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순서표처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순서표처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이며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과 문화관광산업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마포구민의 행복, 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도 여러분과 함께 마포의 비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질문은 합정동에 위치한 과거 LIG, 지금 현재는 KB 홀트아동복지회 지하에 있는 공연장 기부채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연장 기부채납을 어떻게, 왜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 박홍섭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지하층에 위치한 LIG 아트홀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포구에 부족한 공공문화 복지시설의 도입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2012년 준공 및 이전 고시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우리 구에 공공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결국은 그 사업부지 내에 100여 평의 국공유지가 있었고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구청장 박홍섭
199.04%가 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그 초기 받을 당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공연장 당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공연석을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평지로 받고 후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평지로 받고 객석은 가설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 제안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그동안에 LIG에서 공연을 한 횟수나, 얼마나 그런 공연들을 했는지는 내용을 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보고 받기로는 시설이 협소하고 완전하지 못한 탓인지 그렇게 공연 횟수가 많은 것으로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송병길의원
결국 청장님께서는 공연장이 협소, 작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방음방진, 이러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제도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작아서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방음시설이 당초 건축물 공사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공연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설계 당시,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충분한 그런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보면 천장도 노출이에요. 벽면도 흡음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부채납을 잘못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LIG 공연장 문화시설로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음방진 등 기본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점검과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요. 그런데 있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설계 당시에 착공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준공 후에 그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 기회들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 박홍섭
이 부분이 2007년 8월 23일 마포구에 부족한 공공문화시설로 기부채납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설 자체가 철근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방진이 안 되는, 그래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날은 어김없이 카페라든가 옆에 있는 병원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돼 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으면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뭔가 보완조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과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검토는 이미 끝났잖아요. 검토는 이미 다 했고 부서에서도 보완조치를 하려면 10억에서 13억 정도를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부서에서도 그런 결과치를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러면 이런 과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공무원의 책임이 제일 크죠.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LIG 아트홀 관련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과실로 보기에는. 이게 87년 8월 23일에 결정고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와 가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본 의원도 사실 개인적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일을 추진하다가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과실이에요. 하지만 본 의원도 개인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발견했으면 그에 따른 뭔가 보완을 해서 개선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5분발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송병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처벌도 해야죠. 적은 손실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또 주장하는 바가 항상 있었잖아요. 구 예산의, 인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몫이란 얘기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도 당시 공연장을 오픈할 때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이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공연 수혜를 또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연장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 유동인구를 통해서 소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지금에 와서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최근에 내용을 제가 알았습니다.
●송병길의원
뭐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아직 보고 안 드렸나요?
●구청장 박홍섭
아니 가정복지과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완벽한 공연장으로 가기에는 많은 구 재정을 필요로 하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로 활용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구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공연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송병길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그거는 마포구 재산으로 가도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 슬로건처럼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예요. 그러면 공연장 같은 것도 문화시설로 크게 활성화해서 마포경제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역구의원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통지 형태로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을 해 주고 하면 뭔가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의견들을 또 저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상호간에 도움이 될 텐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재단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꿔가지고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평면도가 화면에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지금 객석하고 무대 앞쪽 부분하고 또 부대시설이 있어요. 이게 공연장으로 당초에 목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다수가 올 것을 예비해서 복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업무시설로 전환을 한다 해도 사실상 면적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과실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실을 보완을 해야죠. 또 당초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보완을 해서 가야 맞는 것이지. 이거를 다시 보완조치하려니까 이거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고, 돈 핑계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현 공연장을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하고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LIG문화재단의 위탁계약 만료 후에 신규모집공고를 저희가 두 번이나 냈습니다마는…
●송병길의원
청장님, 알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로 누가 임대를 합니까? 임대료가 적습니까? 관리비가 1천만 원이에요, 월.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누가 그 시설을 임대를 합니까? 그거 방음시설하고요. 냉난방 개별로 하고 임대 놔보십시오. 그런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후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과실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보완해서 공연장으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공연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못할 것은 아닌데…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하세요. 공연장으로 지금 미비한 시설들을 보완해서…
●구청장 박홍섭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송병길의원
당연히, 기부채납을 잘못 받았으니까,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당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았으면 5년 동안 왕성하게 거기서 공연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 돈 들어갈 일도 없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장으로 보완조치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업무시설로 쓰시겠습니까? 업무시설 쓰실 거예요? 아니 그냥 개인적 청장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하세요. 공연장으로 당초 계획대로 보완해서 공연장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과실 이런 거 드러난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이런 하자들을 발견했으니까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하느니 업무시설로 쓸 것인지 그것도 그냥 어느 쪽 답해 보세요.
●구청장 박홍섭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송병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이 주무과에서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센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부각이 됐으니까 다시 공연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은 전문가들하고 함께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아니 개인적 지금의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다 하니까 또 직원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아니 뭘 아셔요?
●구청장 박홍섭
아니 지금 송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고요.
●송병길의원
아니 이해해서…
●구청장 박홍섭
아니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도록… ●송병길의원
제가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병길의원
부당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아니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병길의원
여러분, 청장님의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바른 선택을 하시고 좀 지향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YG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질문 드리는데요. 아니 계세요. 제가 YG건의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냥 청장님 기본 생각, 사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부분은 토지 매각과정의 절차예요. 화면이 보입니까? 제가 YG건에 대해서 왜 반복해서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행정이 변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돈 잘 벌 수 있도록 행정이 이제는 선도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지금 매각과정을 보면, 2010년도부터 보면 5건이 있어요, 매각 건이. 아현동, 신촌 호텔부지, 동교동 과거 청사, 합정동에 일부 이렇게 5건이 있는데 4건은 다 절차상대로 그냥 그대로 일괄적으로 쭉 갔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YG거는 유독 중간에 변경을 해요. 자, 어떤 변경을 했냐면 용도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YG사 건축주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독립된 건물 120평방미터를 마포구청에 장기간 무상임대하는 것을 제안하여 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좋아요. 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토지 매각과정, 지금 화면에 있는 걸 보면 YG의 공공용지 매각요청에 따라 용도폐지 접수하여 부서 협의, 결정, YG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팔겠다고. 그 후 갑자기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된다는 사유로 용도폐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방적으로 재산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조성합니다. 법에도 없는 협약을 하기 위한 압박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거는 아닌지?
●구청장 박홍섭
아이 그것은 지금이 뭐, 그것은 아닙니다.
●송병길의원
아니라는 거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좋습니다. 자, 매각을 위해서 부서 협의에서 보면 용도폐지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도시계획선의 일부가 저촉된다는 사유로 용도폐지를 취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YG사에서 신사옥 건립을 위해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을 YG에서 요청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회공헌과 관광편의시설 확보 등 차원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라든가 뭘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절차를 보세요. 5건의 예도 들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토지 매각대금도 지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습니다.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부구청장님이 하시겠어요? 청장님 들어가세요.
●부구청장 김경한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용도폐지를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된다고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원래 도로라는 것은 구민의 공공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걸로 도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도로는 폐지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특혜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켰던 겁니다.
●송병길의원
자, 그러면 다른 건들은 문제가 없나요?
●부구청장 김경한
다른 건들은 도로 폐지 건이 아니죠.
●송병길의원
자, 그것은요, 그러고 나서 협약을 추진합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아, 그것은 우리가 특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 하니까 그쪽에서 사업에 마포 문화관광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송병길의원
자,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다른 땅을 사서 도로의 일부를 사서 집을 짓는데 “나 거기다 정자 하나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원칙적으로 도로를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도로 매매계약 취소하고 건축계획 다시 하면 됩니다.
●송병길의원
아니 그러면 1차 때는 왜 저것을 문제없다라고?
●부구청장 김경한
그거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이에요. 문책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송병길의원
아니 그러면 번복했다가 왜 또 파냐고?
●부구청장 김경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오니까.
●송병길의원
그래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그래서 합의하에 한 겁니다.
●송병길의원
합의하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제가 YG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근거를,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YG사에서 내용증명이 온 부분도, 또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자, 거기 그 회사가 무엇을 알아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협약을 합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자, 이거 이거를 요구를 하니까 해 줬겠죠.
●부구청장 김경한
그게 아니고.
●송병길의원
그리고 그 답변서에도 그쪽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 업체에서 그러한 제안을 해 왔고 여러 가지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한 거지요. 만약 그쪽에서 공공기여를 하겠다. 구민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겠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도로를 폐지해 주는 그런 특혜는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홍보관을 지어서 무료로 오픈하겠다 해서 서로 이익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구민의 이익도 존중이 되고 지역발전도 되고 문화관광 발전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송병길의원
쌍방 합의라고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답변서에도 보면 구청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합의를 다 이뤄놓고 나서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건데요.
●송병길의원
마포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러면 계약 취소하면 됩니다. 도로 매매계약 취소하면 됩니다.
●송병길의원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이나 기타 다른 변호사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으니 이것은 부당결부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전혀 해당 안 됩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왔고 다른 변호사에서도 봤고.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오, 우리 법무팀장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부당결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송병길의원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매매계약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부당결부원칙에 위반이 된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만약에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송병길의원
본인이 검토하기는 이미 그런 결과치를 얻은 거예요.
●부구청장 김경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청과 YG가 충분히 합의해서 서로 이익이 마포구민도 유익하고 지역도 유익한 방법으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이제 와서 도로는 다 특혜 매입해 놓고 나서 이것 못 하겠다. 이거야말로 도둑놈 심보죠.
●송병길의원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부구청장 김경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송병길의원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의 개인적 생각이고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 잘못됐다는 것도 송병길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부구청장 김경한
해당이 안 됩니다.
●송병길의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제가 그것은 답변을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지역에,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공시설에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드릴까요?
●송병길의원
그렇잖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을 공공시설…
●송병길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화장실을 극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시설 자체를. 그런데 왜 자꾸 구청에서는 요구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에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화장실 문제는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게 할 수 있고요. 그 시설을 그쪽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유도 그 당시에 YG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또는 길거리를 배회한다든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송병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수요가 있으면 공공시설로서 해야지 왜 개인 기업한테 요구를 하느냐 이거죠.
●부구청장 김경한
개인기업한테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 개인기업도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아닌 자기 땅에다 지으면 되죠.
●송병길의원
아니 땅을 팔았잖아요.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 조건부로 판 것입니다. 민사계약인데 무슨 놈의 부당결부금지입니까?
●송병길의원
조건부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조건부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세상에 조건부계약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송병길의원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부구청장 김경한
민사계약에서는 쌍방이 합의를 이루면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송병길의원
그것은 저도 내부적 상황을 다 검토를 해 보았어요. 제 철학으로, 제 가치관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린 바도 있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 그쪽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취소하고 도로매매를 다시 도로를 복원시키면 됩니다.
●송병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미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구청장 김경한
구의회에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특정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공정하게 계약을 이루었고요. 지금 그 시설을 취소하면 그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됩니다.
●송병길의원
이익을 뺏은 것이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뺏은 것이 아니죠. 합리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죠.
●송병길의원
일단 분명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얘기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들으시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6대, 7대 하는 동안 구정질문을 저는 사실 의정활동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행정의 변화,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또는 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부족해요, 되는 부분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 저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개선점은 개선하고 또 제 생각이 100% 맞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못할 송병길이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 뭔가 지향적이고 효율을 높이고 비전을 세우자는 데 이런 것에 우리들의 노력을 추구하고 나가자는 것인데 참 부구청장님 답변하는 그런 어떤 언행이랄지 뭐 인상이랄지 그런, 다투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바른 선택을 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뭐 이것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득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제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보다는 함께 해서 뭔가 마포의 비전을 함께 기여하고 보람을 찾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선진화 되려면 뭔가 많이 변화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간부님들 다 계시지만 보다 지향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효율성, 또 구민을 위한 지원, 환경의 변화, 양질의 서비스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변화하자라는 것, 또 하고 오늘도 이런 목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잘잘못을 서로가 알았을 때 개선하고 변화해 가자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서 간에 다 아는 처지에 불편함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부족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해하고 정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다가 멈춰 있다가, 추진하다가 멈춰 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듣기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배상금이 30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상금이 당시에 있었고, 또 윗잔다리 쪽으로 뭔가 사업 부지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청장님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또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포스코에서 배상금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보면 저는 마음속이 답답합니다. 뭔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최선을 다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또 이해 설득도 해 보고, 정말 이것이 비전이 아니고 반대가 너무 크고 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하고, 말고, 끊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결국 세월가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기업들이 자기네들 돈 몇십억씩 해서 했는데 그냥 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사안들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정화조 건도 물론 얼마나 마포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청렴도에. 우리 청장님 늘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연초에 현수막, 대형현수막 구청 앞에 붙여 놓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렴하게 일해 주는 것, 그 속에서 저도 의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저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다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포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것 좋죠. 하지만 사업비 마련이나 또 그 운영 과정에서도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저도 불편하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 뇌리를 스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자는 것입니다.
청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포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과연 우리의 역할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마포발전과 마포비전을 위해서 정말 오픈된 마인드로, 지향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일용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이며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과 문화관광산업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마포구민의 행복, 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도 여러분과 함께 마포의 비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질문은 합정동에 위치한 과거 LIG, 지금 현재는 KB 홀트아동복지회 지하에 있는 공연장 기부채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연장 기부채납을 어떻게, 왜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 박홍섭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지하층에 위치한 LIG 아트홀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포구에 부족한 공공문화 복지시설의 도입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2012년 준공 및 이전 고시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우리 구에 공공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결국은 그 사업부지 내에 100여 평의 국공유지가 있었고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구청장 박홍섭
199.04%가 되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그 초기 받을 당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공연장 당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공연석을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평지로 받고 후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평지로 받고 객석은 가설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시 제안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그동안에 LIG에서 공연을 한 횟수나, 얼마나 그런 공연들을 했는지는 내용을 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보고 받기로는 시설이 협소하고 완전하지 못한 탓인지 그렇게 공연 횟수가 많은 것으로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송병길의원
결국 청장님께서는 공연장이 협소, 작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방음방진, 이러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제도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작아서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방음시설이 당초 건축물 공사할 때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공연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설계 당시,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충분한 그런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보면 천장도 노출이에요. 벽면도 흡음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부채납을 잘못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LIG 공연장 문화시설로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음방진 등 기본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점검과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요. 그런데 있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설계 당시에 착공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준공 후에 그런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 기회들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 박홍섭
이 부분이 2007년 8월 23일 마포구에 부족한 공공문화시설로 기부채납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설 자체가 철근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방진이 안 되는, 그래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날은 어김없이 카페라든가 옆에 있는 병원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돼 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으면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뭔가 보완조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과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검토는 이미 끝났잖아요. 검토는 이미 다 했고 부서에서도 보완조치를 하려면 10억에서 13억 정도를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부서에서도 그런 결과치를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러면 이런 과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공무원의 책임이 제일 크죠.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LIG 아트홀 관련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과실로 보기에는. 이게 87년 8월 23일에 결정고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와 가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본 의원도 사실 개인적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일을 추진하다가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과실이에요. 하지만 본 의원도 개인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발견했으면 그에 따른 뭔가 보완을 해서 개선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5분발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송병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처벌도 해야죠. 적은 손실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또 주장하는 바가 항상 있었잖아요. 구 예산의, 인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몫이란 얘기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도 당시 공연장을 오픈할 때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이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공연 수혜를 또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연장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 유동인구를 통해서 소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지금에 와서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최근에 내용을 제가 알았습니다.
●송병길의원
뭐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아직 보고 안 드렸나요?
●구청장 박홍섭
아니 가정복지과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완벽한 공연장으로 가기에는 많은 구 재정을 필요로 하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로 활용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구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공연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송병길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그거는 마포구 재산으로 가도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 슬로건처럼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예요. 그러면 공연장 같은 것도 문화시설로 크게 활성화해서 마포경제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역구의원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통지 형태로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을 해 주고 하면 뭔가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의견들을 또 저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상호간에 도움이 될 텐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재단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꿔가지고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평면도가 화면에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지금 객석하고 무대 앞쪽 부분하고 또 부대시설이 있어요. 이게 공연장으로 당초에 목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다수가 올 것을 예비해서 복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업무시설로 전환을 한다 해도 사실상 면적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과실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실을 보완을 해야죠. 또 당초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보완을 해서 가야 맞는 것이지. 이거를 다시 보완조치하려니까 이거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고, 돈 핑계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현 공연장을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하고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LIG문화재단의 위탁계약 만료 후에 신규모집공고를 저희가 두 번이나 냈습니다마는…
●송병길의원
청장님, 알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로 누가 임대를 합니까? 임대료가 적습니까? 관리비가 1천만 원이에요, 월.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누가 그 시설을 임대를 합니까? 그거 방음시설하고요. 냉난방 개별로 하고 임대 놔보십시오. 그런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후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과실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보완해서 공연장으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공연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못할 것은 아닌데…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하세요. 공연장으로 지금 미비한 시설들을 보완해서…
●구청장 박홍섭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송병길의원
당연히, 기부채납을 잘못 받았으니까,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당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았으면 5년 동안 왕성하게 거기서 공연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우리 돈 들어갈 일도 없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장으로 보완조치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업무시설로 쓰시겠습니까? 업무시설 쓰실 거예요? 아니 그냥 개인적 청장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하세요. 공연장으로 당초 계획대로 보완해서 공연장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과실 이런 거 드러난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이런 하자들을 발견했으니까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하느니 업무시설로 쓸 것인지 그것도 그냥 어느 쪽 답해 보세요.
●구청장 박홍섭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송병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이 주무과에서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센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부각이 됐으니까 다시 공연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은 전문가들하고 함께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아니 개인적 지금의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다 하니까 또 직원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아니 뭘 아셔요?
●구청장 박홍섭
아니 지금 송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고요.
●송병길의원
아니 이해해서…
●구청장 박홍섭
아니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도록… ●송병길의원
제가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병길의원
부당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아니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병길의원
여러분, 청장님의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바른 선택을 하시고 좀 지향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YG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질문 드리는데요. 아니 계세요. 제가 YG건의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냥 청장님 기본 생각, 사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부분은 토지 매각과정의 절차예요. 화면이 보입니까? 제가 YG건에 대해서 왜 반복해서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행정이 변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돈 잘 벌 수 있도록 행정이 이제는 선도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지금 매각과정을 보면, 2010년도부터 보면 5건이 있어요, 매각 건이. 아현동, 신촌 호텔부지, 동교동 과거 청사, 합정동에 일부 이렇게 5건이 있는데 4건은 다 절차상대로 그냥 그대로 일괄적으로 쭉 갔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YG거는 유독 중간에 변경을 해요. 자, 어떤 변경을 했냐면 용도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YG사 건축주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독립된 건물 120평방미터를 마포구청에 장기간 무상임대하는 것을 제안하여 협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좋아요. 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토지 매각과정, 지금 화면에 있는 걸 보면 YG의 공공용지 매각요청에 따라 용도폐지 접수하여 부서 협의, 결정, YG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팔겠다고. 그 후 갑자기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된다는 사유로 용도폐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방적으로 재산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조성합니다. 법에도 없는 협약을 하기 위한 압박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거는 아닌지?
●구청장 박홍섭
아이 그것은 지금이 뭐, 그것은 아닙니다.
●송병길의원
아니라는 거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좋습니다. 자, 매각을 위해서 부서 협의에서 보면 용도폐지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도시계획선의 일부가 저촉된다는 사유로 용도폐지를 취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YG사에서 신사옥 건립을 위해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을 YG에서 요청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회공헌과 관광편의시설 확보 등 차원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라든가 뭘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절차를 보세요. 5건의 예도 들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토지 매각대금도 지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습니다.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부구청장님이 하시겠어요? 청장님 들어가세요.
●부구청장 김경한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용도폐지를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된다고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원래 도로라는 것은 구민의 공공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걸로 도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도로는 폐지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특혜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켰던 겁니다.
●송병길의원
자, 그러면 다른 건들은 문제가 없나요?
●부구청장 김경한
다른 건들은 도로 폐지 건이 아니죠.
●송병길의원
자, 그것은요, 그러고 나서 협약을 추진합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아, 그것은 우리가 특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 하니까 그쪽에서 사업에 마포 문화관광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송병길의원
자,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다른 땅을 사서 도로의 일부를 사서 집을 짓는데 “나 거기다 정자 하나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원칙적으로 도로를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도로 매매계약 취소하고 건축계획 다시 하면 됩니다.
●송병길의원
아니 그러면 1차 때는 왜 저것을 문제없다라고?
●부구청장 김경한
그거 직원들이 잘못한 사항이에요. 문책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송병길의원
아니 그러면 번복했다가 왜 또 파냐고?
●부구청장 김경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오니까.
●송병길의원
그래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그래서 합의하에 한 겁니다.
●송병길의원
합의하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제가 YG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근거를,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YG사에서 내용증명이 온 부분도, 또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자, 거기 그 회사가 무엇을 알아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협약을 합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자, 이거 이거를 요구를 하니까 해 줬겠죠.
●부구청장 김경한
그게 아니고.
●송병길의원
그리고 그 답변서에도 그쪽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 업체에서 그러한 제안을 해 왔고 여러 가지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한 거지요. 만약 그쪽에서 공공기여를 하겠다. 구민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겠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도로를 폐지해 주는 그런 특혜는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홍보관을 지어서 무료로 오픈하겠다 해서 서로 이익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구민의 이익도 존중이 되고 지역발전도 되고 문화관광 발전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송병길의원
쌍방 합의라고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답변서에도 보면 구청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은 합의를 다 이뤄놓고 나서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건데요.
●송병길의원
마포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러면 계약 취소하면 됩니다. 도로 매매계약 취소하면 됩니다.
●송병길의원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이나 기타 다른 변호사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으니 이것은 부당결부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전혀 해당 안 됩니다.
●송병길의원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왔고 다른 변호사에서도 봤고.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오, 우리 법무팀장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부당결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송병길의원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매매계약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부당결부원칙에 위반이 된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만약에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송병길의원
본인이 검토하기는 이미 그런 결과치를 얻은 거예요.
●부구청장 김경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청과 YG가 충분히 합의해서 서로 이익이 마포구민도 유익하고 지역도 유익한 방법으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이제 와서 도로는 다 특혜 매입해 놓고 나서 이것 못 하겠다. 이거야말로 도둑놈 심보죠.
●송병길의원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부구청장 김경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송병길의원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의 개인적 생각이고요.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 잘못됐다는 것도 송병길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부구청장 김경한
해당이 안 됩니다.
●송병길의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제가 그것은 답변을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지역에,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공시설에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답변 드릴까요?
●송병길의원
그렇잖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그것을 공공시설…
●송병길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화장실을 극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시설 자체를. 그런데 왜 자꾸 구청에서는 요구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에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화장실 문제는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게 할 수 있고요. 그 시설을 그쪽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유도 그 당시에 YG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또는 길거리를 배회한다든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송병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수요가 있으면 공공시설로서 해야지 왜 개인 기업한테 요구를 하느냐 이거죠.
●부구청장 김경한
개인기업한테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 개인기업도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아닌 자기 땅에다 지으면 되죠.
●송병길의원
아니 땅을 팔았잖아요.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 조건부로 판 것입니다. 민사계약인데 무슨 놈의 부당결부금지입니까?
●송병길의원
조건부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예?
●송병길의원
조건부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경한
세상에 조건부계약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송병길의원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부구청장 김경한
민사계약에서는 쌍방이 합의를 이루면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송병길의원
그것은 저도 내부적 상황을 다 검토를 해 보았어요. 제 철학으로, 제 가치관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린 바도 있어요.
●부구청장 김경한
아니 그쪽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취소하고 도로매매를 다시 도로를 복원시키면 됩니다.
●송병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미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구청장 김경한
구의회에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특정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공정하게 계약을 이루었고요. 지금 그 시설을 취소하면 그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됩니다.
●송병길의원
이익을 뺏은 것이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경한
뺏은 것이 아니죠. 합리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죠.
●송병길의원
일단 분명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얘기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들으시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6대, 7대 하는 동안 구정질문을 저는 사실 의정활동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행정의 변화,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또는 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부족해요, 되는 부분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 저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개선점은 개선하고 또 제 생각이 100% 맞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못할 송병길이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 뭔가 지향적이고 효율을 높이고 비전을 세우자는 데 이런 것에 우리들의 노력을 추구하고 나가자는 것인데 참 부구청장님 답변하는 그런 어떤 언행이랄지 뭐 인상이랄지 그런, 다투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바른 선택을 하자는 것이에요. 제가 뭐 이것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득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제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보다는 함께 해서 뭔가 마포의 비전을 함께 기여하고 보람을 찾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선진화 되려면 뭔가 많이 변화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간부님들 다 계시지만 보다 지향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효율성, 또 구민을 위한 지원, 환경의 변화, 양질의 서비스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변화하자라는 것, 또 하고 오늘도 이런 목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잘잘못을 서로가 알았을 때 개선하고 변화해 가자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서 간에 다 아는 처지에 불편함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부족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해하고 정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다가 멈춰 있다가, 추진하다가 멈춰 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듣기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배상금이 30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상금이 당시에 있었고, 또 윗잔다리 쪽으로 뭔가 사업 부지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청장님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또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포스코에서 배상금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보면 저는 마음속이 답답합니다. 뭔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최선을 다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또 이해 설득도 해 보고, 정말 이것이 비전이 아니고 반대가 너무 크고 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하고, 말고, 끊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결국 세월가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기업들이 자기네들 돈 몇십억씩 해서 했는데 그냥 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사안들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정화조 건도 물론 얼마나 마포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청렴도에. 우리 청장님 늘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연초에 현수막, 대형현수막 구청 앞에 붙여 놓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렴하게 일해 주는 것, 그 속에서 저도 의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저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다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포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것 좋죠. 하지만 사업비 마련이나 또 그 운영 과정에서도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저도 불편하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 뇌리를 스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자는 것입니다.
청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포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과연 우리의 역할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마포발전과 마포비전을 위해서 정말 오픈된 마인드로, 지향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일용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방금 전 같은 지역구인 존경하는 우리 송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한테 반문하는 게 아니라 송병길 의원님한테 직접 반문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YG는 그 회사가 그 인근 주택가를 매입을 하면서 적게는 평당 몇 천 만원부터 많게는 몇 억씩 해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가지고 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이득을 취했느냐.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평당 몇 억씩에 팔고 주민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막말로 하루아침에 로또를 탔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수십 가구가. 그게 어느 공무원들의 개인의 주머니로 착복한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YG한테 삥 뜯냐고. 그러한 저속한 언어로 표현하면서까지,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할 사항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게 이득이 얼마만큼 됐든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온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득이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YG 건설현장은 우리 존경하는 강희향 의원님도 아십니다. 대통령선거 전에 그 옆에 강변아파트 주민 어르신들이 YG 앞에서 그 더위에 꽹과리 쳐 가면서 데모를 하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도 우연히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선거운동 중에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남의 집 현관 앞에, 남의 집 베란다 앞에 공영주차장과 화장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동의를 못한다, 그래서 저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맞습니다.”하고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상한 과장, 이길성 과장, 주민들, YG 대표들, 우리 마포구 불러들여서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의장 한일용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의원님!
●이봉수의원
예.
●의장 한일용
구정질문 신청에 맞는 의제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YG하고 같이 연관돼서, 제 시간이니까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과 YG 간에 1차 협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 의원은 거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이 같은 현안을 가지고 먼저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동료의원을 봐서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그 취지의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잘 해결됐던 것 주민들과 YG 간의 문제는 추후 또 협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부채납했던 것 다시 내놔라 그래버리면, 도무지 누구편입니까?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1,500여 마포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인생 살면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요즘처럼 와 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7대 의회가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의 마지막 회기이자 내년 6월 마포구의회 제7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 동안의 의정생활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마포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의선숲길공원, 중앙도서관, 경의선책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돌이켜보면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인리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해소, 합정군부대 이전, 홍대 걷고싶은거리 더 많은 예술인들의 공간확보, 기타 주차난 등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포구의회 7대 후반기 임기와 함께 박홍섭 청장님의 임기도 끝나가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소관 국장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다섯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마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하고자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확답을 듣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에서 282억 나왔던 것 아시죠? 그게 서강동·합정동 이봉수, 조금 전에 PT 사진에 보셨지마는 삭발단식 13박 14일 동안 한 그러한 금액으로 나왔다는 것 지난번에 인정하셨죠?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앙도서관 500억 이상 들어갈 때 282억에서 130억이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간 것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그 중앙도서관의 130억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강동·합정동 주민, 그리고 이봉수의 삭발단식에 의해서 들어간 거 아시죠? 인정하시죠?
세 번째 합정동 군부대 이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것이 이봉수 의원 맞으신가요?
네 번째 홍대 걷고싶은거리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 아티스트들의 거리공연장 이봉수 의원의 정책 제안으로 거기에 했던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인리발전소 예전에 MOU 체결할 때 물탱크, 변전소가 그게 내용에서는 빠졌었습니다. 줄기차게 제가 한 3년 반 동안 발전소 측에 또 우리 집행부 쪽에 제가 해 가지고 이번에 변전소, 물탱크 지상 철거되는 거 이봉수가 했던 거 인정하시죠?
●구청장 박홍섭
(고개를 끄덕임)
●이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LIG아트센터 합정동에, 제 지역구니까 그것을 공연장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는 없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조금 전에 송병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써는 공연장으로 가는 것은 지금 수탁 받을 사람도 나오지 않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시설인 다문화가정센터로 가는 것이, 가정복지과가 중심이 되는 센터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청내에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장으로 못가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기간에 가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고 또 수요가 높아져서 그쪽의 주민들과 함께 공연장으로 정책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그게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골치 아플 정도로 저희한테 힘들다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조금 그것을 임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판매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쓸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서 어떤 공간이 우리 구에서 용이하게 못 쓸 정도라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권장해 봅니다.
●구청장 박홍섭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청 옴부즈만에 건축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었더니 그 건물 자체가 철근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건물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하자가 아닌데 공연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 진동이 바로 옆에 카페라든가 병원에 민원을 촉발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이봉수의원
2019년도에, 내년도 한 1년 남았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준공이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면 2019년도 초 1월, 2월 그때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질문했고, 첫 번째로 정책 제안했던 것이 바로 당인리발전소 회전 교차하는 데 정문을 보다 보면 좌측으로 왕복 4차선이에요. 거기가 좀 넓습니다.
그러면 당인리발전소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화 될 것인데 그 공원 되기 사전에 저는 거기를 좀 문화의 거리를 좀 해 보자, 조성을 해 보자. 문화의 공원이 되기 전에 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제가 건의를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도 엄청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정책 제안했던 것을 한 몇 번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저기에 대해서 주민 서명운동도 좀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중에 흐지부지 좀 다른 일 때문에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저기서 공연도 좀 하고 어떤 거리 갤러리, 미술전도 좀 하고 하면 동네에 어떤 평가가 좀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보고 받으셨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봉수의원
말씀을 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접근은 의원님이 막 들어오셨을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하면서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홍대앞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창작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제 말은 창작공원이 되기 전에 먼저 길을 깔아놓자 이거죠, 사람들이 오게끔. 그래야 여기 창작공원이라는 것을 알리자 이거죠. 그 전에 사전에 하자 이거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포중앙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홍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공원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 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을 그 전에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당인리발전소가 총 3만 6천 평 해서 지하화발전소가 1만 평 그리고 지상에 2만 평 그리고 기타 부지, 공공부지, 주민편의시설 포함해서 6천 평 정도가 지어지는데 그 2만 평이 공원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지만. 그렇죠? 2만 평이 공원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진짜 장밋빛 청사진을 딱 지어가지고 공원이 근사하게 나온다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제가 삭발단식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원 해 봐야 놀이터 수준밖에 안 나올 것이다. 저는 그전부터 예견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게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인근 주위에서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공간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니까 이것도 제가 아마 이번 임기 때 마지막 제안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다음에 좋은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들어가시고요. 도시환경국장님! 당인리발전소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이봉수의원
배치도 이 사진도 초선 때 연속적으로 여기 내놨어요. 왜 이봉수도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그러면 마포가 현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안 되니 계속 끝날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지 않아도 이봉수 의원님께서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봉수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질문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좀 식상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하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해결되면 누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이봉수의원
자, 저 건물은 당인리발전소 앞에 홍대 걷고싶은거리하고 건너편에 옛 철길입니다, 옛 철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냐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철길은 다 건물을 허물어서 지금의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었는데 저기는 당인리발전소 건너편에 옛 철길, 옛날에 저것만 민간인한테 팔았던 거예요, 저것만. 그러면 길은 이어져야 되고 강물은 그냥 쭉쭉쭉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인리발전소가 지상에 공원화가 됐을 시 입구가 없다는 거예요, 공원 입구가. 공원 입구가 어디예요? 당인리발전소 공원 입구 어디로 만듭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어울마당로를 제1정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공원 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공원 입구를 어울마당로에서 접근하는 걸로.
●이봉수의원
어울마당로에서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울마당로가 저쪽도 아니고 양쪽으로 상수역 쪽하고 합정역 쪽으로 해서 공원 입구로 나온다는 건데 그것은 참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청장님한테도 저것을 내가 예전에도 질문을 했었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저 건물하고 저 현대타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홍대와 당인리문화공원과 당인리 지상발전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 당인리발전소에다가 1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합니다. 투입하는데 대문이 안 보이고 거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거리가 양쪽으로 갈라졌고 저런 상황에서 공원화가 활성화가 되겠는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답변을 드릴까요?
●이봉수의원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홍대하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하고 문화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울마당로가 확폭돼야 되고 가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타운이 당연히 개발이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타운 거주민들에 대해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자, 이것도 제가 정책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타운 지금 가구 수가 160가구입니다. 그 현대타운의 회배수가 기본 공유면적 포함해서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원룸, 투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정도입니다, 현대타운 실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은데 저분들 160가구에 우리가 충분히 정책만 잘 쓰면 저분들을 이주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두산 수녀원 옆에 인근 불량주택, 이따 사진에 나올 겁니다. 이따 그것도 질문할 겁니다. 돌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가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저런 동네에서. 저기는 지금 무허가라서 개발도 안 됩니다. 집도 수리를 못합니다, 무허가 집이라. 그래서 저기 평수가 총 합쳐보면 4,500평에서 5,000평. 그러면 그 옆의 인근 주택까지 해서 용적률 좀 높여주고, 지금 저기가 3종으로 돼 있어요? 아, 1종으로 돼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봉수의원
1종,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왜? 그 옆의 인근 지구는 전부다 2종, 3종으로 돼 있는데 왜 저기만 1종으로 돼 있냐. 그것도 제가 불만스러워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애초에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하면서 그 지역은 그 기준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내 재산이 탄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재산이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 고위직 여러분 내 집이 저기서 수십 년 동안 살았으면 내 집 저렇게 놔두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재산이 저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저것을 정책을 바꿔놨을 거다 이거예요. 저게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은 뭘 4년 동안 저것도 제가 떠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방법을, 해결해서 1종이면 2종으로 올려주고 2종이면 3종으로 올려줘서 저기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옆으로 당인리발전소 공원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그러면 조금 전의 현대타운을 저기다 해서 용적률 상승시켜 주고 임대아파트를 거기 옆에다가 지어주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돈 해결 없이. 그렇죠? 그것을 풀 수 있는 게 우리 국장님이고 도시계획과 담당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공무원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 볼 생각을 해 봐야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의원님 좋은 제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저희들 용어로는 개량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녀원 주변하고 현대타운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동 개발할 경우에 이해관계도 복잡하지만 우선은 수녀원 주변 용도지역이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구로 종 상향이 되어야만 우선은 검토 자체가 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준에는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맞지 않다고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2일 날 저희들이 서울시와 시구 합동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어차피 서울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서도 수녀원 주변은 오히려 주거환경을 정비 개량하는 수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서울시를 설득해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수의원
해결해서 현대타운 그분들이 그리 임대주택으로 가면 그분들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어디로 이 마포를 떠나야 된다는 압박감에 안 할 사람들도 있는데 더 좋은 시설에 그 동네에다가 한강권 마주보는 데다가 해 주면 그분들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주변환경이 깨끗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일석이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주민들 동의가 된다면 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조금 전까지 좀 흥분했는데 조금 가라앉히네, 이제.
자,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말이죠. 제가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상암동의 박정희기념관 앞에서 이봉수 1인 시위와 그리고 하루 철야 시위 그리고 릴레이 시위 기억나시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박정희 동상 자체를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자기네들 땅, 자기 집 태어난 데서 거기서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부지는 서울시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그 땅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과 접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 땅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와서 느닷없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도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동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집주인이 생각했을 때, 땅 주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선 저희들도…
●이봉수의원
아니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아, 내가 국장님 집에다가 내 동상 세우면 되겠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도 박정희기념도서관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고 오라 이겁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첫 번째, 어떤 조형물, 동상 등등을 세우기 전에, 만들기 전에 서류심사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무시하고 동상을 만들어서 덜컥, 서울시의 심의도 안 거친 상태에서 11월 13일 날 ‘나 거기다 동상 세우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때 우리나라 정권을 유지했던 분들입니다. 법을 만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기념관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다 동상 만든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기념관에서 일차적인 서류심사를, 서류를 관할구역인 우리 마포구로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재단 측에서 우리 구에 신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잠깐만요. 아니 법을 어기고 오는데 그것을 받아준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시 조례상에서 조형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져오면 받아주어야 되겠지만 만들어지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받아주겠느냐고요? 법을 어겼는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리 구의 현안 사항을 떠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서류 접수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에 있는 박정희 동상을 다 다시 없애고 다시 심의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게 명분입니다, 우리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우리 구는 어쨌든 동상 건립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법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이봉수의원
우리 합정동 군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합정동 군부대 이전 분명히 하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아니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의 확정된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아직 확정되었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봉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합의이행각서를 써야 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이봉수의원
다 왔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어떠한 변수가 없는 한은 그냥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고 그래서 우리의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도 군부대 나름대로의 그 부대의 역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양자 합의를 시켜 가지고 최대의 양해각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원님 못지않게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의원
재차 묻습니다. 그것 누가 이끌어 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그것은 앞서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우리 이봉수 의원님께서 많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거기에서 차질 없이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482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10억 5천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중장기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예산 사정과 또 주민들의 그런 합일된 의견에 맞추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정동 군부대는 거의 60년 동안 주둔했던 것이고 정말 60년 후에 선거가, 민선선거가 시작될 때마다 그것이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마포구, 서울시, 대통령선거, 지역선거까지 공약으로 나왔었는데 한 번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마포구의 예산이 한 500억의 돈을 써야 될 판인데 그것은 제발 막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마포구민들 재산입니다. 마포구의 재산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우리 합정동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400억이고 500억이고 빨리 우리가 되찾아 와야 됩니다. 이번 기회 넘어가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꼭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시고 빨리 가져오시라고 응원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순서에 입각해서 꼭 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서종수 의원님 9분 남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이봉수의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 연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50억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의원
예전에 제가 자문위원하면서 4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10억이 더 늘었는데 거기서 제가 20억 정도 낮추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사업비, 그리고 거기 임대사업비 해서 그것 다 해서 50억인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지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봉수의원
지출이?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그 세입이 한 20억으로 떨어지겠네요?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세입이 한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봉수의원
10억밖에 안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19억.
●이봉수의원
19억, 20억.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억이 더 플러스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40억 정도인데.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인제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세출 예산을 추계할 때 기존의 공무원 인력은 추계하지 않았고요. 새로 채용하는 인력이라든지 사서직 인력 등은 추계를 했었는데 현재 직영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있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전출이 돼서 가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 비용은 어차피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더 준 것은 없는 것이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의원
우리가 주차사업비 그리고 임대사업비 한 20억이 나옵니다. 20억이 나오는데 한 30억 정도는 우리 마포구 예산, 2017년도 기준은 5,400억입니다. 이번에 한 400억 정도 더 늘었죠? 내년 예산.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5,700억, 5,800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은 한 30억 정도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이봉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재정자립도 현재 수준으로 보나.
●이봉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중앙도서관 개관식할 때 굉장히 섭섭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진짜로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 섭섭한 것입니다. 큰 것에 섭섭해 안 합니다.
거기에서 감사패를 주는데 서강동·합정동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중앙도서관을 지었고 개관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서강동·합정동 사람들이 그렇게 찬밥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의 대표인 이봉수 의원까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주민들을 누구 주기가 조금 그렇겠지만 이봉수 의원한테는 감사패 하나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간과했습니다.
(장내 웃음)
간과했는데…
●이봉수의원
아니 내가 정말 그 130억 아까 인정을 했지만 그 당인리 중부발전소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데모와 이봉수의 13박 14일 삭발단식과 그 돈에서 중앙도서관 갔으면 그래도 감사패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 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하나 주기 싫어요?
앞으로, 큰 것은 다 누가 봐도 압니다. 안 보이는 것, 그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마지막 발전소 후 공원화 주민편익시설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은 그 시기에 맞게 그날 착공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불편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아까 우리 의원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너무 일방적인 형식으로, 옛날 권위적인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삽 뜨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음에 주민들도 잘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듣고 그냥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됐고. YG 앞에 강변아파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민들하고 어떠한 것을 소통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 집에 산다 그러면 저도 끝까지 동의 못해요. 앞으로 소통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민편익시설 그날 착공식을 하지마는 그 전에 미비한 것을 많이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주차장시설도 부족하다 그러지 거기에 뭐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죠, 지금?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주차장 쪽 민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힘든 상황이고요. 건축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아무튼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내 명예에, 내 마음에 아픔을 가져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영원히 그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포구의회 7대 후반기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각종 현안사업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질문했던 것에 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마는 저한테 의정생활 중에 제일 큰 보람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인데요. LIG에서 장학금으로 해서 집을 얻어줬습니다. 우리 합정동 사는데. 그 집은 학생 혼자만 살 수 있는 집인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학생입니다. 알바로 십몇 시간, 학교 갔다 오면 다시 알바로 날을 새워 공부하고,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그 집 앞에 현관에 가면 그 동네 주민들이 패트병에다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 검정봉투에다가 몇 개씩 놔두고 갑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선거법에 걸려도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도 구의원 되니까 그 당시에 김영란법 없을 때 집에 좋은 굴비도 오고 과일도 좋은 것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 집사람 모르게 다 싸 가지고 저 역시 그 앞에 현관에다가 살짝 갖다놓고 왔습니다. 물론 건물주는 우리 합정동 반장님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잠잘 데가 없어서 이리 떠돌아다니고 노인정 지하에서 살고,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강동에. 그분들이 임대아파트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그분들을 도와서 서류를 정리를 해 줬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임대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내 의정생활에 군부대 이전, 발전소,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정활동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그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인도의 정치가 네루는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청장님! 최대 역점사업인 중앙도서관 다 완공됐습니다. 또한 우리 마포구는 복지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가슴 아프지 않고 그분들이 좀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마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방금 전 같은 지역구인 존경하는 우리 송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한테 반문하는 게 아니라 송병길 의원님한테 직접 반문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YG는 그 회사가 그 인근 주택가를 매입을 하면서 적게는 평당 몇 천 만원부터 많게는 몇 억씩 해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 가지고 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이득을 취했느냐.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평당 몇 억씩에 팔고 주민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막말로 하루아침에 로또를 탔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수십 가구가. 그게 어느 공무원들의 개인의 주머니로 착복한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YG한테 삥 뜯냐고. 그러한 저속한 언어로 표현하면서까지,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할 사항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게 이득이 얼마만큼 됐든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온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득이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YG 건설현장은 우리 존경하는 강희향 의원님도 아십니다. 대통령선거 전에 그 옆에 강변아파트 주민 어르신들이 YG 앞에서 그 더위에 꽹과리 쳐 가면서 데모를 하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도 우연히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선거운동 중에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남의 집 현관 앞에, 남의 집 베란다 앞에 공영주차장과 화장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동의를 못한다, 그래서 저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맞습니다.”하고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상한 과장, 이길성 과장, 주민들, YG 대표들, 우리 마포구 불러들여서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의장 한일용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의원님!
●이봉수의원
예.
●의장 한일용
구정질문 신청에 맞는 의제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YG하고 같이 연관돼서, 제 시간이니까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과 YG 간에 1차 협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 의원은 거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이 같은 현안을 가지고 먼저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동료의원을 봐서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그 취지의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잘 해결됐던 것 주민들과 YG 간의 문제는 추후 또 협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부채납했던 것 다시 내놔라 그래버리면, 도무지 누구편입니까?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1,500여 마포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인생 살면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요즘처럼 와 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7대 의회가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의 마지막 회기이자 내년 6월 마포구의회 제7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 동안의 의정생활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마포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의선숲길공원, 중앙도서관, 경의선책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돌이켜보면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인리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해소, 합정군부대 이전, 홍대 걷고싶은거리 더 많은 예술인들의 공간확보, 기타 주차난 등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포구의회 7대 후반기 임기와 함께 박홍섭 청장님의 임기도 끝나가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제가 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소관 국장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다섯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마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하고자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확답을 듣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에서 282억 나왔던 것 아시죠? 그게 서강동·합정동 이봉수, 조금 전에 PT 사진에 보셨지마는 삭발단식 13박 14일 동안 한 그러한 금액으로 나왔다는 것 지난번에 인정하셨죠?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앙도서관 500억 이상 들어갈 때 282억에서 130억이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간 것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그 중앙도서관의 130억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강동·합정동 주민, 그리고 이봉수의 삭발단식에 의해서 들어간 거 아시죠? 인정하시죠?
세 번째 합정동 군부대 이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것이 이봉수 의원 맞으신가요?
네 번째 홍대 걷고싶은거리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 아티스트들의 거리공연장 이봉수 의원의 정책 제안으로 거기에 했던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인리발전소 예전에 MOU 체결할 때 물탱크, 변전소가 그게 내용에서는 빠졌었습니다. 줄기차게 제가 한 3년 반 동안 발전소 측에 또 우리 집행부 쪽에 제가 해 가지고 이번에 변전소, 물탱크 지상 철거되는 거 이봉수가 했던 거 인정하시죠?
●구청장 박홍섭
(고개를 끄덕임)
●이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LIG아트센터 합정동에, 제 지역구니까 그것을 공연장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는 없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조금 전에 송병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써는 공연장으로 가는 것은 지금 수탁 받을 사람도 나오지 않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구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시설인 다문화가정센터로 가는 것이, 가정복지과가 중심이 되는 센터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청내에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장으로 못가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기간에 가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고 또 수요가 높아져서 그쪽의 주민들과 함께 공연장으로 정책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그게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골치 아플 정도로 저희한테 힘들다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조금 그것을 임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판매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쓸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서 어떤 공간이 우리 구에서 용이하게 못 쓸 정도라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권장해 봅니다.
●구청장 박홍섭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청 옴부즈만에 건축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었더니 그 건물 자체가 철근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건물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하자가 아닌데 공연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 진동이 바로 옆에 카페라든가 병원에 민원을 촉발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이봉수의원
2019년도에, 내년도 한 1년 남았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준공이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면 2019년도 초 1월, 2월 그때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질문했고, 첫 번째로 정책 제안했던 것이 바로 당인리발전소 회전 교차하는 데 정문을 보다 보면 좌측으로 왕복 4차선이에요. 거기가 좀 넓습니다.
그러면 당인리발전소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화 될 것인데 그 공원 되기 사전에 저는 거기를 좀 문화의 거리를 좀 해 보자, 조성을 해 보자. 문화의 공원이 되기 전에 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제가 건의를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도 엄청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정책 제안했던 것을 한 몇 번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저기에 대해서 주민 서명운동도 좀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중에 흐지부지 좀 다른 일 때문에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저기서 공연도 좀 하고 어떤 거리 갤러리, 미술전도 좀 하고 하면 동네에 어떤 평가가 좀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보고 받으셨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이봉수의원
말씀을 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접근은 의원님이 막 들어오셨을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하면서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홍대앞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창작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제 말은 창작공원이 되기 전에 먼저 길을 깔아놓자 이거죠, 사람들이 오게끔. 그래야 여기 창작공원이라는 것을 알리자 이거죠. 그 전에 사전에 하자 이거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포중앙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홍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공원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 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을 그 전에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당인리발전소가 총 3만 6천 평 해서 지하화발전소가 1만 평 그리고 지상에 2만 평 그리고 기타 부지, 공공부지, 주민편의시설 포함해서 6천 평 정도가 지어지는데 그 2만 평이 공원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지만. 그렇죠? 2만 평이 공원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진짜 장밋빛 청사진을 딱 지어가지고 공원이 근사하게 나온다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제가 삭발단식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원 해 봐야 놀이터 수준밖에 안 나올 것이다. 저는 그전부터 예견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게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인근 주위에서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공간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니까 이것도 제가 아마 이번 임기 때 마지막 제안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다음에 좋은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들어가시고요. 도시환경국장님! 당인리발전소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이봉수의원
배치도 이 사진도 초선 때 연속적으로 여기 내놨어요. 왜 이봉수도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그러면 마포가 현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안 되니 계속 끝날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지 않아도 이봉수 의원님께서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봉수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질문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좀 식상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하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해결되면 누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이봉수의원
자, 저 건물은 당인리발전소 앞에 홍대 걷고싶은거리하고 건너편에 옛 철길입니다, 옛 철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냐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철길은 다 건물을 허물어서 지금의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었는데 저기는 당인리발전소 건너편에 옛 철길, 옛날에 저것만 민간인한테 팔았던 거예요, 저것만. 그러면 길은 이어져야 되고 강물은 그냥 쭉쭉쭉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인리발전소가 지상에 공원화가 됐을 시 입구가 없다는 거예요, 공원 입구가. 공원 입구가 어디예요? 당인리발전소 공원 입구 어디로 만듭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어울마당로를 제1정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공원 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공원 입구를 어울마당로에서 접근하는 걸로.
●이봉수의원
어울마당로에서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울마당로가 저쪽도 아니고 양쪽으로 상수역 쪽하고 합정역 쪽으로 해서 공원 입구로 나온다는 건데 그것은 참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청장님한테도 저것을 내가 예전에도 질문을 했었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저 건물하고 저 현대타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홍대와 당인리문화공원과 당인리 지상발전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 당인리발전소에다가 1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합니다. 투입하는데 대문이 안 보이고 거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거리가 양쪽으로 갈라졌고 저런 상황에서 공원화가 활성화가 되겠는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답변을 드릴까요?
●이봉수의원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홍대하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하고 문화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울마당로가 확폭돼야 되고 가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타운이 당연히 개발이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타운 거주민들에 대해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자, 이것도 제가 정책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타운 지금 가구 수가 160가구입니다. 그 현대타운의 회배수가 기본 공유면적 포함해서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원룸, 투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정도입니다, 현대타운 실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은데 저분들 160가구에 우리가 충분히 정책만 잘 쓰면 저분들을 이주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두산 수녀원 옆에 인근 불량주택, 이따 사진에 나올 겁니다. 이따 그것도 질문할 겁니다. 돌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가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저런 동네에서. 저기는 지금 무허가라서 개발도 안 됩니다. 집도 수리를 못합니다, 무허가 집이라. 그래서 저기 평수가 총 합쳐보면 4,500평에서 5,000평. 그러면 그 옆의 인근 주택까지 해서 용적률 좀 높여주고, 지금 저기가 3종으로 돼 있어요? 아, 1종으로 돼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봉수의원
1종,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왜? 그 옆의 인근 지구는 전부다 2종, 3종으로 돼 있는데 왜 저기만 1종으로 돼 있냐. 그것도 제가 불만스러워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애초에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하면서 그 지역은 그 기준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내 재산이 탄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재산이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 고위직 여러분 내 집이 저기서 수십 년 동안 살았으면 내 집 저렇게 놔두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재산이 저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저것을 정책을 바꿔놨을 거다 이거예요. 저게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은 뭘 4년 동안 저것도 제가 떠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방법을, 해결해서 1종이면 2종으로 올려주고 2종이면 3종으로 올려줘서 저기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옆으로 당인리발전소 공원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그러면 조금 전의 현대타운을 저기다 해서 용적률 상승시켜 주고 임대아파트를 거기 옆에다가 지어주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돈 해결 없이. 그렇죠? 그것을 풀 수 있는 게 우리 국장님이고 도시계획과 담당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공무원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 볼 생각을 해 봐야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의원님 좋은 제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저희들 용어로는 개량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녀원 주변하고 현대타운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동 개발할 경우에 이해관계도 복잡하지만 우선은 수녀원 주변 용도지역이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구로 종 상향이 되어야만 우선은 검토 자체가 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준에는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맞지 않다고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2일 날 저희들이 서울시와 시구 합동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어차피 서울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서도 수녀원 주변은 오히려 주거환경을 정비 개량하는 수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서울시를 설득해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수의원
해결해서 현대타운 그분들이 그리 임대주택으로 가면 그분들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어디로 이 마포를 떠나야 된다는 압박감에 안 할 사람들도 있는데 더 좋은 시설에 그 동네에다가 한강권 마주보는 데다가 해 주면 그분들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주변환경이 깨끗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일석이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주민들 동의가 된다면 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조금 전까지 좀 흥분했는데 조금 가라앉히네, 이제.
자,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말이죠. 제가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상암동의 박정희기념관 앞에서 이봉수 1인 시위와 그리고 하루 철야 시위 그리고 릴레이 시위 기억나시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박정희 동상 자체를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자기네들 땅, 자기 집 태어난 데서 거기서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부지는 서울시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그 땅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과 접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 땅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와서 느닷없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도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동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집주인이 생각했을 때, 땅 주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선 저희들도…
●이봉수의원
아니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아, 내가 국장님 집에다가 내 동상 세우면 되겠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도 박정희기념도서관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고 오라 이겁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첫 번째, 어떤 조형물, 동상 등등을 세우기 전에, 만들기 전에 서류심사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무시하고 동상을 만들어서 덜컥, 서울시의 심의도 안 거친 상태에서 11월 13일 날 ‘나 거기다 동상 세우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때 우리나라 정권을 유지했던 분들입니다. 법을 만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기념관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다 동상 만든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기념관에서 일차적인 서류심사를, 서류를 관할구역인 우리 마포구로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재단 측에서 우리 구에 신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봉수의원
잠깐만요. 아니 법을 어기고 오는데 그것을 받아준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시 조례상에서 조형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져오면 받아주어야 되겠지만 만들어지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받아주겠느냐고요? 법을 어겼는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리 구의 현안 사항을 떠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서류 접수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에 있는 박정희 동상을 다 다시 없애고 다시 심의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게 명분입니다, 우리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우리 구는 어쨌든 동상 건립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법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이봉수의원
우리 합정동 군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합정동 군부대 이전 분명히 하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아니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의 확정된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아직 확정되었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봉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합의이행각서를 써야 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이봉수의원
다 왔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어떠한 변수가 없는 한은 그냥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고 그래서 우리의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도 군부대 나름대로의 그 부대의 역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양자 합의를 시켜 가지고 최대의 양해각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원님 못지않게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의원
재차 묻습니다. 그것 누가 이끌어 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그것은 앞서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우리 이봉수 의원님께서 많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제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거기에서 차질 없이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482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10억 5천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중장기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예산 사정과 또 주민들의 그런 합일된 의견에 맞추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정동 군부대는 거의 60년 동안 주둔했던 것이고 정말 60년 후에 선거가, 민선선거가 시작될 때마다 그것이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마포구, 서울시, 대통령선거, 지역선거까지 공약으로 나왔었는데 한 번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마포구의 예산이 한 500억의 돈을 써야 될 판인데 그것은 제발 막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마포구민들 재산입니다. 마포구의 재산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우리 합정동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400억이고 500억이고 빨리 우리가 되찾아 와야 됩니다. 이번 기회 넘어가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꼭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시고 빨리 가져오시라고 응원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순서에 입각해서 꼭 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서종수 의원님 9분 남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이봉수의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 연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50억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의원
예전에 제가 자문위원하면서 4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10억이 더 늘었는데 거기서 제가 20억 정도 낮추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사업비, 그리고 거기 임대사업비 해서 그것 다 해서 50억인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지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봉수의원
지출이?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그 세입이 한 20억으로 떨어지겠네요?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세입이 한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봉수의원
10억밖에 안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19억.
●이봉수의원
19억, 20억.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억이 더 플러스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40억 정도인데.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인제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세출 예산을 추계할 때 기존의 공무원 인력은 추계하지 않았고요. 새로 채용하는 인력이라든지 사서직 인력 등은 추계를 했었는데 현재 직영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있던 직원들이 그쪽으로 전출이 돼서 가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 비용은 어차피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더 준 것은 없는 것이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의원
우리가 주차사업비 그리고 임대사업비 한 20억이 나옵니다. 20억이 나오는데 한 30억 정도는 우리 마포구 예산, 2017년도 기준은 5,400억입니다. 이번에 한 400억 정도 더 늘었죠? 내년 예산.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5,700억, 5,800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은 한 30억 정도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이봉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재정자립도 현재 수준으로 보나.
●이봉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중앙도서관 개관식할 때 굉장히 섭섭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진짜로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 섭섭한 것입니다. 큰 것에 섭섭해 안 합니다.
거기에서 감사패를 주는데 서강동·합정동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중앙도서관을 지었고 개관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서강동·합정동 사람들이 그렇게 찬밥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의 대표인 이봉수 의원까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주민들을 누구 주기가 조금 그렇겠지만 이봉수 의원한테는 감사패 하나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간과했습니다.
(장내 웃음)
간과했는데…
●이봉수의원
아니 내가 정말 그 130억 아까 인정을 했지만 그 당인리 중부발전소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데모와 이봉수의 13박 14일 삭발단식과 그 돈에서 중앙도서관 갔으면 그래도 감사패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 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하나 주기 싫어요?
앞으로, 큰 것은 다 누가 봐도 압니다. 안 보이는 것, 그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마지막 발전소 후 공원화 주민편익시설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은 그 시기에 맞게 그날 착공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불편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아까 우리 의원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너무 일방적인 형식으로, 옛날 권위적인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삽 뜨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음에 주민들도 잘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듣고 그냥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됐고. YG 앞에 강변아파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민들하고 어떠한 것을 소통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 집에 산다 그러면 저도 끝까지 동의 못해요. 앞으로 소통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민편익시설 그날 착공식을 하지마는 그 전에 미비한 것을 많이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주차장시설도 부족하다 그러지 거기에 뭐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런 것들 많이 들어오죠, 지금?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주차장 쪽 민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힘든 상황이고요. 건축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아무튼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내 명예에, 내 마음에 아픔을 가져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영원히 그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포구의회 7대 후반기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각종 현안사업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질문했던 것에 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마는 저한테 의정생활 중에 제일 큰 보람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인데요. LIG에서 장학금으로 해서 집을 얻어줬습니다. 우리 합정동 사는데. 그 집은 학생 혼자만 살 수 있는 집인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학생입니다. 알바로 십몇 시간, 학교 갔다 오면 다시 알바로 날을 새워 공부하고,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그 집 앞에 현관에 가면 그 동네 주민들이 패트병에다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 검정봉투에다가 몇 개씩 놔두고 갑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선거법에 걸려도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도 구의원 되니까 그 당시에 김영란법 없을 때 집에 좋은 굴비도 오고 과일도 좋은 것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 집사람 모르게 다 싸 가지고 저 역시 그 앞에 현관에다가 살짝 갖다놓고 왔습니다. 물론 건물주는 우리 합정동 반장님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잠잘 데가 없어서 이리 떠돌아다니고 노인정 지하에서 살고,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강동에. 그분들이 임대아파트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그분들을 도와서 서류를 정리를 해 줬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임대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내 의정생활에 군부대 이전, 발전소,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정활동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그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인도의 정치가 네루는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청장님! 최대 역점사업인 중앙도서관 다 완공됐습니다. 또한 우리 마포구는 복지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가슴 아프지 않고 그분들이 좀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마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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