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1차 2020.05.18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동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또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과 홍대 주점 등 집단감염 사태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이 일주일씩 연기되었으며, 코로나19에 지역감염이 또다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태는 코로나19의 위험한 전파력을 실감하게 하는 한편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집단감염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실내 밀폐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며 고민했던 내용을 심도 깊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 및 수용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구정의 주요과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동룡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07분 폐식)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2일 강명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시 0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민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20년 5월 19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시 1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명숙 의원과 권영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5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우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채우진 의원) 
○채우진의원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계신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시는 이필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마포구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동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신 오상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염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437만 명의 확진자와 3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이클라이언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이즈처럼 지역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엔데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종식되었으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알맞은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텐트형 선별진료소에서 최근 준공하여 건축물 형태로 운영 중에 있는 마포구 선별진료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포구 선별진료소는 지난 5월 1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검사 등 선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텐트형으로 운영되었던 과거 선별진료소는 의료진과 검사대상자와의 동선이 겹쳐 의료진 감염 위험이 노출된 것에 비해 현재는 동선이 분리되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텐트형 선별진료소는 음압시설이 한 대뿐이어서 진료 대기시간이 길었지만 현재는 최대 네 대까지 운영이 가능하여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증상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선별할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 감염병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까지 감염병 발병 주기는 1년씩 앞당겨져 불행하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행부에게 아쉬운 부분은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축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추진하였지만 당초 계획했던 2019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2020년 5월이 되어서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었다면 재정운영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마포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보다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신 시설을 갖춘 마포구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상시 관리와 운영 및 홍보부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인 위기 대응까지 차질 없이 대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마포구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5월 연휴 기간 동안 젊은 세대가 주로 모이는 지역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마포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이번 최신 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와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처로 마포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유동균 마포구청장님과 오상철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