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본회의 제1차 2020.03.02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동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차원에서 집행부 참석 범위를 구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최소화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불안 해소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동룡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06분 폐식)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고, 권영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시 0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10시 0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 초입부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감염병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마포구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구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1억 4,126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지역방역활동 및 예방물품 구매와 장기 휴관 등에 따른 피해 지원에 22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8억 8,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인 6,913억 원에 이번 추경액 41억 4,126만 원을 더한 6,955억 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19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재원 일부와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재정수요의 안정을 위해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편성으로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1억 2,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0억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물품 등 구매에 10억 6,906만 원, 코로나19 관련 추가 당직 근무비 지급에 2,298만 원, 코로나19 관련 방역 추진에 7,540만 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2,617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1억 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리인하 보전금 및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금에 9천만 원, 마포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3억 8,191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12억 9,023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프로그램 등의 장기 휴관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문화재단 및 마포문화원에 8억 1,014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에 7,344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및 예방물품 구매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힘을 모으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0시 1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시 1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석 의원, 김성희 의원, 신종갑 의원, 이홍민 의원, 장덕준 의원, 정혜경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시 1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조영덕 의원과 채우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3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