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보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세입은 57쪽, 세출은 153쪽부터 1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48만 410원이며, 수납액은  5,448만 4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내고장마포 광고료 기타사업수입이 1,063만 410원이며 화보집 제작 및 사진전시회 개최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38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3쪽부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696만 3천 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15억 7,660만 9,284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27만 5,716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증가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건으로, 4,3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607만 8천 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42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비 3,190만 원, 마포TV 운영비 2,801만 6천 원, 직원여비,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3,045만 9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고장마포 발간운영관련 잔액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1,010만 원과, 12월호 국배판을 타블로이드로 변경하여 제작함에 따라 907만 8천 원이 절감되었으며,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규칙개정에 따른 객원기자 운영수당 폐지 및 객원기자 원고료 등 1,255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 집행률이 58.38%인데요, 여기 왜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되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 정보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홍민위원  네.
○공보담당관 강영대  정보광장 예산이 580만 8천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집행되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합정역에 와이드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도서관에 대한 광고가 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유지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돈이 상당부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 당초에 정보광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절반 정도가 심폐소생술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에서는 100만 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올려서 확정됐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는 다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그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 사업 중에서 그 언론 모니터링 스크랩 운영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니까 주요일간지 및 전문지, 지역지 등 뉴스 61종을 검색하고 우리 구 중점 관심 홍보사항 등을 스크랩해서 지금 공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들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거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만 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스크랩한 자료를 저희는 볼 수 없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거는 의회랑 상의해서요,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서 전산정보과랑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가지고 2017년도 거랑 2018년도 거 스크랩한 거 그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스크랩한 걸, 김종선 위원입니다.
  스크랩한 거를 보니까 마포구청장만 엄청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자료에 의해서 홍보된 거는 하나만 스크랩을 하고 그 밑에 동일기사가 뜬 거는, 해서 페이지를 줄였으면 좋겠고요, 동일기사. 사진하고 동일기사가 몇 페이지를 계속 올리거든. 그렇게 안 해도 다 아니까 대표 거 하나 올려놓고 그 밑에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쓰면 좋겠고, 그 의원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의원들 삭제하지 말고 같이 보내요.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새올 행정시스템 올리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담당관님 보시다시피 우리 홍보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 홍보는 내가 보기에는 90 대 10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의회 쪽도 한번 좀 50 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부의 홍보가 많고 의회는 홍보가 적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많이 그러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아마 홍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낮았던 그런 프로 수를,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좀 어떤 여건과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서 정말 의회 쪽도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많이 좀 홍보가, 많은 홍보가, 좋은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마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속 간부들을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2,822만 2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억 5,801만 7,438원이고, 집행잔액은 7,020만 4,56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 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 322만 7천 원과 지출잔액 6,697만 7,562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73만 원 중 734만 2,700원을 집행하고 38만 7,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117만 9천 원 중 2,668만 9,820원을 집행하고 448만 9,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36만 9,420원, 공직자재산조회 비용인 공공운영비 247만 7,470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관련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1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77만 5천 원 중 638만 5,748원을 집행하고 138만 9,25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8만 1,252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735만 4천 원 중 694만 7,210원을 집행하고 40만 6,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운영비 예산 중 64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친절 우수 직원 격려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1만 470원,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17만 7,740원, 친절 직원 포상 등 포상금 4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5천 원 중 196만 3,980원을 집행하고 33만 1,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리플릿 제작비인 사무관리비 30만 6,4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940만 3천 원 중 2,915만 7,090원을 집행하고 24만 5,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중 14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워크숍 참석 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6만 4,2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보상금 1,320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248만 6천 원 중 7,953만 890원을 집행하고 6,295만 5,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17만 4,710원, 국내여비 4,5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일반행정에서 고객만족 행정에서 사무관리비를 64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친절 직원 격려를 위한 전용 해 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45만 원이었고 친절 직원에 대한 포상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직원 중에 민원인 등으로부터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런 직원들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담아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선정된 직원들에 대하여 당초 분기별로 2만 원씩 하던 것을 너무나 적다고 해서, 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2만 원을 5만 원으로 단가를.
○이홍민위원  단가를 올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포상 단가를 5만 원짜리로 이렇게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 전화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거기서도 뭐 채점표에 의한, 매뉴얼에 의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분기별로 해서 2만 원씩 주던 것을 5만 원씩 하는데 그걸 늘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 올립니다.
○이홍민위원  물론 전용은 의회 통제가 필요 없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예산을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2만 원에서 지금 5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2018년도에는 현장민원 자치구 실적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최우수구로 지금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포구청 앞에 오늘 아침에도 지금 엄청 소리가 굉장히 큰 소음이 들린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소관부서인 주택과와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같이, 말하자면 TF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민원의 당사자와 또 다른 당사자인 조합 측의 관계이고 저희들은 중재･조정할 수 있는 제3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워낙 좁혀질, 뭐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좁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그거를 조정 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시도는 지금 하고 계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속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거는 지금 고충민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옴부즈만에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고충민원, 물론 개념을 보기 나름이어서 고충민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행위 자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또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저 행위가 그 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최우수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지금 여기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런 소음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저게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해서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7기 들어오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그냥 그게 이제 적응이 되셨는가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구민들도 지나가면서 계속 한 마디씩 하고 계신데 전혀 그런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감사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또 지난번에 또 우리 총무국 과장님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되셨지만 모든 집단민원은 지금 비서실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저거를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선 저희들이 최우수 평가받은 것은 그런 고충민원이 아니고요, 현장민원입니다, 생활 주변에.
○강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구에 상시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소관부서인 주택과와 또 청사를 관할하는 총무과 등과 협의해서 법령상의 수단 또 사실관계법상의 수단, 이런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여러 가지로 백 가지 잘하고 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강영대
  감사담당관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