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본회의 제1차 2018.11.26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남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마포구민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무술년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먼저 30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온 올림픽이자, 처음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세계인에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렸으며,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얼어있던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국가경제, 청년실업 문제, 자영업자의 몰락, 정치적 대립 등 어려운 일들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7월 새롭게 출발한 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모아 서울시 최초로 무상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안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통해 마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운영하게 될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수요 확대 등 각종 재정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노력으로 마련된 재원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곳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과 예산안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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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신종갑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김성희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회기를 11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20일 목요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유동균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마포구의 본격적인 출범이 시작되는 2019년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출범이래 지역 곳곳을 샅샅이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구정방향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 마포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마포구민이 꾸고 있는 꿈을 저, 유동균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꿈의 배달부가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통해 마포구민 다수가 만족하는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에게 행정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분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굽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도우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행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마포구가 이분들이 분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청년에게 마포를 상징하는 서체를 만들어보도록 기회를 주고,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을 위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라도 덜어드릴 것입니다. 위탁모 사건의 비극에 홀로 눈물 흘리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손을 잡아드리고, 출산이 가족과 지역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지금의 성장과 발전을 일구어 낸 우리의 부모님을 비롯해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며, 마포 전역의 골목상권에 대한 심도 깊은 실태조사를 통해 자영업자들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마포구가 적극 나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혼자의 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라 불리는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 속의 마포를 키워나가고,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시대 철저한 준비로 마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의 하나인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마포구 주택가격 인상 및 신축건물 확대 등으로 재산세는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 수준의 세외수입과 전년대비 1.8% 감소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와 연간단가를 동결 및 감액 편성하는 등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추가적 재정수요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6,326억 1,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1.7%인 663억 9,9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87.3%인 5,522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12.7%인 80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외되는 구민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대비 44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968억 2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전체의 53.7%에 해당하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142억 2천만 원, 아동수당 114억 3,400만 원, 주거급여 54억 5,800만 원, 만 0~5세 보육료 20억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을 신설하여 6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염리1경로당 신축과 쌈지경로당 개축 등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21억 2,800만 원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 분야로 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해 가는 내용입니다.
마포서체 개발 등을 포함한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에 1억 4,90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에 2억 1,3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 700만 원, 망원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비 2억 8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8,400만 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공평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4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고등학교 3학년생을 추가하여 40억 3,2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관내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추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사업 등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여유를 더해 드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관광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4억 1,500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5억 4천만 원, 지역문화예술 사업 지원 2억 3,300만 원, 2019년 10월 개관 예정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2억 6,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대 문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대 전통 퍼레이드, 마포 체험관광상품 발굴 등 관광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육성에 1억 9,40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1억 9,700만 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운영 1억 6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인 건강・체육 분야로 예방접종, 암환자 검진 및 지원, 정신보건 사업 등에 66억 4,500만 원, 아현문화건강센터 운영에 12억 8,200만 원,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국・시 보조사업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구비 3억 8,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립 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31억 1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6,500만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6억 7,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재난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시행,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관리, 미세먼지 저감, 녹지 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된 부분에 2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에 32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평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해 남북관계가 보다 개선되면 서울시 최초, 전국 최초의 남북협력사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은 소통과 혁신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SNS, 구청 홈페이지 등 소통 창구 다양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1,256억 8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4.22% 증가한 80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6,1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73억 3,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86억 9,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억 1,700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 9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으로 51억 2천만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59억 5,400만 원, 걷고싶은거리 및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에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5억 7,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 4,800만 원 등이며,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승투어 허브화 사업 4,500만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골고루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와 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구정운영의 동반자인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인 협력과 진정성 있는 조언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원은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이민석 의원, 장덕준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홍민 의원과 장덕준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 규정에 의해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영복 전 기획재정국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