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본회의 제1차 2014.09.1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추석 연휴도 지나면서 성큼 다가온 수확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대 마포구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만 마포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연수 세미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의 기반을 수립함은 물론 구정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민의를 수렴하는 등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모두 지금과 같은 초심의 자세로 제7대 의회를 이끌어가 주신다면 우리 마포구의회가 구민복리를 위한 생산적인 의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진의회로 도약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구정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당대의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사회의 발전은 크게 앞당겨질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활성화에 두고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여기 계신 여러분의 협조 속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폐식)
●의사팀장 이팔형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중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연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7월 18일 자로 마포구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양재연입니다.
제가 맡은 기획재정국은 마포구 미래를 설계하고 구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함께 꿈꾸는 교육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 의장님과 한일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4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이동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14년 9월 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9월 11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화요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재홍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정 의원, 문정애 의원, 백남환 의원, 신종갑 의원, 유호렬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필례 의원, 이학래 의원, 허정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송병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 강희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구의원 세 분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이동주 의원, 이봉수 의원, 한일용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세 분으로 김효식 의원과 백남환 의원, 신종갑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8항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미디어 기업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관련 종사자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인근 주택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차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2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할 경우 부지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립이 불가피하여 주차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가 민간기업에 대한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마포구청이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과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9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윤정 의원과 김효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2일 금요일부터 9월 29일 월요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