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2.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2.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현 주 3일 수거에서 주5일 수거체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월, 수, 금 이렇게 3일씩 해도 큰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매일 5일 동안 이렇게 수거를 한다면 주민들이 편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매일 버리기 때문에 이 쓰레기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5일 수거체계로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점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환경미화원 청소작업 안전지침을 환경미화원 업무강도를 완화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 주 52시간 근로자가 2021년도 7월 1일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는데 저희 대행업체가 다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2019년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에 청소분야 주민불만족 사유에 집안에 보관 장소의 어려움과 그 수거기간이 길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수거체계를 3일에서 5일로 바꾸게 되겠는데 현재 서울시 25개 구를 살펴보면 9개 구가 주 5일제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2, 3개 구가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도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5일제로 하니까. 3일에서 5일제로 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금년도 저희가 주 5일제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 수행한 결과를 보면 대략 14억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대행업체 수집운반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매일 수거해 가서 좋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양이 분명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지금 이렇게 수거를 매일 5일제로 하게 되면 분명히 쓰레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쓰레기는 지금 이미 9개 구가 다 미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쓰레기 증가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수거체계를 바꿈으로써 쓰레기가 증가하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근래에 들어서 쓰레기 모든 재활용부터 해 가지고 일반폐기물까지 다 증가된 건 사회현상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지 뭐 수거체계가 바뀐다 해서 쓰레기 자체가 증가되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김기석위원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이미 9개 구 시행한 구에 증가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산이 14억에서 15억이라는 돈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기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운영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서울시 최초로 민간사업을 협업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또 들어갈 건데 예산을 보면 여기 뭐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은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민간기업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수거 이동하는 판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제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민간업체 주식회사 같다에서 ‘빼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경기도 안산하고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협약 체결해 가지고 10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민이 모바일 빼기 앱에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가격하고, 품목별로 가격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버릴 것 같으면 저희 대형폐기물 시스템하고 연계돼 가지고 대행업체로 해서 수거하게 되고. 그리고 내려드림 서비스는 노인여성이라든가 1인가구들 때문에 무거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을 때 그때 내려드림 이사업체라든가 그런 데 연계해 가지고 내려드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중고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중고업체에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한 지 딱 한 달이 됐는데 시행 초기에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접 버리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어제까지 238건, 그리고 폐기물 내려드림 이동서비스는 135건, 그리고 중고매입 재활용 판매서비스는 43건이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하면 앞으로 점차 주민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아주 유익한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제도 같은데, 여기 보면 아까 두 번째 내가 질의를 드렸죠? 소요예산 비예산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이건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앱과 저희 대형폐기물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이동서비스라든가 중고물품 판매해 가지고 거기에 품목별로 약간의 수수료를 해 가지고 그 이득을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석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사업을 널리 알려서 마포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10분씩이 되면 좀 돌아갔다가 조금만 있다가…
○김기석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 그러시겠어요? 예.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17쪽을 보면,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구정소식지 「내고장마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표어는 “소통과 혁신”입니다.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같이 비장애인들은 여러 경로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 발행 해 갖고 연 4회 해서 1회 100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연 4회면 1년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얼마나 돈이, 한 부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12회로 늘려서 증액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떠신지.
○홍보과장 남선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포구의 시각장애인은 1,474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34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신청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실이 있습니다, 마포점자도서실. 그 기관에 20부 하고 해서 총 100부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도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 점자책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저는 이번 기회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를 매월로 해서 해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다른 거 수십억 그렇게 들어가는 돈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한 부당 총 1만 2,100원 정도 해서 한 분기에 121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총 추가되는 예산이 한 1천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가능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것은 꼭 매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꼭 이 증액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가장 어려운 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과인데 코로나19 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녹색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최은하위원 이게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건 거의 비효율성으로 동마다 또 이걸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마다는 5회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최은하위원 회당 10만 원씩.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동사무소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자원봉사센터나 이거를 하는 관계 담당 자원봉사처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다라면 요즘에 좀 핫하게 하는 게 앱 개발하셔서 우리 마포에서도 중고장터 앱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핫하게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데 당근마켓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재활용품들을 개인들이 올리고. 그런데 녹색장터를 하게 되면 그걸 자판을 깔아야 되고 판매를 하려면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고 요일이 맞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앱을 개발해서 구청에서 이걸 청소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수시로 우리 마포 안에 있는 구민들이 수시로 올리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과에서는 이런 물품들을 기증을 받으면 동별로 무료나눔도 할 수 있고 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앱을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대비책으로 녹색장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장터는 서울시 사업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 지원해서 저희가 하게 됐었는데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 봐서 서울시에서 또 하게 되면 그때 저희 지자체에서도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중고물품 앱 관련된 제안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모바일 대형폐기물 앱 그거와 관계해서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그냥 협업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10억 이상 되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뭡니까, 모바일 앱 ‘빼기’ 민간업체와 협업으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점차 저희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도 적극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앱 하나 개발하는 데 10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뒤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녹색장터를 왜 본 위원이 말씀드렸냐면 코로나 이전에도 각 동마다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이미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이 됐어요. 연 1~2회 하기도 힘들고 5회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라면 진작 이게 개선이 되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실적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굉장히 크게 이뤄져야 되는 아나바다운동이 불과 10군데, 20군데. 거의 물품도 없어요. 녹색장터는 이제는 많이 하향이에요. 굉장히 하향이고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렇다라면 본 위원은 이 앱이 10억까지는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전화를 하게 되고 메시지만 공유하게만 해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서로 매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억까지는 어불성설이고요. 조금 더 알아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이 앱을 만들어서 우리 마포만의 특화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청소과에서도 하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면 한번 같이 협동을 하셔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내 웃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보니까 오늘 26일 기준 0시로 해서 지금 현재 583명이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우리 마포구 지금 현재 코로나는 몇 명이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어제 18시 기준으로 256명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256명이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오늘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제 아침 기준으로 제가 256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만의 방역체계라든지 아니면 대책이 지금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방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마포구에서. 어떻게 역학조사를 선제적으로 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 집단군에 대해서 신속하게 채취검사를 하느냐가 우선인데,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충분하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방역체계도 중요하고 한데 현재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카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예 휴원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홍대새교회 부근이라든지 그쪽에서 지금 거의 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 근접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휴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마포에서 그 일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좀 늦장대응 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을 해서 어찌됐든 한 명이라도 좀 줄이는 그런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강명숙위원 6쪽을 보시면 거기 자매도시 교류증진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지금 이번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자매도시 협력지원 해 가지고 마포에서 중국 석경산구라든지 이런 데 한 3,300만 원 정도의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복 이런 거를 보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또 우리 마포구에 구호물품을 보냈고,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한 1,600만 원 상당을 지금 보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는지, 2021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사항은 코로나 지금 현재 백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내년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계속 지금 추세가 된다면 필요로 한다면 이런 사업은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계획에 얼마얼마 하겠다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고 그거는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명숙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통일공감형성사업 해서 추진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 인프라 구축 및 사업 발굴 해서 지금 현재 전 직원 통일교육, 평화통일 골든벨, 남북교류협력 포럼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직원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작년에도 저희… 금년에는 못 했고 작년에는 외부 강사 초청을 해서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돌렸고, 포럼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했고, 내년에도 이 평화통일에 관련되는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잡히게 되면 이런 교육은 계속하고자 내년에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를 보면요, 교육을 지금 여기도 향후추진계획 해서 지난번에도 세워놨는데 소통리더십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갈등관리교육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세대하고 지금 신규 세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신규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맞는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통일교육 이러한 것들은, 평화통일교육 이거에 대해서 교육받으시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 교육이 지금 합당한가에 대해서?
○총무과장 조만호 피드백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하고 교육하고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직원 간에 소통이 필요한 교육들이 있다면 그런 교육들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교육들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들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마포구가 소통과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면 안 되죠. 지금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통리더십교육이라든지 갈등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필히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그러한 교육들이 지금 많이 이뤄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은 아니고 지금 뭐 통일교육 시킨다고.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통일에 관련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되는 교육이고 저희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문이라든가 정서교육 이런 교육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집행부에게 들은 후에 예산심사에 좀 참고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추진실적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남북평화중심도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셨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자료 찾는 중) 아, 사업 했던 부분 말씀…
○채우진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포럼, 남북교류협력 포럼을 12월 3일 지금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평화토크콘서트도 12월 9일부터 저희가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잡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최대한 뒤로 미뤘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랑 함께 가야 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마포평화대학이라든가 이것도 온라인으로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통일교육 또한 8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주고 접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다음에 10월 31일 현재로 봤을 때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일부 진행되는 거 있고 지금 12월에 할 그런 온라인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2019년도 같으면 이미 사업이 완료돼야 될 사업들이, 저희가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채우진위원 과장님! 현재 10월 31일까지는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실적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아, 진행되는 부분이요?
○채우진위원 예. 왜 빠뜨리신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교육이 종료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좀 안 맞으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다른 총무과 추진실적을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시하시면 되는데 굳이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좀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이제 업무계획실적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때 각 부서별로 기준을 잡기를 10월 31일 현재 실적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이번 12월에 계획돼 있는 사업은 작성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10월 31일까지 경과가 돼 있어도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적어달라는 말인 겁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추진할 때 단지 계획은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만 아마 작성을 했는데…
○채우진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못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향후추진계획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다.
○총무과장 조만호 그 밑에다가요?
○채우진위원 그럼 추진계획을 적어주셔야죠. 12월 달에 어떻게 하겠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충분히 맞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를 실적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 아마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부서 입장에서 아마 계획에도 못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과장님께 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8,500만 원으로 그전에 잡혀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닙니다. 일부 감편성을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감편성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로 집행을 하셨을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을 일부 하지 않고 사업함에 있어 가지고 못했던 사업들은 기금으로,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1억을 작년에도 편성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이 연말이 되면 일부 사업을 못하게 돼서 아마 올해는 한 5천만 원 정도 기금으로 합산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기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3,500 정도 집행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한 5천만 원, 반 정도는 집행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앞서도 지금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채우진위원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내고장마포에 대한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몇 건이라고 지금 잡혀 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아, 앱이요?
○채우진위원 예, 내고장마포 앱. 2020년 1월 기준으로 지금 몇 건으로 잡혀 있죠?
○홍보과장 남선옥 (답변 없음)
○채우진위원 지난번 주신 자료를 보면 7,607건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31일에는 몇 건으로 잡혀 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지금 1만 2천 건 정도.
○채우진위원 1만 1천 건이요?
○홍보과장 남선옥 1만 2천이요.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내고장마포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일단은 저희가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려고 내고장마포 앱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아직 개발한 시점이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는 없었지만 주 앱을 사용하는 층이 젊은층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앱 등록자 수는 팍팍 늘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고장마포를 게시를 했더니 한 달에 직원들이 1천 명 이상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과장 남선옥 아니요.
○채우진위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도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매년 모바일 앱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이 따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예.
○채우진위원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지금 80만 원…
○채우진위원 매년 80만 원 정도 드는 건가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네요, 그러면.
○홍보과장 남선옥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이루어져서 많은 구민들께서 내고장마포 앱을 다운 받아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아, 제가 답변한 것 수정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홍보과장 남선옥 매달 80만 원이고요.
○채우진위원 얼마요?
○홍보과장 남선옥 1년으로 하면 한 960만 원.
○채우진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드는 거네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예.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1천만 원 치고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이게 어플이, 왜냐하면 지나놓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는 좀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로.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SNS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을 올해 안에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콘텐츠 제작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은 세우셨는데 혹시나 안 됐다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콘텐츠 제작을 저희가 2,700건 정도 했거든요. 각종 사업들을 그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블로그하고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접속자 수도 블로그 같은 경우는 1천만이 넘었거든요. 1,200만 정도 현재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또 간주처리 비용으로 예산이 한 6,800만 원 정도로…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기관공통운영비를 사용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봐도 지금 한 1억 5천으로 잡혀 있는 거죠?
○홍보과장 남선옥 내년에도 코로나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참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정국 속에서 또 새해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선배 예결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2021년도 사상 최대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 예결위원장님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모두 새해에는 모든 일이 좀 웃으면서 여유롭게 우리 구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입니다.
○한일용위원 3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도 힘들고 모든 국민이 다 힘든 시기니까 그런데, 특히 이런 정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안정을 위해서 수고를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의료진들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인데, 이 공직자들이 항상 사기가, 참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은 힘들어도 사기만은 좀 고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3쪽에 성과상여금 등급 공개, 드래프트 실시, 또 뭐 거기에 하나 붙여서 희망부서로 우선 반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과연 이 공직자들이 사기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눈치를 보게 만들고 쓸데없는 그런 경쟁이나 하게 만드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사기를 올려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에서 이 질의를 드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본인이 열심히 뛰어가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빨리 가라고 엉덩이 막 때리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그게 사기가 진작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3쪽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을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근무성적평정 공개라든가 성과상여금 공개는 직원들이 일함에 있어 가지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고, 다른 데들도 다 투명하게 가야 된다. 지금 근무성적도 조사했던 것 보면 근평을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냐 이러면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근평을 받더라 이런 식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공개를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알고 있어라, 평가받은 거를. 그래서 당사자 개인한테만 공개를 하는 거고. 또 드래프트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번 했다가 저희가 또 안 했다가 또 시작한 제도입니다. 인사제도가 뭐가 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서로 선호해서 마음이 맞으면 한번 근무를 해 보셔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조직문화도 좀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래프트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개인한테만 지금 몇 위고 이런 걸 공개를 하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 사업개요에서 첫 꼭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일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뭐 눈치라든가 뭐 요령 이런 쪽을 많이 보게 만드는 내용, 이런 거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 두 꼭지 쪽에 있는 뭐 적임자 이런 거를 관리자 입장에서 부서에 배치를 해 주고, 그 남녀비율 균형인사, 참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모색을 하겠지마는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지는 이 어려운 정국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일을 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 부분에 후생복지 분야를 좀 강화도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음 장 5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내용이 업무보고가 있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우리 구청에 소위 말하는 미혼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결혼을 하니까 상당히 참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혜택을 참 많이 받더라. 거기에 또 아기를 낳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더라.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이렇게 장려가 되는, 그렇게 해서 사기를 북돋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좋은 방법이 있겠지마는 이 결혼과 출산 부분은 우리가 아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쪽에는 새해부터는 많은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구청에 미혼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한일용위원 망원1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지금 아마 이게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학술연구용역 중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 그 용역팀에서 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 게 지금 10월 12일입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이고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저희가 사업시행하기 전에 착수보고회를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원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서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와서요, 저희 부서장님이 관계된 부서에서 건립에 따른, 건립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 주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서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상권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차장에 관한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착수보고회 끝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공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공사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시설이 꼭 필요한 것만큼 공사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 것은 대비를 어떻게 좀 나름대로 하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번 용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 여건에 대해서 주변 여건에 대한 조사분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타당성이나 경제성 검토 부분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적의 좋은 시설이 건립되기 이전에 저희가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일용위원 그래서 시작 전서부터 주민들과의 마찰,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공사 뭐 하느니, 어떻게 하느냐, 뭐 하냐 이런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터라도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가 아니라 없도록 그런 공사 시스템, 그런 기술로 건립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거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재원, 주요 예산에…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23년도경에 시작을 할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중간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중투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돼서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8층에 지상 4층이면 공사액이, 공사금액이 상당할 거로 생각이 들고, 공사장 입지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재원의 주요 골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제 지상 4층하고 지하 4층까지 저희가 예상입니다, 이거는 아직. 예상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지금 한 700억 정도 예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술연구용역에서도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방안까지 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립 방식에 대해서도 학술용역에 다…
○한일용위원 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상당한 공사비가 나오면 뭐 어느 예산과 어느 예산에서 충당이 될 것이다라는 대충 그런 예상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은 지금 이제 총 공사비는 700억은 예상을 한 거고요.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게 건축 규모가 어떻게 산정이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총 공사비가 이제, 그거는 예상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뭐 국비든 시비든 재원을 저희가 조달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에서 제시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대지면적이 1,000평. 그러니까 평수로 보면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상당히 큰 공사면적인데, 바닥면적이.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하 4층에 지상 4층을 하려면, 8층 정도를 지으려면 아마 7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다 한다라면 지금 뭐 국비, 시비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런 국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라든가 준비를 어떻게… 아니 그게 안 돼서 아직 안 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용역에는 저희가 이제 건립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공복합시설인데 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식도 이번에는 연구용역에 같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총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의 공사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진행될지를 지금 전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은요,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담을 건지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조사, 지역현황조사 그런 조사가 지금 연구용역에 많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 규모도 어떻게 산정을 할 거고…
○한일용위원 용역팀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일단 망원1동 동사무소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작은도서관, 밀착기관, 복지시설 그리고 일부는 망원시장에 기존의 업종과 겹치지 않는 그런 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우리가 그런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해 줄 때 용역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조사도 있거든요, 저희 마포의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이 모자라다는 통계조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도 할 거고, 조금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찾아갑니다.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필요한 시설에 따라서 어느 시설에… 필요한 시설에 따라서 예산이 또 지원되는 퍼센티지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사회복지시설도 있을 수 있고 도서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야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국･시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용역 단계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차 아직 용역보고가 안 나온 상태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1차 용역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1차 용역보고 할 때 같은 지역구 의원인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과 저에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더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망원1동 동사무소 청사가 몇 년 됐죠, 지은 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망원1동 청사요?
○장덕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게 91년 8월 7일 날 준공돼 가지고요. 내년 8월 7일 되면 30년이 됩니다.
○장덕준위원 내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8월 7일이면 30년.
○장덕준위원 그러면 국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30년 지나면 건립이 가능합니다.
○장덕준위원 부럽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공덕동 청사도 약 한 1년 6개월 있으면 약 한 3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덕동 청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9,350만 원의 타당성 예산을 10월 달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쯤 점검하는 중일 것입니다, 시행을 별로 하지 않고. 그런데 행복주택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하겠다 했습니다. 10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덕준위원 행복주택. 행복주택, 마포하우징.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행복주택, 마포하우징이요?
○장덕준위원 예, 예. 추진실적에 10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주택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저기…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 마포하우징은 저희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시설이 쭉 저희가 이제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런 시설, 예상되는 시설을 해놓은 거고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내용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주요시설에 행복주택도 포함한다고 실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는 혹시 지상 4층에 행복주택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도 얼마나 포함되려고 준비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번 용역의 건립방식에 따라서 공사하고 같이 할 경우는 행복주택도 일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같이 위탁 내용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2026년도에 준공 목표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망원1동 동사무소를, 동 청사를 방문했었을 때에는 그렇게 공사 여건은 아주 나쁜 편은,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편은.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키움센터라든가 또는 데이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치를 했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먼저 사전에 공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데이케어센터라든가 또는 장애인보호시설이라든가 그 말이 나왔을 때는 한계에 또 부딪힐 염려도 있죠.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의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 했을 때 들어갑니다 하고 주민들과 먼저 공유를 하고 교감을 가져야만이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께서 후배 의원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코로나상황반장을 같이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 2월에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했더랬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에 코로나 감염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적절히 투명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었고, 그때 이제 저는 감염병 예방법 제6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드렸었냐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가지고서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구청의 입장은 뭐였냐면 제34조에 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문을 가지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어떤 구청의 판단대로 이 정보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 이후의 현황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이동경로라든지 이동동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자체가 너무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정보공개 부분, 이제 코로나상황반 생기고 저희가 이제 좀 더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공개가,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좀 확대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대본, 보건소 총괄은 그쪽에서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혹시 2월 달에 구청에서 얘기하셨던 감염병 예방법에 제34조의2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나요? 그 법률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구청에서는 이 정보공개에 대한… 저는 6조에 이 정보공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구청은 3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나중에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보수적으로 정보공개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됐네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했던 그 제34조의2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1항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쭉 중략하고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어떤 뭐 기존의 그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구청이 판단해서 조금 더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실망감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보건소하고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마포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이것은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우리 그…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김기석위원 마포구의 행정차량, 그 차량들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차량들이 많잖아요, 트럭 등등. 어느 부서…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인데.
○김기석위원 총 차량. 제가 이제 질문을…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동사무소 차량들은 동에서 하는데 총괄은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총무과장 조만호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김기석위원 현황 파악은 또 그렇게 하고? 좀 헷갈리기는 하네. 그러면 그냥 총괄적으로 두 분이 다 동감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동별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행정차량 또 트럭 등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민원인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포구의 행정차량이 준법을 어기면서 운행을 하고 또는 난폭운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또 위원님 귀에까지 들어가고. 좀 더 관리를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도 좀 하겠습니다, 준법 지키도록.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첫째로는 철저하게 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어느 분이나 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차량에 그냥 마포구만 써있고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더, 저도 만약에 구의원 옷을 입고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니까 이게 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산2동이면 성산2동 뭐 1-1 무슨 차량, 그러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주의를 더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조만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서명까지 표기하는 부분. 현재는 지금 마포 우리 구 마크만 하고 있는데 직원들 교육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마 동감할 겁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면 행정차량이 나오는데 성산2동인지 뭔지 헷갈려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 각 동에 있는 동별 차량은 동별로 명시를 해 주시고 또 구에 있는 차량은 구라는 확실한 표시를 해서 정말 마포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
○김기석위원 그리고 19년도 20년도 우리 사고･사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37만 2,905명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매년 몇 명씩 줄고 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조금씩, 그 전에 40만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거의 매년 1천 명 정도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나중에 10년 후면 몇 명이나 남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1년에 1천 명 정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여기 보면 뭣도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서도 걱정을 뭘 하시냐 하면 지금 현재 임기제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위원이요?
○강명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강명숙위원 임기제로 되어 있어서 2년 임기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4년 후에는 지금 어떻게 회원을 모집을 할까 이 고민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자꾸 줄고 있어요. 모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좀 하면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임기제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없애 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마포시민순찰대 확대 운영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포자율방범 시민순찰대로 지금 바뀌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강명숙위원 16개 전 동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개 동이 해서 지금 4인 1조로 진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올해는 8개 동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 자율방범대 대원이 전체 따지면 한 280분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전체 연중으로 다 시행할 경우 4인 1조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횟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일 4시간씩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생업을 하시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지금 8개 동이 지금 추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확대를 해야 되는 방향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그분들은 자율방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동을 못하셨지만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16개 동 확대되는 거는 다들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자율방법대가 지금 16개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율방범은 16개는 아니고요. 19개.
○강명숙위원 19개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19개가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6개로 줄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19개는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마다 지금 우리 행정동 운영하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16개 동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순찰구역은 16개를 잡고요. 활동은 19개 순찰대가 다 순찰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간판도 다 바꿔야 되겠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간판도 좀 바꾸고요. 조끼도 조금 맞춰야 될 것 같고.
○강명숙위원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산을 다 간판도 바꿔 줄 생각은 있는 거죠, 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은 이제 시민순찰대 조끼도 마포 명칭에 맞게끔 조끼를 지금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서…
○강명숙위원 어차피 봉사를 시키시려면 제대로 환경을 만들어놓고 일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해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고만 하고 환경을 안 바꿔주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간판도 같이, 조끼하고 간판.
○강명숙위원 간판하고 조끼를 다 바꿔주고 발대식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발대식은 지금 1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우리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강명숙위원 본의 아니게 우리 서울시가 유일하게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서울시에다가 전액을 요청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될 구비 내역이 있고요. 또 시비가…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직 금액은 안 내려왔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선거 예산하고 비슷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라고 그래서 축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합니다. 단지 선거일에 2시간씩 선거시간이 더 연장이 되고요. 사전투표도 다 똑같이 합니다.
○강명숙위원 선거가 똑같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적사항이 우리 구 직원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고. 통장들 회의 같은 경우에도 세심하게 공문을 뭐 이렇게 집합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마포 소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행정 강화 해 가지고 이번에 2021년도 신규사업 들어왔죠?
○홍보과장 남선옥 예.
○강명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기존에 마포상징물이 총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마포동이라는 캐릭터가 2004년 7월 달에 개발이 됐고 지금은 현재 트렌드에 좀 안 맞아서 새로 좀 개발이 필요하고요. 작년도 김성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때 타 구, 타 시도의 지금 잘하고 있는 캐릭터를 우리 마포도 가서 밴치마킹해서 도입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상황상 원래는 캐릭터를 새로 개발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한데요. 조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용역하기는 힘들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마포동이를 가지고 리뉴얼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가 바뀌는 거네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캐릭터가?
○홍보과장 남선옥 브랜드는 아니고 이거는 캐릭터인데요.
○강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까지 지금 되어 있어서.
○홍보과장 남선옥 그거는 상징물 중에 하나가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많은 구민들이 활용함으로써 구정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구정참여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 트렌드에 맞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 마포동이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이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홍보과장 남선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명숙위원 그냥 만들어놓고 써먹지를 않는 건지.
○홍보과장 남선옥 직원들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랄지 카카오톡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현 트렌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북 같은 걸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 트렌드에 맞춰서 이것도 개발을 하면 홍보수단으로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벤트를 함으로써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역사적으로 쭉 생각을 해 보면 저 청둥오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마포 하면. (웃음)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잘하셔서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추진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가지고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스팩 수거품목은 오염, 훼손되지 않은 재사용 가능한 젤타입 아이스팩입니다, 품목은.
수거방법으로는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세척된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아이스팩 5개당 저희가 종량제봉투 10리터 하나로 교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아이스팩을 주민센터에서 저희 차고지로 가져오면 저희가 별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세척･소독을 해 가지고 아이스팩이 필요한 재래시장이라든가 신선식품 판매하는 업소들 그런 수요처를 저희가 계속 발굴해 가지고 연계해서 새로 배송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잘 타 구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해서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동주민센터에 지금 거리상도 그렇고 많이 있으니까 우리 헌옷수거함 있잖아요? 헌옷수거함 있는 것처럼 동에 몇 개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거할 때도 보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럴 때, 엄마들이 같이 등하교할 때. 거기다 수거함을 하나 만들어주면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모으는 거를.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이걸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주민센터에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가 수요처, 수요처가 그때그때 발굴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라든가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29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마이크가 꺼졌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민원여권과장 김운수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출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2000… 출생신고가?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자료 찾는 중)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 처리건수가 10월 31일 기준 해 가지고 1,758건입니다. 그래서 일 평균 9건씩 이렇게 출생신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1,758명이 출생한다는 거예요? 3,000명도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건데, 그러면. 이거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 부분을 2019년 대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뭐야. 또 보면 거기 26쪽을 보시면 거기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이번에 2020년도에 유아 의자를 구입을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유아 의자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많이 이용하는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주로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오거나 민원 처리하러 오는 경우 의자를 저희가 지금 2개를 준비해서 민원실 로비 쪽에 지금 저기 뭐야, 거기다 놓고 지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의자보다는 유모차를 좀 비치해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유모차요?
○강명숙위원 예,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볼 텐데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라 하면 앉아있겠어요? 차라리 유모차를 비치해놓고 왔다 갔다 같이 이렇게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그걸 한번 저기 실무 직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했을 때 딱 입구에 보면 유모차랑 장애인 휠체어 이게 딱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에 참 편리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강명숙위원 32쪽을 보시면 실적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 아동친화도시 마포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마포청년포털 홈페이지도 제작해서 운영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했나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동친화도시 마포 홈페이지가 없던데?
○전산정보과장 최종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명숙위원 아니 마포구 홈페이지 저기, 아동친화도시 우리 마포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 안 받았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지금 유니세프에서 전국에 인증을 지금 해 주잖아요,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구는 아직 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는 홈페이지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가 없어. 지금 제작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별도로,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마포청년포털하고 이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전산정보 35쪽에 보시면 CCTV 제작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최 종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8대가 설치가 됐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가 설치됐냐. 30 한 8개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금년도는 37개소에 173대가 설치됐어요. 거기에 이제 173대 중에는 회전용이 33대가 있고, 보조로 140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부채납 받은 게 한 5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다라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비보조금이 미확정되어서 지금 이게 설치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지금 시에서는 아직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은 좀 줄었어요, 보니까. 그죠? 작년보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지금 22개소에 약 90개 정도 설치 예정으로 지금…
○강명숙위원 몇 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90대.
○강명숙위원 90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강명숙위원 2021년도에 90대 설치 예정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산 사정상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쯤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90대 정도?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총 CCTV 설치 대수가 몇 개가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지금 현재 1,134개소에 2,360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렇다라면 지금 마포구에서 각 동별로 요구하는 대수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강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그 요구하는 대수를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요, 매년?
○전산정보과장 최종 매년 예산 사정상 다 수용은 못 하고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정량평가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잠깐 설명하자면 지역별 범죄발생지역이라든지 다수의 민원발생지역이라든지 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참고해서 장소별로 분석지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화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4억 4천인데 이거 90대 설치 가능해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6억 4,100만 원인데 지금 37대 설치를 했는데?
○전산정보과장 최종 이게 이제 회전형 CCTV가 있고요, 보조 CCTV가 있는데 회전형 CCTV가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회전형 CCTV를 몇 대를 할 것인지 요구에 따라서 개수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될 수 있으면 요즘에 방범도 그렇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 악해졌어요. 되게 힘든 상황에서 보면 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CCTV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는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최대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한일용위원 제안을 좀 하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1년에 우리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가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전국적인 뉴스를 좀 탔습니다. 탔는데 우리 시스템을, 시스템을 지금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 홍보과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 대처에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자꾸 정보공개는 들어오고 있고 하면 아마 국장님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원실을 통해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 들어오면 정보공개 자료를 주는데 그것을 홍보과를 통해서 다 나가게끔. 그러면 홍보과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각종 언론사라든가 어디로 가게 될 때 홍보과에서 대처하기가 좀 빠르지 않겠는가. 민원실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의회 같은 경우는 직접 자료를 청구해서 받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홍보과를 통해서 홍보과에서 제일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언론사가 됐든 뭐 이런 개인이 됐든. 그렇게 되면 홍보과에서 대처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구청장 같은 경우는 홍보과에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힘을 좀 실어주면 좀 대처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답을 하실까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홍보과장 남선옥 그거는 이제 저희 사무분장 처리규칙에 의하면 업무분장, 부서 업무분장이 있는데요. 그 소관이 지금 총괄은 민원여권과로 돼 있고,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 내용에 따라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공개된 그러니까 정보공개 요청 들어온 목록이라도 저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좀 대처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거는…
○한일용위원 업무분담을 그거를 새로 이제 해야 되겠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마련해야 되겠지마는 홍보과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도 관련 팀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외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접촉하는 거는 홍보팀에서 거의 하게 되는데 홍보과에서 이렇게 그런 걸 알아야지 대처를 하든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유가 되든 정 그게 아니면 홍보과를 경유를 하게 만들든가 어떻게 해서 대외로 나가는 정보공개는 홍보과가 먼저 좀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는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보느냐, 행정 쪽의 편의 입장에서 보느냐를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여권과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이 정보공개 사안이 홍보로서의 연관된 사항이냐 아니면 단순히 부서에서 정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사항이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사항이라 그래서 모든 걸 홍보과에서 컨트롤하기는 사실은 현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라서 처리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이든지 뭐 5일이든지. 그 처리 안에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홍보와 연관된 사항이면 홍보과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홍보과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인 시스템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가능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뭐 지금 청장 같은 경우도 무슨 위법이 밝혀진 게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뉴스를 타버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일을 홍보과에서 미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거를 청소행정과로 아니면 전산정보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위에 쓰레기를 갖다가 박스에는 안 버리고 쓰레기 종류를 어디 전주 밑에다 훅 갖다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CCTV에 스피커가 있어 가지고 방송이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제 다목적 방범CCTV 설치를 확충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cm 이상 크기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물건 도로 가져가라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요즘 이런 정도는 물론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전주 밑에 어디에다가 쓰레기 그냥 무단으로 갖다 놓고 하는 거 옆집에서 얘기하면 바로 옆집 간에 싸움이 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보기 싫으면 가서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다목적 CCTV를 확충을 할 때 청소용이면 청소용, 방범용이면 방범용 같이 할 때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놓고 가지 못할 내용의 방송이 스피커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전산정보과하고 청소과하고 이거 협력해서 그 부분을 좀 그 사업을 좀 해 봤으면. 그러면 지역도 깨끗하고 이런 것도 있고 무단투기도 근절되고 또 이웃 간에 그런 거로 인해서 약간의 분쟁이라든가 또 없어질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청소과장님, 전산정보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말하는 이동형 CCTV, 그게 총 지금 13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 멘트는 저희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한일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그냥 지나가도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놨을 때, 놨을 때 그 방송이 나와야지 효과가 더 하지 않겠는가. 뭐 들고 와서 여기다 놨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방송을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 부분은…
○한일용위원 투기지역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러면 위치라든가 각도 그런 걸 최대한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몇 개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 공중화장실 32개소입니다.
○채우진위원 공중화장실이 32개소이고 동 청사 11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50개소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관내 화장실이라고 통칭하나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 공중화장실은 제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설치된,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2개소고 그리고 이제 동청사라든가 공공시설에 개방된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전부 해서 40개입니다.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이 50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분을 어떻게 짓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2020년도 1월 거를 보면 관내 화장실이 119개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110개소로 돼 있어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93개소로 되어 있어요. 1년 만에 지금 이게 10개소, 20개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가 원래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32개입니다.
○채우진위원 32개소가 공중화장실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채우진위원 그다음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동주민센터에 11개가 추가로, 그 부분은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근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 11개소, 24시간 개방하는 11개소에 대해서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려고, 그래서 좀 증가됩니다, 수치가.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듣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0년도 1월에 119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공중화장실 8개소, 공원화장실 23개소, 공공기관화장실 40개소, 민간개방화장실 48개소로 지금 구분을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공중화장실 32개소, 동청사 11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라는 걸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분을 어떻게 짓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답변 없음)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110개 그 합계 중에는 그 공공기관화장실 28개, 그건 저희 공공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공공기관 시설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93개소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2개소하고 동청사 11개소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지원하는 그 50개소 그렇게 해서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93개소에는 공공기관화장실이 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110개소에서 28개소를 빼면 92개소인데 1개소는 새로 지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아, 중앙도서관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넣어주셔야죠, 그거를 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넣어주시고.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 한 개소 한 개소 지적을 드리냐 하면 공중화장실마다 지금 관리인 채용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채우진위원 이 인건비도 지금 보면 뭐 관리인분들이 지금 다 이 어르신일자리로 채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공기관화장실에는 어르신일자리 채용은 안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공공기관은 그 시설주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르신일자리 채용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93개소에 대한 것만 어르신일자리가 채용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민간개방화장실 50개소는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서도 일자리 채용은 안 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43개소에 대한 것만 채용인원 70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뭐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민원여권과장 김운수입니다.
○채우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2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민원 우수사례 발굴 및 서울시 경진대회 응모하신다고.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예.
○채우진위원 올해도 응모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올해 응모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무엇이든지 상담 창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저희가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다?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이 뭐 실적에 좀 빠져있어서 결과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운수 예.
○채우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채우진위원 구민과의 소통채널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동친화도시 마포홈페이지는 제작을 하셨고 문화관광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2020년도 추진실적은 우리가 지금 현재…
○채우진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 좀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일곱 가지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만드셨나요? 제작하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는 만드셨다고 하셨고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방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12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작을 하셨고 12월에 오픈 예정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채우진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다 보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만 해도 추진실적에 마포관광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12월 달에 오픈 예정이다라고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고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게 이게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채우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실적과 계획을 보면서 약간의 일관성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실적과 계획과 모든 데이터 수치들이 일목요연하게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올해 것만 주신 걸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 거랑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행정용 CCTV를 말씀하셨던 거죠? 방범용 CCTV가 따로 있고.
○전산정보과장 최종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CCTV가 주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90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비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은 비슷한데 32개소에서 90개소까지 짓는다고 하셨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보조 CCTV하고 회전용 CCTV하고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보조용 CCTV랑 뭐 다방면 CCTV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구분을 좀 해 주셔서 나중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37개소 10월 31일까지 37개소가 추가된 거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총 몇 대인가요? 우리 방범용 CCTV가.
○전산정보과장 최종 173대인데요. 2020년도 설치현황이 37개소에 173대입니다. 그중에 회전용이 33대, 보조가 140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것도 책자에 좀 앞으로는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따로 자료요구를 안 해도 이런 간단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출근시간이 되면, 출근시간이 몇 시죠? 10분 전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8시 50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적발이 되면 그거는 인사조치를 어떻게 취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모든 분들을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인사조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무규정에 보면 연 3회 이상 근태를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초과라든가 이런 근태, 출퇴근 이런 부분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적발됐을 때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당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초과 걸렸을 때는 한 번 걸렸을 때 1개월 동안 초과명령을 금지해서 초과를 한 달간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3페이지 투명한 인사행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초과에 걸렸을 때, 언제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그게? 한 번 걸리면 1개월 동안 초과를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언제서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규정은 우리 복무규정에 의하면 연 3회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 벌칙조항이죠, 일종에. 벌칙조항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교육위주로 했었는데 민원도 제기되고 일부 내부민원도 있습니다. 초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주말에 출근해서, 좀 구체적인 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9월부터 방침을 잡아서 전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하고 저희가 한 점검을 부서별로 파트별로 해서 몇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번 9월 달부터 처음 시작한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벌칙조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예.
○위원장 김성희 9월부터?
○총무과장 조만호 예, 예.
○위원장 김성희 그전에는 안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전에는 교육을 한다든가 당직근무를 한다든가 이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히 각 과로다가 통보를 해 주고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예, 예. 미리 사전에 공문 시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고 좀 정확히 지키자 그걸 하고 충분하게 인지된 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원장 김성희 그렇게 해서 한 달간에 대한 것을 안 주잖아요, 이제? 초과를?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그것이 또 인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공문에 안 들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한 번 적발됐을 때 한 달, 두 번 걸렸을 때는 두 달, 세 번 걸렸을 때는 여섯 달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다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위원장 김성희 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 동안 하는 것은 각 부서에 시달이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또 인사에 반영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리를 합니다, 저는.
○위원장 김성희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인사용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적용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이 회의에 저기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물어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명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적극행정 지원 감사,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해서 지금 종합감사 했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전산정보과 이번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2020년도 제1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보면 동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13명 정도 나왔는데 그 동점이 나온 사람들을 세부 기준 없이 채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의만 주신 것 같은데 개선요구를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확인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동점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로 채용한다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의 채용과정에서는 동점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통보했고, 마련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강명숙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점자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채용을 했다라는 건데.
○감사담당관 김광현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현장에서 기준을 정했지만 사전에 동점자에 대한 기준은 사전에 명시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사채용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아무튼 이번 저희 종합감사에서는 3년 치를 살펴봤고요. 사실은 동점자가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향후에라도 동점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시정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서 같은 동점자일지라도 지금 선별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쪽을 보시면 고충민원 적극 해소 해 가지고 지금 고충민원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439건이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고충민원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청 앞에 보면 용강동에 포장마차 그거는 고충민원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충민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뭐 관련부서와 저희 자체 내 옴부즈만 등을 통해서 계속 노력은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1년 정도 거의 돼 가죠? 저렇게 지금 마포구청을 갖다가 초상집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해결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관련 부서와 계속 한번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안에 해결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과에도 별도로 의견을 주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구에 마포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염리 생활체육관과 성미산 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생활체육과에서 지난 6월에 작년 2019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어떤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거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지도감독 감사를 실시했고 조치했다는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1년 6개월 치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부서에. 제가 봐서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 정도 3개년, 5개년에 대한 지금 지적된 문제사항이 굉장히 저는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체육과에 의견을 준 건 뭐냐면 감사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그 감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제가 봐서는 감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고를 조만간 받기를 기대하고요.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조사팀이 올해 업무, 어떤 업무를 쭉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는데 조사팀은 그 인력에 비해서 좀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설명 들어볼까요? 따로 별도로 보고받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4개 팀이, 아시겠지만 특별히 감사팀, 조사팀이 주요 감사팀인데, 감사팀은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등의 감사 부서와 동에 대해서 또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조사팀의 주요업무는 검･경 통보사항이나 계절별에 따른 시책조사 또는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올해 한 몇 건 정도 조사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올해 지금 외부 검･경을 포함한 외부 기관에서 통보 온 것이 지금 1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사도 한 17건 정도 진행을 해 오고 있고 또 완료된 것도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거 한 3년 치 정도 조사팀 실적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어떤 뭐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인력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 직제에 있어서는 팀 간에 또는 부서의 인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갑자기 일이 몰리는 팀이 있다거나 그런 직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조사팀의 인원이 현재는 지금 팀장 포함 3명이지만 저희가 만약에 더 일이 좀 몰리거나 또는 다른 팀과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위원 저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위원장 김성희 누구 하신다고요?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농수산물시장 다농마트 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몇 건인가만 그냥.
○감사담당관 김광현 최근에 다농마트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김기석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감사담당관김광현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최현우 민원여권과장김운수 전산정보과장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