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후 2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이동주 의원, 이봉수 의원)

(14시 07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전승학 의원 외 9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필례 의원 외 11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백남환 의원 외 12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동주 의원 외 11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학래 의원 외 13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강희향 의원 외 13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또한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관한 보고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주민 김연실 외 100명으로부터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 2017년 11월 22일 주민 박경식 외 46명으로부터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시설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을 접수받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관련 보고입니다.
  2017년 11월 23일 한일용 의원 외 17분으로부터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같은 날 이봉수 의원 외 8분으로부터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 및 구정질문을 위해 회기를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월요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4시 1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봉수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출석일자는 2017년 11월 28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14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더불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출범한 민선 6기도 어느덧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포구청장으로서 구의회 의원님들과 마포구 공무원과 일한다는 것은 저에게 늘 기쁨과 자부심이었고, 함께 일구어낸 변화와 발전은 큰 보람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구정 슬로건에 걸맞게‘교육과 문화’에 있어 한걸음 진보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며 마포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등대가 될 마포중앙도서관 개관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문을 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하루 평균 4천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읽고,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특강, 한강 조정경기체험, 학생 오케스트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며, 마포만의 교육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장 2주년을 맞은 경의선 책거리는 경의선 숲길의 완성도를 더하며 홍대 앞을 지성의 공간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꿈의 합창단, 오케스트라, 극단 등의 문화공동체는 일상과 문화와의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소통과 화합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열 번째 맞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인 마포문화재단과 마포문화원이 각각 설립 10주년과 20주년을 맞이해 그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포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장은 물론 공원, 학교 등 관내 곳곳에서 펼친 10주년 기념행사들이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된 것도 흐뭇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아현동주민편익복합시설, 마포구보훈회관, 박영석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도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차례대로 마무리돼 주민의 삶에 큰 편의와 활력을 더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시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민선 6기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30개 분야 수상, 43억 2,500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비 획득으로 이어져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0만 구민을 비롯해 구와 구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의 정체성이자 운영방향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사다리이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정말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더욱이 2018년은 민선 6기 집행부와 제7대 마포구의회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지만 주민들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 역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8.6%로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저성장과 경기침체, 양극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 불균형은 원활한 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금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의 복지사업 매칭분 증가로 이어져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년사에서 말씀드린‘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관행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도 반드시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고민을 담아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추가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연간단가를 동결 및 감액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를 금년대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를 대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을 위한 주민의 기초소득 증대인 만큼 일자리 창출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협치를 통한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늘리고, 금년에 대폭 증가한 축제성 행사예산은 기존대로 돌려놓거나 동결했습니다.
  염리2구역 도서관 및 어린이집,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시설 확충 예산도 부족함 없이 편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의회를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조를 기반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대비 8.08% 증가한 5,73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체의 87.73%인 5,031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12.27%인 703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자 금년대비 301억 6,900만 원이 증가된 2,604억 7,7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1.77%에 해당하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672억 8,400만 원, 아동수당 105억 7천만 원, 차액보육료 10억 4,300만 원, 아현동 및 상암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1억 6,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8억 3,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연금 120억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 분야로 지속 가능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상생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구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망원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 등에 4억 6,900만 원,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에 5억 5,700만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공평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4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8억 8,600만 원을 배정했으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영어교육센터 및 청소년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장서개발 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해 교육분야에 총 156억 9,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분야로 주민들의 일상에 여유를 더해 드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관광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43억 6천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5억 4천만 원, 지역문화예술 사업 지원 3억,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천혜의 관광자원인 한강 활용을 위한 용역비 등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2억 6,80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1억 7,900만 원, 관광협의회 지원에 1억 2천만 원, 관광특화사업 육성에 1억 1,400만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인 건강·체육 분야로 예방접종, 암환자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132억 8,600만 원, 아현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3억 8,900만 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38억 9천만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8억 9,2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7,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분야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관리, 녹지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18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도 33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협치 분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외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억 원을, 마포형 주민활동가 지원비 1억 9,500만 원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1,233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2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총예산은 전년대비 0.34% 증가한 703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9,5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72억 5,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588억 2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억 9,900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 5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 48억 7,900만 원과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는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원,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9억 원 등이며,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7,500만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17년도 예산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와 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구정운영의 동반자인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인 협력과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힘을 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원은 2018년에도 교육문화도시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개소식 행사가 있는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우리 박홍섭 구청장이 내빈으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구청장이 자리를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시 35분)

○의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7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정 의원, 백남환 의원, 서종수 의원, 신종갑 의원, 이동주 의원, 이필례 의원, 전승학 의원, 차재홍 의원, 허정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8분)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백남환 의원과 서종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동주 의원, 이봉수 의원)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이동주 의원과 이봉수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수·용강동 이동주 의원입니다.
  여러분!
  흔히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며 문화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유럽 선진국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들만의 문화를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듯 문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마포도 최근 사드 문제로 관광객이 주춤했지만 한 해 6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화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부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마포는 박홍섭 구청장 재임기간 중 적극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정책 추진 그리고 예산 지원 등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포에는 한국 최고의 미술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지금 홍대앞은 상업화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고 유흥 쪽으로 많이 변모하여 다양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명소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홍대는 지난 1980년대 정부의 지원하에 미술대학 특성정책을 발전시켜가며 미대 진학생이 늘어나면서 미술학원 거리가 조성되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한때 참신한 젊은 미술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의 미술을 선도했던 홍대는 2000년 초반까지 예술적 측면이 강했던 곳으로 화방과 공방, 갤러리, 미술학원 등 미술 관련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홍대는 곧 미술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가 있었으나 현재 마포의 예술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술가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등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술가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일자리 확대 등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경쟁력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 단체, 기관만으로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예술 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가칭 ‘청년미술작가 공모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 하나 하나가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하며, 이것은 바로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창작환경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수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기로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와 권익 신장은 물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홍섭 구청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지난 15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문화 예술교육 분야와 그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에는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최규하,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중에 특히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박정희 기념도서관입니다.
  얼마 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상암동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1인 시위에 이어 밤샘 시위를 하며 적극 반대한 것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의 동상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 등을 통해 이슈화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그 자리에는 거대한 박정희 동상이 서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의 생가에는 이미 동상이 세워져 있지만 그곳에 세우는 것에 대해 누구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상암동에 있는 기념도서관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건립비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재단은 기념관과 함께 도서관도 함께 개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부지와 함께 200여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포에는 지금 동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단은 국민을 분열에 빠뜨리는 동상 건립을 당장 중단하고 하루빨리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 계셨고 전직 전 정청래 의원도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 갑구의 노웅래 의원님과 을구의 손혜원 의원님이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재단이 동상 건립을 잠시 보류하고 서울시 심의를 받기로 한 데는 이 두 분 의원님과 전 정청래 의원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노웅래 의원님께서는 박정희 기념관을 직접 방문하여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재단 측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역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모욕을 준 것은 당사자인 노웅래 의원님뿐만 아니라 40만 마포구민을 함께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노웅래 의원님과 손혜원 의원님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단 관계자 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을 분열로 빠뜨리는 동상 건립을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동상 건립을 포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마포의 주인이신 40만 마포구민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