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필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송병길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필례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에 송병길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또한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차재홍 의장님과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마포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론직필의 언론보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산, 대흥, 염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마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은 편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대상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소신껏 복지철학에 행정마인드를 접목시켜 구민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소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지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선진복지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복지서비스는 물론 문화, 금융 등 다양한 행정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모델입니다.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10곳이 개소되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형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송파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센터 5곳 평균 취업실적 증가율이 32.1%에 달하며, 전국 일반 고용센터의 취업실적 증가율 7.6%와 비교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고용과 복지 간의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취업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와는 차원이 다르며 상암동 고용복지센터도 정부의 계획안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금융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정부 3.0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와 고용･복지 연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며,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계･통합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적인 성장은 물론 고용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실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참여 기관도 확대해 입주하는 고용･복지서비스 관계 기관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가 많은 지역이나 중장년일자리센터,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등에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염리동 지역에 철거예정인 염리청소년독서실이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이 신축건물을 선정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은 구체적인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마포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염리동 재개발2구역은 뉴타운 건립을 위해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길이 100여 미터, 폭 6미터의 도로 위를 어린이집,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중고등학교, 서울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등 하루에 수천 명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하여 차폐시설은 차치하고 펜스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재해 재난사고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우면산 산사태, 세월호 침몰사고 등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문가에 의하면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경미한 징후와 경고성의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벼운 징후와 수 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나 징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내지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득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괜찮아,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 나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4 안전관리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 번째 공사장 주변의 통학로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분진 및 소음을 방지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 두 번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시점, 공사예고, 주의표시, 공사장 인접구간 서행유도,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를 강구해 줄 것, 세 번째 해빙기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및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점검해 줄 것 등입니다.
그러나 염리동 건설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포 구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염리동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관내 전체를 안전한 생활지대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2일 차인 오늘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염리2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고용복지……
●이필례의원
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염리2구역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이필례 의원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설 현황 및 염리동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도 남양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10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 송파구와 강서구 두 군데가 추가돼서 전국에 21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고용센터가 없는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신설형’과 기존 고용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추가해서 ‘전환형’으로 만드는 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화동 서울서부고용센터를 전환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센터가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 관내에서는 현재 말씀드린 도화동 서부고용센터와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등 총 8개소의 고용복지 관련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고용복지통합서비스 기관인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교육은 물론 취업연계까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1층 북카페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도 진행되고 있고, 고용,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우리 상암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그전까지는 서울서부고용센터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서 구민의 고용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원센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염리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편의시설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리2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재개발이 따르면 재해재난 등 위험, 청소년들의 출입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전문제 같은 것이 염려가 되는데 먼저 염리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안전을 염려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필례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436개 필지, 51,748제곱미터 면적에, 주택 274동을 철거해서 아파트 12개 동과 총 927세대를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곳은 2013년 5월 22일 이주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95%가 이주하고, 주택 60%가 철거 완료된 상태이며, 2017년 6월 공사를 마치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역은 고지대와 저지대 간의 높이 차이가 55미터로 경사가 다소 심해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토사의 유출 등 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인 2009년 9월 2일 방재안전대책 수립 전문대행업체 우일엔지니어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사전 재해예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전문대행업체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보면 토사유출과 홍수유출에 대비해서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과 가배수로 3개를 설치하는 것, 사면 벽면이 무너지는 것에 대비해서 옹벽과 가설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안전점검도 계속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불식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역 내 주택 철거 시 구립 염리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린이집 이전 시까지 주변철거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해 주신 이필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필례의원
예,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필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청장님, 지금 도화동에 서부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 서부노동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지원 사업으로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복지센터는 지금 구 예산으로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금 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아까 구청장님께서 우리 상암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포, 본 의원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갑을을 따진다고 하는데 동서로 따지겠습니다. 지금 동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상암동에 하나도 지금 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를 우리 염리동에 매칭사업으로 하나 심도 있게 유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고용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합의해서 지금 이게 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구에도 민원여권과, 여권과 따로 있었고 우리 민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원여권과로 하셨잖아요. 지금 종합민원실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동쪽에도, 그쪽에도 하나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서부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매칭사업으로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이필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를테면 염리 구역 내에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그 대체부지에 어떻게 좀 고용플러스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지 또 그쪽에 고용노동부는 제가 가깝게 인맥이 닿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도 한번 타진해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이필례의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이필례의원
국장님, 아까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장 주변 침하부분도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염리동에 보면 염리어린이공원 부근에 가서 보시면 마포대로11다길 29-13, 15, 18 지금도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압니다.
●이필례의원
보셨죠? 거기에 지금 침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토사도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주민들이 먼지가 난다고 학교에서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닐 때 먼지 난다고 하면 용역 분들이 나오셔서 되레 큰소리 치고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염리상록아파트 근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록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펜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가 되지만 가림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상록아파트에 먼지가 (영상자료를 보며) 좀 보세요. 지금 상록아파트 들어간 입구입니다. 저 정도의 가림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높이 쳐서 가림막을 해서 일단은 모든 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무단쓰레기 보셨죠? 무단쓰레기 저 부분도 대흥2구역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이사 가신 분들 조합에서 치우지 않습니다. 해서 조합에다 말하면 대답도 않지 구에서도 또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개발 현장에 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개선이 돼 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철거를 유도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책임을 주면 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 철거업체를 조합에서 맡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세한 업체가 붙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림막이 있는 부분도 작년 7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좀 낮고 좀 모자란 점도 사실이거든요. 보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5월 한 15일 중순까지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차폐시설을 갖다 지금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철거 시에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차량도 서행 유도하고 공사장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업체에다 요청도 했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를 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조합하고 시공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전관리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의원
꼭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상으로 일괄질문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송병길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병길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또한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차재홍 의장님과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마포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론직필의 언론보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산, 대흥, 염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마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은 편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대상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소신껏 복지철학에 행정마인드를 접목시켜 구민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소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지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선진복지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복지서비스는 물론 문화, 금융 등 다양한 행정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모델입니다.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10곳이 개소되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형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송파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센터 5곳 평균 취업실적 증가율이 32.1%에 달하며, 전국 일반 고용센터의 취업실적 증가율 7.6%와 비교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고용과 복지 간의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취업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와는 차원이 다르며 상암동 고용복지센터도 정부의 계획안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금융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정부 3.0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와 고용･복지 연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며,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계･통합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적인 성장은 물론 고용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실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참여 기관도 확대해 입주하는 고용･복지서비스 관계 기관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가 많은 지역이나 중장년일자리센터,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등에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염리동 지역에 철거예정인 염리청소년독서실이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이 신축건물을 선정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은 구체적인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마포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염리동 재개발2구역은 뉴타운 건립을 위해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길이 100여 미터, 폭 6미터의 도로 위를 어린이집,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중고등학교, 서울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등 하루에 수천 명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하여 차폐시설은 차치하고 펜스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재해 재난사고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우면산 산사태, 세월호 침몰사고 등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문가에 의하면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경미한 징후와 경고성의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벼운 징후와 수 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나 징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내지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득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괜찮아,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 나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4 안전관리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 번째 공사장 주변의 통학로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분진 및 소음을 방지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 두 번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시점, 공사예고, 주의표시, 공사장 인접구간 서행유도,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를 강구해 줄 것, 세 번째 해빙기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및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점검해 줄 것 등입니다.
그러나 염리동 건설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포 구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염리동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관내 전체를 안전한 생활지대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2일 차인 오늘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염리2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고용복지……
●이필례의원
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염리2구역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이필례 의원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설 현황 및 염리동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도 남양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10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 송파구와 강서구 두 군데가 추가돼서 전국에 21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고용센터가 없는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신설형’과 기존 고용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추가해서 ‘전환형’으로 만드는 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화동 서울서부고용센터를 전환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센터가 공간이 협소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 관내에서는 현재 말씀드린 도화동 서부고용센터와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등 총 8개소의 고용복지 관련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고용복지통합서비스 기관인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교육은 물론 취업연계까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1층 북카페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도 진행되고 있고, 고용,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우리 상암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그전까지는 서울서부고용센터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서 구민의 고용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원센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염리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편의시설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리2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재개발이 따르면 재해재난 등 위험, 청소년들의 출입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전문제 같은 것이 염려가 되는데 먼저 염리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안전을 염려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필례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436개 필지, 51,748제곱미터 면적에, 주택 274동을 철거해서 아파트 12개 동과 총 927세대를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곳은 2013년 5월 22일 이주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95%가 이주하고, 주택 60%가 철거 완료된 상태이며, 2017년 6월 공사를 마치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역은 고지대와 저지대 간의 높이 차이가 55미터로 경사가 다소 심해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토사의 유출 등 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인 2009년 9월 2일 방재안전대책 수립 전문대행업체 우일엔지니어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사전 재해예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전문대행업체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보면 토사유출과 홍수유출에 대비해서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과 가배수로 3개를 설치하는 것, 사면 벽면이 무너지는 것에 대비해서 옹벽과 가설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으로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안전점검도 계속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불식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역 내 주택 철거 시 구립 염리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린이집 이전 시까지 주변철거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해 주신 이필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필례의원
예,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필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청장님, 지금 도화동에 서부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 서부노동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지원 사업으로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복지센터는 지금 구 예산으로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금 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아까 구청장님께서 우리 상암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포, 본 의원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갑을을 따진다고 하는데 동서로 따지겠습니다. 지금 동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상암동에 하나도 지금 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를 우리 염리동에 매칭사업으로 하나 심도 있게 유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고용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합의해서 지금 이게 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구에도 민원여권과, 여권과 따로 있었고 우리 민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원여권과로 하셨잖아요. 지금 종합민원실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동쪽에도, 그쪽에도 하나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서부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매칭사업으로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이필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를테면 염리 구역 내에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그 대체부지에 어떻게 좀 고용플러스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지 또 그쪽에 고용노동부는 제가 가깝게 인맥이 닿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도 한번 타진해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이필례의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이필례의원
국장님, 아까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장 주변 침하부분도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염리동에 보면 염리어린이공원 부근에 가서 보시면 마포대로11다길 29-13, 15, 18 지금도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압니다.
●이필례의원
보셨죠? 거기에 지금 침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토사도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주민들이 먼지가 난다고 학교에서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닐 때 먼지 난다고 하면 용역 분들이 나오셔서 되레 큰소리 치고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염리상록아파트 근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록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펜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가 되지만 가림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상록아파트에 먼지가 (영상자료를 보며) 좀 보세요. 지금 상록아파트 들어간 입구입니다. 저 정도의 가림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높이 쳐서 가림막을 해서 일단은 모든 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무단쓰레기 보셨죠? 무단쓰레기 저 부분도 대흥2구역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이사 가신 분들 조합에서 치우지 않습니다. 해서 조합에다 말하면 대답도 않지 구에서도 또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개발 현장에 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개선이 돼 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철거를 유도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책임을 주면 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 철거업체를 조합에서 맡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세한 업체가 붙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림막이 있는 부분도 작년 7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좀 낮고 좀 모자란 점도 사실이거든요. 보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5월 한 15일 중순까지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차폐시설을 갖다 지금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철거 시에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차량도 서행 유도하고 공사장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업체에다 요청도 했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를 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시행되는 조합하고 시공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전관리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의원
꼭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상으로 일괄질문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송병길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병길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매회 때마다 하고 계십니다. 이번 196회 구정질문에도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구정질문을 왜 하는지, 또 그 취지를 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지역구이며 새누리당 소속인 송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도시환경사업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각 사업지의 국공유지의 효율성과 기부채납의 구유재산 가치상승에 대해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현재의 계획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보완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타 구정 현안에 대한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포구 관내 도시환경사업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국공유지 및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현재 20여 곳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지의 국공유지 현황과 사업 전후 용적률 및 기부채납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부채납 부지를 대부분 공원 또는 도로로 받고 있습니다. 매 사업지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또한, 기부채납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개인재산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국공유지 활용방식이 대부분 공원 또는 도로인데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구의 1인당 평균 녹지비율은 12.3제곱미터로 서울시민의 평균치인 16.37제곱미터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녹지비율이 낮다 보니까 현재 조성 중인 경의선 숲길공원과 각 정비 사업지의 국공유지를 녹지공원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녹지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원이나 도로 외에도 공공시설 부지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물론 공원과 도로 확장도 필요하죠. 본 의원이 과거에도 이러한 개선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고, 당연히 구유재산 가치를 상승하자는 데 있습니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공공청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마련된 토지를 구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함은 물론 지향적인 또 다른 좋은 사업들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예,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나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을 설치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신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향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자, 보세요. 공공청사를 짓는데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려면 더 못합니다. 아까처럼 예산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공청사를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다음은 각 사업지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동의 광역등기소 때문에 민원이 많죠?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의원
이러한 민원이 왜 초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뭐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거다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송병길의원
그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 사업지에서 국공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하면 그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죠? 사업 시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안 할 거면 모릅니다. 차라리 도로나 공원으로 받아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른 추가계획은 안 해도 되겠죠. 그 사업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초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그 민원 문제 해결이 계획대로 안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결과적으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지만 2011년 당시 등기소 부지로 그곳을 선정할 때는 사실 다 허허벌판이고 그런 상태에서……
●송병길의원
그런데 어쨌든 일단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오고 시공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발전소 지하화 건설에서도 주민 편익시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시기를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준공이 나고 나중에 또 공사합니까? 같이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다음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합정2구역 공공공지 및 효율에 따른 기부채납 질문입니다. 이 사업지에는 국공유지가 387평 정도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등 기타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당초 기부채납 계획을 어떻게 받았는지 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당초 계획은 도로 후면 1층 일부 면과 지하 1, 2층으로 합정동청사를 이전하고 약 250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846.1㎡의 공공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그것을 당초 계획으로 알고 계십니까? 당초 계획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업 당초 계획, 기부채납을 받는.
●구청장 박홍섭
당초 계획은 도로 후면 1층, 건물로 받는 것이죠.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그 도로 후면에 합정동청사를 1층과 지하 1, 2층 일부 면에 동청사를 받게 되어 있죠?
●구청장 박홍섭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의원
지금 공공공지 문제는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변했죠? 기부채납을 받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한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것 변경계획에 따라서 합정동청사는 도로 전면에 독립된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공공용지 846.1㎡는 현재 공공용지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도로 전면으로 독립된 건물로, 지상 3층의 독립된 건물로 동청사를 짓고 그 코너 부분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이 되었죠?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그러면 이러한 합정동청사 및 계획변경과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당초 공원으로 계획된 공공공지 256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하고 또한 합정동청사도 도로 전면, 독립된 지상 건물로 가야 되겠다고.
●송병길의원
그것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그러면 동청사를 대로변에 독립된 건물로 하고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바꾼 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느냐를, 그 사업계획을 변경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도시계획변경은 일단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이 계획변경을 함에 있어 제가 6대 때 구정질문을 한 4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걸려서 한 것이에요. 매번 구정질문 때 과거에 못 들으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송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사실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바꾸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 계획이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변경됐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물론 합정동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금의 일반적인 모든 사업 중에 동 청사에 관해서만은 우리 송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추진해 왔다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동청사하고 공공공지를 바꾼 것은 저 아니었으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그리고 합정2구역의 동청사 및 공공용지의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용역발주인데요, 한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는 계획변경을 하고 공공공지는 공공용지로 변경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하죠?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은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은 사업 당사자인 시행자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정동청사의 경우 2013년 8월 사업계획을 변경할 당시 합정2구역 사업시행자의 긍정적인 협조 하에 변경을 원활히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그 용역발주가 한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두 건을 일괄로 용역변경을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공공용지에 관한 사업계획도, 동청사에 관한 것도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했어요. 과거에 구정질문에서도 하기로 답까지 다 받았고. 그런데 용역발주는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구청장 박홍섭
이 부분에서 송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만치로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부정적 의견이 강해서.
●송병길의원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진행이 어려웠던 점도.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 계획변경 안 할 겁니까? 이미 그것은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공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래요.
●송병길의원
분양할 때도 이미 다 비워 놓고 공지도 비워 놓고 다했습니다. 뭔가 좀 업무를 좀 깊게 파악을 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때 구청장 선거 공보지에도 그 공공용지에 마포시니어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공약을 내세우셨더라고요. 맞죠?
●구청장 박홍섭
네,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 공공공지는 자, 마련은 본 의원이 하고 그 마련된 토지에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사업구상이 나왔었죠? 그런데 진행이 좀 더디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되는 국공유지 활용 및 기부채납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정2구역 공공용지 재정비 및 촉진변경 계획에 대하여 이쯤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개선점 지적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업계획을 소개합니다. 전면 화면에 조감도 및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기타 방법을 통해 사업계획변경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만을 반영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시작부터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포 비전을 위해 정확히 알아보고 따져 보고 다른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개선점을 찾아 반영하고 보다 좋은 사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구청장 박홍섭
송병길 의원님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제안하신 변경안 중 기존 도서관을 활용한 중앙도서관 건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내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사실 학교가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 45개 관내의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서울여자중학교만.
●송병길의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요, 질문의 취지를 좀 듣고 답변하세요.
본 의원이 그동안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 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어떤 내용을 제가 그동안에 제안을 드렸습니까? 모르세요? 생각 안 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아니, 저기 화력발전소로 이전……
●송병길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부지는 4,070평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부지의 중앙부분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건립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성산동 청사와 과거 의회 있던 건물 양쪽으로는 토지가 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조각개발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토지 가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전체개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포에서 사실 남은 주요부지입니다, 큰 부지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보다 큰 그림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뭔가 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 또 건립 후의 운영비도 참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사업계획의 방향을 찾아보자, 좋은 방안이 없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발전소 지금 지하화 건설하는 장소에도 국공유지가 1천 평이 넘게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소유도 대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서관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발전소에서 뭔가 기부채납을 좀 받아서 건축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사실 많이 드렸었죠. 그렇지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본의원의 의견이 100%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역에 오래 살았고, 나름 그 주요정책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고민 안 해 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 의견을 집행부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서관 문제가 거론된 2013년도부터 우리 송 의원님이 도서관 입지로 합정동 당인리발전소 내에 건립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는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시유지, 구유지가 한 900평 정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도서관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환지를 하고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사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이건 발전소 사업이 끝나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부득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도서관 건립이 접근성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특히 공덕동, 아현동, 대흥동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멀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는 정말 아이들이 와서 뭔가 느끼고 배워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은 일정한 평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 입장에서 그 넓은 땅을 사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또 하나,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구청 청사가 문화교육용으로 지목이 바뀐 이상은 그것은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 쪼개서 쓰니까 땅값을 덜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 부지는 마포의 교육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용적률을 낮추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운영비를 줄이는……
●송병길의원
또 그것은 추후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 의원이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 덜 들이고 중앙정부 예산 갖다가 보다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동안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전소의 토지, 서울시 소유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단가도 시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가가 평당 5, 6천만 원 갈 겁니다. 하지만 시가는 거기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기준한다면 몇 십만 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꼭 옛 구청사 부지여야만 했었나요? 다른 부지가 없었나요?
●구청장 박홍섭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가 갖는 역할, 활동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 일정한 부지가 필요한데 일정한 부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는 현재.
●송병길의원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지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간도요,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의 조각개발로 인한 어떤 효율성은 저하된다라는 것은 느끼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아쉬운 점은 갖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좀 비워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곳은 마포구의 교육문화부지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송병길의원
그 부분은 경사면이잖아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어르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만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또 그 양쪽에 있는 토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100% 토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땅이라면, 여러분 땅이라면 그렇게 건물 짓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아쉬움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보면은요, 현재 계획안을 보면 건폐율이 법정 60%, 지금 현행 27.5%로 적용을 하고 있고, 용적률이 법정 200%인데 68%로 사업계획에 비효율적인 적용을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건축 용적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 유럽 다녀오신 의원님 중에 몇 분이 도서관을 더 크게 짓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도 운영비를 되도록 절감하는 쪽에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송병길의원
답변 맞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작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뭔가 방향이 없겠나, 이걸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구청장이라면 용적률을 더 받겠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더 상향조정 받아서 건물을 더 크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시설을 임대를 주든, 임대수입을 해서 그 부분을 초기투자 부분을 차후에 메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 같으면 수립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버리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 여러분 그것 쉽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청사만 보세요.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의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보완책을 한다 하지만 추가비용이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에 따른 임대면적과 주차장면적인데요. 이거는 짜맞춤식의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밖에라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면적이 천 평이에요. 그러면 한 60%, 70%는 공공성의 면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차장 수입,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영비를 여러 의원님께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염려하니까 임대면적을 줘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주차장수입을 창출해서 연간 한 40여 억씩 들어가는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공공성은 많이 저하된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도서관은 사실 공공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여기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그것은 도서관 건립취지에 저는 맞지 않는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명칭부터 지금 세부적인 사업내용들도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너무 허점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발표를 좀 늦게 하더라도 내실 있게 다양한 의견수렴도 해서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익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도서관을 함에 있어서 그 외의 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공공청사는 공공성을 이용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임대를 하든 기타수입을 해서 관리유지비는 거기에서 최소한 또이또이는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동의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에 마포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의정활동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자꾸 구정질문도 하고,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함께 공유해서 좋은 의견으로 다른 선택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구민들께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운영비 관계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약 36억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수입, 임대 이것으로 보충한다고 해서, 나머지 16억인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건립 후에 사업평가가 부정적이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죠?
●구청장 박홍섭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웃음)
●송병길의원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서관 건립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 사업이나 기타 우리 각 부서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책임론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책임론을 책임범위랄지 징계랄지,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겠지만 뭔가 책임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할 때 문제만 안 생기고 넘어가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처럼 보다 책임감 있게 한다면 그 예산은 분명히 절감됩니다. 그러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우리가 또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론을 따졌고요. 청장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자리로 들어가려고 함)
잠깐만요. 질문 남아 있어요. 다리 아프세요? 아니 질문 남아 있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구정질문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답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관한 계획을 다른 좋은 방향, 제가 일부 얘기, 지금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계획안대로 변경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좋은 계획안들이 제안이 된다면 그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도서관?
●송병길의원
예, 예. 아니면 현행 계획대로, 지금 추진단에서 보면 다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또 의회에서 설명도 했죠. 그러면 그 계획대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 계획을 변경해서 갈 건지 그에 따른 질문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분명히 말씀드려서 물리적으로 지금 어렵죠.
●송병길의원
추후에 제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보다 더 사업계획이 충실해진다고 판단되면, 이쯤에서 도서관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죠? 물론 전임 청장께서 결정을 했었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지난 한 5년째 사업이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구청장 박홍섭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2010년 사업시행자와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민자 유치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가 구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2011년 10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폐기를 하실 건가요? 뭔가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구청장 박홍섭
이 부분은 의회하고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송병길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쯤에서 그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인데요. 앞에서도 좀 중복이 되는데요. 주민 편익시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토지를 매입하고 뭐 쭉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준공 일정이 있어요.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대략 압니다.
●송병길의원
2018년도로 알고 있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도시환경국장!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 편익시설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준공 전에 이 계획 수립이나 기타 서울시 협의 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업 시기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더디게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있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 난방공사도 문제화를 좀 가시화를 해야 돼요. 지금 계획으로는 거기가 공원이 다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난방공사가 상당히 흉물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하화로 가는 문제도 과거에도 거론이 됐지만 이 부분도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도 때가 있어요. 그 절차를, 때를 놓쳐버리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먼저 발전소 내의 지역 주민들 편익시설,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연면적 5,40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3층이고, 용도는 수영장과 종합체육관이 부대복리시설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병길의원
그런 내용은 이미, 그것도 그냥 계획이잖아요, 확정도 아니지만.
●구청장 박홍섭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난방공사 온수탱크와 또 하나가 한국전력이 사용하는 변전소입니다. 이 두 개의 시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하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박홍섭
저희 입장이고, 현재 시유지와 구유지를 한데 묶어서 당인리발전소의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의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포의 발전을 위해 송병길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구정질문에 앞서,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매회 때마다 하고 계십니다. 이번 196회 구정질문에도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구정질문을 왜 하는지, 또 그 취지를 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지역구이며 새누리당 소속인 송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도시환경사업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각 사업지의 국공유지의 효율성과 기부채납의 구유재산 가치상승에 대해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현재의 계획안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보완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타 구정 현안에 대한 순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포구 관내 도시환경사업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국공유지 및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현재 20여 곳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지의 국공유지 현황과 사업 전후 용적률 및 기부채납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부채납 부지를 대부분 공원 또는 도로로 받고 있습니다. 매 사업지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또한, 기부채납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개인재산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국공유지 활용방식이 대부분 공원 또는 도로인데 대해서 개선할 점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구의 1인당 평균 녹지비율은 12.3제곱미터로 서울시민의 평균치인 16.37제곱미터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녹지비율이 낮다 보니까 현재 조성 중인 경의선 숲길공원과 각 정비 사업지의 국공유지를 녹지공원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녹지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원이나 도로 외에도 공공시설 부지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물론 공원과 도로 확장도 필요하죠. 본 의원이 과거에도 이러한 개선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고, 당연히 구유재산 가치를 상승하자는 데 있습니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공공청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마련된 토지를 구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함은 물론 지향적인 또 다른 좋은 사업들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죠?
●구청장 박홍섭
예,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나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을 설치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신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향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자, 보세요. 공공청사를 짓는데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려면 더 못합니다. 아까처럼 예산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공청사를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다음은 각 사업지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동의 광역등기소 때문에 민원이 많죠?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의원
이러한 민원이 왜 초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뭐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거다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송병길의원
그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 사업지에서 국공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하면 그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죠? 사업 시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안 할 거면 모릅니다. 차라리 도로나 공원으로 받아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른 추가계획은 안 해도 되겠죠. 그 사업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초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그 민원 문제 해결이 계획대로 안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결과적으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지만 2011년 당시 등기소 부지로 그곳을 선정할 때는 사실 다 허허벌판이고 그런 상태에서……
●송병길의원
그런데 어쨌든 일단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오고 시공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발전소 지하화 건설에서도 주민 편익시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시기를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준공이 나고 나중에 또 공사합니까? 같이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다음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합정2구역 공공공지 및 효율에 따른 기부채납 질문입니다. 이 사업지에는 국공유지가 387평 정도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등 기타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당초 기부채납 계획을 어떻게 받았는지 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당초 계획은 도로 후면 1층 일부 면과 지하 1, 2층으로 합정동청사를 이전하고 약 250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846.1㎡의 공공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그것을 당초 계획으로 알고 계십니까? 당초 계획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업 당초 계획, 기부채납을 받는.
●구청장 박홍섭
당초 계획은 도로 후면 1층, 건물로 받는 것이죠.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그 도로 후면에 합정동청사를 1층과 지하 1, 2층 일부 면에 동청사를 받게 되어 있죠?
●구청장 박홍섭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의원
지금 공공공지 문제는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변했죠? 기부채납을 받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한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것 변경계획에 따라서 합정동청사는 도로 전면에 독립된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공공용지 846.1㎡는 현재 공공용지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도로 전면으로 독립된 건물로, 지상 3층의 독립된 건물로 동청사를 짓고 그 코너 부분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이 되었죠?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그러면 이러한 합정동청사 및 계획변경과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당초 공원으로 계획된 공공공지 256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하고 또한 합정동청사도 도로 전면, 독립된 지상 건물로 가야 되겠다고.
●송병길의원
그것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그러면 동청사를 대로변에 독립된 건물로 하고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바꾼 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느냐를, 그 사업계획을 변경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도시계획변경은 일단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이 계획변경을 함에 있어 제가 6대 때 구정질문을 한 4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걸려서 한 것이에요. 매번 구정질문 때 과거에 못 들으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송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사실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바꾸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 계획이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변경됐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박홍섭
물론 합정동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금의 일반적인 모든 사업 중에 동 청사에 관해서만은 우리 송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추진해 왔다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동청사하고 공공공지를 바꾼 것은 저 아니었으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그리고 합정2구역의 동청사 및 공공용지의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용역발주인데요, 한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는 계획변경을 하고 공공공지는 공공용지로 변경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하죠?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은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은 사업 당사자인 시행자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정동청사의 경우 2013년 8월 사업계획을 변경할 당시 합정2구역 사업시행자의 긍정적인 협조 하에 변경을 원활히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그 용역발주가 한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두 건을 일괄로 용역변경을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공공용지에 관한 사업계획도, 동청사에 관한 것도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했어요. 과거에 구정질문에서도 하기로 답까지 다 받았고. 그런데 용역발주는 왜 이중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구청장 박홍섭
이 부분에서 송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만치로 공공공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부정적 의견이 강해서.
●송병길의원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진행이 어려웠던 점도.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 계획변경 안 할 겁니까? 이미 그것은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공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래요.
●송병길의원
분양할 때도 이미 다 비워 놓고 공지도 비워 놓고 다했습니다. 뭔가 좀 업무를 좀 깊게 파악을 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때 구청장 선거 공보지에도 그 공공용지에 마포시니어센터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공약을 내세우셨더라고요. 맞죠?
●구청장 박홍섭
네,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 공공공지는 자, 마련은 본 의원이 하고 그 마련된 토지에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사업구상이 나왔었죠? 그런데 진행이 좀 더디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네.
●송병길의원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되는 국공유지 활용 및 기부채납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정2구역 공공용지 재정비 및 촉진변경 계획에 대하여 이쯤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개선점 지적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사업계획을 소개합니다. 전면 화면에 조감도 및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기타 방법을 통해 사업계획변경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만을 반영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시작부터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포 비전을 위해 정확히 알아보고 따져 보고 다른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개선점을 찾아 반영하고 보다 좋은 사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구청장 박홍섭
송병길 의원님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제안하신 변경안 중 기존 도서관을 활용한 중앙도서관 건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내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사실 학교가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 45개 관내의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서울여자중학교만.
●송병길의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요, 질문의 취지를 좀 듣고 답변하세요.
본 의원이 그동안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 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어떤 내용을 제가 그동안에 제안을 드렸습니까? 모르세요? 생각 안 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아니, 저기 화력발전소로 이전……
●송병길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부지는 4,070평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부지의 중앙부분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건립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성산동 청사와 과거 의회 있던 건물 양쪽으로는 토지가 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조각개발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토지 가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전체개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포에서 사실 남은 주요부지입니다, 큰 부지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보다 큰 그림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뭔가 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 또 건립 후의 운영비도 참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사업계획의 방향을 찾아보자, 좋은 방안이 없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발전소 지금 지하화 건설하는 장소에도 국공유지가 1천 평이 넘게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소유도 대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서관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발전소에서 뭔가 기부채납을 좀 받아서 건축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사실 많이 드렸었죠. 그렇지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본의원의 의견이 100%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역에 오래 살았고, 나름 그 주요정책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고민 안 해 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 의견을 집행부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서관 문제가 거론된 2013년도부터 우리 송 의원님이 도서관 입지로 합정동 당인리발전소 내에 건립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는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시유지, 구유지가 한 900평 정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도서관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환지를 하고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사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이건 발전소 사업이 끝나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부득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도서관 건립이 접근성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특히 공덕동, 아현동, 대흥동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멀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는 정말 아이들이 와서 뭔가 느끼고 배워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은 일정한 평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 입장에서 그 넓은 땅을 사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또 하나,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구청 청사가 문화교육용으로 지목이 바뀐 이상은 그것은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 쪼개서 쓰니까 땅값을 덜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 부지는 마포의 교육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용적률을 낮추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운영비를 줄이는……
●송병길의원
또 그것은 추후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 의원이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 덜 들이고 중앙정부 예산 갖다가 보다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동안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전소의 토지, 서울시 소유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단가도 시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가가 평당 5, 6천만 원 갈 겁니다. 하지만 시가는 거기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기준한다면 몇 십만 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꼭 옛 구청사 부지여야만 했었나요? 다른 부지가 없었나요?
●구청장 박홍섭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가 갖는 역할, 활동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 일정한 부지가 필요한데 일정한 부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포에서는 현재.
●송병길의원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지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간도요,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의 조각개발로 인한 어떤 효율성은 저하된다라는 것은 느끼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아쉬운 점은 갖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좀 비워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곳은 마포구의 교육문화부지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송병길의원
그 부분은 경사면이잖아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어르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만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또 그 양쪽에 있는 토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100% 토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땅이라면, 여러분 땅이라면 그렇게 건물 짓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아쉬움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보면은요, 현재 계획안을 보면 건폐율이 법정 60%, 지금 현행 27.5%로 적용을 하고 있고, 용적률이 법정 200%인데 68%로 사업계획에 비효율적인 적용을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건축 용적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 유럽 다녀오신 의원님 중에 몇 분이 도서관을 더 크게 짓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도 운영비를 되도록 절감하는 쪽에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송병길의원
답변 맞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작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뭔가 방향이 없겠나, 이걸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구청장이라면 용적률을 더 받겠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더 상향조정 받아서 건물을 더 크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시설을 임대를 주든, 임대수입을 해서 그 부분을 초기투자 부분을 차후에 메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 같으면 수립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버리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 여러분 그것 쉽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청사만 보세요.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의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보완책을 한다 하지만 추가비용이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에 따른 임대면적과 주차장면적인데요. 이거는 짜맞춤식의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밖에라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면적이 천 평이에요. 그러면 한 60%, 70%는 공공성의 면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차장 수입,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영비를 여러 의원님께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염려하니까 임대면적을 줘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주차장수입을 창출해서 연간 한 40여 억씩 들어가는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공공성은 많이 저하된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도서관은 사실 공공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여기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그것은 도서관 건립취지에 저는 맞지 않는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명칭부터 지금 세부적인 사업내용들도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너무 허점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발표를 좀 늦게 하더라도 내실 있게 다양한 의견수렴도 해서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익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도서관을 함에 있어서 그 외의 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공공청사는 공공성을 이용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임대를 하든 기타수입을 해서 관리유지비는 거기에서 최소한 또이또이는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동의합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에 마포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의정활동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자꾸 구정질문도 하고,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함께 공유해서 좋은 의견으로 다른 선택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구민들께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운영비 관계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약 36억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수입, 임대 이것으로 보충한다고 해서, 나머지 16억인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건립 후에 사업평가가 부정적이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죠?
●구청장 박홍섭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웃음)
●송병길의원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서관 건립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 사업이나 기타 우리 각 부서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책임론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책임론을 책임범위랄지 징계랄지,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겠지만 뭔가 책임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할 때 문제만 안 생기고 넘어가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처럼 보다 책임감 있게 한다면 그 예산은 분명히 절감됩니다. 그러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우리가 또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론을 따졌고요. 청장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자리로 들어가려고 함)
잠깐만요. 질문 남아 있어요. 다리 아프세요? 아니 질문 남아 있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구정질문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답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관한 계획을 다른 좋은 방향, 제가 일부 얘기, 지금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계획안대로 변경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좋은 계획안들이 제안이 된다면 그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도서관?
●송병길의원
예, 예. 아니면 현행 계획대로, 지금 추진단에서 보면 다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또 의회에서 설명도 했죠. 그러면 그 계획대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 계획을 변경해서 갈 건지 그에 따른 질문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분명히 말씀드려서 물리적으로 지금 어렵죠.
●송병길의원
추후에 제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보다 더 사업계획이 충실해진다고 판단되면, 이쯤에서 도서관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죠? 물론 전임 청장께서 결정을 했었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지난 한 5년째 사업이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맞습니다.
●송병길의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구청장 박홍섭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2010년 사업시행자와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민자 유치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가 구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2011년 10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폐기를 하실 건가요? 뭔가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구청장 박홍섭
이 부분은 의회하고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송병길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쯤에서 그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인데요. 앞에서도 좀 중복이 되는데요. 주민 편익시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토지를 매입하고 뭐 쭉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준공 일정이 있어요.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대략 압니다.
●송병길의원
2018년도로 알고 있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도시환경국장!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 편익시설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준공 전에 이 계획 수립이나 기타 서울시 협의 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업 시기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더디게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있죠?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 난방공사도 문제화를 좀 가시화를 해야 돼요. 지금 계획으로는 거기가 공원이 다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난방공사가 상당히 흉물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하화로 가는 문제도 과거에도 거론이 됐지만 이 부분도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도 때가 있어요. 그 절차를, 때를 놓쳐버리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먼저 발전소 내의 지역 주민들 편익시설,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연면적 5,40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3층이고, 용도는 수영장과 종합체육관이 부대복리시설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병길의원
그런 내용은 이미, 그것도 그냥 계획이잖아요, 확정도 아니지만.
●구청장 박홍섭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난방공사 온수탱크와 또 하나가 한국전력이 사용하는 변전소입니다. 이 두 개의 시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하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박홍섭
저희 입장이고, 현재 시유지와 구유지를 한데 묶어서 당인리발전소의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의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포의 발전을 위해 송병길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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