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16페이지 보시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 및 계획이 여기 적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돼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CCTV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카메라 2대도 추가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1개소는 지금 상암초등학교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2개는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12개소는 별첨1 자료에 보시면 일단 학교별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일단 상암초등학교 앞에 하나를 더 설치하고요. 서강초등학교 그리고 성산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성원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홍대부속초등학교로 이 시설들은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법령의 지침에 의한 적정한 장소를 지금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12대 설치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2개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지 여부를 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경찰서에서 온 지침에는 12대면 다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지침들이 좀 개선되고 개정되면서 추가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민식이법 이후에 아마 지방 어느 한 곳에 사고가 나 가지고서 아마 초등학생 한 명이 죽었던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속･신호 단속카메라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군데 중에서 12군데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현황을 보면 852개가 있는데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는 현장을 나가서 꼭 필요한 곳에 또는 경찰서 요청, 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태양광LED표지판으로 140개 정도를 교체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야간에 시의성이 안 좋아서요, 시의성 있는 걸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시들이 좀 선명하게 보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LED표지판으로 140개가 설치되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구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맺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 단속카메라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태양광LED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나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운영 현황 및 정리정돈 관리상태인데요. 지금 전철역 주변에 저희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자전거는 전철역까지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자료가 정비돼 있는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철역, 학교, 공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철역에는 62개소에 1,726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민들 같은 경우에 자전거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인구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자전거보관대 주변의 청소상태가 좀 불량하고 정리정돈 자체가 좀 무질서하게 돼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수시로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하고 있고, 청소도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도 하고 있고.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방치자전거에 대한 수거처리 용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자전거보관대에 특히 민원다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망원역이라든지 홍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을 좀 강화시켜서 좀 더 자주 나가서 청소용역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보관대 주변의 환경개선 및 이용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보면 7쪽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여건에 맞는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수요에 부응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정책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을 한 다음에 그 통신주나 전신주 같은 게 그대로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마무리작업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옮길 곳이 있으면 옮겨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도로 가운데 보면 그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민원인이 제기를 하는데 아무리 민원제기를 해도 그것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차피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제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만드는 사업으로 정말 도시에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면을 만드는 데 9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분들이 대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5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위약금을 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담장을 전신주라든가 통신주가 담장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담장을 허물게 되니까 그게 오픈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이 전신주 옮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옮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구는, 우리 마포구가 특히 보면 강변도로 및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말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마포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자투리땅을 이용을 해서 주차면을 늘리고자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마을 중심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을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든 조성을 해서 그 공원 같은 것, 작은 공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 대개 이 주차면을 만드는 것들은 사유지들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여기서 임의대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땅들이거든요. 한 면에서 뭐 몇 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땅들인데, 막, 보시면 거기 폐기물도 쌓여있고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차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길가에 도로에 무질서하게 대 있는 차들이 거기다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고, 또 그 수익금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그 소유자한테 수익금을 줍니다. 저희는 주차면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면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 또는 수목을 심는 게 타당한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16개 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 구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차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사도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마을조성은 이제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것들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자를 313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자전거도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15년 이상 된 경유차 등록 대수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그러한 차량들이 우리 마포구에 1,502대나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20년이 된 차가 201 차량. 그러면 20년 된 차량, 20년이 넘는 차량들이 지금 1,700대가 넘게끔 우리 마포구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차들은 미세먼지저감장치도 안 하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매연저감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우리 구가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라면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일단 차량들부터 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로 많이 바꾸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지원정책을 좀 높여서 이런 차들이 빨리 폐차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가 환경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사대문 안에는 지금 노후경유차는 진입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들 중에서 저감장치를 안 단 차들입니다. 이 자료 요청을 하신 그 부분이 도시환경국 쪽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가 나오는 데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노후경유차는 201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노후경유차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그냥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추출해 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는 저감장치를 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량등록시스템에서는 이게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이 자료만 이렇게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이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환경과랑 협약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15년 이상 된 차량들이 4,607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들이 연도별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장기, 중장기로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교통건설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 아니 지도과구나. 교통지도과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장 나눔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13쪽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 종교시설 여기를 지금 나눔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홍익대학교 부설주차장 서교동에 30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서강교회 지금 5면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가 굉장히 초등학교만 해도 22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교하고의 소통과 혁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자꾸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작은 주차면을 동네에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개방주차장을 많이 해서 교회나 학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교동협의회나 이런 데를 충분히 나가셔서 설명을 좀 하시고 해서 교회부터 이렇게 문을 열어서 개방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홍보는 우선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많은 교회 위주로 계속 팀장하고 담당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교는 솔직히 초등학교 이런 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안 해도 되고 주말만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이 많이 다니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관광버스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주말 같은 경우에라도 학교나 아니면 이런 데에 이렇게 개방을 해 준다라면 충분히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한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주말만 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주말만이라도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이 주차장을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큰 주차장을 많이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차를 갖고 와도 개방을 한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조금만. 이제 도로과. 24쪽을 보시면.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강명숙위원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강명숙위원 원래는 지금 2019년 12월 31일 자로 준공을 해서 마무리가 다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6월 30일 날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로 민원이 이렇게 많은 민원인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많은 민원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준공까지 간다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아니면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실행을 한다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또 우리 유철응 팀장님 고생 너무 하셨고요. 정말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아마 존경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이러한 것들도 확실하게 이전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전도 되고 있고 또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강명숙위원 또 박종국 과장님께서 지금 시작은 해놓고 과장님이 지금 다 총대를 메고 계시는데 정말로 큰일을 하셨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이홍민위원 최근에 이제 주차장도 많이 건설이 되고 주차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CCTV도 늘어나야 되겠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지금 그 주차단속 CCTV 설치기준을 보니까 교통안전사고발생 우려 여부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보호구역이 학교로부터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걸 이야기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출입문을 대상으로요, 반경 300m 이내에서 일정 구간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정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선 그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립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에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 혹시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불법주차… 예, 많이 하는 곳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거 개선해야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래서 올해 12대 예산을 확보해서요, 설치할 계획이고 서울시에서 두 군데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지정을 해서 두 군데 예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식이법도 있기 때문에 올해 12대는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한 사례를 보면 우리 도화동 지역에 가든호텔 뒤쪽에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거기 저도 자주 다니는데 보면 항상 불법주차가 돼 있거든요. 차량 대수가 한 4대 정도 될 겁니다. 많을 때는 5대 정도 되는데 그 4대, 5대 불법주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마포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물론 상점가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추측컨대는 반대 민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지금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최우선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이홍민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소방도로예요, 거기가. 그 안쪽에 보면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죽어서 사고가 터져야 이거를 하실 건지. 그렇잖아요. 사후약방문으로 항상 무슨 대형사고가 터져야 이거를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CCTV를 설치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약속하셨어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이홍민위원 거리가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아현역 3번 출구에 7개 노점 박스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면적 이상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계속 행정지도라든지 뭐 이렇게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아현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공사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맞물릴 때 그거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전임 과장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완공되려면, 공사 시작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올해 설계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서 예산 확보하게 되면 글쎄요, 2022년 정도 돼야 공사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떡하실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인도가 좁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주로 통학로기 때문에, 거기 가스통이라든가 LPG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현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자꾸 핑계 대시는데요. 그거 핑계예요, 그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글쎄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자꾸 에스컬레이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그거는 이제 장기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께 보조자료로 해서 굴레방로 충족 기준에서 봤을 때 7개 중에서 2개가 기준에 충족되고 5개가 기준에 충족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엊그저께 드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180개 안에서 기준에 미충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행정계고장이라든지 보내 가지고 그 에스컬레이터 전이라도 기준에 미충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 가지고 5개에 대해서는 공사 이전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 도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회 위원인데요. 제가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 느꼈어요. 도시계획, 즉 도로계획은 사실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 있는 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계속 미뤄놨다가 이게 지금 고시된 지 한 20년 지나면 그게 더 이상 강제적으로. ○도로과장 백운경 자동실효. ○이홍민위원 자동실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20년 안에 이게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20년 됐으니까 해지해야 됩니다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렸더라고요. 행정이 참 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어떤 의심까지 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게 도시계획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80억 투입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8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마포갑 지역에 염리, 대흥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을 쪽인데 망원동, 성산동, 상수동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우리 도화동이나 이쪽이 구도심인데 그런 쪽에는 이 계획이 없어요, 혹시?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거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이 그냥 무조건 실효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도로가 그 지역 교통 네트워크에 꼭 필요하면 8개소처럼 이렇게 예산을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20년 동안 우리 재정 여건 때문에 집행 못 했지만 지금 그동안 너무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거기는 도화동 쪽은 집행대상이 없습니다. 아파트 신축 등 주택사업으로 많이 해소가 됐더라고요. ○이홍민위원 도화동 지역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아, 없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하수도가 이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다 보니까 관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이홍민위원 상당히 막힌 데가 많은 걸로 봤는데 쭉 보니까 정비내역이 2018년도 약 한 47억 투입했고, 2019년도 91억, 좀 많네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5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소로, 좁은 골목길 쪽에 보면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2차선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니까 상당히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이게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큰 공사들은 보면 한 20억, 10억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공사 이것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구비로 투입되는 것은 하수관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단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쪽 동네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어디가 어떻게 이게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많이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치수과장 전재기 예, 민원 들어오고 저희들이 CCTV로 촬영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관도 길이도 상당히 길고 하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인력이나 이런 것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많이 막혀 있는 곳 예상되는 지역을 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내시경으로 본다거나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계획을 좀 수립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구 도심 위주로 주로. ○치수과장 전재기 예. ○이홍민위원 그렇게 해서 잘 계획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아현2구역 교통영향평가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영향평가는 이번에 주차장이 변경된 부분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두 분을 지금 선정을 그쪽에서 해서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제출하면 여기서 변경 승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는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현장에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돌이 거기가 워낙에 많은 데라,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성희위원 지형 자체가 깨기가 뭐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이것 100대보다 더 많이는 안 되는 거예요? 딱 100면으로 해 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고요. 조합이랑 협의도 해서 면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조합이랑 잘 해서요, 그 조정이 되면 만들기도 힘든데 주차장 만들 곳도 없고 이제, 이쪽의 지역은 언제 재개발될지도 사실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나오는 대로 저한테 결과서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이걸, 지금 몇 년 됐어요, 우리가?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린파킹은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작년까지 674동이 참여를 해서 1,541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5년 동안만 관리를 하고 5년 동안은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협약에 5년 내에 주차면을 없애면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5년이 지난 부분들은 그 관리대상에서 빠져서 아마 좀 숫자는 이것보다 좀 줄지 않았을까. 뭐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요. ○김성희위원 디자인고등학교 운동장에 그것 한 거는요, 그린파킹의 일환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다가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디자인고등학교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파악을… ○김성희위원 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담장 허물면서, 학교. 해 줬는데 과장님 오시기 뭐 한참 전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다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그것이 몇 년 정도의 기간을 줬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구에서. 우리가 지어주고 나서 해 놓고 몇 년 동안에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걸 체결을 해 놨을 텐데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모르신다 하니 뭐.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예,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김성희위원 치수과장님이 순찰 자주 돌죠? 하천.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밥 먹으러 은평구 쪽 그쪽을 가다 보면 그 은평구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리 밑에다가 그 벽면에다가 거울을 달아놔 가지고 에어로빅도 하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단체활동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보셨나요, 혹시? ○치수과장 전재기 제가 은평 쪽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증산역 앞에 다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 한번 그쪽을 보시고요. 거기 밑에 내려가서 보니 관리를 거기서도 치수과에서 하더라고요. 그 하천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봐서 도로과장님인 줄 알고 그랬다가 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벽면에다가 거울을 쫙 달아놓으니까 동아리활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갑잖아요, 덥고. 이런 데 다리 밑에는, 항상 제일 시원한 곳이 다리 밑인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잘 설치를 해놓고 음향시스템은 자기가 갖고 와 가지고 꽂기만 하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스피커만 가져 와서 꽂고 마이크 꽂는 데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음악 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던데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도 우리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성희위원 이쪽에 불광천이나 불광천 말고 또 홍제천, 이쪽에 보면 교량들이 있는데 교량 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 구에도 접목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좀 운동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운동한 다음에 트레킹도 이렇게 쭉 할 수 있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제가 가보고 우리 시설도 좀 파악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전부 보면 시설관리 잘 한다 뭐 이러고,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 점검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겠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이 우리 마포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 중의 하나로서, 하절기 치수관리 대책은 잘 세워져 있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종선위원 금년 여름도 안전하게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건설 내역을 보면 면당 아까 1천만 원도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하신 것 같고. 면당 다 1억이 넘습니다. 그죠?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한 면에 1억이 넘는데 1억 되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법령에 차고지증명제는 아직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차고지증명제는 않지만 부설주차장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서 자기네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고 차는 공영주차장에 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체계는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신호체계는 경찰에서 전부 권한을 가지고요.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우리는 어떤 정보만 제공하고 시정 같은 것 요청만 하는 입장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어느 부분을… ○김종선위원 신호체계.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신호체계는 지금 일단 경찰에서 다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뭐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신호체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이 우리 주민들 누구라도 구청으로 의견이 들어오면 경찰하고 적극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마포소방서 앞 조그마한 삼거리 신호체계가 잘못돼 있거든요. 내가 제공을 해 줬는데 아직 시정을 안 했더라고요. 직 자가 들어오면 앞에 횡단보도가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차량들이 위반하는 결과가 돼요. 그런 것 아주 간단하게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교동삼거리도 거기 좀 신호체계가 이상해요, 거기도. 이게 운전자들이 신호체계를 혼돈하면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요, 경찰에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 주세요. 지금 홍대역 뒤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먼저 신호체계는 의견을 주시면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경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꼭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예,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리고 아까 주차장 900만 원 얘기는 그린파킹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종선위원 아, 그런 얘기였어요?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홍대 지하주차장 개발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도시계획 쪽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요.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도로, 치수과 공통사항 같은데요. 지금 도로변에 측구 배수트렌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안 하나 드리면 트렌치를 설치할 때 기존의 콘크리트 부분하고 쇠붙이로 돼 있죠, 트렌치가? 쇠붙이가 약간 올라와요, 공사하는 거 보면 인부들이 할 때. 콘크리트보다 쇠틀이 더 낮아야 배수가 잘 되는데 역전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감독들한테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해서, 특히 이제 겨울에 눈 녹아서 그 구멍으로 빨리빨리 빠져야 되는데 지상으로 흐르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밤이 되면 얼고 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안전사고하고 직결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이 돼서 좋기는 한데요. 또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놀이터가 2층 놀이터고 높아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주변분들의 어떤 사생활 침범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둥이공원은 지금 공원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들이 어린이공원에 쭉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난도 해결을 하고 공원도 다시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용역 중인 현장을 상당히 여러 번 나가서 봤는데 상부에 있는 쪽의 주택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아주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하부에 있는 쪽은 약간 좀 지금보다는 지대가 높아지면서 조망이 약간 가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먼저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 안이 나오면.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시행을 하겠고요. 뭐 주민분들한테 이제 좀 약간 지금보다는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층도 한 50cm 정도 높은데 그것도 도로변이랑 맞추고 해서 높이도 최대한 낮추고요. 그 앞에 이쪽 하부 쪽에 있는 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경도 좀 좋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성산동 주민들은 굉장히 이 역에 대한 아주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역을 만드는 데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여러 지자체들이 연관돼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차고지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지자체별로 협의가 전혀 안 돼서 진행을 못 했었는데요.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관련기관 회의 때 가보니까 차고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숙원인 성산역하고 저기 덕은동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그 역 2개를 집어넣어서 용역을 해 봤더니 오히려 예타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BC(비용편익)가 약간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 안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이렇게 넘기는 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넘겼다고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입니다. ○김기석위원 행감 자료 보면 346쪽에 불광천 및 홍제천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실적, 개선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지형적으로 물줄기 하류에 위치해 있고 한강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인 서대문이나 은평구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립사고 등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출입로 차단시설에 대해서 지금 올 6월까지 3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비상사다리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가 여름에 오게 되면 하천에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12월에 준설을 실시해서 유수 단면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 전에 항상 위해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시민들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 같은 데 위험성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우리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개선 실적으로는 지금 점검해서 난간 같은 데, 데크 같은 데, 위험성 있는 데는 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벤치도 좀 지나다 보면 어르신분들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몇 개 더, 5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8인을 통해서 계속 풀을 깎고 있고요. 또 공공근로분들은 계속 쓰레기랄지 그런 거 줍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우기 전에 2번 정기점검을 했지마는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수시로 하천을 점검해서 수방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산책로랄지 자전거도로에 이상이 없는지, 안전사고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풍수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올해 집중호우가 와도 마포구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성희위원 10번 마을버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전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별도로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내용도 잘 알고 서울시에 요청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규정들을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규정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는 기간 그러니까 간선버스, 대중교통의 개념이 아닌 지선,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해 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네 군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금 규정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의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4개 경유하면 안 된다라는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통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래서 대안을 좀 만들려고 해도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역방향으로다가 쌍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일방통행도로기 때문에, 버스는. 버스만 한 방향으로다가 가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가고 있는 게 뭐 어떻게 가고 있냐면, 공덕역에서 다시 저기 대흥역으로다가 지하철을 어르신들이 또 타고 가야 돼요. 또 타고 가서 대흥역에서 타신대요. 힘들어서 못 가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을 주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다가 서울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다가 계속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일단은 불가하다 뭐 그렇게 계속 얘기가 돼 있어서 그걸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김성희위원 서류상으로다가는 있나요, 그러면? 주고받은 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저희가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저한테 공문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입니다. ○김성희위원 도로과장님! 저기 상암동 같은 데 가보면 왜 도로가 참 예쁘게 그림으로다가 그려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저기 주거환경개선 쪽에 음식점이 있고 동사무소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도로과에서 했죠? ○도로과장 백운경 계획은, 공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계획은 교통보행친화 시비 받아 가지고. 사업은… 시공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선정돼서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아현시장이 지금 무지하게 어두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현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 그걸 보면서 ‘야, 아현시장에 도로를 이렇게 화려하게 좀 예쁘게 깔아놓으면 더 많이 지나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장은 또 시장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만들면서 했는데요. 그런 지구라는 것들이 과연 시장 내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상당히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먼저 선행돼서 구분을 해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