희가 구정질문이 예전에도 40분으로 되어 있었고 항시 의장님은 3분에서 2분 남으면 시간을 얘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5분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해서 주는 것은 의장님의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잘 지키고 있고요, 의장님이 진행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출신 허정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행정 및 CCTV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마포구청 민선 6기 슬로건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입니다. 뜻은 무엇이며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슬로건은 민선 6기 마포구 시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문화는 자연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내고 후대에 계승해야 할 정신적, 지적, 예술적 산물이며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여가, 스포츠, 축제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청소문화, 교통문화, 질서문화 등 주민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과 규범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6기 민선에서 지향해야 될 3대 목표가 있었죠? 교육문화에 투자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차원에 복지지출 확대, 세 번째 관광도시 기반조성에 비중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의원
그러면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봤습니다.
●허정행의원
이 화면은 저희 마포구 공덕동, 제가 다는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50군데 정도에 쓰레기 거점이 있고, 용산은 굉장히 깨끗하죠. 본 의원이 9월 5일 낮 12시에 촬영한 겁니다. 저희가 수거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9월 5일이 월요일인데 수거를 마치고 낮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촬영을 하러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투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국장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공덕동 같은 경우는 월, 수, 금에 해가 진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낮에도 쓰레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마 배출요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와 비교해 볼 때는 물론 수거요일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깨끗한 마포를 위해서 청소분야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정행의원
용산과 마포구의 차이점은 용산은 문전수거를 합니다. 직접 미화원이 자기집 앞에 조그마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으면 그것을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마포는 거점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거기가 쓰레기집하장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버립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마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점수거, 문전수거 이런 방식은 생활쓰레기는 아마, 용산도 거점수거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거점수거방식을 쓰고 있는데 120리터짜리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해서 아마 그 부분이 무단투기장소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저분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허정행의원
거점수거를 하다 보면, 혹시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7% 정도, 10% 했을 때 7할 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마포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검정봉지로 해서 거기에 투여를 할 겁니다. 제가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에도 아마 영향이 있고, 거점수거를 하지 않고 문전수거를 한다면 자기 집 앞에 놨기 때문에 불법투여 이거를 잡아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용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는 과거에 청소과장을 해 봤고 최근에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마는 대로변은 그나마 준수율이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현재 대로변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부분에는 검정비닐봉투에 무단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정행의원
이 쓰레기 아까 무단투기를 보면서 우리 구청 집행부는 제가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주민의식 수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정책이 잘못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관에서 스스로 나쁜 정책을 만들어놓고 주민들더러 그 의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은 인류가 살아가는 이상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는 문전수거방식도 써봤고 과거의 문전수거는 아시다시피 청소차량이 지나가면서 딸랑딸랑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면 상당히 깨끗하긴 한데 단지 문제가 맞벌이하는 부부라든지 이런 데는 그 시간대에 못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제로 바꿔왔습니다. 바꿔왔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 영상에도 보여주셨지만 상당히 지저분하고 무단투기가 일상화되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요. 아까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질서의식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약간 좀 성숙하지 못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일본에 대비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은 구정이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적극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의원
다음은 공덕동과 서교동의 인구수 및 면적을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 지금 떠있듯이 도화동, 공덕동 면적은 1.64평방킬로미터고요. 인구수는 62,274명, 청소하는 미화원은 24명, 청소하는 날은 월·수·금입니다. 서교동은 면적 0.94평방킬로미터, 인구수 20,880명, 미화원수는 24명, 청소하는 날은 화·목·일입니다. 인구수 6만 명과 2만 명 그런데 미화원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서교동에 음식물이 많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저희 공덕동은 구릉지고 비탈길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일반적으로 서교동 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최근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일 이동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고요. 공덕동은 두 번째로 정주인구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교동이 상당히 유동인구도 많고 특징적으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은 술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 쪽이나 소비활동도 활발하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교동을 보면 1일 평균 20.1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동교동이 12.7톤, 성산2동이 10.6톤, 공덕동이 9.7톤으로서 아마 우리 구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홍대 주변에 미화원이 많이 투입된 이유는 가능한 배출된 쓰레기를 빠른 시간 내에 치워야 관광객들이나 이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의 배치라든지 이런 장비 이런 문제가 좀 불합리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하면서 대행업체의 적정구간 이쪽 측면까지 전부 한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서 미화원 배치를 전면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그것은 지금 24명, 24명은 교차 그러니까 서교동하고 공덕동, 도화동을 교차로 격일제로 해서 똑같은 평화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동은 공덕동대로 서교동은 서교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 자료를 보고 용산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도 용산에 14평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역이라서 제가 자주 접하는 곳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인구가 원래 11,000명인데 지금 효창4구역인가 5구역 재개발하느라고 9천 명입니다. 청소미화원은 직영이 3명이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위탁미화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세 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를 보면 매일 합니다. 일요일 하루 쉽니다. 대행업체가 일요일 쉬면 토요일은 직영이 쉬고 또 우리 청소일자리어르신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격일제로 해서 저렇게 청소를 합니다. 과연 저희 공덕동하고 비교하면 인원수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저기에는 띄우고 못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청소인원을 효창동하고 저희 공덕동하고 도화동 따졌을 때 24명이 일주일에 3일을 일하면 72명이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구비례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창동은 노인 어르신들은 1.5로 해서 했을 때 7.5명이 6일간 일하면 4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하고 똑같이 본다면 그 270명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2명과 45명 인구수 비례 6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효창동같이 깨끗이 하려면 저희는 270명이 필요해요. 과연 용산이 얼마나 잘살아서, 아까 말했듯이 복지문화 아닙니까, 쓰레기도? 이 문화를 발전한다는 슬로건을 건 우리 마포구청은 과연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자료에 보면 제일 우리 구가 차별이 되는 게 청소 일을 매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하고 직영해서 환경미화원이 총 15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전부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매일 수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소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도 깨끗한 마포, 청결한 마포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제 낮에 이런 부분에 무단투기라든지 수거하지 않은 청소봉투를 수거하기 위해서 직영가로기동반 그다음 대행업체에서 주간기동반을 한 4개 조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화·수·목·금·토, 매일 전 구역을 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저희는 무단투기단속반이 주야간 3개조씩 16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미화원 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마포구도 용산구 못지않게 깨끗한 마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C가 입주를 하고 마포구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작년 세수에 비해서 425억이 늘어났죠? 이 세수 조금만 쓰면 됩니다.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요. 용산은 우리 국장님들이 동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동을 할당을 받아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우리 마포도 동을 할당을 해서 국장님들이 직접, 감시를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매일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더군다나 용산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얼마나 매겼는지, 발부했는지에 따라서 성과를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도 그렇게 한다면 거리가 깨끗하고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제 신문이나 방송에 발표가 됐죠. 그전부터 쭉 발표된 내용이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와 관련해서 걷고싶은거리 39억이 예산 편성돼서 조만간에 시행을 합니다. 만리재로 앞길 아무리 다듬어놔도 이면도로가 저렇게 지저분한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서울역고가 공원화 투어, 도보투어를 보면 “걷다보니 여행코스”가 있습니다. “걷다보니 여행코스” 6개를 서울역고가 공원화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공덕동도 그 여행코스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코스입니다. 청파동 국립극단을 지나서 개미슈퍼, 적산가옥, 만리시장, 배문고등학교를 지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연화봉입니다. 만리동고개 연화봉을 지나서 성우미용실이 있습니다. 성우미용실은 90년째 하는 아주 문화적인, 서울시에서 미래문화유산으로 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우이용원을 지나서 공덕동 코스로 해서 효창공원까지가 그 코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공덕동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정말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코스를 집어넣으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공덕동에 코스를 하나 넣었고요.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정교회, 공덕동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정교회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성니콜라스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유산을 가지고 개발할 때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거리가 지저분하고 저런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인력을 좀 늘려서 용산과 같은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의원
다음은 전산정보과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시 권영숙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저희 구비가 없다고 해서 우리 노웅래 국회의원님, 정청래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작년, 재작년 많이 가져오셨죠? 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저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16개 동 중에서 사실 CCTV가 제일 많은 곳은 서교동입니다. 대수 기준으로 하셨지만 저는 개소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동이 71개소고, 공덕동이 57개소입니다. 물론 마포구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건수, 범죄 발생건수, 사건사고 발생건수 이런 등등을, 거기에는 물론 인구수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CCTV 한 개소당 범죄를 몇 건을 커버했는가하는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덕동은 3.4로 나오는데 이것은 16개 동에서 네 번째로 그나마 안전한 수치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전임 과장 있을 때는 설치가 공덕동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덕동에서 상당히 많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구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구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CCTV가 있어야 사람이 마음을 놓고 밤에 귀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용산은 여성 돌봄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거기는 밤에 귀가하는 여성도 잘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도 그런 돌봄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공덕동이, 2016년 설치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480명에 한 대 그리고 도화동이 540명에 한 대, 염리동은 지금 이사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251명에 한 대 그리고 연남동은 242명에 한 대입니다. 자, 아까 이쪽에 사건, 유동인구 많다 했죠? CCTV가 가난한 곳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사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CCTV가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잘사는 곳은 개인적으로 CCTV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CCTV 설치법을 했지 않습니까? CCTV가 있는 곳은 CCTV를 설치한 목적을 분명히 게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의 방범률, 범죄예방을 하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없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CCTV 설치 대수를 더 해 준다면 범죄율이 낮아지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CCTV라는 자체가 범죄가 발생된 이후의 조치보다도 사전예방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덕동 같은 데는 아파트보다도 구릉지도 많고 이면도로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지났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공덕동도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백남환 의원님!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하려는 거 못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답 들어보기로 할까요?
●백남환의원
제가요? 됐습니다.
●허정행의원
답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백남환의원
예.
●허정행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구정발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부의장 유호렬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은 저희가 구정질문이 예전에도 40분으로 되어 있었고 항시 의장님은 3분에서 2분 남으면 시간을 얘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5분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해서 주는 것은 의장님의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잘 지키고 있고요, 의장님이 진행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출신 허정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행정 및 CCTV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마포구청 민선 6기 슬로건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입니다. 뜻은 무엇이며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슬로건은 민선 6기 마포구 시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문화는 자연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내고 후대에 계승해야 할 정신적, 지적, 예술적 산물이며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여가, 스포츠, 축제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청소문화, 교통문화, 질서문화 등 주민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과 규범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6기 민선에서 지향해야 될 3대 목표가 있었죠? 교육문화에 투자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차원에 복지지출 확대, 세 번째 관광도시 기반조성에 비중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의원
그러면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봤습니다.
●허정행의원
이 화면은 저희 마포구 공덕동, 제가 다는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50군데 정도에 쓰레기 거점이 있고, 용산은 굉장히 깨끗하죠. 본 의원이 9월 5일 낮 12시에 촬영한 겁니다. 저희가 수거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9월 5일이 월요일인데 수거를 마치고 낮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촬영을 하러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투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국장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공덕동 같은 경우는 월, 수, 금에 해가 진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낮에도 쓰레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마 배출요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와 비교해 볼 때는 물론 수거요일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깨끗한 마포를 위해서 청소분야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정행의원
용산과 마포구의 차이점은 용산은 문전수거를 합니다. 직접 미화원이 자기집 앞에 조그마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으면 그것을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마포는 거점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거기가 쓰레기집하장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버립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마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점수거, 문전수거 이런 방식은 생활쓰레기는 아마, 용산도 거점수거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거점수거방식을 쓰고 있는데 120리터짜리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해서 아마 그 부분이 무단투기장소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저분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허정행의원
거점수거를 하다 보면, 혹시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7% 정도, 10% 했을 때 7할 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마포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검정봉지로 해서 거기에 투여를 할 겁니다. 제가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에도 아마 영향이 있고, 거점수거를 하지 않고 문전수거를 한다면 자기 집 앞에 놨기 때문에 불법투여 이거를 잡아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용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는 과거에 청소과장을 해 봤고 최근에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마는 대로변은 그나마 준수율이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현재 대로변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부분에는 검정비닐봉투에 무단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정행의원
이 쓰레기 아까 무단투기를 보면서 우리 구청 집행부는 제가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주민의식 수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정책이 잘못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관에서 스스로 나쁜 정책을 만들어놓고 주민들더러 그 의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은 인류가 살아가는 이상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는 문전수거방식도 써봤고 과거의 문전수거는 아시다시피 청소차량이 지나가면서 딸랑딸랑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면 상당히 깨끗하긴 한데 단지 문제가 맞벌이하는 부부라든지 이런 데는 그 시간대에 못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제로 바꿔왔습니다. 바꿔왔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 영상에도 보여주셨지만 상당히 지저분하고 무단투기가 일상화되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요. 아까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질서의식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약간 좀 성숙하지 못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일본에 대비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은 구정이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적극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의원
다음은 공덕동과 서교동의 인구수 및 면적을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 지금 떠있듯이 도화동, 공덕동 면적은 1.64평방킬로미터고요. 인구수는 62,274명, 청소하는 미화원은 24명, 청소하는 날은 월·수·금입니다. 서교동은 면적 0.94평방킬로미터, 인구수 20,880명, 미화원수는 24명, 청소하는 날은 화·목·일입니다. 인구수 6만 명과 2만 명 그런데 미화원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서교동에 음식물이 많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저희 공덕동은 구릉지고 비탈길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일반적으로 서교동 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최근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일 이동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고요. 공덕동은 두 번째로 정주인구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교동이 상당히 유동인구도 많고 특징적으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은 술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 쪽이나 소비활동도 활발하니까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교동을 보면 1일 평균 20.1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동교동이 12.7톤, 성산2동이 10.6톤, 공덕동이 9.7톤으로서 아마 우리 구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홍대 주변에 미화원이 많이 투입된 이유는 가능한 배출된 쓰레기를 빠른 시간 내에 치워야 관광객들이나 이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의 배치라든지 이런 장비 이런 문제가 좀 불합리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하면서 대행업체의 적정구간 이쪽 측면까지 전부 한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서 미화원 배치를 전면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그것은 지금 24명, 24명은 교차 그러니까 서교동하고 공덕동, 도화동을 교차로 격일제로 해서 똑같은 평화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동은 공덕동대로 서교동은 서교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 자료를 보고 용산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도 용산에 14평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역이라서 제가 자주 접하는 곳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인구가 원래 11,000명인데 지금 효창4구역인가 5구역 재개발하느라고 9천 명입니다. 청소미화원은 직영이 3명이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위탁미화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세 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를 보면 매일 합니다. 일요일 하루 쉽니다. 대행업체가 일요일 쉬면 토요일은 직영이 쉬고 또 우리 청소일자리어르신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격일제로 해서 저렇게 청소를 합니다. 과연 저희 공덕동하고 비교하면 인원수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저기에는 띄우고 못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청소인원을 효창동하고 저희 공덕동하고 도화동 따졌을 때 24명이 일주일에 3일을 일하면 72명이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구비례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창동은 노인 어르신들은 1.5로 해서 했을 때 7.5명이 6일간 일하면 4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하고 똑같이 본다면 그 270명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2명과 45명 인구수 비례 6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효창동같이 깨끗이 하려면 저희는 270명이 필요해요. 과연 용산이 얼마나 잘살아서, 아까 말했듯이 복지문화 아닙니까, 쓰레기도? 이 문화를 발전한다는 슬로건을 건 우리 마포구청은 과연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자료에 보면 제일 우리 구가 차별이 되는 게 청소 일을 매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하고 직영해서 환경미화원이 총 15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전부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매일 수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소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도 깨끗한 마포, 청결한 마포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제 낮에 이런 부분에 무단투기라든지 수거하지 않은 청소봉투를 수거하기 위해서 직영가로기동반 그다음 대행업체에서 주간기동반을 한 4개 조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화·수·목·금·토, 매일 전 구역을 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저희는 무단투기단속반이 주야간 3개조씩 16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미화원 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마포구도 용산구 못지않게 깨끗한 마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C가 입주를 하고 마포구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작년 세수에 비해서 425억이 늘어났죠? 이 세수 조금만 쓰면 됩니다.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요. 용산은 우리 국장님들이 동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동을 할당을 받아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우리 마포도 동을 할당을 해서 국장님들이 직접, 감시를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매일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더군다나 용산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얼마나 매겼는지, 발부했는지에 따라서 성과를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도 그렇게 한다면 거리가 깨끗하고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제 신문이나 방송에 발표가 됐죠. 그전부터 쭉 발표된 내용이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와 관련해서 걷고싶은거리 39억이 예산 편성돼서 조만간에 시행을 합니다. 만리재로 앞길 아무리 다듬어놔도 이면도로가 저렇게 지저분한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서울역고가 공원화 투어, 도보투어를 보면 “걷다보니 여행코스”가 있습니다. “걷다보니 여행코스” 6개를 서울역고가 공원화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공덕동도 그 여행코스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코스입니다. 청파동 국립극단을 지나서 개미슈퍼, 적산가옥, 만리시장, 배문고등학교를 지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연화봉입니다. 만리동고개 연화봉을 지나서 성우미용실이 있습니다. 성우미용실은 90년째 하는 아주 문화적인, 서울시에서 미래문화유산으로 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우이용원을 지나서 공덕동 코스로 해서 효창공원까지가 그 코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공덕동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정말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코스를 집어넣으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공덕동에 코스를 하나 넣었고요.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정교회, 공덕동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정교회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성니콜라스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유산을 가지고 개발할 때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거리가 지저분하고 저런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인력을 좀 늘려서 용산과 같은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의원
다음은 전산정보과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 시 권영숙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의원
저희 구비가 없다고 해서 우리 노웅래 국회의원님, 정청래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작년, 재작년 많이 가져오셨죠? 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저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16개 동 중에서 사실 CCTV가 제일 많은 곳은 서교동입니다. 대수 기준으로 하셨지만 저는 개소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동이 71개소고, 공덕동이 57개소입니다. 물론 마포구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건수, 범죄 발생건수, 사건사고 발생건수 이런 등등을, 거기에는 물론 인구수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CCTV 한 개소당 범죄를 몇 건을 커버했는가하는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덕동은 3.4로 나오는데 이것은 16개 동에서 네 번째로 그나마 안전한 수치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전임 과장 있을 때는 설치가 공덕동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덕동에서 상당히 많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구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구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CCTV가 있어야 사람이 마음을 놓고 밤에 귀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용산은 여성 돌봄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거기는 밤에 귀가하는 여성도 잘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도 그런 돌봄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공덕동이, 2016년 설치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480명에 한 대 그리고 도화동이 540명에 한 대, 염리동은 지금 이사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251명에 한 대 그리고 연남동은 242명에 한 대입니다. 자, 아까 이쪽에 사건, 유동인구 많다 했죠? CCTV가 가난한 곳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사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CCTV가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잘사는 곳은 개인적으로 CCTV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CCTV 설치법을 했지 않습니까? CCTV가 있는 곳은 CCTV를 설치한 목적을 분명히 게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의 방범률, 범죄예방을 하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없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CCTV 설치 대수를 더 해 준다면 범죄율이 낮아지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CCTV라는 자체가 범죄가 발생된 이후의 조치보다도 사전예방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덕동 같은 데는 아파트보다도 구릉지도 많고 이면도로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지났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공덕동도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정행의원
예, 백남환 의원님!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하려는 거 못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답 들어보기로 할까요?
●백남환의원
제가요? 됐습니다.
●허정행의원
답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백남환의원
예.
●허정행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구정발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부의장 유호렬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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