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문정애 의원)
(10시 08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2018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발령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상택 전 서울특별시 총무과장이 승진하여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으며, 이의택 전 복지교육국장이 안전행정국장으로, 강창수 전 교통건설국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전보발령 되었고, 이준범 전 기획예산과장이 복지교육국장으로, 창기황 전 교통행정과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승진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신임 부구청장과 승진한 간부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상택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민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네 하면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요즘 추위나 이런 것 보면 기후변화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 합심해서 같이 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항상 경청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일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주 매서운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행복하게 마포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복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5일 개관한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매일 한 2,500명에서 2,8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5천 명 이상씩 방문하고 있고요. 2월 15일이면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도서관이 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대로 잘 안착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청장님 그리고 한일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30여년을 마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기간을 초심을 잃지 않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건설국은 우리 관내 주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안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2일 송병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월 25일 목요일부터 2월 2일 금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6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21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협력에 힘입어 교육문화도시 마포를 위한 소중한 결실들을 곳곳에서 얻어냈습니다.
특히 각종 외부기관 평가 공모에서 170개 분야 232억 원의 외부재원을 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보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6년 연속 지역안전도 1등급 달성은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선6기에 주어진 시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본격적으로 밀려들면서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교육과 문화에 방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대부분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가본 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관한 마포중앙도서관에 가면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책을 읽으며 서로 대화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서 마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교육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몫이라는 부정적인 시선 앞에서도 뚝심 있게 지켜온 마포구의 비전이 옳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마포에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 재정 모든 권한을 하루 속히 재분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문제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과 지자체가 그리고 지방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고 개발할 적에 지역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올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위한 2018년 6월 말까지의 주요 구정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교육문화도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학력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교육을 기회의 사다리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마포중앙도서관 내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경비보조금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 2018년도를 마포구가 책 읽는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포아트센터, 경의선 책거리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창조경제도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진국 이야기일 뿐 우리나라 경제에는 멀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 일자리가 절실한 만큼 애경그룹 등과 같은 기업체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가 경제의 버팀목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포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사람을 중시하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첨단시설로 불편함이 없는 도시생활이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환경도 망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도시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만큼 마포에서는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최근 집중 조명되고 있는 소방도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에도 서울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관내에 어린 시절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환경학교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흥2구역, 아현2구역, 망원동 등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도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벽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마주대고 대책을 논의하지 않으면 불과 4, 5년 안에 닥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제공되어야 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해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고, 공덕거점 보건지소 건립, 치매예방관리 등의 건강증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차액보육료 지원, 아현육아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염리2구역,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과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등 가족과 이웃의 삶에 편의를 더해 드릴 시설물 건립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 화합과 통합의 열린 행정도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정의 실질적 주권자인 주민입니다. 또한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 욕구도 날로 증대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운영 중인 지역주민, 전문가, 기관, 단체 등과의‘마포형 민관협치’를 더욱 활성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구정시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구정 운영의 두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1,500여 공무원 또한 민선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7기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술년 한 해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송병길 의원과 신종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1월 26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목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문정애 의원)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흥동·염리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술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현뉴타운지구 내 염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로 폐쇄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염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5년 착공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마치고 아파트 18개동, 1,600여 세대 입주를 목표로 기존 거주하던 주민 모두가 이주를 마치고 모든 주택이 철거되어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 착공으로 인근 주민들이 100년 동안 사용해 오던 100미터 길이의 도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폐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공사로 3년간 폐쇄되면 염리동과 대흥동 300여 인근 상가에 손님이 줄고 매출이 줄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며 도로만큼은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본 의원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동안 여러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주택과에 민원사항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현장 도면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현장 도면입니다. 빨간 빗금이 폐쇄될 백년도로입니다. 이 사진은 폐쇄되어 막힐 도로 현장입니다. 이 사진은 인근 상가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여러 인근 주민의 고충과 의견을 듣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가장 큰 원망은 이곳 백년도로를 포함한 염리3구역 사업지역 내 공유재산을 마포구청이 재개발조합에 130억 원을 받고 부당하게 팔고 나서 인근 상가 주민의 생존권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해결하라며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리3구역 백년도로 폐쇄로 인해 상가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구청은 인허가 감독기관으로서 현장에 나가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재개발조합, 시공사, 구청이 서로 적극 협력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집행부의 민원처리 상황을 주민과 함께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정상택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강창수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창기황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