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2,118만 3천 원 증액된 836억 1,93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4억 1,162만 2천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72억 7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55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408만 1천 원 증액된 5억 1,0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986만 4천 원 증액된 1억 4,4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1,086만 6천 원 증액하여 1억 3,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정비 및 교통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6,434만 원 증액하여 1억 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6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526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6만 6천 원 감액된 9,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단속,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95만 4천 원 증액된 7,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56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92만 원이 감액된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억 7,309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3,21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548만 원이 감액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규사업인 당인리발전소 앞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에 8억 6,200만 원,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전년과 동일한 8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2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 장비 임차료, 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717만 6천 원 증액된 8,830만 8천 원을, 563쪽, 행정운영경비에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 임금을 포함한 4억 2,7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억 5,805만 3천 원이 감액된 68억 6,25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67쪽, 도로정비공사 예산은 전년대비 5,897만 원 증가된 34억 2,2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1,539만 7천 원 증가된 4억 3,0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71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74만 4천 원 감액된 1,6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7,104만 6천 원 감액된 19억 4,1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도로계획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5,068만 7천 원 감액하여 4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8억 9,6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억 8,700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1,30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7,743만 1천 원 증액된 28억 6,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384만 원 증액된 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957만 1천 원 증액된 7억 9,2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억 9,002만 5천 원 감액된 16억 5,8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3,800만 원 증액된 시비 2,500만 원을 포함한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3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6억 6,0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732쪽부터 74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0억 2,602만 3천 원 증액된 672억 76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104만 7천 원 증액한 531억 6,95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499만 원 감액된 1억 1,29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5,016만 8천 원 증액된 5억 7,2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 예산은 8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173억 3,200만 원을,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67억 5,74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211억 6,442만 1천 원이 감액된 272억 8,61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7억 5,497만 6천 원을 증액한 140억 3,81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은 무인단속 CCTV 구매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6,701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5,39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738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1,047만 7천 원 감액된 5억 3,32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전년대비 8억 9,338만 4천 원 증액된 92억 1,83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5억 1,8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5억 7,154만 2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177만 원, 부담금 7억 8천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6,97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4억 6,800만 2천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자립지원 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개선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1억 9,925만 7천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8천만 원, 이자수입 58만 2천 원, 변상금 수입 651만 원, 과태료 수입 8천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3,2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억 9,925만 7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84만 원, 기타보상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2,500만 원, 융자금 1억,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예치금으로 5,49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조태영 교통건설국장의 인사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아무튼 제가 한 34년 7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국장에 또 승진하여 코로나 등 이런 상황 때문에 왕성하고 활발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또 음으로나 양으로나 한 번씩 다 같이 생활하였고 또 먼 발치에서 존경하시는 분이라 아무튼 저도 새로운 제, 퇴직하고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직원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돌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삶, 제2의 삶을 살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신 거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성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561페이지를 보면 지중화사업 8억 6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중화사업은 많은 구민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암동 상암초 구간에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배경은 당인리에, 당인리발전소 인근에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광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총 사업비가 26억 8,3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시비, 구비 또 한전하고 통신사가 50% 또 시비, 구비가 25%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 사업비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사비에 24억 2,800만 원에 대한 25%를 6억 7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또 그중에서 도로복구비는 자치구에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석위원  상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상암동은요, 지금 KT에서 전국적으로 실시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KT 것만. 그래서 KT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지금 약간 지연돼 있고요. 또 동절기라 지금 공사가 잠깐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초등학교 근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555페이지 보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주시고요. 이 조사는 어느 것을 조사하는지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수요 관리를 해서 교통량을 줄이고자 서울시랑 정부랑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과다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1만 평방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들인데요. 그게 우리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차량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실제로 조사해서 용역해서 그걸 분석하고 또 서울시로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지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지침에 다시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조사대상지는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나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8곳인데 좀 대충…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KGIT센터하고요, 롯데시티호텔마포, 삼창프라자, LG마포빌딩, 대우월드마크마포, 메세나폴리스몰, 홈플러스 월드컵점, 누리꿈스퀘어 이렇게 8곳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페이지 5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한 6,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도로표지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는 도로명표지가 마포구 관내에 한 5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정부에서 이 표지를 지금은 지점별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로명으로 바꾼다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목표를 줬습니다. 1년에 대개 한 3.6% 이상을 하라 했는데 이게 2019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20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의 교통시스템을 표지를 바꾸는 건데 시비를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러면 시민참여예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시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혀 있던 파손도로표지하고 도로표지시설물 도장 및 세척 사업을 못 하고 그 돈을 전부 돌려 가지고 도로명표지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성암로… 월드컵 저기 상암동에 성암로 쪽에 그쪽에 노선을 잡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구민의 안전이 중요한 그런 시설물이니까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한일용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심사에 있어서 심사보다는 본 위원의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의 지역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젊음의 거리,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광지에 속하는 홍대앞 상인거리가 보통 어려움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옆에서는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신고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또 안 나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와도 사고라든가 심각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장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지도 정도로 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보통 그 시간대, 퇴근시간대, 이 시간대에는 상가들을 잠깐 이용하는 시간인데 그때 단속을 해 가지고 상점가나 이런 식당가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이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 서로가, 상점들끼리도 참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경고장 위주로 붙이고요. 10월 말 현재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2만 8천 건 정도를 덜 단속했더라고요. 최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경고장 위주로 붙이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모든 뭐 지금 동네마다 이런 먹자거리라든가 이런 식당가가 없는 곳은 없지만 특히 홍대 앞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강남보다도 그런 가게가 더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이중, 삼중고로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최대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역시 우리 치수과장님께도 뭐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마포구가 한강을 가장 길게 이렇게 끼고 있다고 하고 또 인접 은평구와 서대문구하고 또 불광천과 홍제천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포구가 홍제천이나 이런 개천변을 보더라도 타구한테 많이 뒤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라든가 구민들의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뿌듯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미리 우리 치수과에서 발생될 일은, 만약에 갑자기 수해가 발생된다라면 거의 인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서 21년도 하절기나 이런 때 그런 수해로 인해서 또 제2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방체계는 하천이 3개 있습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향동천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강 쪽으로 펌프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10개소를 우리가 운영・관리하고 수문도 지금 22개 수문을 관리하고 있고 육갑문도 3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수방 관련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 날 수방이 시작되는데 그전에 점검을 세 번을 합니다. 첫 번째 점검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비하고, 두 번째 또 점검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이 시작되고 장마철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우리 치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명씩 수방당직을 서고요. 이상이 있을 경우 비가 오게 되면, 단계 떨어지면 직원들 비상발령을 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빗물받이나 하수관이나 미리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침수가 되면 바로 또 우리 기동반이나 용역을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런 갑작스러운 수해가 발생되고 나면 그때는 뭐 양수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2010년도 참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추석, 여름 장마철 거의 지나고 추석에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와 버리니까 지대가 높은 데서 하수도 어디서 물이 못 빠져 가지고서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그냥 전부 다 지하실에 다 물 차고, 넘쳐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골목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턱도 만들어서 흐르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대비시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마당에 코로나는 이제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극복이 꼭 돼야 되겠고. 코로나라는 고개를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런 인재까지 당하면 안 되겠기에 이런 부탁성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우리 조태영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력서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조태영 국장님! 평생 공직생활, 그 성공적인 공직생활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퇴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퇴임 후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이 사회에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 더 많이 이렇게 보태주시는 또 좋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태영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2의 인생은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고맙습니다, 위원님.
강명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556쪽을 보시면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홍보 입간판 및 배너 제작,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6개 동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그 승용차요일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정책을 바꾼 게 마일리지인데요. 지금 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금년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 그런 것들을 전부 뿌려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래서 홍보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를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가입방법은 홈페이지나 또는 구청, 동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킬로수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감축량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 포인트를 7만 포인트까지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마일리지 주면 마일리지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마일리지는 세금납부도 하고요. 모바일도서문화상품권으로 쓰고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동에 와서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2018년부터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가입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우리 구는 1,636명에 자동차 대수는 그보다 조금 많습니다. 1,689대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2020년도가 넘었는데 지금 가입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20년도 거고요. 지금 3년 총 본다면 5,829명에 5,932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개 한 1,500명, 그러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신청자들이.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2018년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됐으면 홍보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배너 설치하고 간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는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배너나 이러한 것들은 동사무소 가면 정말로 좁아서 설치할 장소도 없는데 자꾸 이런 배너 설치하고 그다음에 간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절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홍보는 이제 3년 정도 시행을 했으니 처음에는 승용차요일제랑 병행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전에 그 승용차요일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멈출 게 아니고 계속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그 배너 말씀하신 부분들은 동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홍보과 있잖아요? 홍보과와 연계해서 홍보과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다 연락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그 센터에만 배너나 간판을 설치해 주시고. 최대한 절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강명숙위원  562쪽을 보시면 쾌적한 생활환경 해 가지고 거리가게 지금 하고 계시죠? 가로환경정비 해서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2020년도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게 지금 현재 165개 중에서 지금 얼마만큼 인정을 해 주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 그 거리가게가 인정된 게 168개에서 3개가 자진 반납해서 현재 165개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165개.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다 설치가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기존에 있는 거리가게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조사하고 다 지정은 해 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이런 게 다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서부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75개가 조금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고 약간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그것 죄송한데. 이거는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비에는 좀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거리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불법인가요, 지금 현재?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42군데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그건 불법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강명숙위원  무허가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내 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직까지 허가는 안 됐는데요. 그거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변상금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변상금 부과하면서 지금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허가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나 지금,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도 지금 18군데 정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지마는 거기 이제 허가나 비슷하게 전기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강명숙위원  583쪽을 보시면, 관내 유입시설(빗물받이 등) 개량 및 신설 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기 교체비 해 가지고 7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 해서 250개를 신설하는 건가요, 이거는? 2억 잡혀 있는 게 신설이에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2억 잡혀 있는 것은 해마다 유입시설이, 빗물받이가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빗물이 안 빠져 가지고 도로에 고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민원이 생기면 그 신설을 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교체가 아니라 신설을 해 주는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신설도 해 주고 노후된 건 교체도 해 주고.
강명숙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기 교체비가 또 7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빗물받이 준설기 교체비는 빗물받이 준설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준설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몇 개? 몇 개를 지금 교체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냐고.
○치수과장 전재기  한 개 교체합니다.
강명숙위원  한 개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한 개 교체하는데 7천만 원이에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좀 그게 특허품이라 좀 비쌉니다.
강명숙위원  엄청 비싸네. 그러면 위에 지금 관내… 개량 및 신설하는데 250개가 신설이 되는 거고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것은 예산 잡기 위해서 한 250개 정도를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적당한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뭐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 하수시설물이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를 그때 여름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할 게 한 220개 정도 나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20개 정도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죠? 지난번에 한 5억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연차별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연차별로 하다가 지금 늦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심각하게 고민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585쪽을 보시면 우리 풍수해 보험료 들었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침수주택 해 가지고 300세대에서 5천 원씩 들어갔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가 해서 1만 5천 원씩 100세대 들어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침수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셨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몇 가구 하셨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세 가구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세 가구 얼마, 300만 원? 맞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전에 침수되면 100만 원씩 드렸는데 작년에 2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300만 원이 부족해서 300만 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600만 원 편성한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래서 지금 100만 원 했었는데 200만 원 3세대 해서 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침수피해하고 재난지원금하고는 다르죠?
○치수과장 전재기  재난지원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침수피해를 지급한 거예요?
○치수과장 전재기  침수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침수피해 세대를, 우리 지금 침수피해주택 해서 보험료 들었잖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강명숙위원  그 보험금 수령하신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이분들은 보험을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300세대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가구라고 지명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들었으면 지금 침수피해를 당한 그 주택에는 보험료를 수령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보험관계는 우리가 300가구를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그 지원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강명숙위원  그럼 해마다 침수피해가 적어진다는 건데.
○치수과장 전재기  적어서 그런지 가입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홍보는 하는데 강제로 그걸 가입하게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하나 침수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집들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지원금을 받았던 그런 데는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저희가 내년 봄에 그런 분들은 적극 홍보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건데 그 사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치수과장 전재기  분담합니다. 일부 몇 천 원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분들은 부담하는 게 적은데도 가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적은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그냥 5천 원씩 해서 몇 만 원 안 들어가잖아요. 300만 원 들어가느니 차라리 몇 천 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전재기  본인이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험금 수령을 해서 그걸로다가 지급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돈으로다가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험을 들면 보상금을 해 주지만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는 해 줄 수도 없다 해서 지금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까지 들어줬는데 홍수 피해 재난지원금이 또 나간다라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보험을 안 들었으면 풍수해 피해나 재난지원금이 당연히 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보험금이 들어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상했다라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치수과장 전재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삭감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수령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734쪽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734쪽을 보시면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학교 앞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설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았나요,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현재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
강명숙위원  예, 다 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보면 시설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 주고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쪽에는 노면 표시라든가 교통안전 표지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으로 펜스라든가 시설물, 미끄럼방지 포장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시설들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게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호시설 앞에 다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구 학교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보호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데들은 저희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연차적으로 다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저쪽에 서강초등학교 있는 데 보면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선을 깔아달라. 이거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떡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보호시설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인데요. 그거는 초등학교, 유치원이 해당되고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보호시설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앞에 CCTV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설치가 됐고 지금 뭐 30m나 이런 안전거리나 이런 것들도 다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조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포구에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로과랑 연결해서 같이 함께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미비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대만 금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전부 정비해서 학교마다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CCTV가…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741쪽을 보시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 해 가지고 82억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 전출금이 지금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따로따로 이게 전출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아닙니다. 다 합쳐서요, 82억이 잡힌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한 군데로 지금 공단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공단으로 다 갑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 쪽으로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얼마 나가는, 그것만 별도로…
강명숙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거는 그렇게 안 정… 아마 세부사업내역을 봐야지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견인보관소 말이죠?
강명숙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과장님 그리고 738쪽을 보시면 고정형 무인단속CCTV 구매(5대)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거는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강명숙위원  어디에?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단속 한다고 방범CCTV 말고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는 일단은 불법주정차 그거 설치하는.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는… 장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장소는 내년에 한 1년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놨다가 내년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렇죠, 내년 예산이니까요. 올해는 별도 예산 해서 지금 13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5대만 설치하는 건데 올해는 13대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올해 14대입니다.
강명숙위원  14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한 대는 홍대 거리광장에 설치를 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5대 갖고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해마다 5대를 설치했었는데요. 올해만 워낙 120 민원도 많고, 민원이 워낙 많아서 작년에 부구청장님께서 CCTV를 단속원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별도로 CCTV를 좀 늘려라 해서 올해는 10대로 예산이 잡혔고요. 2대는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라고 12대인데 조금 남는 금액으로 나들목에다가 2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총 14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내년에는 5대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해마다 5대 정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작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총계에서?
○도로과장 백운경  감액 편성된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도로 그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에 10억이… 그러니까 매칭으로 20억인데 구비 10억을 편성했었고요. 올해는 80억, 계획으로는. 우리 계획으로는 80억, 시비 40억, 우리 구비 40억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우리 사정이. 예산 사정이 나빠서 이거 특별교부금이나 이걸 확보하기로 지금 얘기는 해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위원장 김성희  확보하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확보하실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이게 너무 장기미집행 예산이 공원도 있고 너무 포지션이 커 가지고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서울시에서 줄인 건 아니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거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성희  매칭이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매칭이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나 잠깐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1분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다시 김기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걸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제가 놓친 게 죄송하지만 꼭 구민의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에게 또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산2동에 청구아파트 앞에 불광천. 그거 지난번에 제가 어느… 그게 치수과장님인지 도로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일방통행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치수과장님입니까? 지금 그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불광천에 대해서 은평구청에서 지금 불광천은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마포구 3개 구 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 체계하고 불광천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으로 지금 계획을 하려고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석위원  지역주민은 일방통행을 원하지 않잖아요, 사고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수과장 전재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의견은 저희들이 은평 쪽에 공문으로 우리 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기석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봐서 좀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17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인 16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미제작에 따른 비용 200만 원, 갈등관리 홍보물 미제작에 따른 비용 200만 원, 공익신고 홍보물 제작비 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용 100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비 135만 원, 2021년도 계약원가사례집 제작비 198만 원, 청렴이벤트운영 시상을 위한 포상금 90만 원, 칭찬글 게시자, 댓글 참여자 포상금 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 업무추진비 95만 원, 총 857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42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6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 63만 원,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천 만 원,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135만 원, 물가가격조사지구독료 78만 원, 2021년 계약원가 사례집 제작 198만 원 등 사무관리비 1,634만 원과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52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등 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60만 원, 청렴이벤트운영 시상금 9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869만 9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3만 9천 원과 차량유지관리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예산은 965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84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부서 및 직원 등 포상금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예산은 227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48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2만 원, 업무추진비 47만 원입니다.
  이어서 78쪽에서 79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3,0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68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6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사업 예산 472만 5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192만 5천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은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252만 원, 전문가 자문 수당 140만 원, 매뉴얼 제작 126만 원, 교육비 105만 원, 업무추진비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494만 2천 원으로 2020년 대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839만 6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2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63만 6천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79페이지요. 공익신고 운영이 예산 잡혀 있죠?
  지금 공직자들의 부패 아니면 청렴도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이 이걸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공직자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역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거를 적절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더군다나 이런 예산이 잡혀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 뭐가 잘못됐다고 확인된 것도 아니요, 무슨 뭐 밝혀진 것도 아닌데 거리에서 떠들고, 아마 그 사람들이 떠들 수 있는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잘못됐다라면 감사담당관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우리 감사담당관 그 의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에 징계절차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대처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경찰에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과와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법무팀에서 지금 대처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뭐 경찰수사 결과나 등등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하면, 이미 ‘혐의 없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사법당국에 그런 판결을 이미 받아서 한 3년이나 이렇게 지난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지금 현재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조치가 없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 김광현  저희 감사담당관의 주요임무라 하면 일반공직자들의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뭐 검・경 통보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그에 필요한 신분조치가 필요하면 징계조치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개입할 만한 요인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좀 이런 판결이나 유권해석에 따라서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곤란하다? 선출직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러니까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고나 어떤 등등에 대해서는 법무팀의 변호사 자문 등등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직자들이, 첫째 우리 감사담당관의 고유의 기능은 공직자들의 청렴도라든가 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함이 있다 하지마는, 반대로 공직자들도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도 적절한 조치가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이런 경우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징계사유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행정 어떤 규정에 의해서 면책요건도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반대적인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고의에 의해서 뭐 공무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경우는 개입을 하는 게 당연하지마는 공무원이 반대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개입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때릴 때만 가려서 못 때리게 하고 맞을 때는 맞게 놔둔다 그런 논리는 아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청에서 이런 부적절한 일이 발생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청렴도와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되기를 21년도는 더더욱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조태영
  감사담당관김광현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