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9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84억 6,1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53억 6,3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19억 2,199만 7천 원 그리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8.5%인 242억 5,895만 9천 원이 증가하여 3,106억 6,3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46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88억 3,753만 9천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1%인 3억 1,043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공약사업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2억 2,636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8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2억 7,117만 원,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840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 추진에 1,279만 원, 예비비로 47억 6,1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8,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63만 9천 원이 감소한 63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효용가치 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억 9,598만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508만 원, 또한 기본경비는 4,3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2,665만 6천 원이 감소한 4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386만 6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4억 1,543만 2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제고에 8,092만 9천 원,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5,575만 9천 원, 기본경비는 6,8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5,890만 5천 원이 감소한 7억 4,4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6,127만 8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1억 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6,740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6,157만 4천 원이 감소한 5억 3,0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 징수에 지방세의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 홍보 강화로 3억 4,8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315만 9천 원을 반영해서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198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 4,550만 1천 원을,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6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으로 1억 1,996만 7천 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9,955만 9천 원, 기본경비에 6,8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535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5,0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89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970만 원이 증가한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예산안 책자 712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단위사업비로 주차장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6억 6,443만 2천 원, 인력운영비는 2억 2,209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8,6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406억 8,2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억 4천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400억 원, 변상금 수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책자 15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406억 8,2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406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가 되면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이고 해가지고 공약사업을 행정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공약평가 배심원들을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04페이지 보면 구청장님이 협의회 들어가 있는 돈이 3,100만 원이에요? 회비.
서북3구 행사가 인근에 있는 서대문, 은평, 마포구가 다양한 정책도 개발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정을 진행하자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제가 알기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최초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금년도에 서북3구 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냐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해였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하고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제 기억으로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뮤지컬 공연, 청년들이 99인의 대한민국 희망선포라는 뮤지컬을 행사를 했고요. 또 서대문, 은평, 마포 100여 명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최근에는 서대문, 은평, 마포가 플래카드가 난립이 돼 있는데 이걸 공동협약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용역연구비 또 나오잖아요? 1억 2천. 2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공약이행평가 행사 1,900만 원을 성과관리 고도화 용역으로 편입시키고요.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3천만 원으로 제안합니다. 제대로 용역하세요, 하려면.
그다음에 209쪽 연구용역비 역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19년 1억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용역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평가할 때 중간보고 때나 최종보고 때 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중간보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4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계약위약금과 지연배상금으로 재무과에서 2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시고 27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으로 1억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체적으로 매각할 예정이신지?
저희가 11월 말 현재 20건, 359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중에 협회분이 7건이고 나머지는 13건이 구비로 2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 중앙도서관에서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탁토론회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이 있어요, 203쪽에. 그런데 여기 9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데, 성과관리 용역을 주는 건데.
그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위에서 서북3구 협력사업 및 발전포럼 추진이 있어요. 지금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209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에서 1억 2천으로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 211쪽을 보시면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어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세가 20%가 증가했는데 시세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퍼센트에 지금 대충? 징수교부금 수입이 2% 늘어난 거 보니까 시세가 2% 정도 늘어났나요? 그냥 정확한 숫자 없어도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 정도 시세가 늘어났습니다.
교통체납은 전산고지서 비용이 줄어들어서 참 잘 하셨는데 다른 일반 세무는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따라서 나는 전자우편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나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각종 회의나 좀 많은… 거의 전자우편을 전 국민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그게? 세무1, 2과가 전자우편이, 우편요금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저희가 1월 달, 3월 달, 6월 달, 9월 달 신고납부제 안내문을 보내고 전산납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매년 거의 한 5%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체납고지서도 지금 모바일 전자서비스로 이용을 해가지고요. KT하고 서울시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기금총괄은 어디, 재무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내년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이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게 임시적세외수입이라서 지금 저희가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공유재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배포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설명 자료 1쪽부터 2쪽에 대해서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19년 10월 31일 현재 1개 본부에 7개 팀으로 편성돼 있으며, 정원 269명에 현원 2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 임원을 포함한 93명이며, 공무·현업직은 주차관리 및 징수, 경비, 청소 등 현원 153명으로 우리 공단 전체 현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총 19개소 사업장으로 직접 운영 4개소, 임대사업과 시설관리 4개소, 시설관리 11개소가 마포구로부터 위탁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익 사업인 시설관리 11개소는 시설안전팀에서 현원 6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 28명, 경비 및 청소인력 33명이 9월부터 수탁한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3쪽으로 수입목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목표액은 20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9억 4,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수입금을 징수하여 전액 마포구청 소관부서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사업 및 시장사업의 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대비 3.9%가 증가한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5%가 증가한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목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117억 6,100만 원으로 4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사업은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62억 5,600만 원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원노상주차장 일요일 유료운영으로 인해서 4,3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연남, 당인, 합정, 동교 노상주차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하여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남, 청기와, 홍대서측, 새물결주차장 구획선 감소와 상암임시주차장의 미운영으로 2억 8,800만 원이 감소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사업은 전년대비 3,7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주차사업은 전년대비 7.1%가 증가한 55억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 요인으로는 부정주차 단속강화에 따른 방문주차 활성화와 양화진, 창천주차장의 정기권 및 시간요금 인상 계획으로 전년대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화진 시간요금은 100원에서 150원, 정기요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창천주차장은 시간요금을 200원에서 300원, 정기요금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사업은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53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매장 임대료를 내년에 5% 인상과 무료주차권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2억 4,300만 원이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는 운영 중인 주민편익사업은 14억 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홍대공공업무시설과 장애인복지회관 시설관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탁 운영되어 관리비 수입이 2억 9,800만 원으로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의 지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지출 예산은 20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가 증가한 18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32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7.9%가 증가한 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은 1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한 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과 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00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9억 1,68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90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3.7%가 증가한 3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3%가 증가한 요인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또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1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전년대비 61.7%가 증가한 7,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대해서 과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자연증감분 4.2%의 반영과 공무·현업직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3억 8,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급여 증가로 9,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대 공공업무시설과 장애인복지회관 신규 수탁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문인시스템과 공영주차장 모바일 프린터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8,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 증원으로 사회보험료 및 기타복리후생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율통제시스템 도입과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연구개발비로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류간소화통합서비스 제공과 망원2-1주차장 바닥공사 등으로 수선유지비를 8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6억 1,7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 홍대공공업무시설, 장애인복지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비가 증가하여서 전년대비 23.7%가 증가한 3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9천만 원으로 주차단속 순찰차량 구매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에어컨 등 구매로 전년대비 7,200만 원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항별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차량 두 대를 구입을 해요? 무슨 차량인가요?
거기 보면 창천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요금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체육관에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랍니다. 1시간 반인데, 예? 1시간 반을 하고 나서, 1시간 반 그러면 저기가 수영장에서 주는 거죠, 티켓을 사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5분, 10분이 딱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5분, 10분을 결제를 해야 되니 수업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을 딱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이나 10분을 더 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어차피 검토, 금액에 대해 검토하시는 길에 그것까지 한번 민원에 대한 검토도 좀 해 보시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그렇게 있으니 그러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35분을 준다든지 아니아니 1시간 35분, 5분을 더 준다든지 10분을 더 준다든지도 검토 좀 해 봐달라는,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CCTV 카메라 설치비 498만 원하고 CCTV관제시스템 188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앞서서 김성희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질의 또 드리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료는 예전보다 좀 충실하게 보충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는 뭐 직원들이 만들어 올리는 자료일 거고 그런 것들을 답변하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CCTV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분이 돼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이건 뭐 수입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임대관리팀입니다. 주차료 수입이 3,168만 8천 원 늘었거든요?
(○이상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지난주?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계획이 변경됐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아마 서류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원에서 300원이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게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됐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 상인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거기에는 상인들이 우리한테 주차권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그거를 무료주차권을 주는 건데 그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가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소비자가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소비자한테 주차권을 제공을 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공단에서 한 시간짜리 주차권을 100원에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100원에 구입한 걸 소비자한테 주차권을 제공을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6만 5천… 일, 십, 백, 천, 만, 십만. 65만 1,100매가 나갔어요. 무료주차권 판매 현황이. 그러면 100원으로 환산하면 6,500만 원 되는 거예요. 6,500, 6,500만. 6,500만 원. 그죠? 그러면 이게 3배로 늘면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만 이게 수입이 늘어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이제 우리 공단에서 1만 매를 구매를 했을 경우는 10%를 또 할인을 또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렇게 그 10%를 감안한다고 해도 단순히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1년 동안 한 장씩 나가서 6,500만 원 수입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300원으로 오르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이거를 왜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지금 수입…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연결을 좀 할게요.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주차, 우리 저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주차비 관련된 민원을 종종 듣곤 하거든요. 조금 저도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는 걸 같이 공단하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상인들에게 그동안에 이 주차쿠폰 관련돼가지고서 혜택을 많이 줬다. 이 부분은 특혜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시장 한 시간 주차비가 얼마죠? 2,400원? 3천 원? 얼마죠?
(「3천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천 원이죠? 한 시간에 3천 원 하는 주차요금을 100원의 쿠폰을 발행을 했고, 우리 일반 구내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제 50%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3천 원 하는 주차권을 1,500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배의 금액을 지불하고서 그 주차 쿠폰을 산 상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접근을 해 보니 공영주차장은,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1항에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근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근거로써 마땅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이제 별표를 볼게요. 그 50% 할인을 했다라는 그 근거. 별표1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근거가 특정 상인들에게 주차권을 5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단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란 말이죠.
시장의 주차권 3천 원짜리를 100원에 판매하는 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리 규정 시행 내규 제8조 주차요금의 면제에 나와 있다. 제가 이거 확인 못 했는데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할인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1항.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상인들에게 주차권을 5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마 조례에서 50%를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은 그 지역 현장을, 상황을 감안해서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급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급지가 나눠져 있고 주차요금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요금에 대한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별표에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특정 어떤 대상한테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포괄적으로…
○이민석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할인 근거는 2014년 9월 1일 민선6기 구청장 공약 추진사항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할게요. 들어보세요, 시간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기 위원님 지적한 사항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민석위원 제가 다시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공영주차장이 50% 할인돼서 쿠폰이 제공되는 건 그 인근의 상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자기네 어떤 영업행위를 위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지원, 뭐 좋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근거는 확실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할인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할인을 하려고 하면 적절한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어떤 형평성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 100원짜리 쿠폰을 300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 같아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1,500원으로 상향을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형평성을 따지자면.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시장 상인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거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만들어진 규정들이 한 20년 거쳐 오면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꾸 변경되고 그게 일관되게 적용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 부분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리를 해서 한번 저희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해 보겠고요.
그전에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마포도서관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이제 창천체육관 관련 이 두 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포도서관 키즈카페 같은 걸 지난번에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5분, 10분 해줘본들 1년에 부담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정을 했고요, 지원을 해 주도록. 창천체육관 수영장 사용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즉각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특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문제 삼을 수 없게, 이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고요. 실제 키즈카페 운영하는 상황을 보니까 2시간이면 2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정비하고 내려오면 뭐 5분, 10분이 지나가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업주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수용이 돼서 이제 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 포함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비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주차장 사용료 문제는 규정과 아울러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예산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경영평가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는 그 기간 동안 단순히 주차요금뿐만이 아닌 어떤 수익에 대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우리 시장의 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예산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산안이 아닌 다른 걸로 끌고 가고 있고, 답변하는데 그 뒤에 팀장들이 몇 명씩 뒤에서 말이야, 보조를 하고 있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많다. 아니 뭣 하러 오셨어요, 여기를?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걸 뭣 하러 오셨고냐고요, 여기를.
이번에는 우리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상임이사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은 지나가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예산이든 뭐든 답변도 안 할 것이고 질의도 안 할 것이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임이사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책자 3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에 대해서 이제 감액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배드민턴장, 청사 주차장, 우리마포복지관, 구청제3별관 이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왜 수입이 감소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감소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감소요인이 이제 인건비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수입에 대한, 수입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소라고 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신종갑위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우산이 있고 지금 현재 망원배드민턴장은 철거됐다 내년 봄에 개장 예정이예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더 늘어나지 왜 감소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자동화로 주차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2019년도에는 배드민턴장이 와우산 하나였어요. 내년도에는 망원배드민턴장까지 개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해서 여기 지출에다 넣으셨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와우산하고 망원하고 같이 지출되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해서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감소돼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자꾸 지연돼서. 올해 근무인원이 현재는 2명인데 내년에는 8개월만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2019년도 금년도에는 양쪽에 이제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8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일단은 뭐 나중에 더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듣기로 하겠고요.
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임대관리팀에 푸드트럭 및 주말장터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289페이지 푸드트럭 주말장터 임대료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서 아마 예산이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푸드트럭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지 싶어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푸드트럭을 우리가 지금 설치장소를 지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객들이 푸드트럭을 활용을 안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 수입항목 푸드트럭 및 주말장터 관리비 항목하고 푸드트럭 주말장터 임대료 부분만큼은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삭제시켜서 삽입하지 말았어야지 왜 편성했냐는 거죠, 저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현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푸드트럭 있던 장소 자체도 다 봉 박아서 쓸모가 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2020년도 그때까지 지켜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올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애초에 안 되는 사업은 삭제시켜서 가시자는 거죠. 제 의견은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89페이지 거주자주차팀 예산내역서 보시면 주차장 사용료로 해서 지금 7개 곳에 아마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주차장 7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89페이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 자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들어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민간인한테 수탁업자한테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종갑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도화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2면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3만 원씩 지금 월 내고 있는데 수입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 전반적인 주차장 수입 말씀하시는?
○신종갑위원 아니 도화현대아파트만.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대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문화체육팀에 보시면 체육시설 운용관리 및 소모품 보시면 골프공이 있어요. 475원에 1천 원에 4분기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이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상에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산출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공 한 개에 475원인지 1천 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개수가 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천 개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 책자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오타가 나온 책자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여기 187페이지 평화공원내 북카페 온비드수수료를 3회 잡아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게 지금 수수료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임대에 대한 유찰이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계약은 했는데 지금 그 카페가 장사가 안 돼서 다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적으로 3회에 대해서 유찰될 것을 감안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신종갑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대가격도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233페이지 간접비 자본예산 내역서 보시면 콘도 구입이 1구좌에 3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책자에는 2구좌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구좌가 맞는 거예요, 1구좌가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1구좌가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2구좌 6천만 원은 뭡니까? 공단 콘도 구입 2구좌 6천만 원.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구청에다가 2구좌 6천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구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1구좌에 3천만 원만 저희한테 예산을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잘못된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공단에 콘도가 몇 구좌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4구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4구좌 있는데 50%, 2구좌 요청했는데 삭감해서 1구좌만 지금 요청받았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차량으로 경차를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 12월 1일부터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해서 홀짝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면 친환경차인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경차 구매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작년에도 아마 제가 예산을 증액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드렸거든요. 올해 전기차 구매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구매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기차 구매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편성해서 가져오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사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팀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질의드릴게요.
2020년도 정규직 95명 임금 4.2% 인상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정책인상분 2.8%, 호봉승급분 1.4% 해서 이제 4.2% 인상 계획이죠?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이홍민위원 지금 우리 공단이 보수체계가 지금 아직 호봉제로 돼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자하고 비관리자의 보수체계가 어떻게 달라요? 무늬만 연봉제 아니면 뭐… 원래 연봉제면 호봉승급분 같은 건 원래 없어야죠.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저희 일반 사무직 정규직이 90명이 있고 그다음에 160명 현업직이 있습니다. 정규직들은 다 연봉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업직도, 공무직도 연봉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직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호봉인상분은 현업직이에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호봉승급분은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구청에서 정책인상률하고 호봉승급분은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홍민위원 글쎄 말이에요. 연봉제면 호봉이라는 말 자체는 맞지가 않죠.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그걸 감안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24개가 공단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서초구 빼고 다 있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다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다른 공단은 임금인상률이 내년도에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지금 호봉승급분하고 정책인상률… 호봉승급분은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 있고 정책인상분도 2.8%인데 거의 비슷하게 책정됩니다.
○이홍민위원 동일하게 책정되나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거의 비슷하게 책정됩니다. 이거는 2020년도분은 아직 구청에서 정책인상률은 아직 안 내려오고 예상치로 지금 잡은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9년도도 저희들이 정책인상률이 4.7%인데 정책 3.4%하고 호봉수 뭐 1.4% 감안을 해서 2019년 4.7%로 이렇게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호봉이 정책인상분 2.8%하고 호봉 1.4%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연봉은 어떻게 책정?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이거는 연봉제 정규직들 해당됩니다.
○이홍민위원 연봉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연봉은 저희들이 정책인상, 호봉승급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에 따라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성과급만 가지고 연봉에 적용한다는 거네.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특정 직원이 전년대비해서 여기 4.2% 인상이 되고, 연봉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성과급을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개인한테 호봉승급분하고 정책인상분 반영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급 성과를 평가를 해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약간 차이를 둡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전반적으로 4.2% 인상한 재원을 가지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한다 그 말씀이죠?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혹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있습니까? 인력. 대상자가 있어요, 혹시?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정규직은 전부 완료시켰습니다, 정규직화.
○이홍민위원 다 완료시켰어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이홍민위원 100%?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책자 41쪽, 예산서 41쪽.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4,95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홍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950만 원은 행안부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에 550만 원, 전자결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자결제가 저희가 2004년도에 도입하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전자결제 비용까지 포함해서 4,95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전자결제시스템이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이홍민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도입하고 나서 현재 2019년까지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내년도에 반영시켜가지고 전자결제 업그레이드…
○이홍민위원 이거 우리 공단에 개별 독립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신 거예요, 아니면 패키지를 그때 그 당시에 구입하신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패키지로 구입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이홍민위원 새로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아까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저기 전자결제시스템이 얼마라고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4,400만 원이요. 그다음에 행안부 자율통제시스템이 550만 원.
○이홍민위원 현재 이게 독립 프로그램인데 업그레이드하는 데 4,400만 원이 들어가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이홍민위원 이거 혹시 견적서 같은 거 다 받아서 반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견적서 반영했습니다, 받아서. 그거는 별도로 이 비용에 대해서 견적서 받은 거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시스템이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보수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들어와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들어와서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203억이고 지출이 209억, 6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인건비 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 52시간 때문에도 또 더더욱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2019년도에는 256명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269명이에요, 우리 정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2019년도 올해까지 인원을 안 줄여도 이게 운영을 잘 했던 거 같은데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13명을 지금 늘렸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정원을 늘린 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신규.
○경영본부장 김재연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늘어난…
○강명숙위원 인력이 늘어났다고요. 신규사업.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사업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좀 늘어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수입 부분에서도 보면 거의 수익이 아닌데 지금 수입을 잡아놓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공무직을 보면 지금 현재 133명에서, 133명이에요? 지난번에는 110명이었는데 23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업직이 19년도에 55명인데 44명. 11명이 줄었거든요? 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지장이 없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인력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금년 말에 지금 자연감소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이, 이런 사업들이 무수익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수입만 너무나 이렇게 저기하다 보면 또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경영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신규로 위탁, 수탁받은 이런 시설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분배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쏠림이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3쪽을 보시면 거주자주차장이 16개 동에서 지금 120면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24개에서 지금 37면이 줄었어요. 이 준 이유는 어떤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구청,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설시키고, 줄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주차장이 축소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또 그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을 텐데 120면 정도가 줄었다 하면 주민의 민원은 들어오지 않나요? 있던 거를…
○경영본부장 김재연 민원 당연히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120면 정도를 줄였다면 굉장히 큰 수익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관공서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제로페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10%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은 받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청에서 받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글쎄요, 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런 거는 모르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구청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일단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요인에 부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찾을 거는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알아봤을 때에 전혀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구에다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받을 거는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으면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면 규정이나 50% 감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 사용료 부분은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에서 우리 공단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문제도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2020년부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찌됐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구민의 삶의 질이 또 악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 설명자료에 3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6억 800만 원이 적자예산이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실 건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현재 가장 적자 요인이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시장 임대료를 5% 정도 인상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농마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농마트도 우리가 좀 거기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더 인상률을 높여서 이렇게 좀 임대료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가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나는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관청의 예산은, 공단이나 공사, 관청의 예산은 수입·지출이 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양면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수익을 또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 또 이렇게 부담이 가고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잡아서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신경 써서 편성을 하셨지만 그 관리비용이 너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마포구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들이 이게 노후화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시로 우리가 보수작업을 해야 되고 또 시설물을 개선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예산에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김종선위원 시설에 관한 거는 할 수 없지만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작년대비 뭐 20%씩 오르니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죠? 정말 많네요? 위원회 운영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운영비가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예산에 담겨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순수한 위원회 운영비만 그래요.
위원장님! 이거 적자예산 통과해도 괜찮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나는 이런 적자예산은 처음 봐가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일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은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예산편성은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출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수입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을 못 맞추는 한계인데요. 예를 들면 공단에 관리가 넘어오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구청사랄지 체육센터랄지 홍대에 있는 공공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구청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단을 설치해서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입이 꽤 있는 시설들이 공단에 넘어와서 수입이 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우리 공단에. 그 쉬운 예가 지금 엊그제 말씀드렸던 구민체육센터, 성미산체육관, 홍대공공업무시설 이런 데서는 수입이 단 한 푼도 안 들어오거든요. 대신 직원들은 공단에서 파견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타구 공단의 예도 보면 2개 공단 빼놓고는 전부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강북 같은 데는 한 130억 정도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이게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영개선 방법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입이 없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계속 우리 공단에서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 홍대의 공공시설에 보면 스마트 임차료를 열두 달로 잡았어요, 2월부터 시작인데. 이런 게 좀 꼼꼼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뿐이 아니고 적자예산까지 하면서 복사기가 1년 동안 없으면 어때요? 이런 것도 정말 작은 거지만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적자가 커지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임차하면 되는 거, 실제 예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하실 때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지금 보면 여기 설명서에 홍대에 536,313인데 예산서에는 532,243이에요. 이런 것도 숫자를 좀 이렇게 일치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총액은 맞는데 내역이 왜 또 달라요? 예산서는 다 돈이잖아요, 곧 숫자가. 그런 거를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시고 만약에 적자예산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내년도 살림하실 때 정말로 필요불급한 사항은 흑자기조를 만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다농마트를 항상 지적을 하는데 다농마트에서 주차장 점거하는 거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도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다농마트의 임차료도 상당히 싸보이더라고요, 다른 대형매장에 비해서. 그런 것도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적정수준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수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춘기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2층에 전에 한국관이 있다가 세 군데로 나눴어요, 식당을. 하나는 나갔고 하나는 당구장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공사 중이죠? 현재 하나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그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임대를 공고를 하고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약간 낮춰도 현재도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일종의 상업시설인데 그 시설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공공성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한달지 아니면 일반 사무공간으로 사용을 한달지 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든 매리트가 없어서 장시간 임대가 안 되고 있는 매장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얘기했듯이 구민체육관에 파견된 직원이 6명 있는데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건설위원 여러분이 다 심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하니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번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는 그쪽에서, 일하는 데서 줘라 해서 이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것은 구하고 이제 이번 구의회를 마치고 나면 차분하게 한번 차근차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리고 지금 적자경영이 올 2020년도에 나와 있는데 좀 줄여서 하시고, 지금 오늘 사실 업무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너무 형편이 없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심히 부담이 간다. 왜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 팀장들이 여기 와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까? 심히 유감이다. 향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되고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경영본부장김재연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재무과장양선주
징수과장박재숙
세무2과장민옥례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경영기획팀장윤병구
거주자주차팀장정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