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본회의 제2차 2017.07.19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유호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과 주차요금 감면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설·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관리 및 책임 범위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제설·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7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서 일부 분리되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법령 및 변경된 용어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7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지침인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7월 12일 한일용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7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마포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7월 12일 이동주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7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7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다음은 김영미 의원 외 세 분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김영미 의원부터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의선숲길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의선숲길공원이 조성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06년 완공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복선철도인 경의선이 1999년부터 시작된 전철화 사업에 따라 마포와 용산구간이 지하화 되어 지상은 유휴부지로 남게 되자 철도부지의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특별시가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구간별로 3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여 최종 2016년 5월에 경의선숲길공원이 조성·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의선숲길공원 조성으로 인해 녹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녹지경관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성 및 운동시설과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광장 등이 설치되고, 인근 직장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주민휴식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 문화 공간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젊음의 거리 홍대지역과 더불어 2015년 6월 개장한 연남동 구간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닮았다 하여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공원 주변의 레스토랑, 카페, 술집들이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경의선숲길공원과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앞 8차선 도로 사이 경의선숲길공원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공사의 하나로 연결브릿지 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및 경의선 책거리’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숲길공원 이용자가 제일 많은 연남동 구간은 특히 해가 지면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들과 잔디 위에서 텐트를 치거나 자리를 펴고 술을 먹는 이용자들로 인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나온 이용자들 중 애완견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해당 구간에는 ‘쓰레기통’과 ‘공원 내 무단투기 금지와 관련된 안내문’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쓰레기통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온갖 종류의 쓰레기로 인해 각종 벌레 및 악취로 공원을 찾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위생문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자인 서울특별시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당일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주민의 무한대 욕구 충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염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산2동, 상암동 출신 바른정당 백남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드컵경기장이 분출한 소음피해에 대한 상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야 되는가, 이게 주제가 되는가도 상당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10년 넘게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태 내지 방기한다고 느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함성소리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의 소리는 16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소음을 넘어 굉음의 소리로 성산2동 시영아파트 주민과 비인근 주민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휴식의 시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휴식은 내일을 위한 충전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 각종 경기 및 공연 등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으로 인해 우리 마포구의 홍보와 지역발전,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것도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그들만의 공연과 축제로 이어져 소음도는 120~140데시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은 축구경기보다 더 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주택가 골목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아파트의 진입로까지 차량으로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내에 진입하지 못할 거라는 주민의 걱정스러운 소리가 오늘도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입장권 몇 장으로 의무를 다하는 양 경기장 내에서 공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민은 10년 넘게 하소연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소음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진대 지역구의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과 화합하는 협치와 함께 위협하는 협치라도 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차음림이나 방음벽 같은 완전무결한 만전지책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사위지기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 어찌 집행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장 밖의 소음 유발 행사를 금지해 주시고 둘째, 스피커 소리를 항상 행사 전에 조절하며 셋째, 스피커 방향을 조절해서 소음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간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음 피해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책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소음 유발자에게 지속적인 간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신중히 인식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대응성의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자유한국당 이학래 의원입니다.
제7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3년이 지나 이제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는 마포구의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포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의 덕분임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과거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란 관행, 부패, 비리 등 오랫동안 쌓여왔던 바르지 못한 현상이나 폐단을 청산하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포구의 낡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식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마포구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는 전담 부서 부재는 물론 설치현황 및 운영단체 등 기초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는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자원재활용이라는 순기능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단체, 사업체 등이 난립하여 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운영관리 주체가 없어 이로 인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초래해 주택가의 흉물로 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마포구에서도 하루 빨리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파악과 점검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는 일부 자치구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으로 서초구는 칙칙한 의류수거함을 직접 제작 디자인한 우체통을 보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류수거함 관리지침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용산구 또한 의류재활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의류수거함의 크기와 모양을 통일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의류수거함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의류수거함 실명제를 위한 의류수거함 관리위탁 운영자를 모집, 선정하여 공정하게 관리 운영토록 하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정비율은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 공공기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리 운영지침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철학은 “도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여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의류수거함이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나 하나 나선다고 조직을 바꾸거나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퇴보적이고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잘 살피셔서 전국 최고의 친환경도시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정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제7대 마포구의회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조 속에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는 마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포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마포구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공공시설물 관련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책임행정 그리고 열린행정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을 개발하여 공유재산의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비용 등 표시의무화 제안에 따른 서울시의 추진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서울시의 공공시설물 재산 현황판 디자인입니다. 현황판에 공사기간, 총사업비, 발주기관, 시공업체 등을 명시하여 공공시설물 재산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동두천시, 부천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벌써 몇 개 구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루빨리 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재산정보를 담은 현황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을 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설물의 추가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건축물의 상세한 재산 정보와 관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재산관리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