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에 이어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동청년과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권영숙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체계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봐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돼 있는데 기존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학대는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지금 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4명을 새로 했는데 1명은 드림스타트에서 전환시켰고 3명은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아동보호전문요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4명이 업무를 수행할 만큼 많은 양의 아동상담이나 학대, 그러니까 상담건수라든가 대상들이 그렇게 수요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희 구에 홀트가 있어 가지고요. 홀트의 아동들이, 입양대상 아동이 홀트에 주소지를 두고 현재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216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도 저희가 다 보호해야 할 아동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정위탁이 15명이고, 시설보호 아동이 66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홀트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민간이 수행했던 사업을 이번에 우리 마포구에서 업무를 맡게 된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10월 1일부터 지금, 아동학대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업무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마찬가지로 홀트에서 했던 일부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아동학대에서 사례관리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권영숙위원 48페이지에 무상교육 및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권영숙위원 지금 입학준비금 내용에 보면 교복, 생활복, 학습기기 등이 있어요. 입학준비금 속에 교복이랑 또 학습기기라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꽤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 기기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올해 태블릿PC 같은 학습기기를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속에는 교복도 포함이 된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입학준비금은 내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요. 그 안에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면 교복이나 아니면 생활복, 본인이 또 학습기기가 필요하면 학습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교복 지원 조례는 이제 무의미, 의미가 없는 걸로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학준비금 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권영숙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을 좀 알아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 내 혁신교육지구 별도 지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제목을 보면. 그런데 알아보니까 서울시 전체 구가 다 혁신교육지구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구라는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럿으로 나눈 땅의 한 구역. 첫 번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목적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구역, 그게 지구예요.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이미 두 군데 다 해당이 안 돼요. 서울시 전체가 혁신교육지구예요. 굳이 지구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고, 제목을 한다면 서울형혁신교육 운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지구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형마포혁신교육지구라 하면 학교와 마을이 같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권영숙위원 예,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마포구는 2016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초창기에는 교육지구 운영이라는 말이 맞지만 지금은 이미 25개 구가 다 지구로 돼 있는데, 굳이 지구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25개 자치구 조례를 봤어요. 지구라고 표시된 데는 25개 구 중에서 마포구를 포함해서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혁신교육 운영지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서울형마포혁신교육지구라 하면 그 지구라는 것은 그 자치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글쎄 자치구인데 지금 자치구가 서울의 시에서 일부 구만 해당이 된다면 이 말이 맞지만 지금 25개 구 전체가 혁신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굳이 지구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 사항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권영숙위원 다른 구도 보면 지구라는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수정해 보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52페이지 보세요.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에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돼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미가 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요?
○권영숙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게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약간 좀 저희가 잘못 적시한 것 같기는 한데요. 코로나 이후라는 의미거든요.
○권영숙위원 다시, 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코로나 이후 시대.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종결 이후,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새로운 일상 및 경제적·사회적 변화시대를 대비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대비라면 지나가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이 돼야 되죠. 맞지 않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이게 위드(With) 코로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했던 것 같은데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하고 이 내용이 전혀 반대로 기재가 된 거예요. 관장님 검토하실 때 생각 못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종료됐다라기보다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시대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표현은 나중에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54페이지 여기는 또 위드 코로나시대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특기적성 및 4C교육이에요. 4C교육이 뭔가 봤더니 추진실적에 4C 내용이 돼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번에 계획에도 4C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에도 AR, VR 뜻을 뭐 관장님이야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약자를 썼으면 그거에 대한 영어를 표시해 주든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이 좀 많이 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용어가 노말, 무슨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이런 거는 좀 부가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앞에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도서관은 이 포스트 코로나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사업 설명할 때 수정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정혜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저도 지적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40페이지에 보면 키움센터 신규설치가 5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지금 5개소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정혜경위원 2개소는 기존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내년에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점에서 운영되는 게 2개소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용강동에 하나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현동하고 공덕동 그다음에 염리동, 3개 설치를 하고 또 추가로 2개 해서 내년에…
○정혜경위원 아, 추가로 2개를 해서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5개소를 해요? 그러면 성산동 이거 2개소 그것은 아니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것은 기존이고.
○정혜경위원 기존이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아, 그래서 5개소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내년에 할 게 내년에 5개 신규로 하고 올해는 오늘까지는 2개지만 다음 달에 1개 생겨서 금년도는 3개가 진행됩니다. 해서 총 합치면 내년까지 저희가 목표 8개를 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8개를 할 예정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개소라고 해서 3개소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그렇게 늘리다 보면, 성산동 거기 센터가 긴급돌봄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리다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긴급으로 돌봄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인원수가 채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봄시설은 아무리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혜경위원 아, 글쎄. 그래서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데, 보면 제가 먼젓번에 성산동도 여쭤봤을 때 좀 안 돼서 긴급돌봄으로 돌려서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개소를 많이 늘리는 거는 좋지만 그 인원이 그 개소에 맞게끔 될 수가 있는지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희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금 긴급돌봄으로 올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긴급돌봄 체제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긴급돌봄 체제로 해서 하시겠다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기 또 보면 41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아시다시피 보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주 상대가 아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아동의 권리교육이라든가 아동권리주간 행사, 행사에 주로 많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이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과장님께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결국 모든 권리교육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저희가 해서…
○정혜경위원 아, 비대면으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우리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에도 아동권리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거기다가 올려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
○정혜경위원 그게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학교에다가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직접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지금 이게 인증받기 위한 신청과정이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상반기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예, 아무튼 세밀히 좀 검토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335개 사업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가 않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사업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지난번 거하고 대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 거하고 대조를 하다 보니까 1월에 과장님께서 계획보고하실 때는 350개소에 44만 명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6월 추진실적을 보고 얘기했을 때는 173개 사업을 하셔 가지고 4만 4,140명을 하셨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보니까 335개소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인원은 그러면 얼마나 하셨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인원 숫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을 못했거든요.
○정혜경위원 글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6월 달에는 그래도 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은 많이 했는데 인원수를 안 적어놓으시고, 사업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인원수를 안 적으셨으면 인원수 없는 사업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인원수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저도 인원수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44만 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월에는 4만 4천 명을 하셨어요, 4만 4천.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동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이게 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글쎄요,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 파악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받은 숫자가…
○정혜경위원 그래도 사업은 많이 하셨네. 인원 없이 사업을 하시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니 있습니다. 숫자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하다 보니까…
○정혜경위원 그게 지금 애초에 44만 명을 잡아놓으신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게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정혜경위원 이런 게 계획성 있게끔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추진실적 보고 계획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계획에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 보면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위원님들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업성을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란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우리 아동이라는 게 18세 미만이거든요. 아동들이 충분히 권리를 누리면서 도시에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게 아동친화도시고 UN 권리협약에 네 가지 아동권리가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네 가지 권리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와 4대 아동권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뭐 전국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전국적으로 한 다섯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 우리 이쪽에서는 몇 곳이나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전국의 101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고, 인증 받은 곳이 47개고.
○김영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서울시에서는 15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15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년 상반기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4대 기본권리에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듯이 아동들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진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듯이 제가 보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동의 참여, 놀이와 여가를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시고,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환경과 보건, 사회서비스 개선을 통한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고 또 길게 봐서는 우리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 개선 또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생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일시보호소가 지금 우리가 한 군데 있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홀트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홀트.
○이필례위원 홀트?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 일시보호를 합니까, 기간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기간이요?
○이필례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딱히 며칠이라는 그런 날짜는 따로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 건 없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리고 홀트에서 전국에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과 연계가 될 그 시기까지 거기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가 118명으로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년에.
○이필례위원 1년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1년이면 그 아동학대 당한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학대는 처음부터 아동학대라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그게 학대인지 아닌지 사항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시기면 가해자하고 아동을 분리시켜놓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사례관리라든가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모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 유무를 그 이후에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이필례위원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학대로 들어가면 그 애들을 데려와서 어디다가 지금, 기관에다가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는 서울시 아동보호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일시적으로 계속 보호, 서울시에서 보호를 한다면 기간은 없이 계속 그 애들을 계속 거기서 보호하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보호를 하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한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항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모든 걸, 사례관리라는 게 전문가들 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아동이 입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원래는 기존 원가정 복귀입니다, 이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시설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상암동에 하늘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암동에 우리 같은 경우는 4살 정도 아이들 4명이 지금 거기서 있습니다. 그 애들을 공동으로 케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암동에 지금 아파트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케어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해 주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사업자를 따로 공모를 해서 위탁 주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아, 위탁으로 해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하시느라고 계속 건립하는데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았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초창기에는 소음 때문에…
○이필례위원 소음이 제일 많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많았습니다.
○이필례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이필례위원 관장님,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처리결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처리결과는 일단 저희가 민원처리부서에 현장확인하고 그리고 조치한 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까지도, 내년 우리가 계속 준공이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21년 6월입니다.
○이필례위원 21년 6월이라고 보는데 계속 민원이 소음 때문에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입시생이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옆의 아파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입시생들한테는 지금 내일모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굉장히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튼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신종갑위원 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활성화 중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형평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로 돼 있고, 거기에 단일임금 도입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유사 시설 간 형평성 확보인데요. 단일임금 도입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개인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해도 임금체계가 똑같습니다. 단일임금 체계로 바뀌게 되면 호봉제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임금체계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임금테이블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임금테이블에 의거해서 호봉이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호봉이 똑같았었는데, 10년을 일한 사람이나 1년이나 비슷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고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우가 많이 좋아집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마포구 내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교회 부설로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곳은 두 곳이거든요. 두 곳이고, 협동조합은 두 곳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는 대부분 일부 개인시설이고 나눔하고 옹달샘 같은 경우에,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정관 자체가 교회에서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감리단이 그 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법인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교회가 지금 원래 법인을 시도했다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것은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교회 측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호봉체계로 임금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홍보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도모인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신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12월 중에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구축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동 친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러한 알리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탑재된 내용이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그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거기 아동친화도시 마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란, 아동권리, 아동친화예산서, 아동친화마포, 스마트아동TV, 아동권리1번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키움센터에 대한 설명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고, 아동친화도시, 아, 이건 키움센터,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친화도시하고 키움센터하고 착각을 했네요. 기존 사이트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도서관장님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비치도서 구매 및 장비 설치로 돼 있는데요. 소요예산에 보면 비치도서 구매가 지금 금액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매하실 예정이신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쪽에 들어가는 책은 저희가 시비보조금이 나오면 시비보조금의 일정 부분은 도서구입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비보조금은 이 사업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정 부분은 책을 사고 나머지는 운영지원에 쓰고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시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국비 받는 사업인데 기타운영비에 보면 임대료 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 합정역에다가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연간 400만 원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조정할 수는 있고요. 아직 계약을 지금 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더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협의하셔서 기왕이면 정부 시책사업이고 하면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임대료를 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에 56페이지 글로벌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마포영어교육센터를 3년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영어교육센터를 학교법인 서강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했었고요. 위탁이 종료되기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를 위촉하고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용자 만족도가 낮았던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도점검하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잘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영어교육센터를 처음에 개설할 때는 이 지역에서 뭔가 취약한 계층이나 제대로 된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설립을 했었는데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미취학아동에 대상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정보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 사교육 기관으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성과평가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종료하고 재위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재위탁을 하게 됐는데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공개모집 했을 때는 들어온 기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2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점수를, 위탁 가능한 점수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3차 공고를 했고 그리고 어제 또 1개 업체가 응찰을 하셔서 어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다 개최를 해서 어제는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지금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1개 업체가 어디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두 번째에 들어오셨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SDA라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도서관 건립 시 아마 사업용역을 했을 텐데 거기에는, 사업계획에는 영어교육센터로 계획돼 있는데 왜 갑자기 마포외국어교육센터로 바꾸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절이 변하면 사실은 기관을 운영하는 내용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어였지만 지금은 영어 말고 중국어나 이런 언어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글로벌한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 좀 더 많이 쓰이는 언어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센터로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염려되는 거는 외국어를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성인 위주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취학 계층이라든가 사교육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영어교육센터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마포외국어교육센터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까 답변드렸던 것 중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사교육 기관으로 인식이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여서요. 그런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취학아동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교육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기관 자체가 수익이 여기서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려면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2억 원이었는데 올해 3억 원으로 50%가 증액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처음에 서강 학교법인하고 운영했던 최초의 3년 동안은 저희가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익을 창출하는 면에 집중하신 결과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억으로 증액하는 대신에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구로 그냥 세입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형태를.
○신종갑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운영비는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지만 예전에는 수익금의 절반 절반씩을 나눠 갖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발생하는 수익금 전체를 저희 마포구에 귀속시키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3억 원 가지고 강사비라든지 그게 다 되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좀 염려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언어를 개설하고 하다 보면 그만큼에 대해서 수익성이 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성인 위주고 또 저희 중앙도서관 자체가 위치가 서울 도심부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성인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중국어 기초반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도 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액의 비용을 내고 과연 외국어교육센터에 와서 교육을 들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때 많은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게 이게 학원처럼 그렇게 수익만 보고 가는 기관이어서는 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외국어센터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일반적인 사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익적인 면을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지는 않고 오히려 공적인 역할을 더 하는 걸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야간강좌나 아니면 주말 토요일 강좌를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내에 외국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강동하고 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교육센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하고 한번 비교해서 평가해 보신 적은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게 평가해 본 적은 없고요. 아마 저희 도서관에 있는 외국어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일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외국어센터 내지 영어교육센터를 이 안에 설치했을 때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의 용역이라든지 뭘 좀 거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무작정 영어교육센터에서 외국어교육센터로 바꾸고 또 다양한 언어를 개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용역 없이 했다는 거 자체는 좀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우려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업체를 관리하면서 애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평일 날 야간 및 토요일 날 중고등학생, 또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내기가 힘든데요. 그것은 조금 타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야간에는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업체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조율을 하고요. 고등학생들을 야간에 넣은 거는 어제 전문가분이 의견을 주실 때 학교 수업에서 약간 진도가 처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배울만한 그런 곳은 없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무리 발언인데요. 저희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 아마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수익성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외국어교육센터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수익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취학 아동들의 사교육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때문에 수익성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원래 목적대로 취약계층의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들거든요. 좀 심사숙고해서 잘 경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청년네트워크 운영에서 인원이 2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라고 봐도 되는 사항이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25명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마청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론장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1회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집행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을 하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회의를 한 이후에 그 아래 다섯 가지 사업을 그분들이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시비가 7억 8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 금액은 2억 5천이고 7억 8천은 우리 청년센터가 5억 3천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마포 오랑 운영하는 데 청년센터 여기에 5억…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거기가 5억 3천이고, 청년자율예산이 2억 5천, 저희가 구비로 해서 1천만 원 해서.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그렇고, 청년센터 운영하는 데 5억 3천. 그러면 청년센터 운영하는 데 5억 3천 중에는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전체 다 포함됩니다, 시비로.
○김진천위원 시비에 인건비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청소년들,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퇴소청소년들이 연간 많게는 9명에서 11명, 2016년도에 11명, 작년 같은 경우에 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 어떤 우리 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은 해요. 최대 36개월까지 월 30만 원이라든가 정착지원금 5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은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청년일자리도 많이 하고 청년센터도 개관을 하고 그런 관리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할 때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규정에 맞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청년이라고 해도 말이 청년이지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정이. 부모가 있어서 부모한테 용돈을 타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면서 취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면서.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청년들은 평생 동안 시설에서 부모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나마 그 보호막도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로 내몰렸는데 사회에서 해 주는 것들은 너무 미미해요.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더 열악하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인 관에서 우선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좀 심도 있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출발 자체부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부의장님께서 글로벌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어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이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90일 전에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신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업체나 단체가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참 답답하다, 뭐 이렇게 평가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죠. 그 내용 자체가 지난 235회 임시회 때, 2월 달입니다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보고한 내용이 그냥 일상적인 내용밖에 없다. 그중에 특이할만한 점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하고 “영어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원식 영어교육센터 운영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재위탁, 재계약을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위원회 보고사항이라는 게 1년 전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했으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라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에 서류로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지, 이런 보고는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질의를 통해서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 취소를 할 때는 진술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진술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저희가 성과평가하면서 거기 센터장님을 오시게 해서 최후로 하실 말씀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 기록을 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화된 사업내용을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변화가 예산의 부분이에요, 예산. 기존에는 수익 나는 부분을 50 대 50 배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수익 자체가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주저했을 거예요, 수익 배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억 더 올려 가지고 3억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강사진이라든가 직원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은 확대됐는데 운영진은 축소가 됐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운영진이 축소가 된 것은 어떤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진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인력 운영이 1센터 2팀에서 직원 5명, 강사 열세 분이었어요. 그런데 변경된 거는 1센터 1팀에 직원 4명, 강사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인력이 축소됐다고 봐야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기는 한데 축소된 인력은 그 센터 안에 상근하는 직원들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었고요. 강사분들은 이제 유연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상근하면서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인력이 많은 게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소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전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3차까지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차에 응했던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거기를 말씀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가 응찰한 업체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을 했는데 그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적절한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를 내서 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 업체의 심사결과 배점을 보면 100점 만점에 2차에 68.5점으로 부적격을 받았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80점 이상이 돼야 적격으로 나오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면 70점대도 아니고 60점대예요. 이런 업체가 갑자기 또 좋아져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과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특정 종교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특정 종교성향도,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종교단체가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볼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종교단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입장에서 더군다나 아이들한테도 영향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데, 또 주민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업체랑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교육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SDA삼육어학원라는 게 우리나라 영어교육 시장에서 사실은 5위권 안에 드는 업체이고, 이미 몇십 년을 영어교육사업을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색을 그 학원하고 같이 연결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특정 종교를 배제하고 여기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관장님께서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학원을 지금도 몇십 개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종교색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오지 않고 사적으로 다른 데 자기들이 학원을 만들어서 학원생들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공적기관인 공공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업체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전에 있던 사업도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는 평가하기 어렵고, 그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대해서 수혜자들이나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성과평가라는 것이 그 업체의 어떤 업무수행이라든가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고 그 업체가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체를 공모를 했을 때 공모하는 업체도 사실 어렵고 또 없는 상태였고, 거의가. 또 공모에 응한 업체도 부적격 상태였고. 이런 상태라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다.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처음에 평가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평가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은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준비를 너무 불성실하게 해 오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고, 다음에 오실 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기존에 시장에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완전히 부실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잘 지도하면서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관장님! 서강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교입니까, 위치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명문이죠.
○김진천위원 그 학교가 하던 것도, 사업도 부실하다고 평가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업체가 서강대보다 낫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걸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학교다 보니까 비영리식으로 시작했던 서강학교 그룹이어서 아마 서류처리 같은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라면 여기는 영리기업이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진천위원 관장님의 사업에 대한 또는 직무에 대한 열정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도서관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이끌어 오시는 부분들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하지만 의회의 의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이게 예산 때 다시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볼 테니까, 저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한번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청에서, 마포구청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과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교육사업을 어느 선까지 갈지 그런 걸 좀 구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교육청 소관이 어디까지고 구청 소관이 어디까지인지 혼돈되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선은 그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회원수는 6만 5천여 명, 이용자 수는 16만여 명이 되는데 이게 구별 분포도는 분석을 해 봤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그럼 마포구민의 비율은 대충 몇 %가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70%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70%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한 50억 원이 지금 내년도 계상이 돼 있는데 100% 구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 내지 시비를 지원요청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포구민만 쓰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서관에서 용산구민이라고 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업무의 선을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하는지. 뭐 다 하면 좋죠, 우리 마포구가. 하지만 상대방의 기관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고려를,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5억 원은 자체집행, 그런 건 우리 마포구의 세입으로 편입됐다 나가는 건지, 직접 집행하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그런 걸 좀 선을 그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정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보면, 이제 1년 가까이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상가들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상가들을 지금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배려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 한 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는 17개의 상가가 있고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에 영업을 중단했던 곳은 냈던 임대료를 100% 환불을 해 줬고요. 영업을 하셨던 곳은 80%로 감면해 주는 그런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이어질 텐데 그분들이나 우리 도서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건데, 수익이 많이 감소가 됐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메워줘야 되는 거고, 참 이게 또 악순환 되는 건데. 초대 도서관 관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이렇게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서관 관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한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영어교육센터를 외국어교육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 중에 초등학생 저학년도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 혼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오기는 힘들 텐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학부모님이 같이 대동해서 같이 와야 될 입장도 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미취학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십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거리가 먼 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도서관이 사실은 지하철 역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그렇게 불리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 기능 중에 책을 대여하는 도서관 기능과 교육프로그램 이 두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책을 대여하고 이런 문제는 접근성 문제가 거의 해결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새로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 등등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꼭 중앙도서관까지 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비대면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차를 이용해서, 자차를 이용해서 올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특별히 배려해 주는 거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 회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앞뒤 시간, 프로그램 시간을 포함해서 30분까지는 주차료를 감면을 해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30분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30분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프로그램 시간을 포함해서 더하기 30분입니다.
○서종수위원 더하기 30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차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주차료를 배려해 준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건데 그런 배려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도서관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3년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3년 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튼 내년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코로나 정국이 상반기까지 간다고 봤을 때 여러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관장님,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내년에 받겠다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내년 상반기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신청 예정이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아동친화도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마포구가 어떤 영역이 가장 취약한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아동친화예산서를 2019년도하고 20년도 두 번을 작성을 했거든요. 작성을 해서 쭉 해 보니까 아동 4대권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동의 참여권입니다. 아동 참여권의 비율이 0.9%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이 아동 보호권. 그래서 우리 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아동들에 대한 참여권,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지금 인증을 추진하려다 보면 인증에 대한 인증수여기관에서 지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표에 따라서 점수가 나올 텐데요. 아까 4대 기본권리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발달권, 참여권.
○위원장 이홍민 발달권, 참정권인가요?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참정권하고 보호권이 가장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일단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두 영역이 취약하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이렇게 돼서 45억 이렇게 일단은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코로나 예방 지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선정하는 건가요,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각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그렇게 돼 있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각 학교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영역,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선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보면 일반적으로 뭐 시설 개보수라든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기대효과에 분명히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 뭔가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그런 교육에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사업을 예로 든다면 서강초하고 숭문중, 여기를 거점학교로 해서 거기가 선제적으로 많이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거점학교로 지정을 해서 일단 유도를 하고 다른 학교에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사업내용을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한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입학준비금 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교복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수요조사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교복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됐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필례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게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조금 퇴색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교복, 생활복, 학습기기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교복하고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게 생활복, 학습기기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복 지원 조례는 그러면 폐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1년 만에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건지. 제가 이 느낌을 받는 거는 이런 게 잘못되면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퇴색됐잖아요, 완전히. 교복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딱 한 번 이게 지원이 됐는데 1년 후에 이게 다시 퇴색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2019년, 2020년, 2년 차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4개 구가 무상교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파급효과나 이런 역할을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 교복 지원 조례가 선심성 행정이라기보다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가기 위한 선제적인 행정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물론 지양을 해야 되는 바고요.
그리고 이 입학준비금은 25개 구가 전체 같이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요. 교복을 물려 입는 학생들은 그 대신에 자기가 필요한 태블릿PC를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융통성을 좀 부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서는 생활복으로 30만 원 이내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폭을 조금 유연하게 열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복 조례 만들어질 때, 물론 우리 의회 통과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됐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때는 예측…
○위원장 이홍민 다 예측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두 번 시행했다 그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이렇게 물을 흐려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에 저는 위치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지하철역 합정역, 여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왜 합정역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은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합정동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망원시장 그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구룡근린공원 그리고 마포역 그리고 연남동주민센터 옆에 은행나무어린이공원, 공덕역, 합정역 이런 곳들을 다 저희가 답사를 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약간 어려운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좀 많고 그나마 협의가 잘 된 곳으로 정하다 보니 합정역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유동인구로 보면 제가 볼 때는 4개 노선인 공덕역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을 걸로 저는 딱 보이더라고요, 합정역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그런데 정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희가 조사할 적에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고 그다음에 비교적 도서관 인프라가 없는 지역 내지는 도서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 이런 순위로 갔는데요. 저희도 공덕역이 상당히 처음에 1번 후보지였습니다. 그런데 공덕역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됐고요. 역사에서 내준 공간 자체가 이용자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내 주셔서 고민하다가 합정역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1번 순위인 공덕역이 협조가 안 됐다면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셨나요? 지하철 공사나, 우리 시의원들도 계시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일단 너무 완강하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했던 건데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합정도 그만큼의 유동인구가 있고 해서 대안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거 지금 확정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공덕역으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위원장 이홍민 설득을,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관장님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덕역이 합당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다시 한번,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니까 공덕역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역서점들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서점협동조합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마포서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기가 유일한 서점 단체인가요,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현재 마포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이홍민 제가 알기로는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지금 현재 7개의 서점밖에는…
○위원장 이홍민 아, 그런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작년에 지역서점에 대해서 도서구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됐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난해 2020년도에 저희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실적은 1억 6,7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는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추가적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전체 도서구입 금액에 비해서는. 전체 도서구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개략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시만요. 저희가 구매한 금액…
○위원장 이홍민 한 6, 7억 정도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2020년도에 책 구매한 금액은 전부 2억 원입니다, 2억 원.
○위원장 이홍민 아, 그것밖에 안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이홍민 2억 중에 1억 6천이면 50%가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만 2억이었고요. 다른 도서관들까지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아까 1억 6,700은.
○위원장 이홍민 그러니까 중앙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전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전체 자료, 잠깐만요.
○위원장 이홍민 구입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그 정도네요. 그러면 5억 1천만 원 중에 1억 6천이면 뭐 비율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의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께서 스마트도서관 설치 장소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공덕역이 유동인구가 많지만 공덕역 주변의 아현동에 작은도서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이름이 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공덕역하고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정확하게는 제가, 많이 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구 공덕동사무소였던 늘푸른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것도 공덕역 주변에서 얼마 거리 되지 않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소를 고려하실 때 역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합정역 같은 경우 주변에 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덕역이 나을지 합정역이 나을지는 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위치를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투입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어제오늘 복지교육국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은 잘 정리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별의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를 모아서 전체 우리 복지교육국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적정하게 정리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