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본회의 제3차 2015.10.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송병길 의원, 이봉수 의원 순서대로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홍섭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두 분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의 발언이나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발언은 지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송병길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이며, 서강동·합정동 지역구인 송병길 의원입니다.
차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구민을 위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칭찬을 드리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정질문을 통해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및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 현안에 대한 주제로 구정질문을 계획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과 질문을 들으신 후 답변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의 기능은 집행부의 잘못된 점들을 찾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적보다는 마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지역구 현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의 효율성 제고, 중앙도서관 및 각 사업의 정책 실패일 경우 책임론을 따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의 대표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마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께서 말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나 그 추진력이 부족한 것 같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마포의 대표산업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마포에는 대표산업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포의 대표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말씀드리는 바이며, 또 이를 통해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광 활성화에 그 능력을 발휘하시어 마포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마포의 대표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비전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객이 마포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한 번 온 사람들이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관광상품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마포에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처럼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적 등이 잘 갖춰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는 달리 관광객들의 욕구가 다양해진 만큼 첨단기술, 의식주, 스포츠, 방송, 인물 등 어떤 주제라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의 전환만 있다고 한다면 마포에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마포구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고,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대앞 상권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홍대앞 상권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젊음의 광장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자들은 물론 구민들께서도 홍대앞 상권이 염려스럽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변에서 상권의 큰 이동을 지켜봐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대앞 상권, 연대앞 상권 그리고 현재는 홍대앞 상권, 이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연남동, 상수동, 합정동 서남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권의 흐름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권의 확대라기보다는 작은 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대앞 상권의 이동을 막으면서도 상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무언가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고 예산 또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홍대앞 상권에 더 많은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쇼핑거리 등을 챙겨야 할 것이고, 인디 문화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그들을 많이 유치하는 등 젊음의 거리답게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실천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한 숙박시설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을 출입하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 마포를 스쳐갑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마포를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고,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만큼 더 많은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하고 나아가 이곳에 머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호텔 사업 투자자들에게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분들의 입소문으로 다른 사업 분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부서 확대 및 신설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치구의 경쟁도 치열하며, 관광 업무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관광 전담부서 확대 설치 의향은 없으신지요?
금년 초 조직개편 때 본 의원이 관광과 신설을 제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관광사업팀 8명입니다. 8명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초적인 업무, 관리인원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마포관광진흥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센터의 왕성한 역할 또한 기대하며 마포 경제발전을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구동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담부서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광산업 분야의 연구와 개발계획들을 세워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포 중요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방송사 입점 관련 연계성 강화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과거 월드컵경기장 유치 10주년 행사 때도 언급되었지만 월드컵경기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컵경기장 유치는 우리 마포의 성장 원동력이었습니다.
요즘 상암동 보십시오. 마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암동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많은 방송사들이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기업들과 마포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디어 특성상 협력만 된다면 어떤 분야보다도 성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정책 또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석유 비축기지 개발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암동에 위치한 석유 비축기지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를 참고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함께 가족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는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한강고수부지 등 많은 공원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는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마포구의 큰 사업들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종목을 선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자체도 생산적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가족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공원 사업의 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차장 부지 사업 선정은 마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이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정동, 서강동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또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발전소 내에 국공유지 활용으로 인한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상수동 부군당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면적의 공원화 3분의 2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변전소 지역난방공사 지하화 건설에 대해서도 아직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또한 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공공기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에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준공 이후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발전소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우리 구 발전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그런 성과를 내시길 바라며 그에 따른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우산 산림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에는 노고산, 와우산, 성미산, 매봉산 등 관내에 크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많이 이용되는 산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마포의 산림 가꾸기에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특히, 지역구인 와우산 산림 가꾸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에 노력은 하셨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산림 가꾸기 정책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관광산업의 제안과 지역구 현안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2일 차인 오늘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나 일반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해 올릴 수 있도록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포의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언해 주시는 송병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포관광산업 활성화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양화진 성지순례 뱃길 여는 문화탐방 사업이 내년도 문화재청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40%와 시비 30%를 받는다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저희 마포를 위해서 아주 큰 희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6기 마포구는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으로 저희 마포는 관광도시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관광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 지역 언론, 지역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공통의 분모를 찾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송병길 의원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질문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가 관광을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을 불러 모을 관광상품 개발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마침 마포에는 경의선 숲길공원과 선형의 숲 조성, 경의선 책의 거리 조성,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개발, 매봉산 석유비축기지 개발,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마포 유수지 문화콤플렉스 조성 등 그야말로 마포의 형질이 바뀔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포를 관광도시로 우뚝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즐겨 찾고 사갈 수 있는 관광상품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해져 첨단기술, 스포츠 등도 관광상품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축구 박물관은 연간 관광객 수가 116만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구 또한 매년 철인3종경기를 비롯해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등이 열리는 월드컵공원 일대의 생활체육공원화와 현재 추진 중인 노을시민친환경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을 활용해 축구 메카도시 마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대 상권 활성화 및 지속유지는 우리 구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강화해 문화예술인들이 되도록이면 이곳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관광숙박분야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 전담부서 확대 및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을 감안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의 관광관련 인력을 2개 팀, 8명으로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가 부하가 걸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인원의 조정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만 특별히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포 관광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마포관광진흥센터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관광과 신설은 관광진흥센터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포구 중요 자원의 가치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MBC,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상암 DMC로 옮겨오면서, 바로 우리 마포에서 첨단방송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도 작년 12월 MBC, 서울산업진흥원 및 DMC 입주기업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DMC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고, 그 결과 올해 9월 관련기관 및 기업들의 협력으로 DMC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신개념 한류문화축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방송사 및 입주기업들과의 MOU 체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마포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전무한 마포구의 실정에서 매봉산 석유비축기지 개발사업은 우리 구로서는 사실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매봉산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재생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강동, 합정동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동,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부대 이전을 공식 요청해 인근에 동일 대체 이전 부지가 마련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이며, 앞으로 시·수도방위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발전소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익시설 건립, 발전소 공원의 개방, 변전소 지하화, 발전소 공공기금 활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의 서울화력발전소 지하 건설과 마포의 산림가꾸기와 관련한 의원님의 제언은 소관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송병길의원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마포의 대표산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민이 돈을 잘 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과 정책 실패일 경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기부채납에 따른 구유재산 증식과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시설의 효율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얻어지는 기부채납은 그동안 대부분 공원으로 받았습니다. 왜 공원으로만 받았을까요? 물론 공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도 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에 대한 구유재산 증식과 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합정동로터리 3구역에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우리 돈 들이지 않고 합정3구역에 마포관광진흥센터가 설립되고 임대수입이 창출되고 있으며 합정2구역에는 합정동 청사가 독립된 건물로 대로변에 건립되고, 공공용지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것은 구유재산 증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마포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발생되는 기부채납을 잘 챙기시고 시설에 대한 활용도 어떻게 하실 건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관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재정비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기부채납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답변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업시행 시에 기부채납 형태를 보면 대부분 도로나 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공원이나 문화시설의 설치는 구 지역경제에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비 등으로 인해서 구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은 지역 여건, 공공기여,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행부의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실 이용자인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맞아요. 본 의원도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 진행속도가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고요. 그 기부채납은 무궁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각 사업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꼼꼼히 챙기고 시설에 대한 것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청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현재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실물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진행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맞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및 기타사업에 대한 정책 실패일 경우 그 책임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소 존경하는 김윤정 의원님께서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본 의원이 구정질문 등을 통해 많은 지적과 사업계획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업부지 전체 개발로 인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비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 40여억 원 마련과 용적률, 건폐율 저하 등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1일 기공식을 마쳤죠. 현 사업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먼저 운영비로 인한 구 재정부담 사업의 효과성, 토지의 효율성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실 그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론을 수렴했고 또 직접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그런 부분은 사실 절차상에 구성을 짜맞춘 거 아닙니까? 물론 청장님 욕구 압니다. 또 공감합니다. 도서관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하자라고 반복되게 과거에도 했지만 본 의원도 아쉬워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더 내실 있게 충실하게 해 달라는 당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 만약에 그 사업의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청장님께서는 책임진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구청장 박홍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병길의원
그렇게 답을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확인할까요? 지난 구정질문 때 도서관 사업이 건립되고 그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사업이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청장님이 책임진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아니 예가 아니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송병길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송병길의원
그래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도 참 궁금하고요. 왜 이것을 반복하냐면 우리가 과거 보시면 어떠한 정책이나 큰 사업들이 실패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고요.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지금 몇 년째 축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아현동 개발로 인해서 광역등기소 부지 관련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거 실패 아닙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죠.
●구청장 박홍섭
도서관 사업에 관한 한 이것이 효율성이, 수익성이 따르느냐, 사실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도서관 관련 홍대주차장 건설계획, 광역등기소 부지 관련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청장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책임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뭔가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박홍섭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송병길의원
최소한의……
●구청장 박홍섭
제가 2년 전에 2013년 정기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 문제는 사실 우리들 철학의 문제이지 이것이 무슨……
●송병길의원
제가 도서관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관련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찬반의 논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쉬워서 그 도서관 사업과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광역등기소 부지 관련 이런 거에 우리가 이미 실패를 봤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에 대한 실패를, 아니면 행정의 업무에 대한 실패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실은 누가 봅니까? 구민들이 그대로 다 손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했다면 더 좋은 사업에 그러한 부분의 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의 책임론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잖아요,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내 일처럼 또 우리 국가와 우리 마포를 위해서 정말 세심한 그런 사업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정말 이거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송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는 안의 내용을 정말로 명품도서관으로 마포구민들이 정말 즐겨 찾아오고 참 잘 지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맞아요. 그래서 그 용적률, 건폐율 지적한 바도 사실 법적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개인 같으면, 사업자 같으면 어떤 노력을 해서든 그 용적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구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해서 기타 수입창출을 해서 최소한의, 공공청사는 그 건물에서 관리유지비는 최소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공공청사 건립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론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쯤에서 그 부분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꿈꾸는 마포, 문화도시로 가자!” 동감합니다. 또 협조해 드려야지요. 앞으로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요, 꼼꼼히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포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국가의 지향적 발전과 구민의 욕구충족,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책마련과 실천을 위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선정하며 그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우리 마포를 건설하여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마포구의 2015년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수상은 박홍섭 구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우수한 인재들이 하나가 되어 교육문화도시를 꿈꾸는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마포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에게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인리발전소 내 변전소 및 물탱크 폐쇄와 마포에 부족한 준 종합병원 및 준 관광호텔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 공무원 여러분이 마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해 온 구정질문에 대하여 2015년 후반기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답변이나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구청장님과 간부님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어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마치 산에서 혼자 메아리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왜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여 동안 본 의원이 집행부와 청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후 지상공원 물탱크 및 변전소 외 홍대 걷고싶은거리 및 합정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장님 아니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질문은 전부다 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간소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이봉수의원
우리 국장님은 마포구에 전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봉수의원
올 1월 1일 자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마포구의 모든 도시환경에 대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마포구 최대 현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입니까, 당인리발전소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당인리발전소는 1조가 넘는 공사를 마포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2012년 1월에 지하화 공사를 허가를 내주셨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그 당시 어떠한 식으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 당시에 허가 내줄 때 지상의 물탱크, 변전소를 없앤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축열조는 옮기게 돼 있었는데 변전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런데 변전소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역할이 없는데 지금까지 왔던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말씀을 드리면, 축열조 쪽 그 부분은 이전하기로, 2017년 12월까지 일단 개방이 안 되는 쪽으로 숨기기로 돼 있고요, 변전소 문제는 지금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014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우리가 계속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면서 2015년 1월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등에 계속 이전 건의를 요구하면서 TFT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일단 팀장도 옮기는 데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지금까지 2년이 지난 후 아무런 무엇이 안 나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재산 다 망가져가면서, 발전소가 민가주택의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희망은 지하 건설 후 지상 공원화 그 꿈 하나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에 공원화 후에, (영상자료를 보며) 변전소 한번 돌려 보세요. 변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시간이 2년이나 흘렀단 말입니다.
지금 당인리발전소 공정률이 몇 %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의원
40%가 진행됐습니다. 40%가 진행됐는데 변전소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국전력 측의 말에 따르면 1천억이 들어간답니다, 1천억. 어느 회사가 지금 와서 내 돈 들여가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변전소를 자기 돈 들여가면서 1천억을 쓰겠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그래서 애당초 협상할 때 변전소, 물탱크를 그 협상안에 넣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안 했더라도, 그때 착오가 있어서 못했더라도 지금 2년 동안 마포구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은 블랙홀입니다. 당인리발전소 공원화는 우리의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한 것을 변전소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도 공원화를 하면서 변전소가 존치하는 자체가 일단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앙정부랑 동원을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빠른 시일 안에, 내년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홍대 거리가 근린상업지구입니까, 준주거지역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봉수의원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홍대 거리에 있는 것 자체들이 전부다, 클럽 같은 거 모든 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그렇죠.
●이봉수의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것 불법 영업하고 있는 걸 단속을 안 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속보다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뀌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봉수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포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홍대에서 나옵니다. 홍대가 죽으면 마포는 없습니다. 지금 홍대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술인들 때문에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홍대 오면 어떤 큰 메리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녁 늦게 홍대 거리에서 예술인들이 공연했을 때 인근의 주택가와 인근의 상인들까지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다 주택가 옆에 있다 보니까 풍기 문란, 그런 것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본 의원은 거기를 완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완전 예술인들의 거리로 만들면 지금보다 민원이 덜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술인들이 와가지고 공연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와 가지고 공연을 못 합니다. 마포구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수많은 세트를 들여서 챙겨놨는데, 수억을 들여서 챙겨놨는데 주민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연 못하게 누워버립니다. 아시죠? 그런 현황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이봉수의원
그것 마포구의 수치입니다.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마포구가 무슨 예술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대 주거지역 그분들의 더 나은 삶의, 더 좋은 질에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도록 저는 마포구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기가 예술인들의 개방된 공연장으로, 거리공연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홍대거리에다가 돈 투자한 것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홍대거리를 걸어 보십시오. 군데군데 젊은 친구들,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거기를 공연할 수 있게, 넘어져서 안 다칠 수 있게, 다른 아스팔트보다도 어떤 좀 멋있게 꾸며낼 수 있는 그런 것에도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생적으로 태어났다고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용산구를 다녀왔습니다. 성장현 구청장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이태원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모든 것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이태원에서 얼마 전에 이틀 동안 축제를 했는데 백만이 왔다 갔답니다. 백만이. 우리 마포구도 앞으로 어떤 축제가 있을 때 이틀 동안 백만 이상은 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대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리고 저녁에 보시면 저녁에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는데 차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모습 좀 돌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공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공연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차가 지나갑니다.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도, 정말 우리 홍대를 살리려고 하면 자동차 진입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저게 뭡니까? 공연하고 있고 사람들 서 있고 차는 지나가고 여기가 시장바닥도 아닌데. 지금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홍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토요일 2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오후 몇 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전에 주차시킨 사람들은 업주들 차로 주차를 다 시켜놨습니다.
토요일 날 2시 되면 차들 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토요일 2시 이후로도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수의원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또 부를까요? 그래서 이것 다 들으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2시 이후에 주차되어 있으면 견인차로 해서 다 끌고 나가십시오. 분명히 그것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홍대가 살려면 전면, 우리 마포구의 주차수입 조금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면 없애고 예술인들의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 마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포는 신촌, 연대 앞으로 다 뺏기고 다 죽습니다. 연대는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거기의 반만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한 번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수많은 인파가 왔다 가고 자동차가 왔다 가는데 저기에 대형사고, 화재라도 나면 저기에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도 진입을 금지시켜야만이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이봉수의원
안전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재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점 명심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네.
●이봉수의원
자,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과 안전행정국장님 두 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의장님한테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두 분 같이 나오십시오.
(장내 웃음)
지난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마포구 내 준 관광호텔 및 준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분 같이 서 주세요. 이 질문에 대하여 부지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준 종합병원 및 준 관광호텔 위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후 아직까지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다면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이봉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병원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봉수의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 당시 부지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문명성
네.
●이봉수의원
정말 40만 인구에 준 종합병원이 없다는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꼭 그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할 수가 없다, 병원이 영리이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도나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 가면 준 종합병원 엄청 많습니다.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야죠. 거기는 안 가고 어느 병원 가니까 “우리 부도나면 마포구에서 뭐를 어떻게 해 주겠느냐?” 그것을 답변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 관내에 준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촌연세병원, 서울M요양병원, 해당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준 종합병원이 적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병원은 실제적으로 사실 의료 부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데는 사실 적절한 의료부지가 있어야 되고 선행조건으로 있어야지 유치가 가능하고요, 또 본인들이 본인의 사업이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섣불리 사실 준 종합병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새로 개설을 하는 개설자들이라든가 또 현재 병상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의원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준 종합병원급이 없으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이 올봄에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등촌동 부민병원에 가서 입원했었는데 그 병원은 재단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에서도 많이 그 병원을 끌어오려고 협조를 많이 해서 그 병원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지금 부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부지 많습니다. 상암동도 부지 많잖아요. 노는 부지도 많고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부지.
어떻게 그분들을 유치하는가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 또한 우리 마포구에서 어느 정도 특혜라도 좀 주면 얼마든지 올 병원들은 많습니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재차 질문을 하시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 의원한테 좀 가져오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택 국장님!
반복질문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연 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것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그중에 몇 % 정도가 마포구에서 숙식숙박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 몇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9개소가 객실이 사업승인 상태기 때문에 1,705개 실이 늘게 되면 서울시 내 6위 정도 규모로 상당히 객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본 의원은 그 호텔이 5성급 호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준 관광호텔, 조금 적은 것 3성급 그 정도를 유치해서 영세민들이 마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이 마포, 홍대에 와 가지고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지나갈 뿐이죠. 영세민들이 마포에서 숙박하고 숙식하고 홍대를 걷고 다니다 보면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1만 5천 원짜리, 2만 원짜리를 사고 떡볶이라도 먹고 바지라도 하나 사고, 숙박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자는 겁니다.
대형호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대형호텔이 와 가지고 마포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마포구에 들어와 가지고 돈 얼마를 쓰겠습니까? 마포가 살려면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서민들이 와 가지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본 의원도 똑같은 질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어떠한 식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영세한 여행자가 올 때 게스트하우스가 홍대주변 연남동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쪽도 사실 불법으로도 운영된 쪽이 많고 게스트하우스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호텔 이쪽보다는 호스텔 쪽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광에 관심이 많은 자본투자가나 다가구 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봉수의원
국장님께서도 그 자세한 안을 만들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만들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본 의원한테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십시오.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 차례입니다.
오늘 질문은 전부 다 청장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데 국장님들한테 시간상 빨리빨리 끝내려고 청장님을 조금, 양해한 것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마음속으로는 고맙다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청장님! 지난 선거 때 합정동 군부대와 관련해서 공약을 내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이번만 내셨습니까, 그 전에도 내셨습니까? 2010년도에도 내셨죠?
그런데 합정동 군부대와 관련해서 두 번의 기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와 2014년 6·4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합정동 군부대를 폐쇄시키겠습니까? 다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슈화를 시켜 위에 분들이 알아서 정치적으로라도 풀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요즘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서명운동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합정동, 망원동 한강수변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해 줬습니다. 더불어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들까지도 우리 마포구 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꿈이 뭘까요? 열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왜 서명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합정동 군부대는 사실 마포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수방사와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현재는 안보 관련 직결된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월에 저희가 수방사에다가 공문 낸 것에 대해서 회시가, 대체부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사실 마포지역 내는 대체부지를 만들 공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국방부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조금 전에 구정질문했던 존경하는 송병길 의원님께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 청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피해서 가려고 먼저 미리 선수를 쳐서 이야기를 하신 건지, 질문자는 저였습니다.
제가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찾았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것. 그냥 서명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초에 박원순 시장에게 우리 주민들 대표와 같이 이 서명록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시장하고 박홍섭 청장님께서 두 분이 약조만 잘하시면 군부대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따르겠습니까, 그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구청장 박홍섭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금년 2월에도 저희가……
●이봉수의원
제 말은, 후보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후보지를 찾았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오케이하면 같이 동의하시겠냐고요?
●구청장 박홍섭
예.
●이봉수의원
분명히 한 겁니다. 지금 지역기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속기가 되니까, 그러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 군부대 후보지는 지금 제가 밝히지 않고 그때 가서 군부대 후보지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장님 올해 연세가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청장님 연세가, 정확히 호적상 나이가……
●의장 차재홍
잠깐만 이봉수 의원님, 신상에 관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이봉수의원
의장님 이것은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연세인데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피해가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많은 계약직 직원들과 능력 있는 구직자들이 서울시 규정에도 없는 나이제한에 묶여 서류전형에서 능력여하를 막론하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금의 현 세대는 100세 시대라고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며 청장님이 바로 산증인이십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년의 구직자를 흡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은퇴 시기는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은퇴 시기는 70, 8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바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이며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처럼 연령제를 폐지하여 능력에 맞는 구인·구직을 현실화시켜 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우리 마포구에서 연령제를……
●구청장 박홍섭
현재 우리 구에는 의료, 방송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임기제가 11개 분야에 22명, 또 특정시간대,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시간제임기제가 7개 분야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시 상한 연령제한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업무 강도가 세고 스트레스가 많은 주차단속이나 가로정비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종에서 나이제한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론시험 보고 필기시험 보고 체력단련시험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박홍섭
합리적으로 풀어가야죠.
●이봉수의원
그럼 2016년도부터는 그래야만이 마포구가 정말 너무 좋은 동네구나 하고 옵니다. 이리 옵니다. 70 먹은 사람도 마포구로 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좀 전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해서 혹시 마음 상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10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5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주민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예전에 했던 질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멸사봉공의 자세로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봉수 의원께서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울시 또는 외곽 구의 군부대 이전을 거의 하고 있는 게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구민 전체가 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금천구에 군부대가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 또는 구청이 합심을 해서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더욱이 서울 관문이요, 중심지인 구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봉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