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1차 2023.07.04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의 공로연수로 보고사항은 의정팀장이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의정팀장 노영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6일 신종갑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정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6월 26일 결의되었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4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 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6월 26일까지 제6차 회의와 7월 4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7,873억 4,333만 4천 원 대비 927억 1,497만 9천 원이 증가한 8,800억 5,842만 3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 문서세단기 125만 4천 원, 의정홍보 디지털 게시판 1,300만 원, 어르신동행과 효도밥상 운영지원 3억 7,8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 8,761만 6천 원,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활성화 3억 8,600만 원, 경제진흥과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사업 3억 7,500만 원, 문화예술과 밤섬 주민 옛 생활터 표지석 제작 1천만 원,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체온계 81만 원, 맑은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2,105만 원, 총 12억 7,27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디지털재정과 일반예비비 12억 7,273만 원, 총 12억 7,273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기간부터 금일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번 추경정정예산안은 전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의 고심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어렵게 맺은 결과물인 만큼 예산 집행 기준에 맞추어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채우진 의원과 최은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더위 속 생활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구의회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집행부는 구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여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구의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운명공동체로서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간에 다음과 같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의회는 구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정책에 올바로 반영하여 구민 삶을 개선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구민을 섬기는 집행부는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구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구의회의 올바른 견제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 기관이 서로 이해가 충돌하여 협력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승적인 양보와 협상을 통해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서로 다시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5%도 안 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회사무국 인력을 한마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집행부와 구의회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두 기관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해야만 구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포구의회도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올바로 견제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마포구의회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힘차게 출발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변화에 앞서가는 선진 의정을 실현하고자 지난 1년간 쉬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보인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협치의 상징인 의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는 전환점이 될 듯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선·독치는 사실이 아니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 협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과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협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에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독선과 독치는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 절차를 흠집 내기 위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에티켓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배려와 태도가 구민의 대표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대전제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상황이지만 마포구의회 의장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여야 의원이 믿고 화합하는 의회 분위기를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