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1차 2025.02.13

○의사팀장 조진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백남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고, 2025년 첫 회기인 총 13일간의 제273회 임시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긴 명절 연휴임에도 갑작스러운 한파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역시 한파를 맞아 더 움츠러들어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열여덟 명의 의원은 각자의 소속 정당이 있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민을 위해 선출되었고,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로 뭉쳐 구민을 위한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행정이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구민을 위해, 구민의 터전을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 협력하여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에 협력하여 길을 내고, 구민과 함께 살아가는 집을 짓는 관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추위 속에서 단단한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경희 부구청장님과 서신석 도시관리국장의 전입발령이 있었고, 송인수 전 교통건설국장이 교육체육국장으로, 박상수 전 관광경제국장이 환경녹지국장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연화 전 교육정책과장이 관광경제국장으로, 남선옥 전 공덕동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발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과 승진한 간부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경희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오경희입니다.
박강수 청장님께서 저에게 막중한 자리의 기회를 주신 만큼 그 책임감을 깊이 새기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권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포구 집행부 직원들 모두는 지역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 지원, 각종 재난안전 대비 등 구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오경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임용되어서 관광경제국장에 발령받은 이연화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남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남은 공직생활을 국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장으로의 승진은 제게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관광경제국은 마포만의 새로운 브랜드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고, 또 소비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마포구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자원이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명소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 또 응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먼저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님과 권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앞으로 저는 37만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행복한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서신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발령받은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공직생활을 의미 있게, 더 큰 책임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승진발령해 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교통건설국은, 물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국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마포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 그다음에 행복지수 1위를 많이 차지했는데요. 각 분야에서 그러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 결과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받은 성과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교통건설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의원님과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백남환 다음은 김광현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5년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13일 목요일부터 2월 25일 화요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 홍지광 의원과 강동오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처음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 마포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마포구는 의원님 여러분과 협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1년 만에 행복지수 10위에서 1위로 도약하면서 마포구민 행복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습니다. 2025년에도 마포구는 살아나는 지역경제, 따뜻한 행복, 성장하는 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아 더욱 속도감 있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관광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제 곧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주요 관광명소들과 11대 상권을 연결하며 마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월드컵천에 조성하는 경관폭포는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이자 새롭고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신용보증 25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등 자금 융자는 물론 경영·마케팅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취창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도와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제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구민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마포구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거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하면서 행복에는 단지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가정,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의 삶에 촘촘히 스며드는 실뿌리복지 전달 체계를 더욱 확고하고 든든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1동 1실뿌리복지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 연내 공덕2동, 도화동, 신수동, 서강동, 용강동, 연남동, 성산동 등 7개 동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복지의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효도밥상은 급식 기관을 100개소로 늘리고, 대상자는 4천 분으로 확대합니다. 서강동에 두 번째 반찬공장 운영을 개시하고, 거점형 이동 급식을 활성화하여 사업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관내 어느 곳이나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 턱을 낮추고,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각종 시설 접근성 개선으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장애인 안심보험,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이 가족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맘카페와 베이비시터하우스를 확충하고, 마포만의 보육 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월에는 마포 새빛문화숲에 주민편익시설을 준공합니다. 보다 쾌적하고 보다 넓은 공간에서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스마트 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교육 기회로, 무공해 농산물을 효도밥상 식자재로 활용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율형 학습 공간인 스페이스 공간을 확대하고, 주민편익시설에는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을 조성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상상력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예측부터 대응까지 빈틈없는 재난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행정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밝혀진 소각장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량 정책의 강력한 시행과 기존 시설 개선을 통한 대안 제시로 전면 백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의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마포구의 모든 주요업무 계획의 목표는 마포구민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구민들이 느낄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부터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한 치 소홀함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청사(靑蛇)의 해를 맞아 유연한 지혜를 발휘하며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남환 박강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서 두 명의 구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오옥자 의원, 장정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에 의해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고병준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시고, 서로 간에 약속해 준 대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십시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의원 고병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발언은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공덕동 지역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덕동은 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공덕초등학교와 소의초등학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소의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와 하굣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의초등학교는 만리재 고개를 중심으로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일로에서 내려오는 길에 절벽처럼 깎여진 곳에서도 보이며 정문과 후문을 지나 마포대로24길 애오개 방면으로 내려가는 일방통행길이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길은 폭이 좁아 보행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아이들 등하교와 주민들의 보행로 그리고 차량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의초등학교는 정문과 후문, 후문 뒤 급식실 쪽문을 통해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길을 지나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큰 차가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행로가 따로 없어 차도를 걷다 차가 오면 벽에 바짝 붙어 차량을 피해야 합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 도로를 지나며 위험에 노출된 일방통행길에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일방통행길의 도로 폭을 최소한으로 줄여 보행로를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도로 폭은 3m입니다. 하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도로 폭이 2.6m밖에 안되는 곳이 있어 더 이상 도로를 줄일 수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또 보행자 방호펜스를 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질의를 한 결과 보행로가 없어 보행자 방호펜스를 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 부서를 통해서도 질의를 한 결과, 소방도로의 기준으로 소방차가 방호펜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자 전용 보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 폭에 대한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 최소 도로 폭 3m가 나오지 않고 2.6m가 나오는 도로라면 최소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 보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는 정문에서 만리재옛길을 통해 소의초등학교 좌측을 우회하면 일방통행길보다 160m 정도 돌아가지만 도로가 양방향이고 컨디션도 좋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의 이동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행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의초등학교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1시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시간이 길다면 30분으로 줄이고 학부모들에게는 통제된 시간에 아이들 등교와 하교가 될 수 있게 안내하면 됩니다.
조건은 다르겠으나 예를 들면 마포구청 옆 성원초등학교의 경우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위의 사진과 같이 8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통제하여 아이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의초 일방통행길과는 다르게 비교적 넓은 보행로와 펜스가 있지만 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포구청과 마포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소의초등학교도 이 사례와 같이 각 기관이 협업하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책무’에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구청과 마포구민 모두가 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강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지식과 경험, 혜안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고, 사회적 약자가 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관련 재원 마련의 의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조성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문화재단은 그 실질적 집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문화재단은 마포아트센터에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강좌를 개설하여 구민들 누구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주민센터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화면에서처럼 수강료 면제나 감면 시 마포구에서 감면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포문화재단은 이전에 보전해 주던 감면분을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자가 확대되어 재단의 적자가 심하니 올해부터는 노동취약계층인 강사들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재단이 혜택을 지원하는 책임을 져야지, 강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단이 마포구의 출연금을 받으면서도 강사료 지급을 온전히 재단 수익에 연동한다면 재단 운영의 리스크를 강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묵과하기 어려운 것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단은 아트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10% 인상한 금액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강료 인상은 없다고 합니다. 편성된 예산안과 실제 운영되는 예산이 불일치하게 되면 예산 투명성 논란과 당연히 적어진 수입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강사들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수강료 책정, 만족도 높은 강사 발굴, 주민들이 애용하는 아트센터입니다.
재단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계약 해지를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에도 계약 만료일 15일을 남겨놓고 강사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니, 마포구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씁쓸한 민낯이 아니길 바랍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요즘입니다.
IMF의 약자가 “I Am Father”, 비록 내가 직장을 잃어도,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이 집안의 아빠라는 슬픈 개그가 회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재단이 강사료 조정이 도저히 불가피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만남의 장을 먼저 열었다면 설날 명절이 이렇게 매섭게 춥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호 백범의 ‘백’은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백정(白丁)에서 그리고 ‘범’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의 범부(凡夫)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한 한 명의 사람’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없이 갖길 소원하신 높은 문화의 힘을 우리 마포구도 갖길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