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본회의 제1차 2010.09.07

○의사팀장 고원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길고 지루했던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처리가 잘 되었거나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역량과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이나 각종 자료 제출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콘파스’에 이은 ‘말로’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대 마포구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지향하는,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원찬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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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 8월 중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전 주민생활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이관재 전 의회사무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정상택 전 행정관리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되었으며, 김정선 전 서울특별시 문화국 체육진흥과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조종선 전 서울특별시 디자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이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18일 자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김평전 이사장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제6대 구의회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16일 마포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옮겨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처음으로 의회 근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소통과 상생으로 열린 의회를 통해 복지 마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이관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 자 의회사무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관재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의회사무국장 소임을 대과 없이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의 구정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 함께 잘사는 복지 마포를 위해 행정관리국장의 소임을 충실히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다음은 김정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순서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 자로 마포구와 서울시 간의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해서 마포구청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정선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버스정책과장, 일자리과장, 체육진흥과장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도 마포구가, 우리 청장님이 그리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구현”에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이 창의롭고 보다 정의로운 공무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고품격의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창의행정 구현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다음은 정상택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공무원의 임무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주민생활국 업무가 복지와 그다음에 환경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이 일자리나 복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고 그러면 항상 말씀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고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다음은 조종선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6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8월 1일 자 도시경관과에서 마포구로 전입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심껏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잘사는 마포구, 그다음에 마포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다음은 김평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안녕하십니까? 금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된 김평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마포구의회 박영길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제6대 마포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민간 경험 노하우와 의정 활동 경험을 살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도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멋지게 도약할 수 있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늘 인사를 하신 간부님들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상호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마포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제155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9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9월 7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목요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받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민선 5기 구정의 목표를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대책추진반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 2배 이상 선발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일자리의 증감현황과 목표달성 여부를 공개하는 등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5기 공약사업 실천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지속적인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난여름 장마와 태풍 “곤파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우리 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각종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입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과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22억 3,410만 원에서 303억 6,547만 원이 증가된 3,425억 9,957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70억 6,46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 85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자활 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무단투기 계도·단속, 청소 지킴이 운영 등에 2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생계·주거급여 지원, 연남경로당 임차보증금, 보훈회관 예정건물 개보수비, 장애인 셔틀버스 교체,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에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 분야에는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지원, 영어체험 전용교실 설치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영어캠프 운영 등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청소 분야로는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 홍제천 녹화사업, 현석나들목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치수 분야로는 잔다리길 외 2개 노선 도로정비,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제설대책, 뒷골목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사업,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분야로는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억 4천만 원, 예비비로 4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천만 원, 예비비로 12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등록세가 급감하여 내년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 약 10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은 2011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국 의원, 김수진 의원, 김순금 의원, 마동환 의원, 송병길 의원, 오진아 의원, 윤동현 의원, 장영숙 의원, 차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송병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6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오진아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장영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순금 의원과 김효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8일 수요일부터 9월 29일 수요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