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수진의원, 서종수의원, 송병길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수진의원, 서종수의원, 송병길의원)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우리 마포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지역의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첫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는 저 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 또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아래 구정의 협력자로서 때로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은 보수정당 소속으로 마포구를 이끈 경험이 있으시고, 또 한번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고, 이제 제1야당 소속의 구청장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정치적인 정체성에 가타부타 논하고자 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상황변화가 있었지만 본인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에 잘 대처하셨고 그 결과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어떤 정치인이고 또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펴나가실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치가가 있다고들 합니다. ‘된다 하는 사람과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두 종류의 정치가 중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물론 우리 박홍섭 구청장님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정치인이기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는 안 된다, 어렵다며 핑계대고 변명만 늘어놓는 구태의연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마포구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의논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이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논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강남구의 출산장려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간의 불평등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비교하여 불러줬는데 기자가 말미에 “이렇게 마포구를 제외한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포구를 제외한”이라는 그 기자의 말이 귓전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일반구민이었다면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에이, 우리 구는 왜 그런 것조차 안 주는 거야.” 하며 욕이나 한번하고 말았을 텐데, 현재의 마포구 구의원 그것도 여성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과 사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저를 한참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고 있는 마포구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거나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아닙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무슨 포상금이나 주듯 적게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씩 주는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과연 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껏 본 의원도 그러한 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대양(大洋) 속의 물방울 하나와 같이 미약한 일이지만 그 일조차 하지 않으면 물은 아예 말라버린다” 라며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라는 의미로 남기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솔직히 저출산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느 한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껏 많은 선배의원님들도 구차원의 여러 출산지원제도를 마련하시고자 노력하셨겠지만 아마 구의 예산문제라든가 앞서 지적한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껏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마포구의 출산장려정책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속단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꾸준히 해 나가고 이것이 미흡하다면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함께 기존의 여러 출산장려정책들이 서로 맞물리고 어우러져서 최상의 효과를 내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의원이 지난 마포구의 출산정책을 살펴본 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마포구의 출산지원정책은 다른 구에 비교하여 이제껏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둥이 카드 역시 마포구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 마포구에서 협약을 맺은 참여업체를 살펴본 결과 우리 마포구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여성시설 혹은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참여하는 업체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구에서 협력업체를 발굴하는 데 너무 소홀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출산정책의 수요자인 아기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도는 이것저것 많은데 정작 쓸만한 제도는 없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구청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재 마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마포구의 출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구청장님만의 특별한 장려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라도 출산축하금이라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포구의 관광정책에 관하여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의 마포를 보면 참 예전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마포는 서울지역의 변두리가 아닌 명실상부 대한민국 IT,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고, 상암월드컵 경기장, 홍대를 중심으로 열정과 젊음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난지·하늘공원 등의 휴식공간은 서울 어느 지역보다 잘 정비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의 마포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살펴본 현재 우리 마포의 외국인 관광 현황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마포관광의 스와트(SWOT) 분석에 따르면 우리 마포는 접근성과 우수한 관광자원 그리고 외국인에게 어필 가능한 홍대문화가 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에서 오는 공공디자인 어메니티, 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 및 안내정보 제공시스템의 부재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이 산업임을, 그것도 매우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임을 인식하고 이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다른 구에 비해 외국인 관광 유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마포구의 관광 경쟁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포구를 찾는 단 한 명의 외국인 혹은 타 지역 사람이 우리 마포를 한 번 와보고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객에게 단순한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이 아닌 그 이상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관광에서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마포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우리 마포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하나의 이야기꺼리를 만들어 준다면 어떤 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 8월 공보관광과에서 실시한 외국인 방문객 관광실태 조사결과 보고를 보면, 사실 이것이 전수조사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라 하기에도 내용이 매우 부실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마포구 내 외국인 동남아 단체관광 방문업소를 조사한 결과 분야별로 보면 관광기념품점 16곳, 숙박업 3곳, 음식업 3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관광기념품 16곳 중 거의 대부분인 9곳이 화장품 판매이고 이외에 자수정, 건강식품, 전자제품뿐입니다. 이래서는 과연 외국인이 와서 지갑을 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라는 것도, 구청장님의 잘못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는 앞으로 우리가 마포를 세계에 내놓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마포에 와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판매 상품들도 다양화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콘텐츠를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포구의 관광산업 육성과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보관광과도 2007년 처음 신설이 되었고 최근에서야 관련된 관광마케팅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이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처럼 부가가치 창출이 크고 장차 우리 구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초기에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구정질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민선 5기의 관광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관광 활성화 사업관련 예산 편성 요구액을 보니 전년에 비해 약 40% 감액조정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이에 맞춰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도 전년에 비해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도 또 삭감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정책을 의욕적으로 초기에 추진하다 보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혹시 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마포의 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만 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계획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난 9월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일자리진흥과의 신설입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곧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끼어들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의욕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는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에 관해서는 본 의원 또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구정에 관련된 과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재원 마련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민선 4기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초기단계의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그것도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결과물도 없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신설된 일자리진흥과는 기존의 일자리종합대책반이 정식으로 부서편제를 받은 것임에 다름이 아닌데 하나의 축적된 데이터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결과물도 없이 이름만 바꿨다고 무엇이 달라질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일자리진흥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중에 1만 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기적, 방법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의원과 함께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을 막 디뎠습니다. 옛말에 “처음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뛰어도 목적지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뛸 수 없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당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마포구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들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책과 나이, 당과 이념을 떠나 이제 같은 목적지를 향한 동지이고 친구입니다. 모쪼록 우리 동지와 친구들이 모두 같은 목적지에서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동지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힘들어하는 동지에게는 어깨를 내어주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강동·신수동 구의원 서종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하는 질문이 구민들의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포구의 녹지와 공원은 서울시 각 구와 비교했을 때 12 내지 13위 정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녹지와 공원은 난지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월드컵공원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각 구마다 가지고 있는 가벼운 등산이 가능한 자연공원도 마포 갑 지역에는 없습니다.
마포 갑 지역의 부족한 공원, 녹지 공간 확보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원, 녹지 확대를 위한 가칭 마포나루공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자로 건설하여 현재 SP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용강동 소재 마포유수지 주차장은 2012년 3월 5일 자로 서울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의 현황은 면적이 20,059㎡이며, 주차면수는 602면이고 임대하고 있는 카센터 등 부대시설이 1,082㎡입니다. 평일기준 주차장 이용은 1일 700대 정도이며, 이용률은 80%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열악한 용강동의 공원,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마포주차장의 개선과 공원으로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포주차장은 지역상인, 손님, 오피스텔 등 사무실 방문차량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입니다. 즉, 주차장을 용도폐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포주차장은 1992년 2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이 많지 않은 시대상황이 반영되어 주차장 설계가 최적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설계회사를 통하여 현재 주차면수인 602면에 필요한 면적을 재설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주차장 및 부대시설 면적인 21,141㎡의 주차장을 재설계 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602면을 확보하는 데 14,690㎡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의 주차면수를 유지하고도 6,451㎡의 유휴면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로 131ｍ, 세로 50ｍ로써 학교 운동장 크기입니다.
이 유효면적이 공원,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가칭 ‘마포나루공원’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용강동의 얼굴인 마포주차장을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장소로 탈바꿈시켜 용강동의 얼굴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용강동의 한강고수부지 접근로인 ‘마포나들목’도 한강 개발 초창기인 1984년에 준공되어 노후 되었습니다. 터널 폭도 2.5ｍ로 협소하고 공간이 어둡고 칙칙합니다.
최근 신설되는 나들목 터널은 평균 4, 5ｍ로 건설되어 자전거 등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고 밝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최근 개통된 ‘마포종점 나들목’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준 대표적인 주민감동 행정이라고 봅니다.
마포 나들목도 구조개선 공사를 통하여 지금의 이용실태에 맞도록 개선하고 마포주차장의 개선으로 신설되는 공원과 연계성 있는 설계를 통해 한강, ‘마포나루공원’, 용강동 먹자거리를 연계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마포주차장 지역은 토정비결의 저자이신 이지함 선생님의 생가가 있었던 곳이고, 오늘날의 마포를 있게 한 마포나루터가 있었던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마포구 주민 중에 마포나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유명한 새우젓을 브랜드화하여 축제로 발전시킨 것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10월 15일 개최된 마포구의 대표 축제인 ‘마포나루 축제’는 지금 어디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포나루터 일대에는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마포구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용강동 먹자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먹거리 축제에 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행사도 새우젓 축제와 같이, 더불어 같은 날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는 제대로 된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마포나루공원’을 만드는 일은 마포구의 얼굴인 마포나루의 역사를 찾는 것이며, 마포의 역사를 소중히 하여 마포구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포나루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국회, 마포구의회, 서울시청, 마포구청이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마포주차장 반환 후 활용에 대하여 마포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마포나루공원’을 만들기 위해 구의회를 주축으로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포나루 체육공원 설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은 ‘마포나루공원’ 건설이 마포나루의 역사를 되찾고 주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은 물론 축제, 공연 등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마포나루공원’은 마포의 미래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며 선배 동료의원님과 마포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정형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민과의 소통이 되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각 부처 여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마포구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 고민하고 소통하고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되고 그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각오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합정동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사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 감사담당관의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도 당시 의뢰를 하였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요, 오늘 아침에서야 일부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명쾌한 답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사업이 진행 중인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2, 3지구에 합정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지상 36층, 지하 7층 주상복합건물에 지하 1, 2층과 지상 1층 각 일부면적 상가개념에 합정동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업이 마감단계에 있죠?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도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청사라면 독립된 건물로서 접근성, 공간의 활용성과 편리함, 보안, 관리비, 편의시설, 주차문제, 지역의 위상까지도 여러 사항을 검토했어야 할 것입니다.
동청사 이전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했을 텐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기에 이런 문제점을 만들고 뒤늦게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면적을 보면 평으로 환산했을 때 675평, 또한 사업개발 후 공공용지, 공원이 되겠지요. 417평입니다. 675 마이너스 417을 하면 258평, 국·공유지의 면적 중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도 258평은 사업주에게 이미 그냥 준 거나 다름 아닙니까? 이러한 토지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주고 그 공간을 새로운 청사이전 공간으로 확보하신 건가요?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합정동 지역의 큰 사안인 사업인데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은 하지도 않고 행정만으로 결론을 내고 진행한 거죠?
우리 마포구에 16개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가까운 신수동, 서강동만 봐도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독립된 새로운 환경의 청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합정동만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청사가 아닌 복합건물 내의 청사를 갖게 되어야만 하는지요. 지난 8월 26일 구청장님 지역순방 때 합정동 지역주민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합정동은 마포구의 중심이 되는 거점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10년 후쯤이면 많은 변화가 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사안에 대해 뒤늦게라도 발견을 했고,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와 마포구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시범행정사업이라도 되는 건가요? 시범행정이라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역주민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채택을 했을 걸로 보는데요, 왜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합정동 주민들께서는 타 동 주민센터처럼 독립된 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잘못 진행한 점들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한 합정동 신청사 이전사업은 아직도 그 사업지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좋은 결과로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드는 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소통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포구의회가 될 것입니다. 독립된 합정동 청사마련을 위해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을 또한 믿겠습니다.
질문 2.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4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 받는 건물면적의 준공검사 이후 사용목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받는 건물의 공간은 차후 합정동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간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등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진행사항들을 지켜보며 요구할 것입니다. 차후 개발사업 준공 이후 그 공간의 사용목적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물의가 없어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의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여 진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질문 3.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 준공 이후 행정개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정균촉지구 1지구의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준공 이후 지역행정 개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그렇죠?
2009년도 상반기 시공사와 지역주민 간에 합정 자이냐, 서교 자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서교자이로 주장을 하였고,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캠페인도 하곤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합정 자이로 원하는 겁니다.
차후 준공 이후 행정개편을 할 때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균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소재를 합정동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왜 합정동으로 개편해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지 사업명칭이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이며, 사업부지 또한 합정동 면적이 많습니다. 행정동 현 인구분포도를 보면 합정동과 서교동을 비교했을 경우 합정동이 적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봐도 본 의원은 합정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되어 차후에 실행되기를 믿습니다.
다음은 마포문화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원은 1997년 9월 3일 아현동 애오개 역사 지하에 원사를 개청한바 있습니다. 오늘로써 개청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2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3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독립된 문화원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마포문화원은 서울소재 문화원 중에서도 오로지 지하에 문화원을 갖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원이 지하에 있다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문화원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구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간 4천여 명의 수강생이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강생 대다수가 나이 드신 분들로 가파른 지하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과 지하층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와 진동소음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의 위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문화와 예술, 생활체육 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역대 어느 구청장님보다 지극하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탓하기 전에 문화에 대한 애정, 자긍심, 지역에 대한 애향심 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젓한 독립된 문화원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알게 되었는데요,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시더군요.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굳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포문화원과 마포문화재단이 합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4군데에서 중복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원, 문화재단, 동 센터, 평생교육관 뭐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한다면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합병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마포문화 향상과 공연, 문화교실 각 행사들을 고민한다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 건물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미산 홍익초·중·고등학교 이전 근린공원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구민들의 관심 속에 성산동 산11-31번지 일대의 성미산 부지에 홍대부속학교 이전과 성미산의 근린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말입니다.
학교이전을 통해 황폐된 성미산에 시립 근린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므로 지역발전은 물론 마포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대부속학교 이전사업은 민선 3기 박홍섭 청장님 재임 시 청장님의 협조로 시작됐고 지난 신영섭 구청장 재임기간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주고 홍대부속학교 부지 33,538㎡를 공시지가로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위해 2009년 4월 13일 홍익학원과 학교이전을 전제로 홍대부지 1만여 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10월 8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홍대 측에서는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청장님, 홍대부속학교 이전사업이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홍대부속학교 이전사업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구청장님, 도로점용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산1동을 중심으로 한 성미산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가 학교이전도 하고 성미산도 공원화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미산 주변의 대다수 주민들은 예정대로 이전하고 성미산공원사업은 조속히 추진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성서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홍대부속학교 공사장 앞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7월 21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5개 항의 조정안을 마련했었지요.
마포구청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 측이나 홍대 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자간회의를 추진하여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에까지 논의하려는 것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거나 허가받은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허가사항은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 아닙니까?
구청장님, 지난 3개월 동안 차량 진출입도로 점용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정동 전략정비지구, 유도정비지구, 균촉지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시 도시계획설명회를 했는데요, 최소한의 타 구, 타 지역의 용적률, 어떤 사업의 규모,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장님께서도 지난 선거기간 동안 아마 많은 의견, 주민들의 함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분위기를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균촉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지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1, 2, 3, 4, 5지구까지는 그래도 진행이 됐는데 6지구에서 9지구까지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과 전략지구, 유도정비지구 이것은 각별히 청장님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마포의 거점중심이 되지 않나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일에 청장님,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마지막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수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의 정체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박홍섭이 정체성이고 이런 거를 논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또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년 임기동안 사심 없이 제가 태어난 마포를 위해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경주하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마포만이 당면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시책과 주민욕구에 부응해서 타 자치구에 비해 늦었지만 마포구 구민이 출산을 했을 적에 장려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축하금 명목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마포구에서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2011년 1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1개소씩 늘려 38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고, 민간보육시설도 매년 5개소씩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영유아 맞춤보육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저희 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구 관광정책 현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제언을 해 주신 김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광정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이번 6기 의회와 4기 집행부가 정말로 마포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요지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마포를 디자인하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관광, 지적하신 관광사업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사실은 뭐니뭐니 하더라도 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또 도시가 갖는 성격이 결국 관광에서 결부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한 몸이 돼서 ‘우리가 갈 길은 이것이다!’라는 소신을 우리가 확실히 다짐할 적에 마포의 관광사업은 희망을 갖고 그리고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광사업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종전에 담당 1명이었던 것을 2007년 1월 2일 자로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업무를 전담토록 하였고, 관광자원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관광 U벨트 조성,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및 적극적 홍보 및 마포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운 점도 함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광 스와트 분석을 통한 U벨트, 스토리텔링 개발에서 마포는 정말로 다양한 소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만, 관광분야 담당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가능한 한 높여가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관광산업과 결부해서 마포가 정말로 먹고 살길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시간을 갖고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보다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기 의회와 4기 집행부가 마포의 성장동력, 성장거점을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해 보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서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주차장의 2012년 운영권 반환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마포 갑이 을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는 거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원래 마포는 공덕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마포였는데 그게 구 마포고 지금 사실 성산동·연남동·동교동·서교동은 신시가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포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월드컵경기장이 유치되면서부터였기 때문에 이 을 쪽에는 비교적 좋은 양호한 상태의 교통과 공원과 교육, 문화 인프라를 조금은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갑은 사실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가장 큰 요인은 부지가 없어요, 땅이 없다고.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민선 3기 할 적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1면당 4,500만 원,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천만 원이에요, 소요액이.
이런 상황에서 구의 재정만 갖고 구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 유수지는 모두가 30,960㎡이니까 우리 평수로 하면 약 1만 평이 좀 넘습니다. 1만 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이것을 몰랐던 것인데 저희 구에서, 지적과에서 이 땅이 우리 구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한 거예요. 지난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는. 그래서 서울시가 1990년 9월 9일 삼성종합건설을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1992년 2월 28일 관리시설 3동과 주차장 602면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는 SP개발로 20년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니까 오는 2012년에 저희한테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현황은 602면에 버스 약 30대, 정기권 400대, 일일사용 150대 등이 이용하고 있는 대단히 큰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에 소유권이 반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운영권 반환 이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조성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안전성 진단, 안전진단, 또 최근 이곳이 일반용지가 아니고 유수지이기 때문에 최근 기상이변에 대응한 배수기능이 적절한지, 우선 일차적인 유수지의 목표는 배수기능이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등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만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포 갑은 공유지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마포 유수지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실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유수지에 대한 토론이 국장 간에 있었습니다.
유수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공원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의 종류와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이것은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가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송병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합정동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송병길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죠. 합정동 청사는 건축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25년이 경과한, 그리고 구석에 붙어 있어요. 구석에 붙어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불편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 밑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대단히 협소하고 접근도 불편하고 주차도 어려운 그런 난해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파나시티에서 신축건물에 공공청사 설치 계획을 마포구에 제안함에 따라 청사 신축비 등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2007년 4월 13일 수용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24일 서울시로부터 합정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사업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합정동 청사를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 청사의 위치, 출입구, 자치회관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지, 냉·난방 시설, 기계, 전기 설비 분리 등 동 주민센터가 부속된 사무실이 아니라 독립된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마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반영하고 계획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2010년 4월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되어 시행사에서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 공간의 공사 준공 이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 지역에 판매업무, 문화 등의 중심적 기능을 유치하여 자력 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정동 일대의 사업진행과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문화 복지수준을 향상하고자 도로, 공원, 파출소 및 공공용지 등의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병행하여 2, 3, 4구역 건축물 내 일부 공간에 동 청사, 어린이집, 공연장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건축물 및 대지 지분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으며 용도별로 소관 부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준공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의 공사가 완료되면, 2012년 12월 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에 동 경계 조정을 신청하면 현장 실태 및 현황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동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포문화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구 소유 건물로 아현동에, 지하에 위치해 있고 주차시설 및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열악해서 문화원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합정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 내에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지상 1층에 약 385평을 확보하여 문화원 원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마포문화원의 문화학교는 47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간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근 아현뉴타운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전출을 하고 동 주민센터 자치사업 프로그램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확보와 함께 문화원 고유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구가 문화원에 지원한 예산에 비해서 그간의 문화원의 활동은 아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성미산 홍익초등학교 이전 관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미산 홍익학원 부지는 2005년 2월 3일 홍익학원 이사회의 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단지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아파트가 건축되기보다는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준일 뿐 직접 추천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에 홍익대학과 성미산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마포구청과의 갈등에서 의도적으로 민선 3기 구청장이었던 제가 그것을 추천하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본질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힙니다.
사석에서, 한양재단이 집요하게 그곳에 공원을, 주택지구 용도를 변경하면서 아파트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학교가 들어오면 좋겠다하는 것은 제가 사석에서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극적으로 뭐 “이리로 들어와라, 가라, 추천하겠다.” 이런 것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때도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승인을 전제로 공시지가로 토지매입을 추진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성미산 일대의 도시계획 시설변경 입안과정에서 홍익학원은 2008년 12월 15일 홍익대부속 초·중·고등학교가 성미산 일대로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면서 시립공원으로 확대지정 시 홍익대학 측에서 성미산 일부가 시립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제안에 의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홍익학원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서울시가 수용하겠다하는 의사에 의해서 이것이 가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확실한 일일 겁니다.
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미산 대책위로부터 성미산 전체 생태공원화 요구와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통학로의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민원처리기간의 조정하는 기간, “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 마포구 입장에서는, 홍익대학 측과 성미산을 생태공원화 하겠다고 지키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 예기치 않은 사태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저희 구에서는 힘들지마는 가능한 한 양쪽의 대화를 주선했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는, 이제는 서로간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됐고, 그럼에도 접촉점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구청이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임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사실 여러 번의 직·간접적인 대화를 해 왔고, 공식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고맙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양쪽의 중재도 알선을 하고, 거기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러면 성미산에 학교를 허가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준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 모두가 같이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 보자, 그래서 다자간 회의도 저희들이 개최하는 등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미산 공원화 면적 및 면적 중 사유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미산 전체면적은 약 130,000㎡, 43필지가 되고, 이 중에서 104,000㎡, 36필지가 공원면적입니다.
서울시 시 공원 규정에 의해서 30,000㎡가 넘지 못하면, 우리 평수로 1만 평이 넘지 못하면 서울시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공원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면적은 한양학원이 25,000㎡, 3필지가 되고, 개인이 8,600㎡, 15필지를 갖고 있는데, 2011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시 공원화를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토지보상비 163억 3천만 원을 201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향후 성미산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는 성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예산, 보상비를 포함해서 수목교체비, 체육시설 등 361억 7,8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민 모두를 위한 지역주민 휴식, 운동 공간 및 생태학습 교육의 장소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정동 전략정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한강수변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편해서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변모시켜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정동, 당인동, 상수동 일대를 2009년 12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현재 관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계획에 대해서 지난주에 시의원과 구의원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홍대문화권 및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등을, 화력발전소의 이전이 당초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이전인데 화력발전소가 저희 마포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간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지역으로 예정된 고양시, 서울시 재생환경단지 쪽의 부지를 두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고양시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고양시는 서울의 혐오시설만 다 받아들이는 곳이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전문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의견과 제안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마포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김수진 의원님의 마포의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월드컵경기장서부터 월드컵공원, 한강난지공원에서 고수부지를 통해서 양화성지 거기서 화력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홍대 앞으로 연결되는 U벨트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도 걸리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하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한 가지 예만 들면, 저희 합정동에 양화진성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역사적, 종교적으로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절두산에는 외국인묘지의 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순례객을 포함해서 관광객이 50만 명이 모여드는데 그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차 한 잔 마시고 갈 공간이 없다고, 만약에 50만 명의 손님들이 1천 원씩만 떨어뜨려놓고 간다고 하면 5억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진 의원님의 질문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21세기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역개발과 함께 간다, 절대 저희 마포구 내의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 멋대로 지어지게 돼서는 나는 아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장거점, 성장동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포구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병길 의원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합정동 로터리가 중요한 저희 성장거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그룹과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가 가야만 우리 마포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우리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희망을 준다. 그런 것들 우리가 내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그게 좋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저런 거 없이 구정이 그냥 일상적인 업무에 매몰돼 가지고 끌려가는 거 이것은, 저는 제가 아까 민선 4기라고 했는데 민선 4기가 아니고 민선 5기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한테 기회 있을 적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관광활성화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김수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관광경쟁력 및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스토리텔링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역사유적지, 자연생태, 첨단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구매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며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서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는 합정동에 위치한 망원정의 역사적인 풍부한 일화와 함께 한강역사 그리고 조선시대 삼진의 하나였던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등에 얽힌 양화진 코스와 서울의 대표적인 친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 그리고 상암DMC 첨단도시와 쓰레기매립지에서 변신한 사연과 함께 2002년 월드컵 함성을 느낄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돌아보는 상암코스 등을 언급할 수 있겠으며, 이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입혀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의 예산 및 인력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정 어느 분야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며 관광, 현재 우리 구의 정책이 등한시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관광분야 예산 및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문화체육과의 문화팀에 직원 한 명이 관광업무를 전담했었는데 그것도 다른 업무와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해서 그것도 마케팅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공보관광과의 홍보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공보관광과에 유치함으로써 저희 관광업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숙박이나 음식, 관광과 관련되는 문화, 체육, 공원, 심지어 거리광고물, 도로교통 등 모든 구정업무의 대부분이 이 관광하고 관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관련예산들은 사실은 관광부서인 우리 공보관광과에 편성된 예산만이 관광예산은 아니고 관련사업 추진부서별로 편성된 그런 예산들이 다 관광예산이라고 이렇게 늘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자원 전수조사 및 스와트(SWOT) 분석을 통해서 홍대, 양화진, 상암 월드컵공원에 있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포관광 U벨트를 조성하는 관광버스를 개발하고 이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양화진홍보관을 개관했고 홍대닷컴 등 온라인사이트를 구축을 했고 관광지도, 관광가이드북, 관광엽서 제작, 배포 및 역사문화탐방 실시 등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서울시 관광정책 분야에서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사업 3억 원을 수상한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구 관광자원의 특징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스토리텔링을 적극 개발해서 관광상품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일본, 유럽 등 외국관광객의 관광행태를 조사를 해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이러한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365일 볼거리가 있는 상설공연장과 관광기념품 전문 쇼핑몰 유치, 또 숙박시설 및 관광식당 확충 등 마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요, 일자리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서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부분은 교육비나 양육비 부담 그리고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부분 또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는 어떤 확신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셋을 낳아서 부실하게 키우느니 하나 낳아서 잘 키워보자 이런 인식이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인식을 같이 하고요, 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수렴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비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같이 갈 텐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하게 보육만의 문제로 대책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흔히 얘기하는 보육과 그다음에 아동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실은 가정복지과의 모든 업무가 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 사회의 어떤 향후의 국가경쟁력의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맞춰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참고로 아까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이나 여성 시설 그리고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참여하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둥이 카드를 가입한 데가 적다라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한 곳밖에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총 22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일반업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 오셨구요. 저희도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현재 종합대책추진반의 인력보강 그리고 과로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조직을 만든다고 뭐가 되겠느냐 하는데 벌써 지금 과거 일자리추진반에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 정도 할 때 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특히나 종합적인 계획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일자리 공시제 추진을 선언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추진의 성과나 그런 부분들은 이 공시제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저출산 대책이나 일자리 그리고 복지분야의 업무는 항상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합정동 청사가 독립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변교통 등을 고려해서 도로, 공공부문 등을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먼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에 합정2, 3, 4구역의 기부채납 사항은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사항은 합정2구역은 동 주민센터, 합정3구역은 노유자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합정4구역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써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2007년 7월 12일 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별도의 토지는, 사업자가 별도의 토지로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일조권 등 건물 배치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다양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복합청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상 구청에서도 독립된 부지를 받으면 건축, 신축공사비가 수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청사의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면 건물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합정2구역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104%인데 30%의 적용을 받았고, 합정3구역은 허용 인센티브가 최대 178%인데 10%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합정4구역은 허용 인센티브가 198%인데 115%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는 위치가 두 개 빌딩과 별개의 건물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면부에 설치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로에서 오픈된 공간을 통해서 바로 동 주민센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하고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로 쪽에서는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를 통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사실상 동 청사는 독립된 공간으로써 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에서 동 청사 위치, 규모, 용도 등을 2008년 4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2008년 4월 18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야지 그것을 여태 놔두었다면, 10년, 20년 놔두었다면 이게 공무원들이 방치해둔 것인데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이 강제이행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슬기롭게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미산 홍익 초·중·고등학교 이전에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미산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한 청장님께 굉장히 상세한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 사안이 첨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찬반이 대립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기관 협의라든지 아니면 다자간 회의라든지 아니면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중재노력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 의견이 합의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이 그렇게 쉬운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이러한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의견을 조정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데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제는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측에서 제기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한강나루축제, 새우젓축제 등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정형기 서종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