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명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장덕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덕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마포구내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자 이행사항을 구체화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사업자의 협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이행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장덕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사업자에게 이러한 책무를 줌으로써 그분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은 굉장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환경과장이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