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조진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영미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쟁의 발발,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세계가 시름하고 있고 그 여파로 고물가와 높은 금리, 공공요금 인상까지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생활 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안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귀중한 재원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시고, 마포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히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의 발발,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세계가 시름하고 있고 그 여파로 고물가와 높은 금리, 공공요금 인상까지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생활 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안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귀중한 재원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시고, 마포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히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총 4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마포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과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총 2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6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총 4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마포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과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총 2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4년도 마포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마포구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전력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구정에 참여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8기 마포구와 제9대 마포구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우리 마포구는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성장을 통해 확실한 변화가 있는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것에 모든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비록 국내 경기의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 사업 강화로 구 재정에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줄일 것은 줄이되 써야 할 것은 제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 기조 하에 세입이 감소하더라도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공시지가 하락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관행적, 낭비적 재정지출을 과감히 중단하고, 부진사업을 축소하고 재구조화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련된 내년도 마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8.08% 증가한 8,41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9% 증가한 7,996억 원, 특별회계는 4.28% 증가한 417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과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체 예산의 55.83%인 4,463억 원을 투입해서 약자와 동행하는 마포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먼저 실뿌리 복지전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목표로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아현동과 연남동 등 약 8개소의 실뿌리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시대, 건강한 식사와 돌봄을 제공하는 효도밥상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반찬공장 완공 후에는 현재 500분에서 3배로 늘어난 1,500분 독거 어르신들께 효도밥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포구 제1호 꿈의 공간인 마포나루스페이스는 공덕스페이스,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아현스페이스, 연남스페이스로 이어져 청소년학습공간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한 어린이집은 대체신축하고, 상암동에 이어 서교동, 창전동에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열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마포의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3대 동행축제인 사람을 보라 축제, 마포둥이 어린이축제, 호국보훈 감사축제 또한 대상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일과 사람이 즐거운 경제, 관광도시를 위해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축제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레드로드는 마포 관광을 다시 살려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약 52%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3대 거리로 부상하며, 마포를 넘어 서울의 관광지형을 바꾼 레드로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 이어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로드의 변신과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행로로 연결될 R7 구간과 잔디로를 넘어 한강으로 연결되는 레드로드는 마포 미래를 위한 가슴 벅찬 청사진입니다.
더불어 마포관광열차버스 또한 구석구석을 운행하며 마포 전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백화점 마포의 중심축이 될 레드로드 발전소와 골목상권의 새 역사를 써나갈 하늘길 역시 마포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난지테마관광 숲길 또한 그에 맞게 사계절 색다른 축제가 열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난지한강공원에 문을 열 반려동물캠핑장 또한 사람도, 반려동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내년 내 완공될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또한 설계변경으로 짧아진 공사기간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만큼 인근 주민 여러분께 확실한 보상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마포직업소개소, 마포청년나루 운영,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 마포장터 앱 개발 등 마포 청년들과 예비창업자들, 기존 체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9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있어서는 과잉대응이 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마포 안전 핫라인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포구가 자체 개발한 전국 최초 AI인파분석 시스템과 침수방지용 지하차도 AI차단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과 취약지역 다목적 CCTV 신설로 범죄와 재난에 사각지대 없는 마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구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거복지에 직결되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신부터 태어난 아이의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햇빛센터와 처끝센터를 비롯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마포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관광특구를 비롯해 동네 골목골목까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각제로가게 확대 설치, 커피박 재활용, 대량배출 사업장 자체 처리 지도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확실하게 줄여나갈 것입니다.
경의선 숲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도심 속 푸름을 구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각, 도로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빈틈없이 챙겨 마포의 튼튼한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마포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마포구 예산안 역시 약자와의 동행, 미래 먹거리 확보,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우리 마포 발전을 일으키는 최대 원동력이라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오늘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4년도 마포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마포구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전력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구정에 참여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8기 마포구와 제9대 마포구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우리 마포구는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성장을 통해 확실한 변화가 있는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것에 모든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비록 국내 경기의 부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 사업 강화로 구 재정에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줄일 것은 줄이되 써야 할 것은 제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 기조 하에 세입이 감소하더라도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공시지가 하락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관행적, 낭비적 재정지출을 과감히 중단하고, 부진사업을 축소하고 재구조화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련된 내년도 마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8.08% 증가한 8,41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9% 증가한 7,996억 원, 특별회계는 4.28% 증가한 417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과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체 예산의 55.83%인 4,463억 원을 투입해서 약자와 동행하는 마포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먼저 실뿌리 복지전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목표로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아현동과 연남동 등 약 8개소의 실뿌리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시대, 건강한 식사와 돌봄을 제공하는 효도밥상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반찬공장 완공 후에는 현재 500분에서 3배로 늘어난 1,500분 독거 어르신들께 효도밥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포구 제1호 꿈의 공간인 마포나루스페이스는 공덕스페이스,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아현스페이스, 연남스페이스로 이어져 청소년학습공간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한 어린이집은 대체신축하고, 상암동에 이어 서교동, 창전동에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열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마포의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3대 동행축제인 사람을 보라 축제, 마포둥이 어린이축제, 호국보훈 감사축제 또한 대상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일과 사람이 즐거운 경제, 관광도시를 위해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축제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레드로드는 마포 관광을 다시 살려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약 52%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3대 거리로 부상하며, 마포를 넘어 서울의 관광지형을 바꾼 레드로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 이어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로드의 변신과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행로로 연결될 R7 구간과 잔디로를 넘어 한강으로 연결되는 레드로드는 마포 미래를 위한 가슴 벅찬 청사진입니다.
더불어 마포관광열차버스 또한 구석구석을 운행하며 마포 전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백화점 마포의 중심축이 될 레드로드 발전소와 골목상권의 새 역사를 써나갈 하늘길 역시 마포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난지테마관광 숲길 또한 그에 맞게 사계절 색다른 축제가 열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난지한강공원에 문을 열 반려동물캠핑장 또한 사람도, 반려동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내년 내 완공될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또한 설계변경으로 짧아진 공사기간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만큼 인근 주민 여러분께 확실한 보상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마포직업소개소, 마포청년나루 운영,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 마포장터 앱 개발 등 마포 청년들과 예비창업자들, 기존 체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9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있어서는 과잉대응이 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마포 안전 핫라인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포구가 자체 개발한 전국 최초 AI인파분석 시스템과 침수방지용 지하차도 AI차단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과 취약지역 다목적 CCTV 신설로 범죄와 재난에 사각지대 없는 마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구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거복지에 직결되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신부터 태어난 아이의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햇빛센터와 처끝센터를 비롯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마포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관광특구를 비롯해 동네 골목골목까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각제로가게 확대 설치, 커피박 재활용, 대량배출 사업장 자체 처리 지도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확실하게 줄여나갈 것입니다.
경의선 숲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도심 속 푸름을 구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각, 도로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빈틈없이 챙겨 마포의 튼튼한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마포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마포구 예산안 역시 약자와의 동행, 미래 먹거리 확보,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우리 마포 발전을 일으키는 최대 원동력이라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동오 의원과 고병준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동오 의원과 고병준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마포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국가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포구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마포구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하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공무원 1만 3,032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과다한 업무가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마포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12명, 8급 공무원 16명, 9급 공무원 41명 등 총 69명의 공무원이 의원면직하였고,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미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마포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국가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포구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마포구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하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공무원 1만 3,032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과다한 업무가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마포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12명, 8급 공무원 16명, 9급 공무원 41명 등 총 69명의 공무원이 의원면직하였고,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미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써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국제규범을 위반하며 핵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 3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학부모 단체 등에서 지속된 요청이며,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2023년 8월 24일 핵 오염수 1차 방류를 시작으로 10월 5일에 다시 2차 방류, 현재까지 약 15,600톤을 바다에 투기하였다. 그러나 매일 핵 오염수 100톤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 이를 모두 방류하는 데 3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처리를 거친다면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 이는 핵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일본은 1972년 런던협약 및 1996년 런던의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위반하였음에도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해양투기가 아니라는 궤변을 내놓으며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및 허위표시 건수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언제, 어떻게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학부모단체 및 환경단체는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리고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마포구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
하나. 국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런던협약을 위반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
2023. 1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써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국제규범을 위반하며 핵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 3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학부모 단체 등에서 지속된 요청이며,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2023년 8월 24일 핵 오염수 1차 방류를 시작으로 10월 5일에 다시 2차 방류, 현재까지 약 15,600톤을 바다에 투기하였다. 그러나 매일 핵 오염수 100톤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 이를 모두 방류하는 데 3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처리를 거친다면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 이는 핵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일본은 1972년 런던협약 및 1996년 런던의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위반하였음에도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해양투기가 아니라는 궤변을 내놓으며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및 허위표시 건수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언제, 어떻게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학부모단체 및 환경단체는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리고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마포구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
하나. 국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런던협약을 위반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
2023. 1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창환님, 최오규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남해석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
●의장 김영미 다음은 남해석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남해석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창환님, 최오규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남해석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
●의장 김영미 다음은 남해석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남해석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본 의원은 현대사회의 난제로 꼽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7,995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시에서 단 하루만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총량입니다. 이 통계도 3년 전 것이니 지금은 5만 톤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쓰레기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포화상태인 매립지의 확장이 답일까요? 또 우리 주변에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난리인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열린데이터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거주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의 등장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간편식의 일상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상품의 과대포장도 그 원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과자 한 봉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다량의 질소와 포장지를 구매하면 과자를 덤으로 얹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대포장 역시 심각한 쓰레기 유발자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물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억제 정책에 호응하는 관내 기업이나 상가에 그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발생을 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통계자료를 보면, 마포구의 인구수는 서울시 전체에서 14위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9위로 인구 대비 배출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소각장 추가 건설 문제로 구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포구 쓰레기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본 의원은 최근 마포 쓰레기 문제에 희망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제16회 마포 새우젓축제 먹거리 장터에 일회용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일회용 용기 사용 근절과 다회용기 의무 사용을 과감하게 시행한 구청장의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은 마포구 한두 개 동을 선정하여 ‘쓰레기 배출 제로화 마을’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12년도에 신수동에서 1인 1일 200g 쓰레기 줄이기, 생활 쓰레기 성상분류 시연회 개최 등 쓰레기 배출 제로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마을 운동을 펼치고 그 성과를 구민에게 공개한다면 마포구 전체 동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포의 이러한 쓰레기 감량화 노력은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에도 그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본 의원은 현대사회의 난제로 꼽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7,995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시에서 단 하루만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총량입니다. 이 통계도 3년 전 것이니 지금은 5만 톤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쓰레기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포화상태인 매립지의 확장이 답일까요? 또 우리 주변에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난리인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열린데이터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거주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의 등장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간편식의 일상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상품의 과대포장도 그 원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과자 한 봉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다량의 질소와 포장지를 구매하면 과자를 덤으로 얹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대포장 역시 심각한 쓰레기 유발자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물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억제 정책에 호응하는 관내 기업이나 상가에 그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발생을 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통계자료를 보면, 마포구의 인구수는 서울시 전체에서 14위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9위로 인구 대비 배출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소각장 추가 건설 문제로 구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포구 쓰레기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본 의원은 최근 마포 쓰레기 문제에 희망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제16회 마포 새우젓축제 먹거리 장터에 일회용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일회용 용기 사용 근절과 다회용기 의무 사용을 과감하게 시행한 구청장의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은 마포구 한두 개 동을 선정하여 ‘쓰레기 배출 제로화 마을’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12년도에 신수동에서 1인 1일 200g 쓰레기 줄이기, 생활 쓰레기 성상분류 시연회 개최 등 쓰레기 배출 제로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마을 운동을 펼치고 그 성과를 구민에게 공개한다면 마포구 전체 동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포의 이러한 쓰레기 감량화 노력은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에도 그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가 권한 밖의 행위로 법을 위반하고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칙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라는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는 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에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다면서 이 준칙에 맞춰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구청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마포구 준칙이 위법한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질의에 관계부서는 법무팀과 국토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준칙을 구청의 취향에 맞게 먼저 만들고 민원이 들어오니 법률 검토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마포구가 행정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관계부서는 의원의 자료요청에도 대외비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전 저는 우편함에서 이 우편물을 한 통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마포구청 주택상생과입니다. 이 봉투 안에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구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포구 준칙 제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포구 준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청장이 이 준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준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찾기 어렵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위반입니다.
마포구 준칙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 한들 권한 없이 만들어진 준칙은 무효인데 그 준칙에 따르라는 것은 구청의 부당한 압박이고 줄 세우기입니다.
둘째,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천 세대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임기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 내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업무 공백 시 구청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기어코 준칙을 제정하고자 했다면 하다못해 마포구 조례라도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권한도 없는 준칙을 먼저 만들어서 구민의 저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저항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는 식으로 구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다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별도의 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위반이며, 마포구 준칙이 서울시 준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30조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저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될 테니 일단 저질러보자는 구청의 일처리 방식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비단 저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발전하는 조직의 모습일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 구민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가 권한 밖의 행위로 법을 위반하고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칙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라는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는 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에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다면서 이 준칙에 맞춰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구청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마포구 준칙이 위법한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질의에 관계부서는 법무팀과 국토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준칙을 구청의 취향에 맞게 먼저 만들고 민원이 들어오니 법률 검토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마포구가 행정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관계부서는 의원의 자료요청에도 대외비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전 저는 우편함에서 이 우편물을 한 통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마포구청 주택상생과입니다. 이 봉투 안에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구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포구 준칙 제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포구 준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청장이 이 준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준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찾기 어렵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위반입니다.
마포구 준칙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 한들 권한 없이 만들어진 준칙은 무효인데 그 준칙에 따르라는 것은 구청의 부당한 압박이고 줄 세우기입니다.
둘째,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천 세대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임기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 내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업무 공백 시 구청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기어코 준칙을 제정하고자 했다면 하다못해 마포구 조례라도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권한도 없는 준칙을 먼저 만들어서 구민의 저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저항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는 식으로 구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다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별도의 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위반이며, 마포구 준칙이 서울시 준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30조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저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될 테니 일단 저질러보자는 구청의 일처리 방식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비단 저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발전하는 조직의 모습일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의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 구민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마포구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며 항상 구민 곁에서 함께하는 김영미 의장님, 백남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더 좋은 마포 새로운 마포’를 만들어가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교동·망원1동 마포구의회 의원 차해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마포구에서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고용과 노동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로써 청년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실업에 주목했고, 2004년에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문제를 ‘일자리’의 문제로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어 ‘구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부채, 마음건강, 관계 빈곤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5년 지방정부인 서울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연령으로 청년 시기인 모든 청년이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이르러 「청년기본조례」가 모두 제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국적인 법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유효기간이 마감된 결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직기간의 연장,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은 더욱더 첨예하게 이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청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더 심각한 장년 문제, 노년 문제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청년시기를 거칠 새로운 세대는 더욱 심화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서울시 전체 20~39세 청년비율은 29.8%, 우리 마포구 청년비율은 그보다 4% 가까이 많은 33.7%입니다. 10대에서 90대 이상까지로 인구분포를 본다면 30대가 17.4%로 가장 많고, 20대가 16.3%로 두 번째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7만 마포구민 중 13만 가량이 청년이고, 유소년과 청소년을 더한다면 18만으로 거의 인구의 절반인 46.9%가 됩니다.
우리 구의 청년들은 앞으로 더욱 세분화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우리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정 조직체계와 예산 지원 그리고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어린이, 좋은 청소년, 좋은 청년으로 성장한 경험과 힘이 모여 좋은 어른이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미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교동·망원1동 마포구의회 의원 차해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마포구에서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고용과 노동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로써 청년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실업에 주목했고, 2004년에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문제를 ‘일자리’의 문제로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어 ‘구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부채, 마음건강, 관계 빈곤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5년 지방정부인 서울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연령으로 청년 시기인 모든 청년이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이르러 「청년기본조례」가 모두 제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국적인 법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유효기간이 마감된 결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직기간의 연장,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은 더욱더 첨예하게 이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청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더 심각한 장년 문제, 노년 문제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청년시기를 거칠 새로운 세대는 더욱 심화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서울시 전체 20~39세 청년비율은 29.8%, 우리 마포구 청년비율은 그보다 4% 가까이 많은 33.7%입니다. 10대에서 90대 이상까지로 인구분포를 본다면 30대가 17.4%로 가장 많고, 20대가 16.3%로 두 번째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7만 마포구민 중 13만 가량이 청년이고, 유소년과 청소년을 더한다면 18만으로 거의 인구의 절반인 46.9%가 됩니다.
우리 구의 청년들은 앞으로 더욱 세분화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우리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정 조직체계와 예산 지원 그리고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어린이, 좋은 청소년, 좋은 청년으로 성장한 경험과 힘이 모여 좋은 어른이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미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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