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1차 2021.06.0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조영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영덕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럽게 찾아온 여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종식과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마포구의회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힘차게 달려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변화에 앞서가는 선진 의정을 실현하고자 지난 3년간 쉬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금 되새기며 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수용하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구민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도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월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이 계셨기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특히 다가오는 현충일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나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24일간의 긴 정례회가 의미 있는 회기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정애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지난 248회 임시회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김성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영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0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21년 6월 23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249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염원도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신속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진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원을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39억 9,2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8억 7천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각종 재해·재난 사고예방을 위해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1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인 7,758억 9,800만 원에 이번 추경액 439억 9,200만 원을 더한 8,19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제1회 추경액을 제외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재원 및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및 보조매칭사업으로 22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증대를 위한 마포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2억 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2억 8,700만 원,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시계획사업에 10억 원, 포장도로 보수 사업에 2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수해예방사업에 6억 5천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해·재난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지중화 사업에 15억 3,800만 원,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집·운반을 위해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22억 4,900만 원,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22억 4,4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에 5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7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보상비로 68억 2,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 3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을 위해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따라 예비비 2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시기 조정에 따라 3,4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따라 예비비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재난 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상생하고 협력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2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이민석 의원, 장덕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6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종선 의원과 김진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